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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사회일반51%
미담16%
정치일반8%
월드톡6%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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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패륜투표까지 했던 이재명…‘그만 헤집으라’ 눈물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족 상처 그만 헤집으라”며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눈물쇼”라고 비판했다.원 본부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과거 이 후보의 트위터 글들을 모아 공유했다.이 중에는 이 후보가 본인과 형님부부간의 욕설을 적으며 “다음 중 XX쌍욕 한 패륜아는 누구일까요?”라고 투표에 부친 게시물도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게시물을 무한대로 퍼트려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에 원 본부장은 “본인 트윗으로 트친들에게 집안일이라 외면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패륜투표까지 하신 분이, 아픈 가족 상처 그만 헤집으라고 눈물 쇼를 하시냐?”고 물었다.그는 또 흑백사진 한장을 공유하며 “효자호소인 이재명이 노모폭행이라 주장하는 사건 다음날 이재선 형님 사무실 앞에 ‘성남을사랑하는모임(성사모)’ 명의로 걸린 현수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이재명의 사주없이 어떻게 (성사모가) 가족사를 알며, 성남시 대로에 현수막을 거냐?”고 의아해 했다.이어 “이재명 본인이 트윗으로 부친 패륜투표. 아픈 가족사를 헤집는다고? 형님 이재선 가족에게는 아픈 가족사이지만, 이재명 부부에게는 호호호 조롱거리였다. 가해자가 왜 피해자 코스프레로 눈물쇼를 하냐?”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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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김건희 녹취록 우리가 손해…尹 플러스요인 돼 황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여론조사에 추가 반영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의원은 “우리가 예상할 때는 녹취내용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했던 건데, 실제로 녹취내용이 나오니 20대 30대 남성들이 갖는 반페미 정서를 자극해 거꾸로 윤 후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냐?’고 진행자가 묻자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는”이라고 동의했다. 진행자가 ‘이익도 손해도 제로(0)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런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노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최순실보다 더 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사실 그런면이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플러스요인이 작동돼서 황당하다”며 “심각한 문제인데 플러스요인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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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송해 ‘세계 최고령 진행자’ 기네스 기록 등재 추진
KBS가 ‘전국노래자랑’ 진행자인 송해(95)의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를 추진한다.KBS는 송해를 ‘최고령 TV 음악 탤런트 쇼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로 올리기 위해 기네스 협회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KBS에 따르면 송해는 ‘TV 음악 탤런트 쇼’에서는 전 세계 최고령 진행자임이 확인됐다. 기네스 협회는 최근 기초적인 검토를 마치고 기록 도전 신청을 공식 확정했다. 현재는 기네스협회의 심사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1927년생인 송해는 1955년 창공악극단을 통해 데뷔했다. 그는 1988년부터 34년간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다.KBS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다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저력을 세계 방송사에 널리 알릴 업적으로 인증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KBS는 이번 설 연휴에 송해의 95년 인생사를 트로트 뮤지컬로 그린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설 대기획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는 오는 31일 오후 7시50분 KBS 2TV에서 120분간 방송된다. 전국노래자랑 출신인 트로트가수 정동원과 이찬원, 영탁, 신유, 박서진, 김태연, 홍잠언과 국악인 박애리, 송소희 등이 출연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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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않고 내집 강제로…” 가로주택사업 곳곳 원성, 무슨일?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가로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8년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을 시행하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위해 기본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초기단계부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사례1: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시청에서 신축 인허가를 받아 오래된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인근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A 씨 건물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4월 경 뒤늦게야 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의정부 시청에 문의하니 이미 4월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연번동의서를 발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까지 의정부 시청이나 사업추진 대표자로부터 계획 및 추진 방식에 대해 전달받은 바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설립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 1. 주민설명회 → ▲ 2.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및 임시준비위 구성 → ▲ 3. 의정부청 연번동의서 검인 신청’ 순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 2번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사례 2: 경기도 부천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 씨. 몇 년 전 개발업자가 컬러 프린트물을 들고 나타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슬리고 다녔다고 한다. B 씨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2년 흐른 뒤 갑자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됐으니 조합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입 안 한다고 하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인가가 났다’는 말을 주위에서 전해 들었다. 어리둥절한 B 씨는 “어찌된 영문이냐”며 구청에 사업구역 지정 지도를 보여 달라했다. B 씨는 “난 안 하겠다 했는데, 반대 한 내 집과 옆집은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고, 아무 말도 없던 아래 집들은 빠져 있더라”며 황당해했다. #사례 3: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5층 규모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 씨. 지난해 10월 말경 자신의 건물을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약 2주 후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C 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냐며 황당해했다. 이 구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C 씨 건물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자영업 세입자가 가장 많다. 특히 블록 가장자리에 구별된 형태로 있어 강제로 끼워 넣을 명분이 없는데 말도 없이 포함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사업에 반대할 것 같으니 내게는 의사도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내 건물을 끼워 넣어 통보했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고 했다.인천의 한 가로구역에서 약 7년 전 새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던 노부부도 변두리에 있던 자신의 건물이 갑자기 정비사업에 편입됐다는 날벼락 소식을 접하고 하소연했다. 건설 · 부동산 전문 법부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는 “비슷한 사연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보면, 열악한 지역에서 새 건물 지은 분들은 동네 한가운데 보다는 길가 코너에 있고, 그런 분들은 정비사업에서 빠지고 싶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끼어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자료 “희망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가로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탁개발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건물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2018년 발행한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교육자료에는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C 씨와 세입자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 제척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구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C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반대하는 건물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내몰고 있다”며 “과거 상가 쪽 반대자가 많았던 사실을 당국이 알면서도, 지분이 제일 큰 상가 소유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연번동의서를 발행해 준건 업무해태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이 같은 원성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이승로 성북 구청장에게 입장을 묻자 성북구 측은 “사업의 시행 여부 및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과 동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의 지정이나 구역의 편입, 제척 등에 관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끼리 결정한 일이니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반발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선 “세입자에 관한 법령은 정해져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 추진대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애초 제도의 허술함에 원인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초반에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 애초부터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완전 ‘개법’…항의할 수 없게끔 진행”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따른다. 과거엔 도정법에 있었지만 2018년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특례법으로 분리했다. 그러다 보니 특례법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조문이 많다.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단계를 생략해 사업초기 단계의 각종 행정절차를 줄여버렸다. 가장 허술한 부분은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창립총회 요건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의율 80%를 채워야 하는데 미달이어도 다 채웠다고 선전하며 창립총회부터 여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 사정을 잘 아는 성북구의 한 구의원은 “그 사람들은 동의율 미달이어도 한 서너 집 남았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완전 ‘개법’이다. 자기들 마음대로다”고 지적했다. 세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C 씨 건물 세입자들은 “사업 진행상황 등을 물으려 개발업체를 찾아갔더니 당신들은 말할 권한이 없다며 쫓아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 조차 걸지도 못하게 누군가 다 밤중에 뜯어가 버렸다고 했다. 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을 굉장히 간소화해 항의를 할 수 없게끔 진행되는 곳이 많다.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린다. 구역이 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구역이 작으니 당사자들이 어리둥절 하는 사이 끝난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벌려 놨다. 개발이익 다툼을 관공서에서 짊어지면 욕을 먹으니 자꾸 민영으로 내뱉는 것이다.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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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어놓고 떠났는데 뒤늦게 다른차 ‘쾅’…누구 잘못?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위치를 옮겼는데 이차가 뒤늦게 혼자 굴러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밀어 놓고 출차 했는데 뒤늦게 탄력받아서 다른 차를 쾅…누구 잘못이라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된 흰색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위치를 조금 옮긴 후 주차장을 빠져나간다.얼마 후 이 흰색 승용차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때마침 빈 주차공간에 후진으로 들어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이중주차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험접수 후 피해 차량은 공장에서 수리를 했다. 구상권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려 하였으나 고의가 없고 제 차량에 사람이 타지 않아 사고로 인정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당하면서 억울한 면이 조금 있는 사고다. 이런 경우 각각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한문철 변호사도 “비슷한 사고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어느쪽 과실이 더 큰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네티즌 투표에 부치자 ‘차를 민 사람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80%, ‘이중주차 차주가 더 잘못’이라는 응답이 20%였다. 한 변호사는 “이건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서로 운이 나빴던 것 같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고임목을 구비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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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 자진사퇴…“용기있는 후배들 덕분”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22일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전날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문 후보자는 이날 “선관위를 살리기 위해 선관위원으로 복귀하고자 했으나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용기 있는 선관위 후배님들을 보니 선관위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굳이 제가 선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라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자 지난해말 문 후보자를 야당 몫 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선관위 출신으로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문 후보자를 복귀시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다.문 후보의 선관위원 임명이 두 달 가까이 중단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며 논란이 시작됐다.선관위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상임위원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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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광주 붕괴 현장 수색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령’ 발령
소방청은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수색을 위해 21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소방력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크레인을 해체하고 외벽 안정화 작업,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를 마무리하면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색구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이를 위해 해외 대형재난 현장에 파견돼 구조활동을 벌였던 전문 구조대원 14명을 우선 현장에 동원한다. 전문 구조대원은 서울·부산·경기·전남·전북·충남·경남소방본부 소속 각 2명씩으로 구성됐다.전문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중앙119구조본부 및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구조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15일 사고 현장에 전국 구조견 핸들러 23명과 119구조견 23마리를 투입했다. 전국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 43명과 특수구조대원 414명도 긴급 출동 태세를 마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동원될 예정이다.이흥교 소방청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소방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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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스타운 리프트 역주행…100여명 공중 고립·탈출 소동
22일 오후 3시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의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공중에서 수십명이 고립되거나 뛰어내리는 등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리프트는 갑자기 역주행했고, 일부 탑승객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떨어지는 등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부상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또 100여 명이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조를 마치는대로 사고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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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멸공 외치다가 6·25 남침”…野 “어찌 그런 막말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페이스북에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은 레드라인을 절대 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글을 올렸다. 그는 “3년 9개월 만에 북한이 선행적으로 잠정 중단했던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해제 없이 자신의 김정은과 대화로 전쟁을 막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막았다는 외교적 성과를 더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됐다”고 썼다.그러면서 “미국은 북핵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적극적 북핵 외교가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당선자와 상의하여 즉시 미국을 방문하여 돌파구를 찾아내겠다”고 주장했다.야당을 향해선 “전시작전권 회수도 반대하면서 선제폭격론을 주장하는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1962년’이란 책을 선물로 보낸다. 바쁘더라도 꼭 일독을 권한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 통일, 멸공 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의 뒷받침도 없을 뿐 아니라 군사긴장고조로 주가하락,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섣부른 선제타격론을 말하기 전에 이 책을 바쁘시더라도 꼭 일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北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같아”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야당 후보 공격을 위한 온갖 궤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나.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송영길 리스크’는 민주당 내부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며 “매번 실언으로 국민들 가슴을 후벼 파는 집권여당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돼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송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6·25 전쟁에 대해 미소 시나리오설, 남침 유도설 등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는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북한을 두둔했다. ‘미국은 핵을 5천 개나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간부들과 놀랍도록 비슷한 주장’이라고 했다”며 “송 대표는 오늘 또다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軍)과 나아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송 대표는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자신의 대북관과 역사관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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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랑 접촉사고…경찰 2명 대인접수 요구 타당한가요?”
경찰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 측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주목을 끌고 있다.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사고를 낸 건 100% 제 잘못이 맞다. 당연히 대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 싶어 글을 올린다”고 했다.첨부한 영상과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가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의 차 왼쪽 휀다로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를 부딪쳤다.A 씨는 “보험처리를 해본적도 없고 번거로울 것 같아 내려서 합의 하자고 했는데, 경찰은 무조건 합의를 못한다 하여 보험처리 절차를 밟았다. ‘다치신 곳은 없냐. 대물 접수만 해도 괜찮냐’고 물으니 (경찰이) ‘괜찮다. 알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보험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이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다’며 ‘보험사 오면 넘겨주라’고 번호 적힌 쪽지만 주고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로부터 “피해자들이 대인 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A 씨가 경찰에 연락하니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더라. ‘나이롱 환자 아니고 난 경찰이다’고 하면서, 운전자 동승자 해서 대인접수 2명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다만 A 씨는 “물론 경미한 사고인 건 당연히 저의 주관이고, 왜곡 기억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누리꾼들은 “나이롱 환자가 넘쳐나니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고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관할 지구대가 어디인지 추측하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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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수액주사 맞던 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던 영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채혈 후 생후 1개월인 A 군이 숨졌다.A 군의 부모는 의료진이 수액 주사를 놓은 뒤 아들이 갑자기 숨졌다며 이 병원 간호사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로 응급실에 도착했고, 채혈 후 수액 주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숨졌다”며 “간호사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채혈이나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간호사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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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에도 말 다리 안묶었다”…KBS 해명 비난 키워 (e글e글)
KBS 대하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을 촬영했던 말이 죽은 사건에 대해 제작진이 사과했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 오히려 비난을 키웠다.K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제작진은 며칠 전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낙마 촬영’에는 다른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다리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무자비한 방법을 택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는 KBS의 설명과 달리, 공개된 영상 속에는 말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도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누리꾼들이 비난하고 있다.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낙마 장면 촬영 영상을 보면 달리는 말의 다리에 와이어가 묶여 있고, 뒤쪽에서 스태프들이 줄을 잡아당겨 말을 강제로 넘어뜨린다. 말은 한 바퀴 구르며 목이 꺾인 채 땅에 떨어진다.누리꾼들은 1995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낙마 촬영 장면을 공유하며 “27년 전에도 저렇게 미개하게 찍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의 촬영 장면을 보면 말 모형을 스태프들이 잡아당기고, 주변에는 안전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국내 사극 역시 말을 넘어트리지 않고 편집 기술로 처리한 장면들이 여럿 있다.해외 한류 팬들도 비난했다. 국내 연예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올케이팝’이 이 뉴스를 전하자 댓글에는 “아직도 그런 방법을 쓰다니 믿을 수 없다. 2022년이다 CG 기술이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게다가 과거에 방송에 등장했던 비슷한 구도의 장면들까지 모두 의심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KBS 1TV ‘정도전’(2014), KBS 2TV ‘연모’(2021) 등 종영한 드라마의 낙마장면을 공유하며 “이때도 같은 기법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KBS는 “이번 사고를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이번 낙마 촬영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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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걸음에 생사 갈린듯” 급히 떠난 흔적 그대로…광주 붕괴 현장 사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상층부 내부 모습이 사고 열흘 만에 공개됐다. 20일 이번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붕괴된 22층 이상을 직접 둘러봤다. 실종자 가족을 대표해 3명이 붕괴 현장을 찾았고 기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브리핑했다.사진을 보면 곳곳의 천장과 바닥 무너지고 갈라져 철근·배관·콘크리트·슬라브 등이 처참하게 뒤엉켜 있다. 옥상부터 쏟아진 콘크리트 구조물 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일부 벽은 완전히 뜯겨져 위태로워 보였다.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A 씨는 “걸어서 건물 내부를 올라가는 중 양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도 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가보니 사고 발생 지점에서 한 두걸음만 옆으로 피했어도 살 수 있었다”며 “2m 정도 돼 보였는데 2m가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대피령만 내렸어도 화를 면했을 것”이라고 애통해 했다.벽돌을 쌓다가 중단하고 급히 떠난 흔적도 있었다. A 씨는 중단된 작업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벽돌 위에 시멘트가 발라져있는 모습이다. 이 작업을 하던 사람은 대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현재 상층부는 건축 잔해물이 잔뜩 쌓여 있어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A 씨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다른 역량이 투입되지 않는 한 구조에 수개월이 걸릴 상황인 것 같다. 1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 상황이지만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경 일어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일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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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과거’ 캐려…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생활 행적을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A 씨(37)와 B 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두 사람은 여성 경찰관 C 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C 씨의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7월 C 씨 집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조회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을 비롯해 C 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들도 무더기로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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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택배 왔어요” 문자 주의…작년 17만명 당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선물 배송’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구를 미끼로 내건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20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된다.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만2000여 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만5000여 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했다.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는지 점검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문의하거나 ‘내PC 돌보미’ 서비스(☎ 1899-3313 또는 www.boho.or.kr)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 발생시 스미싱은 118에, 보이스피싱은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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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물에 떠내려온다” 한강 둔치 시민이 신고
한강 둔치에 있던 시민이 19일 오후 시신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4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에서 외국인 A 씨(남·37)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한강 인근에 있던 시민으로부터 “시신이 물에 떠내려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발견 당시 시신에 육안상 외상은 없었고,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권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부검을 통해 타살 여부를 포함한 명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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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민주당 신청 기각
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후보와 친형 사이 갈등,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 책의 도서출판 발송,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양측 입장을 들었다.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지우출판 측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반박했다. 책 내용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법원은 지난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당 측 관계자는 항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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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재명 욕설 AI 조작설”…김재원 “그럼 AI 돌아버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 목소리를 흉내 낸 ‘딥페이크 파일’이 배포될 것이라는 방송인 김어준의 주장과 관련, 19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AI가 따라 하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하는 편집기술을 말한다.앞서 전날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최근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다”며 “이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처에서 제작해 모처에 납품했으며 곧 배포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종 납품되면 그걸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룹,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받는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어준은 이날(19일) 방송에서도 ‘이재명 욕설 파일’ 이야기로 화두를 열었다. 먼저 그는 전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재명 욕설 파일 추가 공개’ 파문과 관련해 “장 변호사는 그 파일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올렸다가 지웠다가 이런 해프닝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지운 게 아니고 그 욕설이 워낙에 심각하고 뭐 경악할 정도의 수준이라 페이스북 AI가 도저히 버텨내지 못하고 자동 삭제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이 욕설 관련 방송을 예고했다 취소한 일에 대해선 “거기도 아마 도저히 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 아닐까”라며 “이걸 틀려면 욕설은 좀 삐 소리로 처리하는데 이 음성파일은 삐 삐삐삐삐 삐 계속 이것만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김어준이 “어둠의 경로 제보가 좀 있다”며 ‘AI 조작설’을 꺼내들자 김 최고위원은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이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은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김어준이 “아니다 AI가 우는 것, 화내는 것, 다 할 수 있다”고 반박하자 김 최고위원은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돌아버릴 것이다. 저는 파일을 듣다가 ‘이 욕을 듣는 사람은 참 힘들겠다. 옆에서 그냥 관계없이 듣는 사람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김어준은 “AI는 미치지는 않는다”고 맞받았다.김 최고위원은 “그런 극악무도한 분이, 뭐 필부들의 삶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대통령에 출마 하면서 국민의 정신적인 기준을 어지럽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가족사가 힘들었고, 형제 간에 싸움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금도는 있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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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노인에 점퍼 벗어줘” 여경 미담글 ‘순삭’ 무슨일?
부산경찰이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겉옷을 벗어준 여성 경찰관에 관한 미담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최근 부산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에 “2022년 1월 15일 금정경찰서 게시판에 강추위에 떨며 쓰러진 노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준 A 경찰관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이어 “A 순경은 신임 경찰로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법을 수호하겠다던 초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범어지구대 관내를 따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한다. 어르신은 119구조대원의 응급조치를 받은 후 건강 상태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귀가했다고 한다. 따뜻한 경찰관이 있는 부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적었다.공개된 사진에는 A 경찰관이 도로에 누워 있는 한 노인에게 자신의 점퍼를 벗어 덮어주는 모습이 담겨있다.하지만 19일 오후 현재 부산경찰 페이스북에선 해당 글과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일부 누리꾼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당연한 일이 미담이냐” “보여주기 식으로 할 시간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 “여경 이미지 세탁하려고 별짓을 다한다”, “두 명 출동했을 텐데 왜 여경 한 명만 보이냐” “저 장면은 누가 찍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조작이나 연출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간 온라인에서는 ‘근무복 벗어준 여경이 특진 했다’는 과거 사례를 다른 특진 사례와 비교하는 게시물이 공유돼 왔다. 이와 맞물려 이번 사연에도 좋지 않은 반응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여성 경찰관의 미담을 공식 SNS에 업로드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비난이 확산됐다”며 “좋은 마음으로 미담을 전해준 제보자도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작이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반응 때문에 삭제 조치한 것이 아니다”며 “성별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해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사건을 제보한 시민 역시 조작된 미담이 아니라고 밝혔다. 50대 남성 이 모 씨는 19일 MBN과의 통화에서 “14일 오후 2시경 노인 한 분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다쳤기에 112를 불렀는데 도착한 사람이 여경이었다”라며 “경찰관이 그 양반(쓰러진 노인)이 춥다고 하니까 자기 점퍼를 덮어주었다. 노인이 술에 취해 발길질을 하는 등 눈살 찌푸릴 행동을 했는데, 여경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을 달랬다. 인상 하나 안 찌푸리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경찰이 노인이 귀가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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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났다고? 아직인데?”…석연찮은 ‘대장동 감사 기각’ 이유
감사원이 지난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는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재판 중인 사안을 감사한 전례가 있고, 감사 청구 기한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기각 이유로는 “동일 사항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청구사항이 모두 2015년 일이라는 주장이다.하지만 김은혜 의원은 “감사청구기한이 지났다니.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면 2017년 아직 감사청구 기한이다. 또 재판 중이여서 안된다면 ‘스카이72’ 감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땅에 있는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재판은 20여 건에 달하는데, 감사원은 지난해 이 사건의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벌였다. 공사 측이 “재판이 진행 중이니 감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감사원이 거부했다.김 의원은 “일을 하지 않고자 하면 100가지 사유를 댈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이라며 “이래서 정권교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규정상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대장동 재판도 2월엔 단 2번만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진실이 그리 두렵냐?”고 꼬집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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