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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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사회일반36%

정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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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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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199명-1억2600만원으로 늘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자가 199명, 피해액은 총 1억 2600만 원으로 늘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피해자는 경기 광명 118명(피해액 7750만원), 서울 금천 62명(3760만 원), 경기 부천 7명(580만 원), 과천 9명(410만 원), 인천 3명(160만 원) 등이다.이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로, 피해는 주로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 이중에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가입자도 있었다. 앞서 9일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총 124명이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이었다. 피해액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과 KT 및 과기부가 파악한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다.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 접수 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범행 관련 다각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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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 재판 독립을 해친다? 천만의 말씀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이라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나?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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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17일 취임 후 첫 방중…베이징서 한중외교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17,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열리는 경주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조 장관은 7월 28일 왕이 부장과의 취임 후 첫 통화에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왕이 부장은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지속 가능·예측 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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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400 돌파…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훈풍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돌파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9분 기준 전일 대비 19.87p(0.59%) 상승한 3415.41을 가리키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400선을 넘어 3410선까지 돌파한 것은 역대 최초다.외국인은 1642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1억 원, 1388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다.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국내 장 시작 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공표한 것이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스닥 또한 전 거래일 대비 0.30% 상승한 849.64에 개장해 장중 850을 돌파했다. 코스닥이 85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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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언석 징계안 제출…“사람 죽기를 바라는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앞서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는 대목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과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며 “송 원내대표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국회의원 제명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발언한 것은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또한 “이 사안은 어떤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 차원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책임을 넘어서 송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정복 조직부총장도 “(송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정확하게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으련만’ 발언의 전제는 내란이 성공했다는 얘기도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나 정 대표만 죽었겠나.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단 것 아닌가.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서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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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람 향해 물건 던졌으면, 안 맞았어도 폭행죄”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움직이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던진 그릇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한 번의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후 B 씨가 오히려 A 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졌다”며 “물건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접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며 원심이 폭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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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인 왜 하냐” 했더니…美 “무역협정 사인하든지 관세 내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무역, 관세 협정에 대해 한국이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일본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지난 7월 말 한미가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기금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 등 세부사항을 두고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 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또 일본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미·일 간에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다가 이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합의했다”며 한국도 이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관련한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직업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러트닉 장관은 또 미국 정부의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약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에 대해 “회사는 올바른 비자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직원들은 잘못된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올바른 비자를 받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악시오스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말처럼 적합한 비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논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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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돔 지붕에 중대 결함…조명·스피커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2026년 9월 15일)가 기한이지만, 주요 구조부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다. 공단은 하자만료(2025년 9월 15일)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상시 안전점검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시설물안전법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현재 경기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강 작업 완료 전까지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톤에서 절반인 22.5톤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아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공단은 2025년 10월 14일~24일, 2026년 1월 20일~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화·스포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관 일정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척스카이돔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척스카이돔 보수·보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며 “2026년까지 고척스카이돔에 AI와 IoT 기반 지붕 구조물 안전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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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청래, 공개 사과하라”…특검법 합의 퇴짜에 불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협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11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이날 정 대표가 뒤집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한 뒤 야당의 요구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그런데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반발이 거셌고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것”이라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갈등이 당내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높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의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 사이에 갈등이 일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명-청(이재명 정청래) 갈등’에 이어 ‘청-병(정청래 김병기)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입장을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된 부분을 의총 과정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본인 부덕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으로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자”는 말도 했다고 한다.정 대표의 사과가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한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김병기에 대한 사과는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 원내대변인은 “불러드린 워딩대로 (의원들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사과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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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3권분립 아닌 3통분립…용산 이재명·여의도 정청래·충정로 김어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권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혹평했다.장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1조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00일이 지난 지금 보이는 현실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며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반경제·반자유·반민생·반민주 반(反)4 정권”이라며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버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또 “문재인 정권이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듯이 이재명 정권은 나라 빚 2000조원 공화국을 열려 한다. 하루살이 경제학으로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인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선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쁘다.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숟가락 얹기 바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100일이 지나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고 사실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무언가 있는 것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얹기 바쁜 숟가락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상에 올려서 제대로 뭔가 해낸 것처럼 하려고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아직도 언제쯤 비행기에 오를지 자진출국인지 추방인지도 알지 못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항상 이런 식이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불리한 게 보이려고 하면 보일 듯 말 듯 안개처럼 흐리기에 바쁘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장 대표는 “미국에서 뭘 받아왔는지, 코스피5000은 어디로 갔는지,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고 대한민국에서 질식할 것 같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 대통령답게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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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배우자 역할? 대외활동 국민에 도움 되는 측면도 있는 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주제”라며 “뭘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김혜경 여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요새 조마조마하다. 제 아내도 대외활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보통 다니면 국민 일부에게는 위안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론 노출을 자제한 채 종교계·사회적 약자와 주로 만나왔으며, 취임 이후에는 다양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교민 간담회를 단독으로 진행했고, 방일 일정에서는 일본 도쿄 메지로대학교를 찾아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미국 방문 때는 의회도서관에서 한국계 직원을 만나고,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찾아 운영 현장을 살폈다. 국내에서는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극복을 당부했고, 경기 가평군 수해 현장에서는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인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인 ‘키아프·프리즈 서울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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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후보 교체 독단적 결정 아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 사안을 심의해왔으며, 지난 4일에도 논의를 이어가는 등 장기간 검토 끝에 이날 결론을 냈다.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두 의원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최고위·비대위 등 당내 토론과 논의를 거쳐 후보 교체 논의가 이뤄졌다”며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다수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당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법원도 정당 자율성을 인정하며 전국위원회 개최 자체가 후보 교체를 전제로 한다고 본 바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자 최소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를 두 사람이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여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서 다소 거칠고 무리한 결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대선 패배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추가 징계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리위 내부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가벼운 징계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당무감사위가 요구했던 수준의 중징계는 과하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였다. 결국 다수 의견에 따라 공람 종결, 즉 징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문제 삼아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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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협치와 야합은 달라…내란 진상규명, 맞바꿀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협치와 타협을 얘기한 것을 보니 (합의)하라고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인지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적당히 딱 잘라서 이쪽 반 저쪽 반 이렇게 할 순 없다.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이 살려면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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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서 직원 구하다가 뇌사’ 이용호씨, 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지난 7월 인천 맨홀 사고 당시 직원을 구하려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용호 씨(48)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1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7월 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각각 기증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이 씨는 지난 7월 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도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졌다. 이 씨는 하루가 지나 구조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 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여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다. 가족들은 그런 이 씨의 성향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가족들은 또 4개월 된 막내 아이를 포함한 이 씨의 다섯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빠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린 자랑스러운 사람이며, 어디선가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렸다.대구광역시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유순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사업체를 설립해 경북 지역 상하수도 점검 일을 10년 넘게 했다.지인의 소개로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이를 돌보기에 바쁜 아내를 위해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 모든 일도 맡아서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였다. 이 씨의 누나는 “네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들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살 테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지켜봐 줘. 사랑해. 내 동생”이라고 말했고, 아내는 “여보.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게”라며 이 씨를 기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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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 옥상서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B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징역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달 1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최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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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캐릭터에 中애니 끼워넣기…‘무단 홍보’ 논란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를 자국 애니메이션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8월 북미 극장가에서 개봉한 중국 애니메이션 ‘너자(哪吒·Nezha)2’는 초반 흥행 참패를 맛봤다.‘너자2’는 중국 고전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로 널리 알려진 고대 신화 속 영웅신 ‘너자’의 이야기를 각색한 판타지 애니메이션 ‘너자, 악동의 탄생’ 후속편이다.특히 ‘너자2’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밀어준 작품으로, 배우 양자경까지 섭외해 영어 더빙판을 만들었지만 세계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이에 중국 일부 누리꾼들은 각종 SNS에 ‘케데헌’ 등장 캐릭터들과 ‘너자2’ 주인공을 함께 언급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케데헌’을 훔쳐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케데헌’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중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에 해시태그로 ‘케데헌’을 함께 삽입해 자국 애니메이션 ‘너자2’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 누리꾼들은 이제 멈춰야만 한다. 더 이상 남의 콘텐츠를 이용해 홍보하지 말고, 훔쳐보지도 말고, 짝퉁 굿즈도 판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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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년 보수’ 활동가 총격 피살…트럼프 “조기 게양하라”

미국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 설립자 찰리 커크(31)가 10일(현지시간) 대학 행사 도중 총에 맞아 숨졌다.뉴욕타임스(NYT)와 N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열린 ‘아메리칸 컴백 투어’ 행사 연설을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총격을 당했다. 그는 경호팀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터닝포인트U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두가 그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며,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커크가 무대 천막 안에 앉아 있다가 총성이 울리자 몸을 움찔하며 의자에 주저앉고, 곧이어 목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 관객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확인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인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며 “미국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찰리였다”고 애도했다. 그는 “멜라니아와 나는 그의 아내 에리카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찰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기리는 의미로 이날 오후 6시까지 미국 전역에 조기(弔旗) 게양을 명령했다.커크는 2012년 터닝포인트USA를 공동 설립한 뒤, 대학 캠퍼스와 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보수 청년 운동을 펼쳐왔다. 최근 몇 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이자 영향력 있는 젊은 우파 인물로 부상했으며, 행정부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백악관 인사 과정에도 관여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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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현지시간 11일 정오 출발 예정”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돼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귀국할 전세기가 현지시간 11일 정오(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금된 한국인들은 11일 오전 2~4시에 포크스턴 구금소에서 나와 전세버스를 이용해 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소에서 애틀랜타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당초 이들은 10일 오전 4~5시경 구금소를 나온 뒤,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발해 한국에 11일 늦은 오후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에 맞춰 전세기 또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상태였다.외교부는 10일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 시간)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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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연휴 벌쏘임 주의를…하루 평균 59명 사고”

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 1474명이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0일 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벌초·성묘·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 명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고는 ▲벌초·성묘 중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용 중 사고 ▲귀성길 교통사고 등으로 꼽힌다.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총 1474명이다. 연휴 내내 하루 평균 59명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 것.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였다. 뱀 물림 사고의 이송 건수도 추석 연휴 기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5건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 증가와 맞물려 뱀과의 접촉 빈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 역시 주요 위험 요소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예초기 날에 팔·다리 등 신체 부위가 베이거나, 돌이나 나무 조각이 눈에 튀어 안구를 다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고, 예초기 오일로 인한 2도 화상 사례까지 보고됐다.이와 함께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구급 이송된 인원은 총 1만 2038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2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청은 몇 가지 실천 수칙을 강조했다. 벌초나 성묘를 위한 산행 시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어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고, 뱀 물림, 진드기 등 각종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초기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어지럼증, 근육경련, 실신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벌에 쏘인 후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 등 이상 증상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과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 교통수칙을 지키고 장거리 이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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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국인 300명 체포한 탓에 美일자리 수천개 날아갈 판”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부활 꿈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매체는 “이민 및 제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민 제도가 외국 기업들이 첨단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력을 들여오는 것을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런 시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전임자들이 추진해왔으며, 완공되면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 지오반니 페리 경제학 교수는 “이런 사건들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지도록 만들 것”이라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이제는 필요한 인력을 데려올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기업들로부터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우려했다.포드의 전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였던 엘런 휴스-크롬윅은 워싱턴포스트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매우 특수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직무는 매우 기술적이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설비 설치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력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워싱턴포스트는 “배터리 공장은 기존 자동차 조립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전기·기계적 공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특수 산업 시스템을 다룰 훈련을 받지 못했다.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엔지니어들은 오염물질 통제, 휘발성 화학물질 혼합, 그리고 기존 공장보다 훨씬 높은 전압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 단체인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의 크리스 니콜스 CEO는 “우리는 이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채울 능력이 있지만 즉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에서 1,000명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 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나 몇 달간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이민 단속으로 현장 작업은 전면 중단됐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는 비판과 함께 당혹감이 확산됐다”고 했다.체포된 협력업체 직원 12명의 변호사 찰스 쿡은 “현대차가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불러들인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고, 장비도 모두 해외에서 제작된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기계를 수입해야 하고, 그 기계를 설치·운용할 기술자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 우리가 이 기업들을 불러들여 공장을 지으라고 해놓고,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워싱턴포스트는 “이번에 체포된 노동자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됐고, 구금 시설에 수용됐다”며 “반이민주의자들이 환호한 이번 작전에서 노동자들은 묶인 채 버스에 태워졌고,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 이 장면은 한국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건으로 76억 달러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은 불투명해졌다. 현지 관계자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해왔으며, 몇 년 안에 미국 노동자들이 외국인 협력업체의 도움 없이도 이런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덧붙였다.경제혁신그룹(EIG) 대표 존 레티에리는 “이 공장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와서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이런 첨단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과도한 단속을 연출하려는 참모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은 집행 쇼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는 기업 및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가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이민법 개정, 특히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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