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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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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공수처 요구대로 인력 늘리려면 5년간 750억 추가 투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대로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75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수처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85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2024년 143억 2000만 원, 2028년 158억 8600만 원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749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으로는 149억 84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이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만 한정해 추계한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공수처는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독립청사 신축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수처 총 정원은 검사, 수사관, 행정직 포함 85명이다. 다만 검사 등의 ‘줄사표’로 아직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상적 조직 가동을 위해선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해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공수처 총원이 기존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 가량 확대돼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등 총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사관은 검사 인력의 2배인 8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유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약 50명이 적정인력이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이같은 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정원 25명→40명 이내 △수사관 정원 40명→80명 이내 △행정인력 정원 20명→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인력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기관 정원을 하루아침에 두배 늘린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때 합류한 검사들이 다수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 부진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변호사와 검찰 사무관 출신 등 평검사 3명을 충원하고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검찰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김수정 수사2부장과 윤준식 검사는 이날 퇴직처리 됐다. 이에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처·차장, 부장검사 6명, 검사 15명)이 됐다. 공수처는 정원(25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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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수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23일) 김성태 서울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자금들의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22일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기획조정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횡령액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에 쓰여진 800만 달러(약 103억 원) 중 600만 달러(약 77억 원)은 북한이 써준 ‘령수증’으로 사용처가 확보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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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확대 추진 … 경찰 “법률 근거 없다”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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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범위 대폭 확대 추진…경찰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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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업자끼리 양도’ 특약 승인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권을 민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설계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시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성남시는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공공사업권을 팔아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사업을 민간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줘”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에는 “(베지츠에 대출해준)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약은 2015년 성남시와 베지츠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2년 뒤 추가조항을 넣은 보충계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민간기업(담보권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면 공개입찰 등 지자체의 정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려면 계약을 해지한 후 지자체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조항에 있는 성남시의 단순 승인에 의한 민간 간 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수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스스로 사업권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담보권자와 기존 사업자(베지츠)가 결탁해 차익을 남겨 사업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서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 법률 검토에도 강행계약 체결 직전 해당 조항에 대해 성남시 내부서 검토한 법률자문 문건들의 내용도 밝혀졌다. A 법무법인이 보충계약 작성 3주 전인 2017년 9월 11일 성남시 회계과로 보낸 법률자문서에는 “대부계약자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 성남시 의사가 중요하다.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B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8일 작성된 법률자문서에 “성남시는 관광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금융기관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조항을 대부 계약에 넣었고,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성남시 승인이 전제돼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도 있다. C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4일 작성된 문건에서 “성남시가 시설물의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승인 조항을 넣더라도 제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A 법무법인은 “성남시 승인이 있어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수영 의원은 “공식 법률자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성남시의 재산으로 민간업자들끼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만들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 계약의 강행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도 보충계약과 법률자문서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위법 소지를 따지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해당 조항이 베지츠에게 혜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베지츠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임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남시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보충계약 제2조 1항에는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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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관 ‘수사무마 대가 3억 수뢰’ 약속 정황”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간부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1억 원가량을 받고, 3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김 씨가 근무하는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2일에도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공수처는 김 씨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측이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김 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면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한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씨와 A 씨는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고, 서울 강남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씨가 근무한 금융범죄수사대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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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과 최소 5회 통화”… 檢, ‘대북송금’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4차례 통화 외에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인 이모 씨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연결해준 이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합의한 자리에서 통화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22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의 도지사실과 도지사비서실, 경제부지사(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등 10여 곳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으로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도청 압수수색과 별개로 이날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일대일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투로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방모 전 부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과 4자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해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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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 ‘정성호 접견 논란’ 방지책

    교정당국이 수용자 특별면회 시 대화 내용 녹음을 의무화하고,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별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 제도 개선’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면회는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소파 등이 구비된 별도의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다. 그동안 특별면회에선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참관해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면회 시에도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별건 수사를 받는 경우 특별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자도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달아 특별면회하며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회유 및 은폐·왜곡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16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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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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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감사 착수… “檢수사와 별개”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성남시 자체 감사 착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달 중순 잡월드 유휴부지 호텔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다루는 내부 감사팀을 꾸렸다.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호텔 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까지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등 사건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직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의혹을 조사했다고 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비해 정자동 호텔 의혹을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특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셀프 연구용역 등 의혹 전반 감사감사팀은 성남시가 용역을 맡겨 부지 개발 용도 등을 검토한 회사 피엠지플랜과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 베지츠가 사실상 한 회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에는 모두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 전 실장이 황 씨를 통해 차병원그룹과 협의를 진행해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팀은 베지츠가 캐나다 국적자 나모 씨와 2015년 9월 체결한 투자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가 베지츠에 4억4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에는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 후 베지츠가 요청하면 확보한 주식을 매수 시 액면가로 매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베지츠는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책정하는 등 혜택을 받았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 후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베지츠 “적법 절차 거쳐 진행한 사업”성남시는 검찰 수사와 병행해 감찰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2015년 1월 성남시와 베지츠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에 따라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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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호텔과 콘도를 운영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아난티 본사와 서울 강남구 아난티 서울지사,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이를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50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뒤 같은 해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아난티는 최종 잔금 납부 직전인 6월 22일 삼성생명에 해당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970억 원에 되팔기로 계약했다. 실제 소유권은 2010년 12월에 넘겼다. 계약 두 달 만에 100%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양 사 임직원들의 유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삼성생명 임직원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대신 아난티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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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민간업자중 이재명과 가장 유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를 재구속하고 1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성남시 및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민간업자 중 피의자(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며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주변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김만배 등은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XX’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왜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하겠나”라며 유착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구속을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던 김 씨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되면서 김 씨의 진술 태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씨의 진술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서도 중요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여 빼돌린 불법 수익 약 340억 원 중 일부가 실제로 ‘50억 클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중 428억 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 3명에게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의 지분이었다는 이른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들어 있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16일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 40분경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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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스위스銀서 1억달러 현금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사진)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16일(현지 시간) 권 대표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통신은 또 SEC 고발장을 인용해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보도했다. 19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르면 약 3179억5000만 원 규모다. 또 “최근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준비한다는 부분은 한미 당국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 권 대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현재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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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EC, ‘테라-루나’ 권도형 사기혐의로 기소…韓 수사도 탄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SEC가 16일(현지 시간) 권 대표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통신은 또 SEC 고발장을 인용해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고 보도했다. 19일 비트코인 시세에 따르면 약 3179억5000만 원 규모다. 또 “최근까지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고 했다. 테라 루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준비한다는 내용은 한미 당국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봤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화폐가 증권성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당국이 권 대표의 소재를 추적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 권 대표 국내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현재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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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불법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市政)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시 연간 예산액이 약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 등이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내게 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허가권을 성남FC 불법자금 확보를 위한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갖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권력을 악용하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압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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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정경유착 토착비리… 물적 인적 증거 확보”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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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한것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정이익을 택한 이유로 “지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약속 428억 원도 배경 설명에 기재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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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개발때 부지 임대료 ‘1.5%로’ 적은후 서명”…李측 “적법한 산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 대부요율은 5% 안팎인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이재명 “대부료율 1.5%” 친필로 기재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시의 ‘호텔유치부지 대부계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 표지에 친필로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라고 적었다. 그리고 아래 ‘이재명’이라고 서명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추진 중이던 정자동 3-2 일대 개발사업 담당부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민간사업자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과의 계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보고한 것이다. 계약 직전인 2015년 11월 작성됐다.이 대표는 처음에 “대부료를 (공시가격의)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선을 긋고 ‘이상’이란 단어를 뺐다. 민간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달 성사된 계약에서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5%로 정해졌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율까지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문건에는 수의계약 등 그동안 특혜로 지목됐던 내용 등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작성자는 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성남시와 베지츠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썼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기간은 30년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대표가 직접 대부요율 설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5% 안팎의 요율을 적용한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대부요율은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시 베지츠종합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외국인투자기업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책정 가능)을 적용했다. 베지츠는 계약 3개월 전인 2015년 8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이 대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것을 언급한 증거로 보인다”며 “만약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확보할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셀프 연구용역’, ‘재빠른 인허가’ 등 의혹 제기1.5%의 대부요율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에는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순으로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셀프 연구용역’ 논란이다. 성남시는 2013년 2월 연구용역업체 피엠지플랜에 수의계약으로 ‘가용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2014년 2월에도 피엠지플랜에게 ‘(구) 백현 유원지 부지 개발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발주를 했다.피엠지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잡월드 유휴부지(정자동 3-2 일원)에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와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고, 실제로 양측은 같은 해 11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피엠지플랜과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거나 계열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피엠지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황 씨의 배우자 김모 씨가 베지츠의 대표를 맡고 있다.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도맡은 것이다. 성남시가 베지츠를 계약 상대로 점찍어 두고 계약 전 빠른 속도로 사업부지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흐른 시점에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성남시-베지츠 관계 두고 추측 난무성남시와 베지츠의 관계에 대해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베지츠 최대주주 황 씨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 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공유재산법과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적법한 산출”이라며 “오히려 조례상 기준보다 성남시에 더 많은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베지츠 측도 “대부요율 1.5%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정해진 수준이다.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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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50여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지시 승인 결재를 한 ‘대장동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 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 뇌물 약속 428억 원도 기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도 뇌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당시 이 대표로부터 50억 원 후원금 내도록 강요받은 후 40억 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에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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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지역 토착비리로 중대사안…이재명 영장 청구 불가피”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분만인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아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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