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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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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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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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한국, 대선전 협상 마무리한뒤 선거운동 하려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을 맞는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일본 등의 선거로 일정으로 인해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6·3 대선 전 관세 등 무역 협상과 관련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최근 협상 속도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여왔다. 베선트 장관은 24일 한미 통상협의 뒤에도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이 한국 등이 대선을 위해 무역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국익을 자신을 위한 정치적 꽃길을 까는데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정부는 베선트 장관 발언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줄라이 패키지’를 통해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경 일괄 타결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대선 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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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인당 GDP 3년전으로 후퇴… 15년간 4만달러 벽 못넘을 듯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시대를 연 한국 경제의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시야에서 더 멀어진 데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고환율도 겹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선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0.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25일(현지 시간)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관세 충격에 크게 노출됐으며, 다른 지역보다 그 충격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1인당 GDP, 대만＞한국＞일본 전망성장 전망이 꺾이면서 한국의 1인당 GDP 전망도 내려앉았다. IMF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 4만1031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6개월 만에 수정해 2029년(4만341달러)에야 4만 달러 턱걸이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내년이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중인 대만에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인당 GDP를 역전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과 대만 모두 수출 의존도와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관세의 영향 아래 놓인 한국의 타격이 더 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대만에 줄곧 뒤처지다가 2030년에야 한국의 1인당 GDP(4만1892달러)가 대만의 1인당 GDP(4만1244달러)를 재역전한다. 다만 IMF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일본의 1인당 GDP는 2030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1995년 처음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긴 뒤 등락을 반복하며 2012년 4만9175달러까지 올랐으나 2022년 3만4080달러까지 하락했고, 이후 한국보다 낮은 1인당 GDP를 보이고 있다.● 2만 달러 → 3만 달러 9년 걸렸는데… 높은 ‘4만 장벽’IMF의 1인당 GDP 통계가 달러로 환산되는 만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다. IMF의 올해 이후 1인당 GDP 통계는 1450원대 중후반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2년(1292.2원), 2023년(1305.9원), 지난해(1364.38원) 등의 평균 환율 수준으로 원화 가치가 회복될 경우 현 예상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전문가들은 과거 같은 고속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처음 1만 달러를 넘긴 것은 1994년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잠깐 8000달러 선으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바로 1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성장을 거듭한 한국의 1인당 GDP는 2005년 2만 달러를 넘겼다. 1만 달러 달성 후 11년 만이다.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긴 대만은 19년 만에야 2만 달러를 경신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였다. 이어서 한국은 불과 9년 만인 2014년 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1인당 GDP 3만 달러의 고지를 밟았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되며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까지 15년 이상 걸리게 됐다. 미국(7년), 캐나다·영국(2년), 프랑스(3년) 등 주요 선진국이 성장에 탄력이 붙어 4만 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과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성장 속도를 재현하는 건 쉽지 않다”며 “차기 정부에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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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간병인 등 443만명에 소득세 1조원 환급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수입금액과 세액, 환급액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올해에는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총 443만 명이 1조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2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린다”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들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다음 달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최근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14만 명의 경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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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 패키지’ 조선협력-에너지 수입 먼저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조선 산업 협력, 무역수지 균형 방안 등이 먼저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에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국 정부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 간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 산업 협력 방안 등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미국 측이)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 같다”며 “한국 주력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하려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인력 양성이나 기술 협력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국 산업이 ‘윈윈’할 방안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566억9000만 달러(약 80조 원) 흑자를 냈다. 안 장관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에너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다음 달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기회로 한미 고위급 중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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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6.5세 늘때 소비성향 3.6%P 하락… 노후대비 저축 늘려”

늘어난 기대수명이 민간 소비성향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오래 살게 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은 늘리고 소비는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에 내수가 기여한 부분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3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소비성향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한국의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약 6.5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소비 비율을 뜻하는 평균 소비성향은 52.1%에서 48.5%로 3.6%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 중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낙폭이 3.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포인트 하락했다는 의미다. KDI는 “은퇴 연령에 비해 기대 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돼 소비성향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은 이미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2.0%(잠정치)였는데, 이 중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성장률, 부문별 지출 기여도가 공개된 10곳의 내수 기여도(평균 1.6%포인트)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 대신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9%포인트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문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 전망마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은 미국과 중국이 100%가 넘는 상호관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씨티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소비성향은 2030년 중반까지는 계속 하락하다가 그 후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년간 한국의 기대수명이 과거의 절반 수준인 약 3.5세 늘어나는 반면 7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난다. 잔여 수명이 많지 않은 초고령층 인구는 그간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늘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는 민간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발생한 소비성향 하락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돼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KDI는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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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경제 80년만에 리셋중” 관세타격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은 것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미국 성장률 역시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7%에서 1.8%로 대폭 내렸다. IMF는 22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관세가 고금리에서 겨우 회복 중인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크게 올렸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낮은 2.8%를 제시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80년간 이어져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연쇄적인 관세 부과로 발생한 혼란과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기반의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945년 창설된 IMF는 자유무역 체제의 상징으로 꼽힌다. IMF “관세 유예 무기한 이어져도 세계 경제 악화”“80년 경제 리셋중”“새 무역협정 체결땐 개선 가능성”“세계 경제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뒀다. 기존에는 ‘단일 전망치’만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일에 따라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리 계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인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 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춰 잡았다.문제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반영된 보완 전망에서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로 기준 전망치와 같다는 점이다. 올 1월 전망치보다도 여전히 0.5%포인트 낮다. 내년 전망치는 2.9%로 1월 전망(3.3%)은 물론이고 이날 발표한 기준 전망치(3.0%)보다 낮아진다. 관세 유예의 효과가 미중 갈등에 따른 손실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IMF 이코노미스트는 “(상호) 관세 유예가 무기한 이어지더라도 기준 전망에 실질적 변화는 주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금지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여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멕시코는 1월 전망에 비해 무려 1.7%포인트 내린 ―0.3%, 일본은 0.5%포인트 낮춘 0.6% 성장률을 전망했다. 중국 성장률도 0.6% 낮춘 4.0%를 내다봤다.IMF는 무역 갈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구랭샤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이라도 세계 각국이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즉시 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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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둔갑’ 美 우회 수출 1분기 285억

올 들어 3월까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물품의 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국산 둔갑 대미(對美)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금액보다 68억 원 많은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한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국 본부 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 혹은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제품은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올 1월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중국인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 매트리스 업체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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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11만명에 50만원 지원… 소비자 카드 결제 늘면 환급

정부가 1조600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게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추경 편성은 처음이다.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를 내는 데 쓸 수 있다.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는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결제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넘게 3번 주문을 하면 1만 원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불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을 월 4만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1만5000명분의 보호장비도 일제히 교체하기로 했다. 땅꺼짐(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에도 1259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비축 및 수입처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 사업을 신설한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인 흑연,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무수불산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국내 생산 원가와 수입 단가의 차액을 올해부터 2년간 70%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조기 대선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비용 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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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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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업체, 관세 붙자 계약 끊고 가격 후려쳐… 철강-알루미늄 ‘직격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에어컨 업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A사의 임원 김모 씨는 “최근에는 다른 미국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없겠느냐는 ‘가격 후려치기’ 연락까지 왔다”며 “국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생산 물량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제동’ 걸린 철강 수출 증가세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153개 철강 제품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줄었다. 수출액은 16.6%나 급감했고 수출량도 8만2886t으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철강 수출 실적은 대부분 2, 3개월 전 계약 물량이 반영된다”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 지 3주도 안 돼 수출 타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감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1, 2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4억3656만7180달러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3월에는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고, 결국 올 1분기(1∼3월)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8% 쪼그라든 7억779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153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3107만 달러로 3년 전인 2021년보다 36.8% 급등했었다. 2023년(―0.9%)을 제외하면 2022년(29.1%)과 2024년(6.9%)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수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145개 알루미늄 제품(4개 품목 철강과 중복)의 대미 수출량은 4.7% 줄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총액은 제품 단가가 올라 상쇄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원자재 가격은 3월 중순 t당 2737달러로 전년보다 23.7% 올랐다.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상승했다.●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수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는 관세가 일찍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이달 2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만큼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22일경 동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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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산불피해 복구 1조이상으로 증액

정부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추경으로 5000억 원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추가 투입해 총 지원 규모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재정 투입을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최소 4조 원 투입정부는 15일 필수 추경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증액됐고 산림헬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 원 이상이 책정됐다.또 통상 분야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4조 원가량을 투입한다. 미국발(發)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을 일부 추가해 총 2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한다.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디트’도 신설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이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 지원에 최소 4조 원이 투입된다.다만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추락하고 있어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을 메우려면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추경안이) 12조 원인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 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12조 원 규모 추경이라도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부장 보조금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부담정부는 이날 필수 추경 편성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추가로 공개했다. 최 장관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국의 추격, 미 행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원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지원(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하는 방식이다. 소부장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반도체 저리 대출 지원은 기존 17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경기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발표(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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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2조 늘려 12조 편성… 민주 “15조는 돼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2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15일 정부는 12조 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최소 3조 원을 투자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최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중 5000억 원은 추경 편성을 통해 조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곧바로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최소한 15조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소 3조 원의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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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취업자 12년만에 최대 감소… “경력직 선호에 막막”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조·건설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1∼3월)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2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사회로 첫발을 디뎌야 할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채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늘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2013년 3분기(7∼9월)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0만3000명 줄어든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023년 1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줄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지난해 3분기 4만4000명, 지난해 4분기(10∼12월) 6만2000명 등으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도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6만9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인구 감소보다 약 3만 명 많다. 20대 후반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주력 산업의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줄면서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급감했다.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이자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 후반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청년 중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4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만6000명 늘어난 규모다.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컸던 2021년 1분기(5만7000명) 이후 처음이다. 학업이나 육아 등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20대 후반 청년 역시 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000명 늘면서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초년생이 들어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이 점점 더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현재의 경기 침체가 완화될 때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공공 부문의 인턴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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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취업자 감소폭 12년만에 최대…‘경력직 선호’ 직격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조업·건설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올해 1분기(1~3월)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2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확대되면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 채 아예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감소했다. 2013년 3분기(7~9월)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10만3000명 줄어든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지난해 3분기 ―4만4000명, 지난해 4분기(10~12월) ―6만2000명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고용 부진은 제조업·건설업 등 우리 사회의 주력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 취업자도 18만5000명 급감하면서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 초년생이 진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진 것도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20대 후반 청년들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인 들이 늘어난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4년 만이다. 학업이나 육아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20대 후반 인구 역시 1만6000명 늘면서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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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22개월째 ‘찬바람’… 역대 최장 ‘침체 늪’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불황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사장님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내수 부진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숙박·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중에서도 불변지수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지표로 실제 생산량 변화를 알 수 있어 경기 흐름을 판단할 때 사용한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해 1월(보합)을 제외하면 내내 전년 대비 줄어들고만 있다. 관련 지수가 22개월째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것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소비가 위축됐던 당시에도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0년 1월부터 1년 2개월간 감소하다가 반등했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은 자영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직원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를 견디다 못해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게 운영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불황이 본격화한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중 음식점업 폐업자만 15만8000명에 달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해 통계 역시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부진을 고려하면 폐업 신고 증가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여러 지원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특히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3조∼4조 원을 지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차원에서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통과가 시급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추경에 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6월 대선 이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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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잇단 세무조사… “연예인 소득, 법인매출 처리 안 돼”

《국세청 ‘지능화된 탈세’와의 전쟁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를 세우는 연예계 ‘꼼수 절세’ 사례가 늘면서 국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행위도 지능화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배우 이준기는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고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 씨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기존 소속사 ‘나무액터스’ 사이의 거래 구조가 문제가 됐다. 이 씨는 나무액터스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받는 형태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개인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인 기획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고소득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누락, 허위 경비 처리 등 탈세 정황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자의 악의적 탈루 수법도 진화하면서 과세당국의 검증 역시 더욱 꼼꼼해지고 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 놓인 1인 기획사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의 탈세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과세당국으로부터 각각 60억 원, 7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모두 소속사가 따로 있는데도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거쳐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들은 소속사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본인이 설립한 기획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출연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해 세금 절감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절세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소득에 부과되는 고율의 세금을 줄일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도 24%(지방세 포함 26.4%)에 그친다. 연간 20억 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사업자는 49.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실효세율이 20.9%로 줄어들 수 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이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익을 나눌 때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소속사와 새로 설립한 1인 기획사 간 계약이 이뤄졌다 해도 연예계 활동에 따른 수입이 사실상 연예인 한 명에 의해 이뤄졌고, 1인 기획사에서 연예인의 활동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1인 기획사에서 발생한 ‘법인 매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예인이 설립한 신설 법인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도 않고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절세가 아닌 탈세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연예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개인의 것인지, 법인의 매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다. 세법상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를 계약 주체로 봤는지 △법인이 실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다. 과세당국은 1인 기획사의 설립이 탈세 목적이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각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인 기획사 명의의 법인카드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이를 비용 처리한 정황 등도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기 때문에 비용을 늘려 잡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서류의 존재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안원용 세무법인 다솔 변호사는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해 세금 절감에 나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설 법인에서 해당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연예인 수익이 법인 매출로 잡힌다면 탈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존 소속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연예인에 대한 관리용역 등이 1인 기획사에서 제공됐다는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법인 매출’이라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버는 ‘주소 세탁’ 등으로 탈세 국세청은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모델 등 1인 미디어 기반의 고소득자 전반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도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25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 수법으로는 ‘주소 세탁’이 꼽힌다. 일부 유튜버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시 등의 공유 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용인시의 한 1300m²(약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는 1400개 사업자가, 인천 송도 내 비슷한 규모의 공유 오피스에는 1300여 개 사업자가 주소를 등록하기도 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서울과 경기 성남,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데, 이를 악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유명인 관련 이슈에 몰려들어 사실 검증 없는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도 여러 방식으로 탈세에 나서고 있다. 한 유튜버는 구글,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고 탈루한 소득을 고가의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광고 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해에는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탄핵 정국을 계기로 막대한 ‘슈퍼챗(후원금)’ 수익을 거둔 몇몇 정치 유튜버들이 수입 신고를 성실하게 진행하는지도 관찰할 방침이다.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유튜브로 올린 광고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 대상이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일명 ‘엑셀방송’을 진행하는 BJ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이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일부 BJ는 이를 통해 연 수백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엑셀방송 운영자는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다. 해당 BJ와 짜고 거액의 출연료를 우선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사용됐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금)’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업무상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 사업장은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8000억 원 넘어선 고액·상습 체납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액·상습 체납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액은 2022년 2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속 재산을 숨겨두고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A 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탓에 과세당국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한 결과 고액 부동산의 양도 대금이 수백 번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A 씨의 금융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고,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충당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증여 회피, 배당 후 폐업, 차명 계좌 활용 등 체납 방식은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됐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나 징수, 승소에 기여하면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에서 1인당 연 2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재산 추적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세무서를 25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며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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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휴머노이드, ‘산학연’ 손잡았다… “민관 1조이상 투자 목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학, 로봇 제조사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가 출범했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며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을 따라잡기 위해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연합에는 40여 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로봇 AI와 하드웨어 개발 등에 나선다. 서울대 등 AI 개발 그룹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 등 로봇 부품 기업, 삼성디스플레이 등 수요 기업까지 휴머노이드 관련 생태계에 속한 기업이 대거 합류했다.산업부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로봇 연구개발(R&D), 인프라, 실증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2000억 원 규모인 로봇 예산의 증액을 위해 관계 부처,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조 원이 넘는 민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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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쇼핑’ 트럼프 언급에… 정부 “조선업-LNG 지렛대 활용”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을 언급하며 통상과 안보를 망라한 한미 현안이 향후 한꺼번에 논의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협력 분야를 관세 인하의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 간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통상 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향후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와 방위비(만 연동하는) 패키지는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LNG, 조선, 무역균형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했다”고 전했다. 만약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 LNG 등 미국이 한국에 기여를 기대하는 분야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다뤄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무역적자 폭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이나 LNG 투자 규모 등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원스톱 쇼핑에 대해 “패키지로 빨리 이뤄지는 게 원스톱”이라며 “다만 비관세장벽(non-tariff) 문제, LNG 프로젝트 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8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방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목표는 상호관세를 아예 없애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단 낮춰 나가는 것인데 협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미 측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 권한대행 통화 이후 미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정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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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선진국 클럽’ 한국 가입, 내년 4월로 미뤄졌다

올해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560억 달러(약 83조 원) 이상의 투자금 유입으로 기대됐던 환율 안정 등의 효과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선 계엄 사태 등 한국의 정치 불안에 따른 투자자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만큼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WGBI 편입 5개월 연기, 일본 투자자 요구 반영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 시간) ‘2025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내년 4월로 5개월 늦췄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와 함께 양대 ‘국채 선진그룹’으로 꼽힌다. 추종 자금은 2조5000억∼3조 달러(약 3700조∼4400조 원)에 이른다. WGBI 편입은 늦어졌지만 편입 완료 시점은 내년 11월로 유지된다. 당초 올해 11월 WGBI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편입된 후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내년 11월 편입을 마칠 전망이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기조 완화 등 관련 기대효과도 미뤄졌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60억 달러(약 83조 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편입 시점 변경이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WGBI 편입 비중은 9.9%로 미국(42.8%)과 중국(10.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5%로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 규모로 예상된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편입 개시 시점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며 “일본은 국채를 주문하려면 우리와 달리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게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 환율 영향… 증장기 시장 영향은 제한적”시장에서는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연기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혼란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고, 결국 편입 연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채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면 편입 시기 조정이 아닌 편입 완료 시점 연기 등 다른 옵션을 택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편입 시점 연기에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FTSE 러셀은 제도 개선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 확고한 개방 의지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WGBI 편입 연기가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단순히 연기된 것일 뿐 전체 규모가 줄어들진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WGBI 연기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A 증권사 채권 담당 임원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편입 연기보다는 관세와 대선, 기준금리 결정이 채권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 채권 담당 임원은 “편입의 시기가 조율된 상황이라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내년에 편입이 시작될 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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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늦어진다…올해 11월→내년 4월로

올해 11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 정부는 일본 측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례가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 불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내년 4월로 5개월 늦췄다. 편입은 늦어졌지만 편입 완료 시점은 내년 11월로 유지된다. 당초 올해 11월 WGBI에 편입돼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편입된 후 분기가 아닌 매달 편입 비중을 높여 내년 11월 편입을 마칠 전망이다.편입이 연기되면서 선진국 자금 유입, 자금 조달비용 절감,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기조 완화 등 관련 기대효과도 미뤄졌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기재부는 이번 편입 시점 변경이 채권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편입 개시 시점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라며 “일본은 국채를 주문하려면 우리와 달리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일본 투자자들이 제시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지금껏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연기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혼란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고, 결국 편입 연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해석을 반박했다. 김 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국채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면 편입 시기 조정이 아닌 편입 완료 시점 연기 등 다른 옵션을 택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편입 시점 연기에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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