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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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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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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정치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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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6%
선거8%
국회8%
사법3%
기타3%

  •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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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국회 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내란죄 적용 가능”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尹 내란죄” 릴레이 고발헌법소원과 릴레이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계엄으로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고, 정의당과 녹색당 등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가 쿠데타의, 내란수괴의 범죄자가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법원, 검찰, 경찰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적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의 개가 되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차후에 (비상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수사가 가능한 만큼 직접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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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재판권도 상당 부분 제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범죄가 13가지로 열거돼 있어 여타 범죄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토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다”며 “사실상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발동된 이후 45년 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첫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선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4·3사건으로 제주에서 발동됐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60년 4·19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하야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포된 계엄은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43년 동안 계엄 선포는 없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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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수사’ 재개한 공수처, 이종섭 조사 계획

    수사 검사들의 연임 재가 문제로 반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가 최근 재개됐다. 공수처는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의 연임이 10월 말 재가된 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방부 법무관리실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조사를 재개한 건 약 6개월 만이다. 외압 의혹 수사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고발로 시작됐다. 올해 초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듣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혐의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회수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7∼8월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 7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경찰에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조만간 돌려받아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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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

    《정부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인력을 한데 모은 합동수사본부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설치되는 합수본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합수본부장에는 강력통 검사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선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회의체를 열고 합수본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에는 검사장급인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부본부장에는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근절 특별지시 등을 계기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마약수사청’도 검토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데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수본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마약 수사 공백을 회복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고, 마약 수사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할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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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김 전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 전 시장과 KBS간 합의가 없었고, 이 대표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먼저 운을 뗀다. 김 씨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하는지”라고 되묻는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다. 김 씨는 이틀 뒤인 12월 24일 통화에선 “(변론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 PD한테 고소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이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A 를 B 로 거짓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내용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꺼내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위증교사 관련 판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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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부장검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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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당의 복요리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적용했다.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5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대표 취임 직전 인수위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이 주유와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월 1~3회 손세차를 맡기는 등 렌트비, 과태료 등을 포함해 601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2791만7000원 상당의 과일을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받은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비슷한 기간 256회에 걸쳐 685만7100원 상당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비용은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으로 기재됐고, 이 대표 부부가 약 2년간 월평균 11만2000원가량씩 결제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의 세탁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 부부는 복요리 41만4000원, 고깃집 27만 원 등 총 889만1000원을 음식비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인 모임이 제한된 2021년에는 한 번에 12만 원 이상의 결제는 없었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정책과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간담회’ 등으로 적시된 결제가 이어졌고 검찰은 허위라고 봤다.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10만4000원은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해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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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던 배모 씨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 책임PD였던 김모 씨를 만났다. 이날 자리는 김 씨와 함께 KBS에 입사한 이후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모 씨가 주선한 자리였다. 김 씨는 초면이었던 배 씨가 자리에 참석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만남을 이 대표가 배 씨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후 7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이날 만남에 대해 “(배 씨가 오는 것을) 사전에 들은 바 없고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최모 PD 사건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배 씨가) 나중에 공천 받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구나 했다”며 “아무 사전 예고 없이 누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증인이 한 이야기가 피고인(이 대표)에게 보고된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당연히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후 전화가 여러 번 와도 안 받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나를) 만난 의도를 알아서 첫째로 아주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 이상 전화를 안 받았다.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휴대전화를 보면서 직접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 씨를 1월 2일에 만난 것 맞느냐”고 운을 뗐고, 김 씨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어쨌든 1월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KBS가 당시 최모 PD 관련 로비를 구 민주당 실세, 검찰, 김병량 시장 측 세 갈래를 통해 진행했다고 배 씨가 증인에게 듣고 저한테 이야기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당시 김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1, 2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느냐”, “증인이 김 시장 측이 KBS 측에 시장 선거 끝난 후에 고소 취하해주기를 합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배 씨를 통해 증인출석에 앞서 김 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증인 신청에 앞서 사전 접촉하도록 했다”며 “직접 보고 받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기정 사실인양 따지는 등 증인을 직접 회유·압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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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남발 멈추라” 민주당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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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22년전 ‘검사사칭’이 발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최 씨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전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당시 다른) 일 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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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발단된 22년전 ‘검사 사칭 사건’ 전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인터뷰 당시 다른) 일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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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 실사단은 21, 22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이후 국내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사단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한국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던 2022년 4월에도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실사단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실사단은 또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사단이 국내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했다”며 “검수완박 입법이나 검사 탄핵의 영향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부패범죄 대응에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국내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실사 결과는 12월달에 진행되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4분기(10~12월) 회의에 보고된다. 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의 항의 등을 담은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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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법은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자가용처럼 사용해 최소 601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소고기, 초밥 등 식사대금(889만 원) 등이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당초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이날 합의부인 형사11부에 재배당됐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11부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자,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북송금 재판은 이 대표 측이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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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김 여사의 소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사건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명백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다”며 “전 사위의 취업 등이 대체 김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친문 의원들도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고,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다혜 씨는 3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한 상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 원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30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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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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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끼고 프로포폴 중독자 ‘관리’… 6500원짜리 150배 폭리

    서울 성동구 A의원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서모 씨(64) 등은 시간당 약 10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개중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투약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은밀히 투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돈만 내면 원하는 대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와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간 프로포폴 417차례 투약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독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47)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수술용 전신마취제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A의원 개설자 이모 씨(73)와 서 씨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실장 장모 씨(28)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한 의원에서 퇴직한 뒤 윤 씨 등과 협업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제공했다. 장 씨는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길모 씨(40)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고 의원에 상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이름을 확보해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867차례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은폐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투약 대금은 약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mL 프로포폴 2개로 1시간 투약할 경우 원가가 6508∼8118원인 점을 고려하면 120∼1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서 씨는 5개월간 범행을 도운 대가로 총 3억 원을 받았고, 이 씨에게 건넨 금액 등을 제한 뒤 실제 약 2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A의원은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 추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했고, A의원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은 올 6월 27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장 씨 등 4명을 검거해 먼저 재판에 넘겼고 8월 이 씨, 10월 서 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윤 씨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범죄 적발 인원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보건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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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차 조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20일 불러 조사했다. 18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30일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통행세’를 거두고 중간 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의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홍 전 회장이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에 드는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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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金여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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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어치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檢 “이재명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이재명 추가 기소]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2022년 2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첫 폭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출석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에도 답이 없자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관용차에 李 아파트 주차스티커”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6540만 원에 구입했다. 관용차는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가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특히 비서실이 계속해서 배차를 신청해 다른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불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매달 138만 원의 차량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檢, 金 판결 등 근거로 조사 없이 李 기소법조계에선 김 씨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사모님팀’이 조직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한 구조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접한 혐의만 올 2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이자 ‘사모님팀장’이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 본인 또는 ‘사모님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 씨의 병원 방문,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소고기, 복요리 등 음식비로만 88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대표 부부와 같이 기소된 배 씨의 배임액 중 식사비로 지출된 4343만 원도 상당 부분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금액만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 금액은 2791만 원으로,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한 과일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과일 구매 비용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 구매 비용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쓴 것으로 봤다.다만 검찰은 부부를 함께 재산범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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