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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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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단독]김성태 “北에 총 1000만달러 전달… 부대비용 200만달러 포함”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 원)를 넘어 총 1000만 달러(약 126억 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송금이 시작된 후 김 전 회장은 500억 원대의 금액을 비상장 계열사들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규모 1000만 달러”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경제협력 비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 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 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 원)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지출된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 원)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 이에 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페이퍼컴퍼니에서 빠져나간 500억 원대 자금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중인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00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대북송금 자금이 여기서 나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먼저 쌍방울의 지주사인 칼라스홀딩스에서 2019년 1월∼2020년 12월 약 150억 원을 쌍방울 임직원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출금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출금한 수표를 더 작은 금액의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90억 원을 출금했다고 한다. 두 회사에서 출금이 시작된 2019년 1월은 첫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시기다. 이 밖에 오목대홀딩스에서 약 100억 원, 희호컴퍼니에서 약 80억 원, 고구려37에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출금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금액 중 일부가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는 11일 귀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의 귀국으로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돕다가 캄보디아 국경에서 붙잡혀 송환됐던 수행비서 A 씨는 9일 구속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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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오전 11시 검찰 출석… 檢, 200쪽 질문지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 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 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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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출석…檢 200쪽 질문지 vs 李 ‘서면 갈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검찰과 출석 시간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10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하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당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무렵 출석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일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는 검찰도 알 수 있는 정기일정인 데다 대표로서 빠질 수도 없는 일정”이라면서 “더 이른 시간에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무원들도 주말에 쉬어야 한다’며 평일 출석을 강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검찰이 괜한 분란으로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낼 예정이다. 검찰 조사 땐 서면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고, 지난달 28일 토요일 첫 번째 조사 때 낸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거듭 ‘나 홀로 출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목하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한다. 한 친명 의원은 “이 대표의 뜻이 너무 강경해 조사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두고 9일 막바지 질문지 점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부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에는 15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를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검찰은 10일 조사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결재한 대장동 및 위례사업에서 민간과의 유착에 의한 뇌물 특혜 제공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최측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최종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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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인섭 횟집서 이재명-정진상과 어울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2008, 2009년경 김 전 대표가 운영하던 N횟집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정 전 실장과 잘 맞아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 2015년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역할을 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해 정 전 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표를 도운 건 맞지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사이가 나빠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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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법원 “금액 과다하나 대가 인정 안돼”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와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킨 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 등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률 상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넨 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증인이 아무도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결문을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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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추가 출석…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40곳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출석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추가 서면진술서를 내지 않고 예전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안 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 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가방’으로 불리며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해 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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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이르면 이번주 국내 송환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해외 도피 중 그의 곁을 지켰던 수행비서 A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 압송됐다. A 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6개와 다수의 신용카드, 약 5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소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중 일부가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최근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일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약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최고재무책임자 B 씨는 “2019년 1월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설명자료에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그런 내용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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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오전부터 성남시청과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100여 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특히 이 부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이었던 용도가 4단계가 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올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용도변경을 앞두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성남시 대관 업무를 담당할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정 대표에게 70억 원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각종 로비를 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백현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1년간 115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백현동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성남시청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백현동 사건을 넘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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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국, 교수 지위 이용해 자녀 입시비리 수년간 반복”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26)과 딸(32)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아들) 및 의학전문대학원(딸) 입시 때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뒤 교육기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생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노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됐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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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 법원 “민정수석 책무 저버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조 전 장관 등이 받은 감찰 무마 혐의가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다”고 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 재판에서 이미 상당 부분 판단이 내려졌는데, 감찰 무마 혐의의 경우 이번에 처음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 최대 쟁점된 ‘감찰 무마’ 혐의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10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시작하자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나서서 이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켜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구체적인 행위와 방법을 모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 및 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실행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하며 관련 직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 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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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대납 적발 걱정하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고 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며 남북경협 비용 대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걱정할 것 없다. 정권이 민주당 쪽이니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후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방 부회장은 자금 전달 전후 며칠 동안 한국에 있던 이 전 부지사와 하루 10번 이상 통화했다고 한다. 이때 방 부회장은 “(이 대표가) 알고 계시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계속 “그렇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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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경기지사실서 정진상에게 20억 요구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도청 내 도지사 사무실로 불려가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당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를 불러 돈을 요구한 사람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라고 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조사에서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씨가 ‘시장실에 불려갔다 왔다’며 한숨을 쉬었다”며 “김 씨가 ‘20개(20억 원)를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김 씨는 이 대표를 계속해서 시장으로 불렀다”며 김 씨가 말한 ‘시장실’이 ‘도지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김 씨가 욕설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정 전 실장이) 2021년 2월경 직접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사실무근이며 황당무계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김 씨에게 요구할 당시 이 대표가 동석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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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조국,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입시제도 신뢰 훼손”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26)와 딸(32)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아들) 및 의학전문대학원(딸) 입시 때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뒤 교육기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생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이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노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됐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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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2021년 2월 경기도지사 사무실서 20억 요구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도청 내 도지사 사무실로 불려가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당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를 불러 돈을 요구한 사람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라고 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조사에서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씨가 ‘시장실에 불려갔다 왔다’며 한숨을 쉬었다”며 “김 씨가 ‘20개(20억 원)를 마련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김 씨는 이 대표를 계속해서 시장으로 불렀다”며 김 씨가 말한 ‘시장실’이 ‘도지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김 씨가 욕설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도 “(정 전 실장이) 2021년 2월경 직접 김만배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김 씨에게 요구할 당시 이 대표가 동석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2021년 4~8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사실무근이며 황당무계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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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김성태와 최소 4회 통화… 작년엔 ‘쌍방울 난감해져’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한두 차례 통화에 그치지 않고 빈번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규명하면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및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이 대표 “쌍방울 난감하게 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하면서 당시 대선 정국에서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시점에도 계속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가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지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 대표를 대신해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역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이 대표는 “행사에 가려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후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이태형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비비안 축하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를 연결해준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라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 한 거 알고 계시잖나”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의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비용 중) 경기도가 직접 준 건 없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받은 수령증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령수증’이라는 제목이 적힌 수령증에는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라면서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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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김성태 500만달러 北전달후 만나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5월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과 4월 각각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300만 달러(약 37억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경기도가 2018년 10월 북한에 조성해주기로 합의한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비용으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500만 달러를 전달한 후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부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경협 자금 대납에 대해 들었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윗선’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성태 “北 돈요구 전하자, 이화영 ‘500만달러가 문제냐’ 대납요청” 金-이재명측 北송금 논의金 만난 北측 “경기도 돈 안내 큰일”한국 돌아와 李지사측과 상황 논의같은달 中서 北에 “우리가 내겠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그 경위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北의 납북경협 비용 대납 요구, 김성태-이화영 상의 후 수락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경협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평양을 방북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과 경기도 간 교류협력 6개 항목에 합의했다. 북한 측은 이 중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초 김 전 회장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리호남 공작원과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조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큰일이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용산구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북한 측 요청을 들어줄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면서 김 전 회장에게 남북경협 비용을 사실상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팜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의 첫 단추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다시 중국에서 리호남, 김성혜 등과 만나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사업 구상을 담은 ‘N프로젝트’를 북한 인사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N은 북한(North Korea)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 개발 및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1월 2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하는 등 총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희토류 개발권 등 대가로 1억 달러 지급 계약 검찰은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쌍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5월 12일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 공사 참여 △희토류 매장지인 단천특구 개발사업권 등을 그룹 계열사 3곳에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계약서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지던 2019년 5∼11월 북한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민경련 협약식 현장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기도와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북한과 1억 달러 협약을 맺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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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방북비 300만달러 대납때 쌍방울 임직원 40명 동원 쪼개기 밀반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말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쪼개기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직원들을 통해 밀반출한 외화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에 의해 중국 현지에서 수거돼 북한 측에 건네졌다고 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항공편으로 총 300만 달러를 중국 선양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3만∼9만 달러(약 4000만∼1억1000만 원)를 화장품 케이스나 책 사이에 끼워 밀반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김모 재경총괄본부장이 국내에서 밀반출할 금액을 정산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줬고, 밀반출된 자금은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이 중국 선양에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양에 있는 한 호텔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1월에도 쌍방울 임직원 36명이 역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비용 200만 달러(약 25억 원)를 북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관세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고 한다. 이 자금 역시 중국 선양에 있는 한 북한 음식점에서 송 부실장에게 건네졌다. 검찰은 이처럼 자금 밀반출에 동원된 쌍방울 임직원이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초기 “개인적으로 돈을 북으로 보냈다. 쌍방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쌍방울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회장과 방 부회장, 김 본부장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남북협력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화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초과하는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으로 엮기 어려워지니 방북비용 대납 의혹을 만들어 엮으려는 것 같은데 평화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와 예산이 있는 경기도가 민간자금에 손을 댄다는 말이라면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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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폰으로 통화하며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연결시켜준 적은 단연코 없다”고 했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전 씨의)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김 전 대표가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내 조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방 부회장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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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이재명, 대통령 될 것” 北리호남 “그랬으면 좋겠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2019년 4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북한 측 인사에게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선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했고,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 비용을 요구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갔다고 한다.● 리호남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0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설 연휴 직후 태도를 바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및 남북경협을 위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과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한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계기가 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도 등장한 북한 고위 간부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을 위해 (당시)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리호남이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며 “방북을 위해선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액수를 조정한 끝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말∼12월 초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말반출해 송 부실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 송금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4월 측근을 마카오에 보내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마카오는 환치기가 용이한 곳으로 꼽힌다. 당시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계좌에 들어온 외화를 마카오 현지에서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부실장과 접선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환치기 수법에 사용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경협 비용을 대납해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받고 쌍방울 측이 전달한 500만 달러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리하면 2019년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한 돈은 1월 200만 달러(약 25억 원), 4월 3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같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하다 하다 안 되니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했다고 당국에 사후 신고했지만 해당 명단에 김 전 회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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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모친 빈소 찾은 김성태 측근에 “김 회장 꼭 만날 것”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는 등 빈번히 교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쌍방울 관계자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냈고, 이 대표가 방 부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가면 위험할까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대북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억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모친상에 경기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 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부회장이 직접 조문 왔다면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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