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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을 두고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을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신형 주력탱크 성능 평가를 참관하며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이 최강의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29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가 진행한 신형 탱크 능력평가시험을 참관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당 시험이 우리의 신형주력탱크가 얼마만큼 우수한 탱크인가를 설명이 아닌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준 계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투수단인가를 잘 알게 해준 계기”라며 만족을 표했다. 또한 “오늘 진행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형주력탱크의 요격체계의 기능성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반탱크 수단들에 대한 철저한 소멸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도 참관했다. 신문은 해당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킬로뉴턴(kN)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이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 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했다.그러면서 “전략무력 건설에서 이미 중대한 변화 국면을 맞이한 우리의 국방력은 이번 시험과 같은 경제 및 기술적 효과성이 우월하고 보다 우수한 구성 요소들의 개발에 의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국가 전략무력의 질량적 발전을 보다 적극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 과업들’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7일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를 31일까지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광역시장 후보로는 이재성, 전재수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경북도지사에는 오중기 후보가 단수 공천됐다.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와 부산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의원이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다.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의결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구광역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의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김 전 총리를 만나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설득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부산에서 단수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하기로 결정한 계기에 대해 “당내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분의 토론이 네거티브, 또는 상대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아주 좋은 경선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선 “3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신청이 접수된 후보에 대한 면접은 4월 3일 진행 예정”이라며 “마무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후보자를 제시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당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가처분 심문기일이 27일 오후로 잡혔다고 밝힌 바 있다.주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무소속 (출마)을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은 “저는 오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우선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 전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실질적 내용에서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한, 당이 정한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컷오프는 유지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그런다”며 “우리 보수 정당의 이념이나 존립 근거가 법치주의인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른바 ‘주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를 돕는 비서진들하고 참모진들이 한 전 대표 측근들하고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저하고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 나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제가 공천이 돼서 나오면 저는 국민의힘 후보고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제가 최종 공천 탈락되고 무소속 출마 결심을 하면 무소속끼리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더구나 제 지역에 한 전 대표가 오게 된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진행자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컷오프 결정을 굽히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자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 따르지 않으면 공천 절차 정지 가처분이 또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건 선거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공천이 자의적으로 되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보수 정당 실패를 막고 성공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의적 공천, 정적 제거 공천, 이런 공천을 끝내야 우리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심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실체적으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라며 “절차적으로도 형식적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고 찬반도 헤아리지 않은 절차적 흠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공직선거법, 당헌, 당규 모두 민주적 절차로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그리고 우리 당 공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인 점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했다.주 의원은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 측에서 체급 상 컷오프 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런 것이 이유라면 누구나 컷오프 할 수 있다”며 “아무나 붙잡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했다고 하면 제도, 당헌, 당규가 무슨 소용인가.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무소속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처분 받아들여 달라고 낸 건데 지금 그런 걸 물으면 답을 못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 전 대표와 실무 차원에서 교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 차원이라면 너무 얘기가 많이 나가는 것”이라며 “비서하고 참모진들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화 통화 등은 하는 걸로 안다. 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절차(가처분 신청)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이지스함이 저공 비행으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됐다.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가 미국에서 개조를 마치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초카이는 미 해군 지원 아래 토마호크 발사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훈련 등을 진행해 왔다. 초카이는 이번 여름 해외에서 시험 발사를 한 뒤 오는 9월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며, 이후 실전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초카이는 그동안 일본 주변 해역에서 방공 및 탄도미사일 방어, 함대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해온 핵심 전력이다. 이번 개조를 통해 기존 방어 중심 역할에서 나아가 원거리에서 적을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앞서 초카이는 지난해 가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해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본격적인 개조 작업과 훈련을 받아왔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약 1600㎞에 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해상 플랫폼에서 운용할 경우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력 증강은 2022년 개정된 ‘3대 안보 문서’에 명시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행사를 위해 일본 방위성이 추진하는 장사정 미사일 배치의 일환이다. 방위성은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함 8척 모두에 토마호크 발사 기능을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며, 해상자위대 호위함 ‘기리시마’ 역시 연내 관련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정부는 2024년 미국으로부터 최대 400기의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의 전국 평균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1%, 무당(無黨)층 2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27%로 같았고, 이외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앞섰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3%,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였다.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율은 40% 내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사 지지율 19%는 지난주 같은 조사 때의 20%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최고 47%(지난주)에서 최저 38%(지난해 9월 4주)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최저 19%(지난해 7월 2, 3주, 이번 주)에서 최고 26% 사이를 오르내렸다.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65%로 전주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2월 첫째 주(58%) 조사 이후 6주 만에 하락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우세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대통령은 각각 52%, 5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4%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3분기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53%(1988년 7월), 제14대 김영삼 84%(1993년 9월 24일), 제15대 김대중 56%(1998년 9월), 제16대 노무현 29%(2003년 9월 20일), 제17대 이명박 24%(2008년 8월 23일), 제18대 박근혜 60%(2013년 7~9월 평균), 제19대 문재인 73%(2017년 10~12월 평균), 제20대 윤석열 30%(2022년 10~12월 평균), 제21대 이재명 62%(2026년 1~3월 평균)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로 높았고, 부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59%)과 보수층(47%)에 많았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5%가 부정적으로 봤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부동산 정책’(이상 8%),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주가 상승’(3%)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7%),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 ‘독재/독단’(6%), ‘과도한 복지’,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이상 5%), ‘진실하지 않음/거짓말’(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법을 마음대로 변경’, ‘친중 정책’(이상 3%) 순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9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노동, 대북, 외교 분야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외교 분야에는 61%가 ‘잘하고 있다’, 21%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했고, 경제 58%:26%, 복지 55%:23%, 부동산 51%:27%, 노동 48%:26%, 공직자 인사(人事) 46%:26%, 대북 37%:28%로 나타났다.외교, 경제, 복지, 부동산, 노동, 인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0% 가량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평가 대상 7개 정책 분야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대북 정책 분야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3개월 전 같은 조사에 비해 경제·인사 긍정론이 각각 10%포인트 늘었고, 노동 정책 평가도 긍정 평가가 5%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긍정론이 24%에서 51%로 크게 늘었다. 해당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대북 여론은 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 ‘잘못한다’는 평가는 19%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일본을 여행하던 한국인 가족이 하수구에 갇힌 백로를 구조한 사연이 알려지며 한일 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따뜻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한 가족이 일본 여행 중 하수구 뚜껑 아래 갇힌 백로를 발견하고 이틀에 걸쳐 구조에 나선 과정이 담긴 영상과 사연이 공유됐다. 게시글을 올린 A 씨에 따르면 가족은 여행 도중 우연히 하수구 안에 갇혀 있는 백로를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A 씨는 “당장이라도 구해주고 싶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고, 예약된 일정 때문에 결국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러나 다음 날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족은 다시 현장을 찾았다. A 씨는 “비까지 내리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서둘러 다시 가봤고, 백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밝혔다.가족은 호텔에서 가져온 노끈과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 즉석에서 도구를 만들어 맨홀 뚜껑을 들어 올렸고, 결국 구조에 성공했다. 영상에는 하수구 안에 있던 백로가 밖으로 나온 뒤 잠시 머뭇거리다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A 씨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족이 자랑스럽다”며 “구조 과정에서 다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일본 누리꾼들은 “비 오는 날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아 고맙다”, “감동적”, “일본에 또 놀러 와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국 누리꾼들 역시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 “훈훈한 이야기”, “국격을 높인 행동”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 가족에게 찬사를 보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소설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영어 제목 ‘We Do Not Part’)이 미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상 소설(Fiction)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전미도서비평가협회는 26일(현지시간) ‘작별하지 않는다’의 영어 번역본 ‘We Do Not Part’를 소설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 소설은 제주 4·3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21년 발표됐다. 한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인 지난해 1월 이예원과 페이지 모리스 번역으로 미국에서 출간됐다.전미도서비평가협회는 197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표된 소설, 논픽션, 전기, 자서전, 시, 비평 등 6개 부문에서 우수작을 시상한다.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최돈미 시인이 번역해 2023년 출간한 김혜순 시인 시집 ‘날개 환상통’(영어 제목 ‘Phantom Pain Wing’)에 이어 한 작가가 두 번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장동혁 대표를 향해 “책임 있게 결단을 내리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기가 만료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을 재임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사’는 ‘말’보다 솔직하다”며 “그간 당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젠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그는“ 장 대표의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막말 대변인 재임명, 그리고 논란성 인사 발탁은 의총 결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당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분명하다. 더 이상 혼란을 키우지 말고, 책임 있게 결단을 내리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보단 ‘자극’에 기대는 당대표는 당을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아침 출근 시간 무렵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를 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 어린이가 겨우 지나갈 만한 틈만 남기고 주차한 이 차량 때문에 유모차도 되돌아가고,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아침 시간대 혼잡이 빚어졌다.그러나 해당 차주는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은 상태였고, 관리인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도 “오겠다”고 말만 했을 뿐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이 차량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며 먼 길로 돌아서 가야 했다.글 작성자는 “안전신문고에 올리려고 하니 시간 차가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더라”며 “급한 출근 시간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서 나왔지만 앞으로 저 차는 주시해서 보려고 한다. 시간이 있을 때는 시차별로 찍어서 신문고에 올려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두 대로 저 차 문 못 열게 막아라”, “침이라도 뱉고 싶다”, “참 이기적이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 운전자 6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배달일을 하던 A 씨는 길에서 마주친 B 씨 차량으로 인해 골목 진입이 여의치 않자 말다툼을 하다 욕설과 함께 B 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결국 숨졌다.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고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당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가처분 심문기일은 27일 오후로 잡혔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오랜 기간 대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대구 경제구조를 완벽하게 개조해 대구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대구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 대구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을 컷오프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며 “제가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사당화(私黨化)하려는 정략적 사천(私薦)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도한 공천 학살은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이자,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컷오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잠시 공천권을 쥔 무책임한 세력의 공천 칼부림은 보수 정당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자 더 나아가 한국 정치 퇴보의 원인”이라며 “공당의 공천이 잠시 공천권을 쥔 인사들의 무책임한 칼날에 난도질 당한다면, 한국 정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처분 신청으로 정치적 문제를 법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당권과 공천권을 한시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공천을 악용하는 폐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원은 헌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저에 대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원칙 없는 컷오프를 무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정치는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라며 “직접 법정에 서고, 직접 시민들 앞에 서서 이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를 지키는 것이 보수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기 시흥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알고보니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A 씨는 22일 오후 7시 10분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50대 남성 B 씨와 그의 딸인 8세 여자아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A 씨는 “차를 세우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와 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서 이동하던 A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거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수배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신원 조회 결과 A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였다.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3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69%,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2%로 조사됐다.해당 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2%, 71%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응답이 각각 81%, 76%로 크게 높았다.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국민생활 안전정책‘ 72%, ‘지역균형발전정책’ 63%, ‘교육정책’ 61%, ‘노동정책’ 58%, ‘대북 정책’ 56%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의 경우 ‘국민생활 안전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분야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8%,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다. 모든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만 국민의힘이 2%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이외 모든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5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는 16%였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34%로 나타났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고려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찬성한다’가 53%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추경에 반대한다’ 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 부담 증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59%로 ‘반대한다’ 36%보다 높았다. 40대 이상의 경우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30대 미만은 ‘반대’가 타 연령대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현직 경찰관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적발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 경장은 25일 오후 9시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 경장의 차량을 확인한 뒤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출석한 A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신정훈 의원의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로 국회 법사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 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도 덧붙였다.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지난주 환율안정법 본회의 처리에 반대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통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익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란이 미국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하르그섬에 병력과 방공 전력을 증강하고 함정을 설치하는 등 방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하르그섬 주변에 대인·대전차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함정을 구축하고, 추가 병력과 방공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보도했다.하르그섬은 이란 남부 부셰르주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으로 면적은 약 20㎢에 불과하지만 이란 석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원유 저장 시설과 송유관, 대형 하역 터미널이 밀집해 있으며 하루 약 700만 배럴 규모의 하역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약 90%가 이곳을 통해 처리돼 사실상 이란 경제의 ‘생명줄’로 평가된다.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하르그섬을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르그섬은 다양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란은 최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 등 방공 무기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란은 또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등 방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도 해당 작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르그섬을 장악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스라엘 측 소식통은 CNN에 하르그섬 점령 시 이란의 드론 및 휴대용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예비역 제독도 “이란은 영리하고 잔혹하다”며 “해상 함정뿐 아니라 자국 영토에 들어온 미 지상군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란 강경파 실세로 꼽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적들이 하르그섬 점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시도할 경우 해당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군이 하르그섬을 점령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상륙 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 해병대 원정대(MEU) 2개 부대와 수천 명 규모 병력, 상륙함, 항공 전력이 중동에 배치됐으며,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병력도 1000명 이상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미군은 위성 등으로 하르그섬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변화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공습으로 일부 방공·해상 방어 능력은 약화됐지만, 하르그섬이 이란 본토와 가까워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상 작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하르그섬 점령 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란의 보복 공격과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군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 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 역시 최근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상당 부분 파괴됐으며, 목표 타격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스타브리디스 전 제독은 하르그섬을 직접 점령하는 대신 해상 봉쇄를 통해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병력을 상륙시키지 않고도 압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생수병을 투척하겠다는 협박 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 통제 정보’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112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인 지난 20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이 시민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중·주요 인사 협박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이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병행해 묻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중협박 사건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주 부의장께선 우리 당의 중요한 원로이자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켜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거나 추가로 드릴 공식적인 말씀은 없다”며 “주 부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 부의장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용되더라도 공관위에서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주 부의장께서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저희 당 입장에선 분명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주 부의장을 설득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당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선거전략을 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원로인 주 부의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밝혔다.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승리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라며 “다른 곳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것이냐”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장 대표가 언급한 것은 부분, 전체를 나눠서 접근한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며 “당연히 국민의힘은 부산, 서울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인들이 국민의힘의 이번 지선 승리 바로미터로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꼽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겠단 말”이라며 “나머지 지역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겠단 말은 전혀 아니다. 후보를 낸 모든 지역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한 달간 휴전 후 종전 조건 15개 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채널12는 2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이란에 15개 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를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이 참여하고 있다.채널12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한 달간의 휴전 기간을 선언한 뒤, 그 기간 동안 15개 항의 합의를 협상하는 방식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빠른 합의는 이란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보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항 중 14개가 공개됐다. 미국이 제시한 주요 조건은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 ▲핵무기 개발 영구 포기 ▲이란 내 우라늄 농축 금지 ▲고농축 우라늄(60%) 약 450kg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전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해체 ▲IAEA의 전면 사찰 허용 ▲ 중동 내 대리 세력 전략 포기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무기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 유지 ▲미사일 규모 및 사거리 제한 ▲ 미사일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정 등 11개다.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제시된 보상안 3개는 ▲국제 제재 전면 해제 ▲민간 핵 프로그램(부셰르 원전 등) 지원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장치 폐지 등이다.이스라엘 매체 ‘하레츠’에 따르면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항을 전달하고, 24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란은 지도부가 안전 문제로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란은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일부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