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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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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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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러시아 외교관 24명 사실상 추방”…악화하는 양국 관계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활동해온 러시아 외교관 20여 명을 사실상 추방하려고 한다고 러시아 측이 주장했다.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사이버공격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인력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가열되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하는 국면이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현지 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비자가 만료되는 9월 3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 러시아 외교관 24명의 명단을 받았다”며 “미국이 비자 절차를 갑자기 까다롭게 하고 있어 후임조차 없이 떠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인력의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집요하고 창의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상호성의 원칙 하에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의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안토노프 대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부정확하다”며 “미국은 외교관들의 비자를 러시아에 대한 보복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자가 만료되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다. 유효기간이 3년인 비자가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비자 발급 여부는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미국의 비자 규제는 앞서 러시아가 미국 외교 인력을 상대로 취한 조치의 맞불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 내 미국 외교시설에서 일하는 현지 인력 182명이 지난 1일자로 해고되도록 했다. 비(非)우호 국가가 러시아 내 공관에서 러시아나 제3국 직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령을 발표한 뒤 미국을 ‘비우호 국가’ 명단에 올린 데 따른 결과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를 밝히면서 “이 불행한 조치는 러시아 내 우리 인력의 안전과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을 포함한 미국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조치에 적절한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문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솔라윈즈를 비롯한 주요 기업과 기관 해킹 등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다. 이에 발끈한 러시아는 자국 내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것으로 맞섰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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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청소년 접종률 높이려 ‘SNS 스타’ 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고민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소셜미디어 추종자를 지닌 10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장노년층에 비해 훨씬 낮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틱톡,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활동하는 젊은 인플루언서 50여 명을 백신 홍보에 투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백악관과 수차례 비공개 화상회의를 가지고 백신의 원리와 효과 등을 학습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백신을 맞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백신 원리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또래들의 접종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이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가로 미 정부로부터 매달 최대 1000달러의 돈을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출신의 17세 고등학생 엘리 자일러. 그는 동영상 전문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만 1020만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유명인이다. 앞서 그는 6월 한 마케팅업체를 통해 백악관의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 동참 요청을 받았다. 백악관 측은 “12∼18세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엄청나게 크다. 최대한 빨리 답을 달라”고 했다. 곧바로 응한 자일러는 미 방역사령탑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과 백신에 관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동영상을 찍어 올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39세 미국인 중 백신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50대 이상 미국인의 3분의 2가 접종을 완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12∼17세 청소년의 58%는 아직도 백신을 단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접종 독려에 나선 것은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소셜미디어에는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된다’ ‘접종 후 몸의 DNA가 변한다’ 등 잘못된 정보가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백신 찬반 논란 등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바이든 행정부의 동참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틱톡에서 ‘틴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크리스티나 나자르 씨는 “역풍을 신경 쓰지 않는다.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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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 靑 “입장 없다”, 與는 갈팡질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되 이달 둘째 주 예정대로 실시하려던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노골적 훈련 중단 요구에 하루 뒤인 2일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훈련 연기론이 나오자 송영길 대표가 일축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훈련 연기론을 주장한 반면에 국방부는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위기여서 외교안보 부처 내 엇박자까지 나타났다. 임기 말 국면 전환과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훈련을 연기해서라도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잡은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훈련 실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 하려던 靑 김여정 담화 뒤 “입장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훈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군 당국에서 밝혔듯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자 청와대 내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을 위협한 김여정 담화에도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국방부는 “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서도 “연기” “안 돼” 엇박자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는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처럼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임기 말 남북대화 국면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인 그해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이 열렸다. 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다”라며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지면 화살이 여권으로 향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여정의 하명 같은 요구에 더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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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美서 민주주의 파트너로 대만 인정… 양국관계 더 깊어져”

    《샤오메이친(蕭美琴·50) 미국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는 올 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인사 중 한 명이었다. 1979년 미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던 미국이 대만 대표를 공식 초청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됐다.이후 6개월. 미국과 대만은 예상대로 더 강하게 밀착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안보 협력에서부터 반도체, 팬데믹 대응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이를 경계하는 중국의 으름장 수위 또한 높아지는 상황. 샤오 대표는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대미(對美) 외교 현장을 총괄하는 키맨이자 워싱턴 내 대만 최고위 외교 인사다.》 샤오 대표는 부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역내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도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매우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강점을 키워줄 기회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대된 대만 대표로 주목받았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은 대만이 민주주의에서 앞서나가는 국가이자 민주주의의 파트너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영광이었다.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우리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만과의 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 양국이 밀착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비슷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이런 많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근 중국과 구조적인 경쟁을 벌여왔고, 대만은 지난 수 십년간 이런 도전의 전면에 서 있었다. 우리를 묶어주는 것, 미국과 대만이 갖고 있는 우정, 미국이 대만에 대해 보여주는 지지는 대만이 자유롭고 개방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 나온다. 그것은 이해관계라기보다 원칙에 대한 것이며,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같은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가. “최우선 과제는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만 혼자 직면한 문제가 아니다. 역내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에도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있고, 따라서 이들도 역내 안정을 유지할 우리의 필요를 지지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군 고위 인사들이 중국의 6년 내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했는데…. “대만인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위협 아래 살아왔다. 중국이 무력 사용을 단념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억제할 역량을 갖춰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있다. 중국이 우리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 비용과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결과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한국 내에는 중국을 의식해 대만해협의 공개적 지지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는 전 세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 역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의 그 어떤 행위나 일방적 변화를 저지하는 것은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중국의 수해에 대해 위로 메시지를 보냈고, 중국이 화답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대만과 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보는가. “대만 총통은 인명 피해에 대한 인간적인 우려의 정신으로 위로를 전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국민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다. 이런 우리의 걱정을 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기술력은 미중 간 기술경쟁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글로벌 공급망 보안이 팬데믹이나 기술 악용, 지식재산권 탈취 같은 문제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만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글로벌 공급 부족 상황에서 대만은 확실히 해결책의 일부이다. 주요 대만 기업도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에 큰 투자를 결정했다. 대만은 늘 해법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 왔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기회들을 찾을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향후 한국과 더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가. “대만과 한국은 매우 강한 무역 파트너이며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강점을 키워줄 기회들을 환영한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류의 발전을 더욱 진전시킬 기술의 발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과의 백신 분야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지난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기여할 기회들을 모색했지만 불행히도 배제됐고 소외당했다. 이는 전 세계에 손실이다. 대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분야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는 경제 외에 어떤 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대만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문화적 관심이 높아졌다. 내 친구들 중에도 팬데믹 시기에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본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 간의 문화적 연대와 교류는 서로 같은 민주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유대감과 정부 정책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도 사람이다. 여러 면에서 대만 국민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의와 열린 마음이 양국 관계와 우정의 측면에서 화답받기를 바란다.” 이날 인터뷰는 대만이 미국과 단교하기 전 주미 대사관저로 사용했던 워싱턴 내 ‘트윈 오크스 저택(Twin Oaks Estate)’에서 진행됐다. 고풍스러운 중국 가구와 도자기, 과거 관저 만찬에서 사용했던 화려한 은식기들로 꾸민 옛 관저는 단교 전 위풍당당했던 대만의 대미 외교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샤오 대표는 미 국무부가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했던 지침을 올해 초 해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 우리는 더 직접적이고 깊은 접촉과 함께 이곳에서 더 많은 친구들을 환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자부심 어린 미소 속에 단단한 결연함이 녹아 있는 한마디였다.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1971년 일본 고베 출생. 대만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미국 오벌린대 학사,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사△2000년 천수이볜 대만 총통의 통역사 및 자문관△2001∼2004년, 2012∼2020년 대만 국회의원(민진당)△2020년 대만 국가안보위원회(NSC) 고문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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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대 백신접종 늘려라”…백악관, SNS스타들과 캠페인

    미국인 고등학생 엘리 제일러(17)는 동영상 공유앱인 ‘틱톡’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다. 그는 6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업체인 ‘빌리지 마케팅’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의뢰한 곳은 백악관. 제일러가 받은 주문은 십대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홍보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케팅업체는 “12세에서 18세의 청소년들에게 백신에 대해 알릴 필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며 “최대한 빨리 답신을 달라”고 재촉했다. 곧바로 이에 응한 자일러는 이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영상 대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성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과 백신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도 미국 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지 않자 백악관이 접종 캠페인을 위해 십대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많게는 수십 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12세 이상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것.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 틱톡과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활동하는 십대 인플루언서 50여 명을 백신 홍보에 투입했다.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팔로워들을 보유한 이들을 ‘백신 아미(army)’로 꾸리겠다는 전략이다. 18세 팝스타인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백악관으로 불러 브리핑 연단에 세운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이들 중 일부에게는 대가로 매달 최대 1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세~39세 미국인 중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아직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50대 이상의 접종자가 3분의 2를 넘는 것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다. 12~17세의 절반 이상인 58%는 아직도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악관이 십대들에게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백신 홍보에 나선 데는 백신에 대한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에는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된다’, ‘접종 후 몸의 DNA가 변한다’ 등의 허위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찬반이 격하게 충돌하면서 인플루언서들 중에는 정치적인 역풍을 피하기 위해 참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백악관과 수차례 비공개 화상회의를 거치며 백신의 원리와 효과 등을 학습한 인플루언서들은 접종 인증샷을 올리거나 백신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성을 올리며 속속 동참하고 있다. 틱톡에서 ‘틴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크리스티나 나자르 씨는 “역풍은 신경쓰지 않는다”며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옳을 일”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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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몰수 결정

    미국 사법부가 지난달 30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소유의 선박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상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북한으로의 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을 미국 정부가 몰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 소유의 선박 ‘커레이저스’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734t급의 이 유조선은 선박 간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유류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미국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레이저스호는 2019년 8∼12월 선박위치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커레이저스호가 북한 남포항까지 들어가 정박한 모습도 위성에 잡혔다. 궈 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레이저스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 그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과 관련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궈 씨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있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커레이저스호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고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가 유지돼 왔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9년 북한 석탄 2만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압류한 뒤 경매 절차를 거쳐 이를 매각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미국 정부가 직접 압류한 뒤 처분한 첫 조치였다. 석탄과 석유의 해상 불법 환적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며 밀수를 지속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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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리스 부통령도 亞순방…국무-국방장관 이어 中견제 가속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8월 중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 국무부 장관과 부장관, 국방장관에 이어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인 부통령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총출동해 중국 견제에 나서는 형국이다. 시몬 샌더스 미 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리스 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글로벌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번 순방은 이런 노력을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나서는 첫 아시아 지역 순방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미국 부통령으로써의 첫 방문이 된다. 미국이 그만큼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껄끄러운 관계였던 베트남과 1995년 국교 정상화를 한 뒤 조금씩 개선해오던 양국 관계를 최근 본격적으로 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대안으로 베트남을 상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 첫 순방지로 한국, 일본을 찾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인도를 방문했다. 그는 인도에서 중국 보란 듯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측 대표단을 만났다. 2일부터는 나흘에 걸쳐 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5건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3월 블링컨 장관과의 첫 아시아 공동순방에 이어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을 방문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달 말 일본, 한국, 몽골과 중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이런 행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간 협력,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넘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며 더 넓은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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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 유조선 몰수 결정

    미국 사법부가 30일(현지 시간)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소유자의 선박을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상에서 불법으로 진행되는 북한으로의 유류 환적에 관여한 선박에 미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한 두 번째 사례다. 미 법무부는 뉴욕남부 연방법원이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기셍이 소유한 선박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734t급의 이 유조선은 선박 간 환적 및 북한으로의 직접 유류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는 미국 국내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리저스 호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 호에 최소 15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 커리저스 호가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 정박한 모습도 위성에 잡혔다. 궈 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커리저스 호가 북한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거짓말로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 그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궈 씨는 연방수사국(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있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커리저스 호는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고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가 유지돼 왔다. 검찰은 4월 궈 씨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9년 북한 석탄 2만5000t가량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경매절차를 거쳐 이를 매각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미국 정부가 직접 압류, 처분한 첫 조치였다. 석탄과 석유의 해상 불법 환적은 북한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며 밀수를 지속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이 방식으로 연간 50만 배럴로 유엔이 제한한 정유 수입 한도도 이미 넘어섰다고 미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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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세 못낸 미국인 700만명 거리로 떠밀리나…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취해온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현지 시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최대 700만 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다시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까지 잃게 된 사회빈곤층의 추락은 미국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19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온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연장이 불발된 상태로 의회는 휴회에 들어갔다. 이날 자정을 기해 조치가 종료되면 수개월 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세입자 퇴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밝힌 사람은 740만 명에 달한다. 이중 360만 명의 세입자는 향후 두 달간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16%인 1140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미국의 세입자 퇴출 조치는 엄격한 편이다. 보안관들이 총을 들고 범죄현장을 급습하듯 집으로 들어가 세입자들을 곧바로 내보내는 식으로 가차없이 진행된다. 올 1월부터 매달 995달러의 집세를 다 내지 못해 3000달러가 밀려있는 로드아일랜드주의 록산 셰이퍼 씨는 AP통신에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며 “나는 무일푼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프린스턴대 조사에 따르면 6개 주 31개 도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건수는 지난해 3월 이후 45만 여 건에 이른다. 이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히어른 씨는 “8월은 아주 힘 든 한 달이 될 것”이라며 “집에서 ¤겨나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해 9월 세입자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 코로나19 감염 등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6월 말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5 대 4로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백악관이 시한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의회에 연장 승인을 요청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 설득과 의회 절차를 밟을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민주당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조차 “우리는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 어제야 알게 됐다”고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제 연방정부를 대신해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코리 부시 하원의원은 30일 의회 앞에서 보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밤샘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원 당선 전에 3차례 퇴거 조치를 당하고 어린 두 자녀와 차 안에서 먹고자는 생활을 경험했던 그는 “사람들이 밤에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잘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고는 해결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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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0세기 만행의 역사 있었지만, 21세기의 한-일 협력해야”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사진)가 28일(현지 시간)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배 등을 ‘만행(atrocities)’으로 지적하면서도 역사 문제와는 분리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임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도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평화콘퍼런스에 참석해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과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고 한일 양국 또한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라며 “미국은 수년간 (한일 간) 공통의 기반을 찾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말해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20세기에 일어난 만행(atrocities)은 있는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다루되 또 다른 바구니는 21세기에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최근의 한일 간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 순방국 중 하나인 일본으로 향하던 길에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첫 보고는 ‘돌파구가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개회식)에 간다’는 것이었다고 그는 소개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무산됐다는 게 명확했고 우리는 염려스러웠지만 다음 날 한일 양국 차관들을 만났을 때 안도했다”고 했다. 두 차관은 서로를 정중히 대했고, 특히 최종건 차관은 성공적인 도쿄 올림픽을 바라며 양국 간 공통의 기반이 많다는 걸 얘기했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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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정 “남북통신선 복원 후 2주가 중요… 美 움직여야”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28일(현지 시간) 남북 간 통신선 복원 이후의 움직임과 관련해 “앞으로의 2주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도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미 중인 김 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평화연구소(USIP)와 공동 진행한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남북 통신선 복구는 북한이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며 “북한이 대화하고자 하는 사인을 보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2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전까지 2주 동안 서울과 워싱턴에서 추가적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세미나에 이어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8월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제할 때 이는 여러 오해, 특히 북한에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 없이 2주를 넘기게 되면 북한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통신선 복원, 친서 교환 등이 소용없어지고 우리가 콘트롤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이 경색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게 미국이 좀 더 이 타이밍에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화 의지를 밝히는 고위당국자의 발언이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연기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다만 ‘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며 “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그 전제 하에 이야기한 것으로, 훈련은 우리가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방미단의 일원인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첫 단추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북한의 중국 경사 속도가 이대로라면 굉장히 빨라질 것인데, 그 경사의 속도와 내용이 중국의 북한 철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철도 부분에서 (사업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발탁됐다가 낙마했던 김 원장은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주요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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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성김-日외무성 간부 “남북 통신선 복원 긍정적”

    미국과 일본은 남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했다. 28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전화 통화를 하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긍적적인 움직임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도 거듭 확인했다. 잴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방미 중인 한미동맹재단 인사들과의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응한 것이 향후 의미 있는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과거 통신선을 복원한 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국 그 어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 통의 전화 연결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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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러, 사이버공격으로 내년 선거 개입… 실제 전쟁 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인터넷에서 정치적 허위정보들을 퍼뜨리며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버지니아 매클레인에 있는 국가정보국(ODNI) 방문연설에서 “러시아가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들과 허위정보들을 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일 오전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밝히며 “이것은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팩트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허위정보들에 정보당국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설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하며 “러시아의 허약해진 경제가 사이버 영역에서 푸틴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 선거를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그를 띄우고 경쟁자였던 바이든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허위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셜미디어에 유령 계정들을 자동 생성하는 ‘봇(bots)’ 프로그램을 심거나 사이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거짓 메시지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인 신분을 도용해 만든 가짜 계정은 팔로어가 수천에서 수십만 명에 달했다. 3월 기밀 해제된 ODNI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이런 선거개입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승인했다.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점점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랜섬웨어 공격을 비롯한 사이버 위협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떤 피해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봤다”며 “우리가 만약 주요국과 실제 총격전(real shooting war)을 벌이게 된다면 그것은 사이버상의 충돌로 인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솔라윈즈 등 미국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문제 삼아 올해 4월 러시아를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당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직접 찾은 것은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120여 명의 ODNI 직원 앞에서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을 바꾸려고 행정부가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일은 내 재임 기간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판단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보당국 수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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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北과의 대화 지지”

    미국은 남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에 대해 긍정적 조치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미국은 이를 시작으로 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 시도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분명 이것이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방미 중인 한미동맹재단 인사들과의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했다.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결이 아닌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다. 다만 워싱턴 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신선 복원에 응한 것이 향후 의미 있는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북한이 과거 통신선을 복원한 이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국 그 어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자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 통의 전화 연결로 향후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통신선 연결은 남북이 과거 수년 간 매일 해왔던 일상적 업무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남북 정상이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정체 상태인 현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 김여정과 김영철이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는 시기에도 미국의 접촉 제안을 거부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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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이달 도입 예정된 물량, 결국 내달로 미뤄져

    7월 예정된 미국 모더나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이 최종 무산됐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2차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브리핑에서 “모더나사의 7월 말 공급 예정 물량이 8월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7월 셋째 주 물량이 7월 마지막 주로 연기됐다고 했지만 결국 이달 내 도입이 불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더나 물량은 104만 회분이다. 도입이 무산된 나머지 7월 물량은 약 200만 회분으로 알려졌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8월 공급은 7월 공급물량과 제조소가 달라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생산 관련 이슈는 해당 제조소 생산분을 공급받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차 접종 시기에 맞춰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2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조정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1차 모더나, 2차 화이자’ 교차 접종 가능성은 낮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모더나와 화이자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모더나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화이자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로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50대 신규 접종 및 2차 접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확률이 높다. 50대 617만 명 대다수가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면 8월 말로 예정된 20∼40대 접종 시작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어 20∼40대 접종에 사용할 수 없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 사용 허가도 받지 못했다. 3분기 접종 계획이 줄줄이 지연되면 정부가 목표로 세운 11월 집단면역 실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40대를 포함한 8월 접종 계획을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백신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200만 회분에 이어 3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보냈다. 콜롬비아에 350만 회분, 타지키스탄에는 150만 회분의 백신이 전달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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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연내 이라크서 전투임무 종료”… 중동 손떼고 中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작업을 사실상 종료한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손을 떼면서 중동에서의 주요 군사 활동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외신들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정리 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 카디미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부터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임무는 전환된다”며 “우리는 이슬람국가(IS·극단주의 무장세력)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지원하며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7만 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현재 2500명 수준이다. 미군은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18년간 이라크에 주둔해 왔다. 2011년 부시 전 대통령이 중재한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2014년 IS가 세력을 확대하자 대테러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다시 파병됐다. 4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전쟁의 미군 전사자는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 아프간 철군 결정과 달리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 측이 먼저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라크는 지난해 1월 미군을 포함해 자국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카디미 총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는 미군 전투 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 임무가 전환되는 이라크 내 미군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이날 발표에 대해 “중동과 테러리즘에 집중했던 ‘포스트 9·11’ 시대 미국 외교의 초점을 중국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옮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CNN 방송도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발표는 20년 전 만들어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환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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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프간 이어 이라크서도 손 뗀다… “中 견제에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작업을 사실상 종료한 미국이 이라크에서도 손을 떼게 됨으로써 중동에서의 주요 군사 활동을 끝내게 되는 것이다. 외신들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정리작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연말부터 우리는 이라크에서 전투 임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임무는 전환된다”며 “우리는 이슬람국가(ISIS·극단주의 무장세력)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지원하며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7만 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현재 2500명 수준이다. 미군은 2003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18년 간 이라크에 주둔해왔다. 201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중재한 안보협정에 따라 이라크에서 철수했다가 2014년 IS가 세력을 확대하자 대테러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다시 파병됐다. 40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전쟁의 미군 전사자는 대부분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 아프간 철군 결정과 달리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 측이 먼저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를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라크는 지난해 1월 미군을 포함해 자국에 주둔 중인 외국 군대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알카드히미 총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는 미군 전투병력이 필요 없다”고 했다. 임무가 전환되는 이라크 내 미군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이날 발표에 대해 “중동과 테러리즘에 집중했던 ‘포스트 9·11’ 시대의 미국 외교 초점을 중국이나 사이버공격으로 옮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CNN방송도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발표는 20년 전 만들어진 미국의 외교정책을 전환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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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무기고 되겠다” 美, 모더나 해외 배포…韓은 수급 차질에 어려움

    한국이 모더나 백신의 수습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해외 모더나 백신 배포 작업은 속속 진행 중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베트남과 타지키스탄, 콜롬비아에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음을 알리며 미국의 백신 지원 활동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앞서 200만 도스의 백신에 이어 이날 300만 도스의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다. 백신의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통한 지원이다. 블링컨 장관은 “300만 도스의 모더나 백신이 베트남에 도착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어려운 시기 베트남 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이 담긴 대형 박스들이 수송기에 실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밖에 콜롬비아에는 350만 도스, 타지키스탄에는 150만 도스의 백신이 도착했다. 앞서 23일에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 각각 150만 도스가 전달됐다. 이는 미국이 앞서 밝힌 전 세계 백신배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해외에 배포키로 한 8000만 도스의 75%는 코백스, 나머지 2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개별 국가들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국은 전 세계의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은 모더나 외에 코백스와 아프리카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을 통해 얀센과 화이자 백신도 배포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 왜 모더나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국에 지원되는 백신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백신으로, 현지 생산계획에 변동이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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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가 바꿔야할 정책 목록 전달”… 美 “홍콩-신장 등 인권 우려 표시”

    중국이 미국과 4개월 만의 고위급 만남에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 정책에 날을 세웠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바꿔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따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장위구르와 홍콩의 인권 탄압, 사이버 해킹, 대만 문제 등을 전방위로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26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톈진에서 진행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반드시 고쳐야 할 중국 관련 정책들을 전달했다.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철회 △중국 지도자 및 관료에 대한 제재 취소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및 중국 기업 때리기 중단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 억류 중인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의 중국 송환 등이 포함됐다. 셰 부부장은 고사성어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언급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26일 회담에 앞서 셰 부부장은 “미중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이나 냉전시대 소련처럼 ‘가상의 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을 악마화해 미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못된 짓만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날 선 반응도 보였다. 외교안보와 통상, 인권 문제 등에서 동맹들을 결집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기후변화나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셔먼 부장관은 미국 및 동맹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홍콩에서의 반민주적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티베트에서의 탄압, 언론자유 탄압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도 중국 측에 전했다. 또 북핵과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셰 부부장과의 회담 이후 왕이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양국의 ‘2+2’ 고위급 회담 이후 4개월 만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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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정치적 행보에 아동학대 논란까지…신뢰 ‘흔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고위인사 검증 자료의 정치적 이용, 무리한 함정수사 논란과 개인 요원들의 문제점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25일(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FBI가 2019년 당시 브랫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의 인사 검증 관련 정보 4500여 건 중 일부를 백악관에 넘겨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말 FBI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질의했던 캐버노 대법관의 인사 검증 관련 수사에 대해 2년 가까이 지나서야 보낸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FBI는 당시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을 포함해 인사검증 정보가 될 수 있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 4500여 건을 확보했고 이중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일부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보수파인 캐버노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시기다. 학창시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크리스틴 포드 씨의 폭로까지 나오면서 인준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FBI가 백악관에 관련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의회에서 방어가 가능토록 해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가 아슬아슬하게 의회 인준을 통과한 이후 “캐버노 대법관은 변호사도 못할 위기였는데 내가 살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FBI가 지난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를 납치하려던 극우단체 회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에 심어놓은 정보원이 과도하게 모의 과정에 개입하고 이들을 부추겨 범행을 도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이들을 검거하는 데 참여했던 FBI 요원은 23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FBI의 마약수사에 이용당해 14살 때부터 코카인을 배달했고 결국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돼 30년 간 감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FBI를 상대로 1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상들 사이에서 ‘화이트 보이 릭’으로 불렸던 리처드 워셔 주니어 씨는 FBI가 10대였던 자신에게 비밀 정보원 노릇을 강요했다며 “FBI는 아동학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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