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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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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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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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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일각의 특검 여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진 만큼 특검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양상에 따라 용산과 검찰의 충돌을 점치는 이도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vs “1차례 서면조사뿐”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맞물려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졌음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특수부(반부패부) 동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암묵적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지점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 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검찰 “수사 대상 제한 없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난해 말∼올 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 의견서’에 명시돼 있으니 꼭 구해서 읽어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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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디올백’ 관련 고발인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성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마치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김 여사와 녹취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서울의소리 측이 불만을 품고 (최 목사와)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주는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와 활빈당 등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검찰은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와 대면조사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총장은 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모든 사건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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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이원석의 檢, 2년간 司正 성과 못내고 이제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 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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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형기만료 두달 앞두고 14일 가석방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 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 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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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고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의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석방되는 게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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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명품백 수사’ 강조 검찰총장에 불만…“2년간 한 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서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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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인사-수사 조율 요직 거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임명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역학 구도도 재편될 조짐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사정(司正) 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왕(王)수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 속에 민정라인과 정무라인의 협력과 경쟁 관계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 여권 “김 수석, 검찰 인사에도 조언할 듯”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쳤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소통 채널인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경험을 갖춰 검찰 인사, 수사기관 보고 및 조율을 직접 해 보고, 받아 보고,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사법연수원 9기 선배다. 한 법조인은 김 수석에 대해 “기존 관례가 아니라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근거 법령이 뭔지, 또 이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다. 특수통 출신인 윤 대통령과 눈에 띄는 근무 인연은 드문 편이다. 1994년 윤 대통령(64·23기)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근무할 당시 김 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61·17기)도 함께 근무했다. 한 부서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세 사람의 대구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겹친다. 김 수석이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할 무렵, 윤 대통령은 바로 옆 건물인 대검에서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김 수석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 수석파견검사(수사팀장)로 화려하게 부활한 2016년 김 수석은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특검팀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김 수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도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2001∼2002년 안동지청장일 당시 송 지검장은 안동지청 평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송 지검장은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바로 옆부서인 형사기획과 검사로 일했고,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특별수사1부 검사로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민정수석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는 송 지검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송 지검장의 스타일상 검찰 인사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정수석 기능…3기 대통령실 체제 핵심 신임 민정수석은 수사 정보, 민심, 인사 검증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정기관 컨트롤의 요소로 거론되는 수사 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앞서 김대기, 이관섭 전임 비서실장 체제에서 왕수석으로 불렸던 국정기획수석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은 집권 3년 차 대통령실 핵심 부서로 기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는 정무수석실이 선임 수석실로 배치된 가운데 정무라인과 민정수석 라인의 관계나 우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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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사보고서’ 회수 놓고… 당시 수사단장 “윗선 외압” 주장

    정부와 야당이 특별검사법을 두고 충돌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은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색 당시 채 상병 등 해병대원 30여 명이 구명조끼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 결재 이후 하루 만에 경찰 이첩을 중단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회수하고 나서자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령 측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 전 장관 측은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 수색 작업에 동참한 여성 초급 간부 2명 등 8명 모두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고심 끝에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박 대령과 민주당이 고발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에선 수색 당시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에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강행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정농단 특검’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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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입법 대가 2000만원 받은 혐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골프장 이용 등 수년에 걸쳐 약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A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실제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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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관석, 입법로비 대가 골프장 이용 등 2000만원 뇌물”…檢,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A 업체의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과 금품 등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해당 시기 윤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 등을 2021년 3월 실제 발의했는데, 이것이 A 업체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이 이번 혐의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윤 의원이 일부 금액을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추가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4·10 총선 직후 출석 요청에 “5월 임시국회 일정”, “지방 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상당수는 22대 당선자로, 낙선한 의원들 역시 “임기 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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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종섭 前국방 곧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에 고발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피의자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공수처 수사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8월 23일 박 대령 측이 해병대 수뇌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약 5개월 만인 올 1월 16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분석이 늦어지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 29일 불러 조사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수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조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올 3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직전 불러 4시간 약식조사만 진행했는데, 곧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에 앞서 야권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수사기관”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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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딸, 20세때 부친에 3.5억 받아 모친 재개발 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때 경기 성남시 땅을 모친으로부터 약 4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작성했고, 법무법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1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4)는 2020년 8월 모친이 보유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대지 60.5m²를 4억2000만 원에 샀다. 해당 토지는 산성주택재개발구역에 속해 있다. 매입 자금 중 3억 원을 오 후보자가 대줬고, 1억2000만 원은 오 씨 명의로 대출받았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로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딸의 원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후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 씨에게 3000만 원을, 친척에게 88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한 것. 그는 같은 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됐다. 오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인식했다.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차용증을 쓴 것”이라며 3년 전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친척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선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장녀 오 씨는 대학에 다니던 2020∼2023년 4년간 법무법인 3곳에서 총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오 후보자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줬다고 했다. 오 후보자 측은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 원) 등 총 33억512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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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 ‘22억에 다단계사기 변호’ 이종근 정밀조사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 사유나 위법 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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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윤리협, 이종근 해명에 “미흡” 판단…정밀조사 착수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 변호사는 지난해 하반기만 약 130건을 수임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하기도 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전원위에 앞서 이 변호사 측이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 경위 등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 측은 답변서에서 “위법하게 수임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다단계 사건 분야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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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경합한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낙마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불거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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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판사출신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 성폭행범 변호 논란 일듯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석 달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세간의 예상과 달리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낙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자칫 수사 개입 가능성을 쟁점화할 수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려 고심한 대목이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판사 출신 인선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이 추진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짐에 따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다가,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명실상부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 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와 함께 2인 후보로 추려졌던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낙마했다.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옛 친목모임인 ‘우검회’ 소속 이력 등이 자칫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이 연이어 수장을 맡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재판을 변호했는데,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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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1·2기 연속 판사 출신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하면서 공수처는 1기에 이어 2기도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4기수 아래로,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해 윤 대통령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지 않는 오 후보자는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오 후보자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재판을 변호한 바 있다. 이 남성은 2017~2018년 12세, 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9세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당시 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2인 압축 이후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오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2인 후보로 추려졌던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최종 낙마했다.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과 ‘우검회’라는 친목 활동을 한 점이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이 연이어 수장을 맡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 임명 이후 차장검사 인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공수처 수사1~4부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인 만큼 판사 출신 처장이 또 임명돼도 수사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건 날 이시원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된 상태다. 유 관리관에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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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또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포함된 것은 도입 당시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대가족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배우자나 딸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은 점차 감소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재산을 모으던 1970년대와 달리 최근엔 1인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프랑스에선 유류분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처분되는 자유분을 구분한다. 재산의 증여와 유언의 자유를 유류분과 양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취지다.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직계혈족이라면 촌수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 역시 대륙법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조계가 보는 이유다. 다만 일본에선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지만, 한국과 달리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유류분 제도 없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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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이화영 허위주장, 사법시스템 공격”… 재판 출석길 이재명 “檢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에 공당(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외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일 “검찰의 회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2일에는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이 반박 입장문을 수차례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대응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도 (종이컵을)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고 얘기했다”는 새 주장을 내놓았다.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법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취지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던 4일 재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습니까”라는 검사 질문에 “마셨다”고 답했고, 검사가 재차 “직접 마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양산하여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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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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