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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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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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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은 희토류 공급, 美는 中 유학생 비자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트루스소셜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다”며 “중국에서 필요한 희토류를 전량 선제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 “중국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중국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해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기본 틀)’ 도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맞서 미국이 취한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도 균형 있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를 부과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로이터와 액시오스 등은 55%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 올해 초 마약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20%의 관세, 올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시행 중인 10%의 관세를 모두 더한 수치로 풀이했다.美-中 ‘통상전쟁’ 파국은 막아… 희토류-비자 규제 한발씩 양보[美中 무역전쟁]2차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러트닉,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시사… 전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펜타닐-中 과잉생산 등 난제 남아… “美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효력 지속”미국과 중국이 9,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양국의 ‘통상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일단 막았다. 특히 협상의 난제로 꼽혔던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기본 틀)’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방침을 해제할 뜻을 내비친 것도 양측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양국이 ‘치킨게임’ 수준으로 서로를 몰아치던 상황에서 벗어나 협상 국면으로 진입한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 및 헐값 수출에 대한 미국의 불만, 미국의 관세와 기술 통제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 양측이 강하게 부딪치는 의제가 많아 두 나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5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두 나라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통상협상 때 합의한 수치와 다르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해 90일간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도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양측이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中 희토류-美 반도체 수출 금지 완화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9, 10일 양일간 런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20시간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대표단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대표단은 허 부총리,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으로 구성됐다. 러트닉 장관은 합의 후 취재진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 또한 “이번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양국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발언을 종합하면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사안들과 관련된 공통의 합의점도 도출해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9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 희토류 또한 대량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런던 협상에선 앞서 제네바 협상 때 합의된 내용도 일부 재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중국산 원료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펜타닐 의제에서 중국의 진전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5일 통화가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희토류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중국의 수출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구조적 무역 갈등 여전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통상협상이 파국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오랜 무역 갈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또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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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생일 軍열병식에 70t 탱크 28대 동원

    미국 육군 창립 250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에 무게가 대당 약 70t에 달하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도로 최대 허용 중량(약 36t)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손상 시 복구 비용만 최대 1600만 달러(약 217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8대, 차량 100여 대와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의 주력기였던 B-25 폭격기, 34마리의 말, 노새 2마리, 개 1마리, 병력 약 6600명, 헬리콥터 50대가 동원된다. 탱크 무게 등으로 인한 도로 손상 우려에 대해 스티브 워런 미 육군 대변인은 “이는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초기 추정치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WP에 밝혔다. 그러면서 전차들이 보행 속도 수준으로 서행하는 데다, 완충 역할을 해줄 고무 패드까지 장착하는 만큼 도로 손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린 (도시의) 도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다”며 “솔직히 말하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미군은 불꽃놀이, 낙하산 시범 등을 포함한 전체 열병식 비용을 2500만∼4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전용사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향군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열병식엔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시 당국은 열병식 당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도심 주요 도로들을 최대 4일간 폐쇄하고, 경찰 등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워싱턴 경찰에 따르면 행사 당일 열병식을 반대하는 ‘맞불 시위’도 최소 9건이 계획돼 있다. 여기엔 이번 열병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용 생일축하 행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도 포함돼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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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생일 軍열병식에 탱크 28대 동원…도로 피해 217억원

    미국 육군 창립 250주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을 맞아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대규모 열병식에 무게가 대당 약 70t에 달하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가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도로 최대 허용 중량(약 36t)의 거의 두 배에 달해 손상 시 복구비용만 최대 1600만 달러(약 217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열병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28대, 차량 100여 대와 제2차 세계대전 공군의 주력기였던 B-25 폭격기, 34마리의 말, 노새 2마리, 개 1마리, 병력 약 6600명, 헬리콥터 50대가 동원된다. 탱크 무게 등으로 인한 도로 손상 우려에 대해 스티브 워런 미 육군 대변인은 “이는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초기 추정치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WP에 밝혔다. 그러면서 전차들이 보행 속도 수준으로 서행하는데다, 완충 역할을 해줄 고무 패드까지 장착하는 만큼 도로 손상이 거의 없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린 (도시의) 도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솔직히 말하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미군은 불꽃놀이, 낙하산 시범 등을 포함한 전체 열병식 비용을 2500만~4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전용사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재향군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열병식엔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 시당국은 열병식 당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도심 주요 도로들을 최대 4일간 폐쇄하고, 경찰 등 인력 수천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워싱턴 경찰에 따르면 행사 당일 열병식을 반대하는 ‘맞불 시위’도 최소 9건이 계획돼 있다. 여기엔 이번 열병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용 생일축하 행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단체의 시위도 포함돼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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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마약 중독자” 폭발한 트럼프, 스페이스X와도 손절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전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최근 행보가 ‘약물’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차례 마약 복용설 의혹에 시달렸던 머스크의 약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소유 기업’과 맺은 각종 정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방부 등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의 협력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정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이민, 감세, 보호무역 등에 반대하는 머스크와 충돌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분석했다. 옛 민주당 출신으로 2022년 ‘전진당’을 창당한 대만계 앤드루 양은 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머스크에게 ‘같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자’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머스크는 마약 중독자” WP,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머스크가 ‘X’를 통해 자신의 탄핵까지 거론하자 큰 충격을 받고 측근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황을 논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머스크를 “심각한(big-time) 마약 중독자”로 칭했다. “머스크가 최근 48시간 동안 보인 행동이 약물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머스크는 우울하고 상심한 상태인 것 같다”며 거듭 머스크의 정신건강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측근들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과 각성제를 수시로 복용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본인이 “케타민을 많이 복용해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즉각 X에 “약을 전혀 하지 않는다! NYT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몇 년 전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방받은 케타민을 복용한 적이 있지만 그 후 먹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사를 읽었는데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머스크를 두둔했다. 최근 둘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머스크의 약물 복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머스크 소유 회사와 맺은 계약도 해지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스페이스X 등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할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게 그럴 권한이 있다”면서도 “그럴 생각을 (아직까진)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스페이스X, 테슬라, X, 뇌신경과학 관련 스타트업 뉴럴링크, 터널 업체 보링컴퍼니 등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NYT는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나사 관계자들은 블루오리진, 시에라스페이스, 드림체이서 등 다양한 기업과 우주선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스페이스X의 ‘드래건’을 대신할 업체를 찾겠다는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3월 11일 백악관에서 머스크와 함께 이 차를 시승했다. 당시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反)테슬라 시위가 일고 주가 또한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차량 구입 사실을 공개했다. ● 마가 우파 vs 테크 우파 대립두 사람의 갈등을 이른바 ‘마가 우파’(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와 ‘테크 우파’(머스크가 중심)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진영이 이민, 감세, 보호무역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게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고학력 기술 인력의 이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 보호무역과 감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이민에 부정적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등은 대통령보다 먼저 머스크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충돌로 ‘미국 최고의 파워 커플’로 꼽힌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부인 케이티의 관계가 난감해졌다고 CNN 등이 7일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여러 공구가 있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쓰임새가 많다는 뜻)로 불리는 인물. 케이티는 머스크의 측근으로 DOGE의 공보 업무를 총괄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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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빅터 차 “백악관 ‘中간섭 우려’ 논평은 李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대선 직후인 3일 미국 백악관이 낸 논평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당시 백악관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면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동맹국 대통령 선출 관련 메시지에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게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차 석좌는 백악관 논평과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당선 축하 성명에서 “한미일 3자 협력 심화”를 언급한 내용을 거론하며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통령에게 “기존의 (한국)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정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제로 깔아”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며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나서는 건 사실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한국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단 의미다. 그는 앞서 2일 문답 형식으로 된 논평에선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안보 보장은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상황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식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와 이야기하든 일관된 입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당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직면할 ‘가장 큰 과제’에 대해선 “관세”와 “한국 경제 성장”을를 꼽았다.우선 그는 현재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자동차 관세 등 미국의 관세 압박과 한국은행이 최근 2025년 성장률 전망을 절반으로 낮춘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스스로) 사실상 경제위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 대통령은 우선 관세 문제부터 미 측과 협상을 모색해야 하지만, 여기엔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설 경우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 수 있는 반면, 시간을 끌며 눈치를 본다면 당장 한국의 성장률과 수출 둔화 등 “뼈아픈 대가(real pain)”를 치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차 석좌는 “일단 관세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 가능성 G7, 모두 주목”차 석좌는 “지난 6개월간 (한미) 동맹에는 조용한 위기가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시속 100마일(약 160km)로 질주해왔던 반면, 한국 정부는 탄핵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립 기어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차 석좌는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큰 만큼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와의 관계가 종종 매끄럽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양측 정책 결정자들은 더 노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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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단한 약물 중독자”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파국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전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최근 행보가 ‘약물’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 차례 마약 복용설 의혹에 시달렸던 머스크의 약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머스크와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길 원치 않는다고도 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소유 기업’과 맺은 각종 정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 등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의 협력 계획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두 사람의 갈등이 정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이민, 감세, 보호무역 등에 반대하는 머스크와 충돌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분석했다. 옛 민주당 출신으로 2022년 ‘전진당’을 창당한 대만계 앤드루 양은 7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머스크에게 ‘같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자’고 연락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머스크는 마약 중독자”WP,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머스크가 ‘X’를 통해 자신의 탄핵까지 거론하자 큰 충격을 받고 측근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황을 논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머스크를 “심각한(big-time) 마약 중독자”로 칭했다. “머스크가 최근 48시간 동안 보인 행동이 약물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일론은 우울하고 상심한 상태인 것 같다”며 거듭 머스크의 정신건강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측근들을 인용해 머스크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의 마약과 각성제를 수시로 복용했다고 전했다. 머스크 본인이 “케타민을 많이 복용해 방광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머스크는 즉각 X에 “약을 전혀 하지 않는다! NYT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몇 년 전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처방받은 케타민을 복용한 적이 있지만 그 후 먹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사를 읽었는데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머스크를 두둔했다. 최근 둘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머스크의 약물 복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머스크 소유 회사와 맺은 계약도 해지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7일 스페이스X 등이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을 철회할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내게 그럴 권한이 있다”면서도 “그럴 생각을 (아직까진)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스페이스X, 테슬라, X, 뇌신경과학 관련 스타트업 뉴럴링크, 터널 업체 보링컴퍼니 등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NYT는 진단했다.WSJ에 따르면 최근 NASA 관계자들은 블루오리진, 시에라스페이스, 드림체이서 등 다양한 기업과 우주선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사용 중인 스페이스X의 ‘드래건’을 대신할 업체를 찾겠다는 목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 3월 11일 백악관에서 머스크와 함께 이 차를 시승했다. 당시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反)테슬라 시위가 일고 주가 또한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차량 구입 사실을 공개했다.● 마가 우파 vs 테크 우파 대립두 사람의 갈등을 이른바 ‘마가 우파’(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와 ‘테크 우파’(머스크가 중심)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진영이 이민, 감세, 보호무역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게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고학력 기술 인력의 이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 보호무역과 감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이민에 부정적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 등은 대통령보다 먼저 머스크와 공개 설전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충돌로 ‘미국 최고의 파워 커플’로 꼽힌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부인 케이티의 관계가 난감해졌다고 CNN 등이 7일 전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의 스위스 군용 칼’(여러 공구가 있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쓰임새가 많다는 뜻)로 불리는 인물. 케이티는 머스크의 측근으로 DOGE의 공보 업무를 총괄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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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 “추가 협상” 밝혔지만 견해차 여전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2월 시작된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처음 통화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중은 정상 간 통화 직후 고위급 무역 협상 재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그 대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각자의 관심 사항만 언급했다. 이날 AP통신은 “이번 통화는 무역 협상이 탈선되는 걸 막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는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시 주석은 90일간 관세를 내리기로 한 양국의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협정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이뤄진 진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 등의 각종 조치를 지적한 것. 시 주석은 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립의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는 향후 미중 협상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시 주석과의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쟁점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희토류의 복잡성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합의 도달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다. 정상 통화 직후 중국 정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핵심 사안에서 미중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베이징과 워싱턴 발표의 비대칭성은 시 주석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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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통상협상중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관세와 연계’ 압박

    “환율 조작국에는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겠다.”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미 재무부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에는 환율 조작국에 대해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직전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환율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이 대미 교역 흑자국들로 미국의 주요 관세 협상국에 해당한다. 이번 환율보고서가 사실상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美 “환율 탓 무역 불균형”… 통상 압박 가속화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2개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에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 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주요 교역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이나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된 스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이던 2020년 12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었다. 관세 협의의 의제로서 미국과 환율 협의를 진행 중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원화 절상을 포함한 복합적인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약달러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 이미 뚝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관세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요구하며 전방위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비관세 장벽 철폐, 환율과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 제안서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절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달러 가치는 이미 급락하는 상태다. 5일 원-달러 환율은 135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14일(1355.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에도 나서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이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로 제공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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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는 미쳤다”에 머스크 “배은망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가 1년여 만에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사람이 5일(현지 시간) 인신 공격을 불사한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소유 기업들에 대한 정부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이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520억 달러(약 206조 원)나 증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머스크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담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내용 때문에 “화가 났다”며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했다.그러자 머스크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그 대신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도 내쳐야 한다”고 응수했다. 또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머스크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승리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 머스크는 이에 발끈했다. 그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며 “이토록 배은망덕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머스크의 반응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글을 남기며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머스크)는 그저 미쳐 버렸다!”며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머스크는 곧바로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즉각 철수하겠다고 맞섰다. 다만, 이 발언은 몇 시간 후 철회했다. 머스크는 다른 X 글에선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감옥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주장을 편 것. 두 사람의 파국적 결별이 트럼프 지지층의 내부 분열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구축하고 머스크가 후원해온 ‘마가(MAGA)’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소유 기업들과 맺은 정부 계약을 파기한다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실전 배치의 상당 부분을 스페이스X가 맡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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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90분 통화…희토류-대만 문제 이견 못좁혀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 2월 시작된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처음 통화했지만,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중은 정상 간 통화 직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대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대만 문제 등 각자의 관심 사항만 언급했다. 이날 AP통신은 “이번 통화는 무역 협상이 탈선되는 걸 막았지만, 주요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전했다.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시 주석은 90일간 관세를 내리기로 한 양국의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협정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며 “미국은 이뤄진 진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취소 등의 각종 조치를 지적한 것.시 주석은 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극소수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중-미 양국을 충돌과 대립의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는 향후 미중 협상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시 주석과의 통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쟁점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희토류의 복잡성에 대해선 더 이상 어떠한 의문 제기도 없어야 한다”며 합의 도달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다.정상 통화 직후 중국 정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 핵심 사안에서 미중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베이징과 워싱턴 발표의 비대칭성은 시 주석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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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머스크 ‘브로맨스’ 파국…테슬라 시총 206조원 증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브로맨스’가 1년여 만에 갑작스럽게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5일(현지 시간) 인신공격과 폭로전을 불사한 진흙탕 싸움까지 종일 주고받으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정점에 달하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에서 1520억 달러(약 206조 원)가 증발하며 폭락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머스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에 담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내용 때문에 “화가 났다”면서 “그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쏘아붙였다.그러자 머스크는 즉각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 법안에서 전기차/태양광 인센티브 삭감을 유지해라. 대신 법안 속의 역겨운 특혜의 산더미도 내쳐야 한다”며 응수했다. 또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머스크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머스크는 반박했다. 그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라면서 “이토록 배은망덕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머스크의 반응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글을 남기며 반격했다. 그는 머스크를 겨냥해 “그저 미쳐버렸다!”면서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스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에 머스크는 곧바로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 즉각 철수 의사를 밝히며 맞섰다. 다만 이 발언은 몇 시간 후 철회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이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인과 보급품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만큼, 우주선 철수 결정이 부를 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머스크는 다른 엑스 글에서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다는 것이다.두 사람의 결별이 당장 트럼프 지지층 내부 분열을 부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은 갈등이 “트럼프가 구축하고 머스크가 후원해온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머스크의 기업들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다면 미 경제는 물론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 실전 배치 구상을 밝혔는데, 골든돔 관련 사업의 많은 부분을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수주할 것으로 전망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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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부, 韓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일본 등 9개국이 지정됐는데, 이에 포함된 것.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평가해, 그 가운데 2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해서 당장 직접적인 조치나 불이익은 가해지진 않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을 겨냥해 더욱 거세게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2023년 11월 빠졌지만, 그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이번에도 연속으로 지정된 것.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 기준으로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이 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이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 지정이 사실상 예견됐다. 이번에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관찰대상국 지정은 사실상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를 근거로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요구하는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미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하락 정책을 펴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세 전쟁’에 이어 ‘환율 전쟁’도 예고했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시경제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교역 대상국들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재무부는 환율 조작 지정의 실질적 결과를 강화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에 따라 재무부는 무역에서의 불공정 경쟁 우위를 초래하거나 환율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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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보조금 재협상중” 일부 축소 시사… 韓기업 타격 우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등을 두고 일부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간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對)미국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정한 보조금이 미국 현지 설비 투자금의 10∼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美 투자-생산 확실할 때만 자금 지원”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반도체법의 계약 조건을 충족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질문받고 “다수의 계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가 “확실히 이뤄질 때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협상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재협상 중인가’라면,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외국 기업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 60억 달러(약 8조1600억 원)를 투자하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1650억 달러(약 22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는 쪽으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올 3월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올 1월 장관 인준 청문회 때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단언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순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올 3월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직격탄 우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0조32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7억4500만 달러(약 6조453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착공한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동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632억 원)를 들여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229억 원)의 수령이 불투명해졌다. 조지아주 코빙턴에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을 가동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또한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의 보조금 중 4000만 달러(약 544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건설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 공장 건설 및 가동에) 보조금 비중이 큰 만큼 재협상 향방에 따라 타격이 없을 수는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설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속대로 보조금을 준다 해도 그 재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많은 추가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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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트럼프 통화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지휘 아래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일정과 시차를 고려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취임 첫날인 4일 밤 정상 통화를 추진했으나 미 측 일정상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워싱턴의 시차를 고려할 때 주말 이전에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첫날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밤 미 정상과 20여 분간 통화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통상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외교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의 통화 일정이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주변국 정상들과의 소통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주 중후반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매우 많다”며 “당연히 (한미 정상 통화는) 곧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 중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약 1시간 15분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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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좋은 대화”…시진핑 “무역협정 엄숙히 이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5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미중 정상 간 공식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1월 17일 이후 6개월 만이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인 이날 통화에서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향타를 잘 잡고, 각종 간섭과 파괴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협상을 통해 12일 발표된 ‘제네바 미중 경제 및 무역회의 공동성명’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말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전통이 있다”면서 “중국은 제네바 회담 이후 협정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행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제네바 공동성명으로) 이뤄진 진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기로 하고,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수출 통제 등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함께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 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체결한 무역 협정의 몇 가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약 1시간반 동안 논의했고, 양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중국 측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은 전하지 않았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중국으로 초청했고, 이에 수락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통화는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집중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그리고 이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조만간 제네바에 이은 2차 미중 고위급 협상을 여는 데 합의했고, 회의 일정과 장소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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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속탄다…美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축소 시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등을 두고 일부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간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對)미국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정한 보조금이 미국 현지 설비 투자금의 10~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미국에 대한 투자와 생산 확실할 때만 자금 지원”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반도체법의 계약 조건을 충족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질문받고 “다수의 계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답했다.그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가 “확실히 이뤄질 때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협상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재협상 중인가’라면,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외국 기업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 60억 달러(약 8조1600억 원)를 투자하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1650억 달러(약 22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는 쪽으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올 3월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러트닉 장관은 앞서 올 1월 장관 인준 청문회 때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단언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순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올 3월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직격탄 우려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약 50조32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7억4500만 달러(약 6조453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착공한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동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SK하이닉스 또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632억 원)를 들여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4억5800만 달러(약 6229억 원)의 수령이 불투명해졌다.조지아주 코빙턴에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을 가동 중인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또한 7500만 달러(약 1020억 원)의 보조금 중 4000만 달러(약 544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 건설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미국 공장 건설 및 가동에) 보조금 비중이 큰 만큼 재협상 향방에 따라 타격이 없을 수는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설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속대로 보조금을 준다 해도 그 재협상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많은 추가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곽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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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새 정부에 ‘中견제 동참’ 메시지… 中 “편가르기 반대” 반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최근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 명의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공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두 나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희토류,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제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각종 의제에서 대립해 왔다. 향후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에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루비오 모두 ‘中 견제’ 강조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3일 한국 대선에 관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중국 견제 등에 동참하라는 의사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력을 강화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선에 나서야 한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현재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와 압박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에 있으니 한국의 대선 논평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신들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통상, 방위비 분담금, 북한 대처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 이에 미국 측이 한국 새 정부에 ‘기선 제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 등)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대미 협상에 일단 집중하고 빠른 합의를 하자고 재촉하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林劍) 대변인은 4일 ‘이간질(挑撥·도발)’이란 표현을 쓰며 “중국은 줄곧 편 가르기, 대립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의 관계는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2월 루비오 장관이 “러시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한편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 중 한국 대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보겠다”며 연단에 놓인 서류에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 했다. 서류를 잠시 뒤졌지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한 그는 “현재로선 없다. 다시 알려주겠다”며 웃었다.● 韓,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고민 여권,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미 공식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만일 이 대통령이 헤이그로 간다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상회의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등 민감한 의제를 꺼내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 관한 ‘최선의 제안(best offer)’도 요구한 상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에 미 동부 시간 4일까지 제안서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백악관의) 서한을 이미 받았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4일 이후로 답변을 보내기로 한미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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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선 논평서 “中 간섭 우려”… 中 “이간질 말라”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21대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견제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고위 당국자 명의 논평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대선 관련 논평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 및 압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에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挑撥·도발)하지 말라. 자신의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에선 통상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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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차 “韓, 주한미군 조정 거부땐 전면철수 꺼낼 수도”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2일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식 논평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 배경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 특히 대만 및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 내 충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 재배치·증강을 위한 목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자국 방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부인했지만, 차 석좌는 이 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며 “(WSJ 보도에서) 철수 규모로 언급된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면 미국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거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는 상호 관세, 자동차 및 철강 관세 등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압박에도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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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목타는 美 “4일까지 최선의 제안 내라” 주요국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들에 4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까지 ‘최선의 제안(best offer)’을 낼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전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수입 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계획서를 요구한 것. 로이터는 “촉박한 마감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받음) 부과 뒤 국가별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해 줬다. 그 대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합의를 장담해 왔지만, 협상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룬 나라도 영국이 유일하다.● 협상 성과 목타는 美, 무역협상 상대국에 ‘계획서’ 제출 압박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협상국에 보내는 서한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쿼터 설정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 △디지털 무역 및 경제안보 관련 약속 △국가별 구체적 약속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서한에 대한 답변 시한은 4일이며, 이후 미국은 각국의 제안을 수일 내로 평가해 가능한 합의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엔 각국별 상호 관세율도 포함된다. 해당 서한이 어떤 국가에 전달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문서 교환 및 회담이 진행 중인 협상 대상국들을 향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치킨게임 끝에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시적인 관세율 대폭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이중잣대와 위선적 패권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오히려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특정 국가 및 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나서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美中 정상 이번 주 대화 가능성” 다만, 미중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중) 정상이 이번 주에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임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 타결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미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이날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41포인트(0.08%) 오른 42,305.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장보다 각각 24.25포인트(0.41%), 128.85포인트(0.67%) 상승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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