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8

추천

‘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칼럼63%
경제일반17%
기업7%
산업7%
인사일반3%
사고3%

  • 교보생명 全직원 직무급 업무따라 임금 차등지급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따른 직급이 아닌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급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2일 교보생명은 지난해까지 임원, 조직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직무급제를 올해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연차에 따른 직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확대 적용을 통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상위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개개인의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 원(성과급 제외)이고 이 중 60만 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한다고 하면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그보다 업무가 중한 SA(대리) 직무를 맡으면 120만 원, M1(지점장) 직무를 하면 264만 원을 받는 식이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면 연봉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상당수 금융사는 자산관리(WM) 등 일부 전문직군을 제외하고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해 8월 금융권 근로자 등 56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답변이 62.7%에 달했다. 연봉제는 19.4%에 불과했다. 호봉제는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은 성과주의 확산이 금융 개혁의 핵심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2016년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2017년 5월 정부가 바뀌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유야무야됐다.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금융노조는 직무급제에도 반발하고 있다. 최근 당선된 박홍배 신임 금융노조위원장은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가 오랜 시간 대화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교보생명 노조 측은 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아직 인사 규정 변경 등 직무급 확대와 관련해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직무급제의 일반직 확대를 합의한 바 있어 직무급제를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현경장… 본립도생… 금융사들 신뢰회복 강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의 자세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맵시다.”(김광수 NH농협지주 회장)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얼룩진 2019년을 보낸 금융권의 수장들이 경자(庚子)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고객중심 경영’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믿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반성 어린 신년 일성이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DL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하자’는 메시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1일 고객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13일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이 돼야 한다”고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바 있다. 금리와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2020년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로금리, 저출산·고령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새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영혁신 등을 주문했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1일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맞춘 금융회사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 등으로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도 금융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및 ICT,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발 끈 다시 맵시다”…금융권 수장들, 신년사에 담긴 새해 키워드?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의 자세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맵시다.”(김광수 NH농협지주 회장)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얼룩진 2019년을 보낸 금융권의 수장들이 경자(庚子)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고객중심 경영’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믿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반성어린 신년 일성이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DL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하자’는 메시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1일 고객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결정된 지난달 13일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이 돼야 한다”고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바 있다. 금리와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2020년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로금리, 저출산·고령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새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영혁신 등을 주문했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1일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맞춘 금융회사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 등으로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도 금융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및 ICT,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동걸 산은회장 “노조 ‘무한반대’가 구조조정 기업 망가뜨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완전히 살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아예 깨지고 망가지는 거죠. 노조의 ‘무한 반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66)은 19일 동아일보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 매각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인데 노조가 이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그는 “노조가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니 대화와 설득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밥그릇 지키기에 빠진 노조와 함께 시중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흐르지 못하게 묶어두는 부동산 투기, 생산적 토론이 없는 정치권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 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는 ‘빅딜’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2015년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구조조정은 사실 1년이면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 노조가 ‘무한 반대’를 하니 기업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다. ‘이러다 경제가 다 망가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인력을) 빨리빨리 털고 갈 수 있는데 안돼 있다 보니 노조가 반대한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실업부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건 비용을 줄이는 문제다. 실물비용을 낮추려면 급여를 깎든지 사람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직장을 나가면 전쟁터니까 ‘(급여를) 줄이지 말라, (직원을) 자르지도 말라’고 반대한다. 이러면 해결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노조가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망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더 세게 추진할 수 있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 빨리 회생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맞아요’라고 말만 하고 실제 관심은 아무도 없다.”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노조도 내부 갈등이 있다. 노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대략 50%인데, 이들은 10년만 있으면 정년이 되니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젊은 친구들은 임금을 깎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조치를 해 미래의 직장을 보장받으려는 생각도 한다. 이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니 구조조정 하나하나가 모두 어렵다. 사실 내가 앞에 나설 때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앞으로도 또 나오지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매물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서 호기를 부렸지만 내심 불안했다.” ―최근 생산직의 고임금 구조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임금 외에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투쟁은 비효율적이다. 노조가 한 번 세게 투쟁하면 (임단협이) 3∼5년간은 그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이라) 매년 싸운다.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는 정치권도 문제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대화가 되니깐 서로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장만 있고 토론이 안된다. 문을 닫고 싸움만 하니 해결 방안이 없다.” ―산은이 자체 벤처투자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성과가 있나. “1171개 기업이 투자자 앞에서 기업설명회(IR)를 벌여 249개 기업이 1조45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 벤처투자의 문제는 초기 투자는 많은데 후속 거액투자가 없다는 점이다. 거액투자는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우리도 그런 데 투자해 돈을 좀 벌면 좋지 않나. 그래서 ‘스케일 업(Scale-up)’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선 왜 후속투자가 잘 안될까. “벤처 캐피털로 돈을 번 선(先)세대가 없으니 투자자들이 기술을 잘 모르고 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누가 (벤처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부동산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돈을 묻어두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나. 한국 경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기서 지면 아무도 모험투자를 안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모험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기’를 하고 돈을 좀 크게 벌어갔으면 좋겠다.” ―내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대출과 보증 등 자금지원 목표만 66조 원이다. 그중 혁신성장에 1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중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에만 4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2조 원을 산은이 지원한다. 연 1.5%의 초저리로 설비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내부에 ‘산업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꾸렸다.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크지 않았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재부품 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키워주자는 취지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변신하려고 하는 대기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대책, 바꾸고 또 바꾸고[현장에서/장윤정]

    12·16부동산대책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 세제 등 분야별로 나올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모두 담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각론이 허술했던 결과다. 정부가 늦은 저녁 예고에 없는 ‘참고자료’를 내놓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만 대책 발표 이후 두 차례다.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금융회사들도 정확한 규제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놓고 “12·16대책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소유주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이 갑자기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시장의 혼란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며 ‘경과 조치’를 내놨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처음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말을 바꿨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우회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인터넷 카페 등에 나돌자 서둘러 구멍을 메운 것이다. 앞으로도 당국의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이 더 나올 것 같다. 세부 규정이 꼼꼼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보증을 취소하고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을 유지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대출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시행 시기가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항목도 많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대형 대책이라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감안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수많은 개별 사례에 대한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책을 발표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질러놓고 매일같이 땜질식 보완을 거듭하는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강남 집값에 놀라 허둥지둥 칼을 대다 보니 칼날이 잘 벼려져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세 14억원 아파트 23일부터 대출한도 1억 줄어든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다주택자는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시행됨에 따라 1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이 1억 원가량 줄어든다. 기존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4억 원 아파트 대출 한도는 종전에는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감소한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를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는 LTV를 30% 적용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분에 LTV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도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ISD 첫 패소 확정… 론스타 5조원, 엘리엇 1조원 ‘산 넘어 산’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당장 73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또 이번 판정이 외국 투자자와의 ISD에서 패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조(兆) 단위 ISD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 730억 원 반환해야 이 사건은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LOC에 적힌 다야니 측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보고 인수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대우일렉 인수에 실패한 다야니는 계약금 578억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다야니는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 측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해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정부는 “다야니의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ISD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정은 국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578억 원은 채권단 계좌에 남아 있어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150억 원이 넘는 지연 이자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판결문 분석과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채권단과 배상 문제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세한 중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 조 단위 ISD 후폭풍…“근본 대응책 필요” 이번 소송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 안팎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패소 확정으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ISD에서도 한국이 승소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소송 금액이 5조 원에 이르는 론스타의 ISD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심리는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판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1조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이번 다야니 가문에 대한 판정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ISD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SD가 애초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고, 실제 통계를 봐도 정부에 대한 기업의 승소율이 60∼70%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소송 빌미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각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투자협정을 새로 만들고 ISD 조항을 제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16대책前 관리처분 받았으면 대출허용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대출규제 예외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이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서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해야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인수 계약을 해지당한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은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935억 원을 반환하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되면서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고, 한국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판결문 분석 등 절차를 거쳐 계약금 반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한도 줄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는 1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1억 원 줄어든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부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한편 12·16대책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도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금융상품, AI 은행원에게 물어보세요

    은행 지점이 언제 덜 붐비는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안내해주는 ‘인공지능(AI) NH농협은행 직원’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으로 불어났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1월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때 인공지능 은행원에게 미리 문의만 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확인해 방문 예약을 잡아 준다. 또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고 맞춤형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기업체 등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사전예약을 통해 더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SK증권은 내년 10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도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비대면 서비스다.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채권 투자에 소액 투자자도 더 쉽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내년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건축 청약, 입주때 15억 넘어 잔금대출 못받게 될까 불안”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 ‘미래 가격’을 알 수 없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 때문에 은행 창구와 중개업소 등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의 의문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책의 허점이 계속 튀어나오고 정부 당국은 대책 내용의 오류를 뒤늦게 보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책 시행 이틀째 시장은 여전히 우왕좌왕 은행 창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가장 많은 문의는 왜 집값을 ‘시세’로 따지냐는 것”이라며 “계약을 하는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보통 한 달 정도 나는데 계약 가격(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대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산 사람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다.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일반 분양분을 노리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분양가는 15억 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3년 후 입주를 앞둔 대출 신청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 버리면 잔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18일 “재건축 잔금 대출은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자로 확인될 때는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보증 유지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한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지만, 대책 시행일(17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이후에 계약해 놓고도 계약 날짜를 16일 이전으로 기재해 계약서를 조작한다고 해도 은행이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 당국은 “송금 내역 등 계약금이 건너간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현금으로 계약금을 건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생긴다. 또 통상 거래 가격의 10%인 계약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이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약은 결국 쌍방 간의 협약인데 10%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계약금이 오갔고 약식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어찌 볼지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못하면 내 집 마련 불가능” 보유세가 높아지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자산가들은 “어차피 물려줄 것이라면 지금 하자”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바로 자녀에게 넘겨 증여세만 무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증여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진 자녀들을 위해 ‘현금 증여’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미리 사두지 않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모가 돈을 대준 사람 외에 일반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당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실수요자에 공급 늘려야”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라 해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점수를 올리며 분양 아파트 입주를 꿈꿔 온 무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규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다. 은행 직원과 정부 부처의 규제 담당자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5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를 두고도 은행권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은 18일 ‘대출 신청일’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대책 발표 이후 땜질식 보완책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를 한 셈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강성휘·김형민 기자}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산관리부터 노후설계까지… 은퇴시기 맞춤형 ‘연금 펀드’

    KB금융그룹은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전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관리부터 생애주기에 맞는 인생설계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KB금융그룹은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2017년 미국 뱅가드사와 손을 잡았다. ‘생애주기(TDF) 펀드’는 양사 협력의 대표적 결과물이다. 생애주기 펀드는 일종의 개인연금 상품으로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목표 시점으로 정한 뒤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 자산배분 프로그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자산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고객들을 위해 나온 맞춤형 상품이라 할 수 있다. KB금융은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가 높아지는 만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PB 등으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 운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또 현장 연수, 투자 세미나 등 한 차원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은 은퇴 및 노후 설계 대표 브랜드인 ‘KB골든라이프’를 선보였다. 고령자들이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알아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은퇴·노후 특화 지점을 은행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헬스케어 전문업체인 ‘녹십자헬스케어’와 제휴를 통해 금융권 최초의 의료지원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 행복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앱도 출시해 건강상담, 병원예약, 전문의 정보, 건강정보, 식단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간편하고 전문적인 노후설계 진단 솔루션 ‘골든라이프 노후설계시스템’을 통해서는 고객의 재무 상황뿐 아니라 건강, 사회관계, 심리적 안정 지표 등 비재무적 부분을 복합적으로 진단해주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한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준다. 그 밖에도 3040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세미나 ‘퇴근 후 나를 위한 톡톡(talk talk)’, 행복한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인생설계 아카데미’, 시니어 고객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한 분기별 문화테마 프로그램인 ‘골든라이프 테마 Day’, ‘골든라이프 부부힐링캠프’, 노인성 질환(치매)에 걸려 재산관리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변호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열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이 요양사업 목적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한 데 이어 금융업계 최초로 요양서비스센터인 ‘강동케어센터’를 오픈해서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이용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에서는 시니어 홈 케어 서비스 전문업체인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 제휴를 통해 시니어 고객 대상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특화 서비스 개발, 시너지 창출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특히, 노인 가정 방문 케어 서비스, 노인 대상 여행상품 등을 출시하여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KB금융은 2014년부터 ‘KB국민건강 총명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실천, 총명한 노년기를 위한 민간 부문 최초의 치매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버 연령층의 성공적 노후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전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 준비 1등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한생명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뽑혀

    신한생명이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생명 창립 이래 대통령 표창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날 3회 연속으로 CCM 인증도 획득했다. 경영전략을 비롯해 기업 가치 창출의 주요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 및 인증한다. 2019년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신한생명은 ‘프리미엄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함께 부여받았다. 신한생명은 소비자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했으며, 금융업권의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고객가치 극대화’를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창립 이래 최초로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을 더욱 공고히 해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한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을 강화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고객 의견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고객중심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각 지역 소비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CEO 현장집무실’, 온·오프라인 고객으로 구성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민원심의 회의에 고객배심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은 온라인 배심원 80명과 오프라인 배심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배심원은 민원심의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사전 의견을 제출한다. 오프라인 배심원은 회의에 직접 참여하며 이들의 의견은 안건 심의에 반영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생명, 수익률 관계없이 생애설계자금 보증하는 ‘플러스변액종신’

    삼성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생애설계플러스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이하 플러스변액종신)은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생애설계자금을 보증하는 장점 때문에 매달 1000건 이상이 판매되며 삼성생명의 대표 변액종신보험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플러스변액종신은 종신보험으로서 경제 활동기에는 사망 보장에 집중하되 은퇴 후에는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생애설계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플러스변액종신은 사망보장금액 변화에 따라 ‘기본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형은 가입과 동시에 플러스형에 비해 많은 사망보장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플러스형은 최초 사망보장금액이 기본형의 3분의 2 또는 절반에 불과하지만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10년간 사망보장이 매년 체증하는 구조로 돼 있다. 플러스변액종신은 생애설계자금에 대한 보증 기능이 있어 투자수익이 악화돼도 최소한의 금액을 생애설계자금으로 지급한다. 물론 추가수익이 발생하면 더 큰 생애설계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최저금액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플러스변액종신의 생애설계자금은 개시 나이부터 주보험 가입금액의 90%를 매년 일정 비율로 감액해 이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제 적립금이 예정이율로 적립한 예정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예정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애설계자금을 보증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보험 가입금액 1억 원에 가입한 고객이 지급기간 25년을 선택하였다면 생애설계자금 개시 나이부터 매년 주보험 가입금액의 3.6%(90%÷25년)만큼 자동으로 감액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생애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애설계자금 개시 시점의 적립금이 6000만 원, 예정적립금이 8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첫해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의 3.6%인 360만 원이 감소되고, 생애설계자금은 3.6%를 당시 적립금인 6000만 원에 곱한 216만 원과 예정적립금 8000만 원에 곱한 288만 원 중 더 큰 금액인 288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플러스변액종신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년 납부터 20년 납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금 반환용 대출 허용 하루만에 “금지”

    정부가 16일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튿날부터 서울 시내 은행 창구와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도 발표 하루 만에 규제의 허점이 발견되자 서둘러 대책을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익은 대책을 졸속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8일 이후 새로 구입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6일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나중에 ‘전세 퇴거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대책이 워낙 기습적으로 발표된 탓에 이미 집을 사기로 하고 가계약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일에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39m²를 12억 원에 구입하겠다며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넣어둔 수요자가 지금 난리가 났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정식 계약을 24일에 체결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계획만큼 받지 못할 처지”라고 했다. 주택 시세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경우 23일부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넨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김호경 기자}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행, 위험 큰 투자상품은 PB센터서만 판매해야”

    앞으로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큰 금융투자 상품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PB센터에서만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 상품의 ‘판매 창구’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1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은 PB센터에서만 팔게 하는 등 판매 지점 및 직원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고객들은 대체로 원금을 지키려는 안정적 성향이 강한 만큼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무분별한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점 내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창구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구분해 원금 비보장 상품이나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PB센터 등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PB센터에서만 판매할 상품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6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만이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은행들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는 신탁 상품의 판매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버리지펀드는 기초지수의 변동률에 1.5배나 2배 등 미리 지정한 배율로 수익률의 변동 폭을 키운 펀드이며 인버스펀드는 수익률이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 당국은 파생 상품을 담은 복잡한 투자 상품이면서 원금의 20% 이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 상품’으로 정하고 은행에서 이들 상품의 사모 형식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은 고난도 금융 상품임에도 조건부로 판매가 허용됐지만, 투자 위험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 신탁은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대출 받고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회수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켰다. 우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새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앞서 10월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을 금지한 데 이어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한 사적보증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투자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받은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때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데 그쳤다. 이제는 만기 전이라고 해도 즉각 보증을 취소해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대출과 만기 때는 물론이고 대출 중간에도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보유·구입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