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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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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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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경제일반28%
금융13%
무역13%
산업13%
사회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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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기업6%
고용6%
미국/북미3%

  • 한수원, 美와 ‘북미-유럽 원전’ 사실상 수주 포기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수주 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사실상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 이후 한수원은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시장에서 잇달아 철수한 바 있다. 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며 폴란드 철수도 인정했다. 폴란드는 한수원이 원전 수주에 공들이던 지역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도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자 전임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체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다만 원전 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은 어차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분야라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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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석유화학 통폐합 없인 지원 없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등 ‘단순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은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화 산업 재편 방안 점검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단순 자금 지원은 없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된다. 정부가 먼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지 않는 건 국내 석화 업계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먼저 생산시설 통폐합이나 인수합병(M&A) 계획 등을 수립하면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 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화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바라보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연명 위한 단순 자금-세제지원 기대 말라”구조조정땐 금융-세제 맞춤 지원신속한 사업 재편 유도 방침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개별 기업을 위한 단순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위기를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는 위기”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업계 요구가 컸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한시 인하 등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납사(나프타)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개별 기업들이 설비 통폐합,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프로젝트별로 각종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맞춤 형식으로 제공해 활발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1조 원 이상의 자금 투입,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석화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석화 산업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4년 당시 일본보다 더 신속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4년 말 석화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연간 738만5000t 규모였던 에틸렌 생산 능력을 2016년 656만6000t으로 11.1% 낮췄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나프타를 고온 분해해 생산하는 각종 석화 제품의 기초 원료다.한국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 기준 1295만 t에 달한다. 일본보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내겠다는 건 2027년까지 최소 130만 t 이상의 생산시설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M&A를 위한 기업결합이나 시설 통폐합과 같은 공동행위가 경쟁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절차 없이 빠르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경쟁 규제 완화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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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업인 애써 관세 성과”… 이재용 “국내 일자리 창출 노력”

    한미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방미 동행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을 통한 한미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별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투자계획 점검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와의 ‘원팀 대응’을 강조한 것. 정부는 지난달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인 15%로 상호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4대 그룹은 물론이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바이오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산업 기업인이 두루 참석한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기업인들은 각자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는 구체적인 투자 액수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도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나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조선업 관련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마무리 (협상 과정)에 중요한 의제’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광물 등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부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서 ‘LNG 장기 구매’ 체결 한미 통상협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1000억 달러, 연평균 2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산 에너지 수입액이 224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간 26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일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투자분의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미국산 LNG 수입액(연간 약 31억 달러)을 고려하면 향후 4년간 매년 5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구매하기로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의 약 22.8%(228억 달러)를 LNG로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년 뒤 수입 물량까지 모두 포함하는 장기 에너지 구매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은 과거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새로 체결해야 하는 물량은 일부”라며 “이런 신규 계약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 하기보다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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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현물 복지’ 年 924만원… 소득의 13% 차지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와 보육 등 가구에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연간 9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가구 소득의 약 13%에 해당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부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 부문의 현물 혜택 수준은 줄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현물 복지 소득)은 가구 평균 924만 원으로 전년(923만 원) 대비 0.1% 늘었다. 현물 복지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교육 및 보육이나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나눠 주는 생필품 등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뜻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가구 소득(연 평균 7185만 원) 대비 비중은 12.9%로 조사됐다. 매년 가구 소득의 8분의 1 정도를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현물로 대신 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이 472만 원으로 가장 컸고 교육(392만 원), 보육(35만 원), 기타 바우처(25만 원)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2.9%)와 기타 바우처(21.7%)의 현물 복지 소득은 늘었지만 교육(―3.7%), 보육(―4.5%)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의료 비중은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커졌고, 교육 쪽에서의 역성장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물 복지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현물 복지 소득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 등으로 낮아졌다.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조정 가구 소득은 1분위 2228만 원, 2분위 4182만 원, 3분위 6581만 원, 4분위 9715만 원, 5분위 1억7835만 원이었다. 조정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연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하락한다. 현물 복지 소득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 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현물 복지 소득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0.323) 대비 0.044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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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의 올림픽’ 서울서 개막, 2500여명 참석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ESWC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1995년 일본 도쿄와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5일간 총 62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다. 약 1800편의 학술 발표와 강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열리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별세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 첫날에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주제로 황지수 서울대 교수와 우타 쇤베르크 홍콩대 교수,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황 교수는 “강도 높은 양육 문화나 교육열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압박이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 교수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쇤베르크 교수는 각종 보육 정책의 효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 변하고 기업이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일에는 이번 대회의 핵심 세션이 예정돼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와 경제 발전의 역사에 관해 대담을 진행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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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뜨자 쌀 가공식품도 인기… 상반기 수출 1820억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3000만 달러(약 1800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국내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며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K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가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의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억3130만 달러(약 1820억 원)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상반기(557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수치다. 쌀 가공식품 범주에는 △떡류 △튀긴 쌀(쌀튀밥) △찌거나 삶은 쌀 △쌀과자 △곡물발효주(쌀로 만든 것) △쌀음료 △기타 곡물 조제품(쌀로 만든 것) 등 7개 품목이 포함된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매년 급성장 중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에만 해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590만 달러(약 82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억7920만 달러까지 뛰었다. 25년간 수출액이 약 46.3배로 급증했는데 연평균 17.4%씩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는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K콘텐츠의 인기를 등에 업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aT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기준 국내 쌀 가공식품 수출의 56.1%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다. 2019년 이후 대미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36.1% 늘고 있다. 해외 수출이 국내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가격 저하나 시장 불안 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93.6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했다. aT 뉴욕지사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대미(對美) 쌀 가공식품 수출 현황 분석 및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품 다양화,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접근성 강화, 건강식 수요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농협 경제지주 관계자도 “미국 소비자들이 중량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만큼 다양한 맞춤형 상품군을 늘려 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도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홍보관을 신설하고, 싱가포르나 중국 등으로의 온라인 판매관 확대 등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관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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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의 올림픽’ 서울서 개막…노벨상 수상자 등 62개국 2500명 참석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25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ESWC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술대회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1995년 일본 도쿄와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번째다.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5일간 총 62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다. 약 1800편의 학술 발표와 강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점심 시간을 활용해 열리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특별세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 첫날에는 ‘가족 정책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주제로 황지수 서울대 교수와 우타 쉔베르크 홍콩대 교수, 제시카 팬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황 교수는 “강도 높은 양육 문화나 교육열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압박이 출산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 교수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원인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쉔베르크 교수는 각종 보육 정책의 효과와 한계 등을 진단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이 변하고 기업이 역할을 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일에는 이번 대회의 핵심 세션이 예정돼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네이선 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와 경제 발전의 역사에 관해 대담을 진행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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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경주에 ‘세컨드홈’ 사면 1주택 稅혜택… 특례지역 9곳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원 강릉·속초,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릉, 익산,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약 4% 수준인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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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94조3000억 적자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가 9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 나랏빚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0조 원으로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4조4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해외 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수 역시 7조1000억 원 확대됐다. 총지출은 38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3000억 원 많아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9조1000억 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 원), 2024년(103조4000억 원), 2022년(101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 원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2차 추경은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며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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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조에 사용후핵연료 2만t, 곧 한계… “원자력협정 개정 시급”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2만 t에 육박하며 사실상 포화 상태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저장시설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고준위 방폐장)’ 건립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9536t에 달한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1336t)과 비교하면 재고량은 15배로 불어났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2020년 기준 우리보다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일본뿐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후 50년 가까이 재사용되지 않고 쌓여만 왔다. 현재 원전 부지 내 폐연료봉 보관 수조 등 임시 저장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데 이마저도 곧 한계에 부딪힌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저장시설이 가득 찬다. 정부는 2060년 준공을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마련 △유치 지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된 후부터 준공까지 3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질 없이 시작되더라도 고준위 방폐장 준공 시기가 2063년으로 밀린다는 의미다. 현재 원전 부지에 저장시설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수십 년이 더 필요하고, 저장시설 추가 건립도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도 원전용 연료부터 산업·군사·연구·의료용 등으로 무궁무진하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만 가능해진다면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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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속초·경주·익산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 지역’ 추가

    정부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강릉·속초·익산·경주 등 9개 지역을 추가한다.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에 ‘쏠쏠한 한 채’ 키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수년째 이어진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총생산(GDP)은 물론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이번 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등록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전월세를 놓을 경우 취득세·앙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 내년 12월까지 등록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놓는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 5% 상한 등을 지켜야 한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광역시 제외돼 한계”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합적 대책”이라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으로는 지방 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민간임대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매입 후 시세차익이 기대돼야 하는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의 주거 수요 자체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서 세제 혜택만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공시가격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추가되는 주택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된 세컨드홈 특례 주택 대상 총 300만8029채 가운데 공시가 4억~9억 원에 해당하는 곳은 12만5400채에 그친다. 부산, 대전 등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이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임에도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된 것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꼽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억 원 이상 여유 자금을 투입해 ‘세컨드 홈’을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고령화가 심한 광역시를 세제 혜택 대상지역에 포함해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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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조, 역대 4번째…연말 나라빚 1300조 넘을듯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가 94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반영되면 올해 연말 나라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0조 원으로 21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4조4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 역시 7조1000억 원 확대됐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총지출은 389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조3000억 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9조1000억 원 개선됐지만 △2020년(110조5000억 원) △2024년(103조4000억 원) △2022년(101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 원 커졌다. 이날 발표된 수치에는 올해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만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행되기 시작한 2차 추경은 다음달 발표되는 ‘7월 재정동향’부터 반영된다”며 “이 경우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1∼7월 누적으로는 145조5000억 원이 발행돼 연간 총 발행한도 대비 63.1%가 소화됐다. 같은 달 국고채 금리(3년물 2.460%, 10년물 2.785%)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로 일부 상승 압력이 커졌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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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 18일 서울 개막

    경제학자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ESWC)’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0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전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한국경제학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개최하는 ‘2025 ESWC’가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ESWC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62개국에서 약 2500명이 참석한다.올해 서울 대회는 1995년 일본 도쿄, 2010년 중국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10년 만에 열리는 대면 방식의 대회인 만큼 더 깊은 학술·사회적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학회는 “한국 경제학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저명 경제학자 및 각국 경제 리더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정책 양 측면에서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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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의무화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다.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²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구획 면적 10m²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하·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은 설치 기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지붕 덮개형)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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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과학기술 박사 취득 11년→ 6년 단축 추진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학기술 포닥(박사 후 연구원)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총장들을 만나 AI를 활용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과 이 과정에서 4대 과기원이 맡게 될 역할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기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 과기원을 활용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형 오펜하이머’를 양성할 계획이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과학 기술 개발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형 집단·융합 연구를 위한 4대 과기원 연계 기관전략개발단(ISD) 사업 신규 추진 △AI·과학기술 국가대표 포닥 확대 △조기 박사 학위 과정(학부 2년, 석박사 통합 4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재학교와 연계한 조기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하면 18세에 과기원에 입학해 23세에 박사학위자가 될 수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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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 예산 AI중심 재편…국방, 재래식 전력 줄이고 첨단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예산에서도 기존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래식 전력 예산을 줄이고 AI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기존 예산안에서 AI 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기재부는 이르면 내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AI 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한국의 AI 관련 본예산은 1조8000억 원 수준이다. 전체 예산 중 0.3%에 그친다. 올해 5월 1차 추경을 통해 AI 분야에 약 1조9000억 원이 추가 투입됐지만 중국(약 39조 원)이나 미국(약 29조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정부는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AI 칩으로 주목받는 신경망처리장치(NPU·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되는 국방예산(올해 약 61조 원)도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방위력개선비(약 18조 원)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집중된 가운데 기존 재래식 전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방 AI·유무인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그간 방위력개선비 중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한 예산은 1~2%에 불과했다.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사람을 식별하는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화재 감시, 국방 정찰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실증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꽤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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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물가 3.5% 올라 1년만에 최고… 쌀-라면 등 껑충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지난달 밥상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돈다. 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들썩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7%대 상승률을 보였다. 라면(6.5%) 역시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의 가격 상승률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도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승률 1% 이하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수치가 최근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 영향이 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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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韓 특별 고려” 요청

    한국 정부가 반도체·태양광 산업의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적용하더라도 한국 기업은 ‘특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송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태양전지를 만드는 핵심 소재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미 양국의 경제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및 태양광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의 수출 총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 주력 품목에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지만 석유제품(―19.4%) 등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미국으로의 수출(―14.2%)도 크게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며 “동남아 등의 시장에서 이를 만회하고 있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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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상 물가 3.5% 올라 1년만에 최고…오징어채 43%-고등어 13%↑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지난달 밥상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지난해 7월(3.6%)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크게 웃돈다. 흔히 밥상 물가라고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대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되고 가공식품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최근 두 달 연속 3%대 중반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식료품 중에서는 어류 및 수산(7.2%)의 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 들썩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빵 및 곡물(6.6%)도 2023년 9월(6.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쌀(7.6%)은 2024년 3월(7.7%)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보였다. 라면(6.5%) 역시 3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비주류 음료에서는 커피·차 및 코코아(13.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3.4%)의 가격 상승률 역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이에 더해 공공서비스 물가도 출렁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승률 1% 이하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3월 1.4%로 올라선 이후 상승폭이 6월 1.2%까지 축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 영향이 컸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상 기후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가 흔들리는 것은 이미 몇년째 이어졌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급 조절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상 기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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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라운드 덕 美증시 반등”… “경제충격 이제 시작” 반론도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1995년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척점에 ‘트럼프 라운드’를 놓고, 30년을 이어온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경제 질서를 규정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빗대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턴베리 체제’로 규정했다.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15% 관세 부과와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등을 합의한 턴베리 체제가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했다.● 천문학적 美 국가부채에 ‘단비’ 된 관세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한 당근’으로, 관세를 ‘강력한 채찍’으로 각각 표현했다. 고율 관세와 거액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37조 달러(약 5경1474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특별소비세 포함)은 152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 수입(780억 달러)의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매달 500억 달러 이상을 관세로 벌어들일 거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의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앞으로 10년간 관세로 약 6조 달러의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미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이보다 크게 낮은 2조5000억 달러로 추산했다.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어도 관세 수입을 포기하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아오 고메스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경제학)는 “높은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턴베리 체제’ 지속 가능성은턴베리 체제가 WTO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론자들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미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가 반등하고,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뉴욕증시는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발표 직후 나스닥 종합지수가 15,000 초반대까지 떨어졌지만,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7일 나스닥은 전날보다 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관세 실험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미국의)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다”며 “물가는 다소 올랐지만 급등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빈 진열대를 마주하는 일도 없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수개월의 유예를 거쳐 7일부터 발효됐기에 경제적 충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쌓아놓은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누적되면 기업들도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올라 미국 가계에 가구당 연평균 2400달러(약 330만 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일으킬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도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의류, 신발 등 일부 소비재 관세는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장난감, 의류 등의 품목은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 나중에 미국이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턴베리 체제여러 국가가 다자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 15% 상호관세 및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합의한 방식. 턴베리는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지역 이름.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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