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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5-03~2024-06-02
경제일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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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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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희룡 “대한항공 마일리지, 쓸곳없는 빛좋은 개살구”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 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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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항공, 고객 불만 커지자 ‘마일리지 전세기’ 띄운다
올해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대한항공이 고객 불만이 커지자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기를 2~3개월 늦추고 올해에 한해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띄워 마일리지 좌석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이 같은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동결과 통신·금융 분야의 서민 고통 분담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도 민생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마일리지 좌석 확대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수요가 높은 3개 항공 노선에 주 1~2회 씩 마일리지 특별 부정기편(전세기)을 총 100편(편도) 운항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마일리지 좌석이 50% 이상인 전세기로 일등석과 프레스티지, 일반석 모두 마일리지 좌석으로 열고 좌석이 남는 경우 일반 예약도 받는 식이다. 다만 이 같은 좌석 확대는 올해에 한해 한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4월 개편될 대한항공 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새 마일리지 제도는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 지역 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제도가 바뀌면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 경우 인천∼뉴욕 구간(편도)을 구매하기 위한 마일리지가 이코노미석은 3만5000마일에서 4만5000마일로, 프레스티지석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일등석은 8만 마일에서 13만5000마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항공 좌석 자체도 부족해 쓰기 어려운데다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마일리지 공제폭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진 빚’이라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은 고객들이 애써 쌓은 마일리지 가치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개편안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년 간 쓸 엄두조차 못냈다”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빚좋은 개살구’다. 마일리지 사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추가 개선안도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산업 주무 부처로서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개편안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일반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적립률도 상향 조정해왔다”며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있지만, 이득을 보는 소비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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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보다 1억 싼 ‘마피’ 오피스텔 매물 쌓인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한동안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분양가가 치솟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근엔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공급 당시 657 대 1의 청약경쟁률로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서울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서 최근 1억3000만 원의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8억 원대 후반에 책정됐을 정도로 가격이 높았지만, 고금리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청약 당첨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털어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된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 ‘엘루크 반포’ 역시 6월 입주를 앞두고 최대 1억 원까지 마피가 형성됐다.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루시아도산208’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값 급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재로 여겨지며 인기를 끌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가는 2020년 3.3㎡당 1166만 원에서 2021년 1296만 원, 지난해 1573만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외면받고 있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으로 투자용 부동산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며 “시장 침체로 이 같은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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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모듈러 기술로 최고층 사업 수주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 분야를 선점하고 기술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한 뒤 조립 과정을 거쳐 주택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80%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덕분에 기존 철근 콘크리트 시공보다 공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앞당길 수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과 소음, 분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여겨진다. 최근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금까지 건설 신기술 1건과 특허 11건을 획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물론 다수의 ‘OSC(탈현장공법·Off-Site Construction)’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참여하며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모듈러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높인 건설 신기술 제770호는 업계 최초일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모듈러 구조설계 기술이다. 국내 모듈러 공법 분야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위치는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국내 최초 중고층(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을 착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연구과제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함께 참여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0-1 일원에 1개 동, 총 106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는다.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은 주요 구조부에 3시간 내화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더 까다롭다. 내화 기준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사용자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건물이 일정 시간을 견디도록 규정한 시간을 뜻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공법으로 3시간 내화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7월 해당 단지의 모듈러 본보기집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서울 내 최고층인 12층 규모의 중고층 모듈러 주택사업인 ‘가리봉 구(舊) 시장 부지 복합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H가 발주한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우마길 19-3 외 18필지 일대에 총 174채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기술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그 효율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모듈러 건축 분야의 기술력과 다수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분야의 선두 주자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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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기술 개발로 ESG 경영 강화
롯데건설은 기술 개발을 통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연구원 산하 에코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탄소 저감 국책 연구과제에 건설사로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미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고, 시멘트·콘크리트 분야 탄소 저감 핵심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주원료인 시멘트 함량이 많을수록 높은 강도를 나타내지만, 1t에 0.9t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반면, 롯데건설이 위드엠텍과 개발한 친환경 콘크리트는 시멘트를 5%만 사용해도 기존 콘크리트와 비슷한 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파트 1000채 기준 나무 4만2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보인다. 해당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는 ‘K마크’(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를 획득해 친환경성을 인증받았다.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 및 내구성 확보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레미콘 생산과 부재 적용 실험을 통해 생산 품질과 성능 검증도 완료했다. 정부의 탄소 저감 관련 국책 연구과제에도 건설사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는 시멘트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시멘트가 필수 자재다. 롯데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시멘트 산업 발생 이산화탄소 활용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개발’ 연구에 공동 연구사로 참여 중이다. 탄산화 기술개발 연구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해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 후 레미콘 생산에 이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시멘트 개발 연구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해 굳어지는 시멘트를 개발한다. 롯데건설은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이산화탄소 포집 연계형 저탄소 건물용 개질기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에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에스퓨얼셀 등 6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공동주택에서 활용되는 연료전지 대부분은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고 있는데 이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전기·열에너지를 공동주택의 스마트팜에 공급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스마트팜 내 작물의 재배 속도도 높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다가오는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탄소 저감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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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분야 최대 실적 달성
올해 대우건설은 비(非)주택과 해외사업 부문을 강화해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영업이익만 76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초과하며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2021년 영업이익(7383억 원)과 비교하면 2.9%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7.29%를 나타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실적(4849억 원) 대비 4.8% 오른 508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은 대우건설의 위기관리 역량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지난해 신규 수주 역시 2021년 실적(11조830억 원) 대비 27.5% 증가한 14조1295억 원을 나타냈다. 목표 수주액이었던 12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등 총 15개 프로젝트에서 5조2763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이다. 덕분에 총 45조545억 원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4년 3개월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분양 위험도가 낮은 도시정비 사업에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며 “나이지리아 와리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Warri Refineries Quick Fix PJ)와 부천열병합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 역시 실적에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로 매출 10조9000억 원, 신규 수주 12조3000억 원을 공시했다. 매출은 분양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1만8279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목·플랜트 사업 부문에서는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등 해외 대형 현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며 올해도 대우건설 수주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토목 부문은 지난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플랜트 부문에서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7225억 원)를 수주했고, 주택건축 부문에서 강남데이터센터(3180억 원)를 수주하며 올해 들어 수주액이 벌써 2조 원을 넘겼다. 특히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 팀코리아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인프라 분야와 해외 수주 증가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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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책 시행땐 빌라 33% 보증 탈락… 불안한 세입자들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화곡동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마비됐다”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대로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할 경우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대거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 대상 축소…일부는 월세로 전환해야동아일보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90%를 초과하는 빌라는 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집값의 100%에서 집값의 9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수도권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꼴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전세와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빌라 7588곳을 분석해 2021년 전세보증금과 지난해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현재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보증제도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세입자 월세 부담이 생기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80%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 100%나 90%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각각 다른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 회의론’까지…“순기능 살린 보완책 필요”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사건을 근절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0년대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됐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100%까지 높아졌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세 거품’이 쌓인 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를 주택 구입에 이용하며 오히려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전세 회의론’까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가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서민들의 강제 저축 수단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매매와 월세의 완충 작용을 하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월세 급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먼저 예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실제 임대 계약이나 운영은 신탁기관이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황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전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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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도 집주인도 못믿겠다”… 여윳돈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직장인 정모 씨(34)는 2년 전 결혼해 서울 강동구의 소형 빌라(전용면적 42㎡)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6000만 원.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알아보니 비슷한 빌라 전셋값이 약 3000만 원 떨어졌지만, 그는 월세로 갈아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살던 지인이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걸 지켜봤기 때문이다. 정 씨는 “모아둔 현금이 있어 전세로 갈 순 있지만 불안에 떨기 싫어 월세만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던 빌라 전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대형 전세 사기 사건들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4%는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뀐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020년 11월∼2021년 1월)만 해도 5.2%였던 이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같은 기간 거래가 있었던 전월세 계약 1756건을 분석한 결과로,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수도권 빌라 전월세 계약 10건 중 1건은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변경된 셈이다. 대형 전세 사기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선호의 또 다른 원인인 고금리가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지만 전세 거래 급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10월 불거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18.3% 급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 빌라전세 불신에 월세 전환 급증 사기 앞에 중개사-반환보증 무기력…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 18% 감소수요자들 “전세제도 신뢰 무너져”… 전문가 “세입자 주거비 급증 우려” 서울 광진구에서 신축 원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2)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 끝났는데도 일단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다. 그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집주인 변경 등기가 이뤄진 날은 정 씨가 전입 신고를 한 당일이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바뀐 집주인은 바로 ‘빌라왕’ 김모 씨였다. 집주인이 사망하며 보증금 받을 길이 막막해진 정 씨는 빌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따졌다. 정작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계약 당시 받았던 ‘부동산 공제증서’도 소용없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증서지만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그쳤다. 보증기관 역시 “심사해봐야 안다”고 답해 여태 전세금을 못돌려 받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 받으면 책임 끝”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보증기관도 못 믿으면 ‘집 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 믿고 집을 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공인중개사와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신뢰를 담보하던 각종 제도가 전세사기에 무력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빌라 전세 근간이 무너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월째 남의 집 전전…“HUG도 못 믿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던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처음엔 집주인의 ‘배 째라’식 태도에도 걱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HUG로부터 “금방 대위변제가 이뤄질 것”이란 답변을 들은 그는 이를 믿었다.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다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매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중에 HUG에 항의하자 대위변제 대상자가 급증해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란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신은 세입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보인 ‘안심전세 앱’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이미 민간 업체가 만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 여러 개가 성업 중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나도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란 문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 “보증금 떼일까 봐”…빌라 전세량·가격 동반 하락 빌라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빌라 세입자들은 설령 목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6515건으로 전달(7900건) 대비 17.5% 줄었다. 반대로 수도권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799건에서 12월 6006건으로 3.6% 증가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빌라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뚜렷해진 현상이다. 지난해 고금리에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빌라 전셋값도 비슷한 시기부터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2.2에서 10월 102.3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세가격지수는 101.7로 전달 대비 0.54% 떨어졌고, 12월(100.7)에는 하락 폭을 ―0.94%로 키웠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지난해 빌라 전세는 전년 말 대비 1.25% 떨어졌지만 월세는 오히려 0.62%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빌라 전월세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세입자들”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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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액 19%는 감정평가 활용한 계약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한 금액의 20%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던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범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평가액을 높게 잡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업(Up) 감정’ 수법이 광범위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234억 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1조1726억 원)의 19.1%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에서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으로 증가하다 2021년(622억 원) 급등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1년보다 3.6배로 뛴 수준이다. 이는 HUG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시 주로 감정평가액을 활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집주인이 지정할 수 있어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다.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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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59-84㎡, 사실상 100% 계약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을 13일 마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전용면적 59·84㎡는 사실상 계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용면적 29∼49㎡의 소형 면적의 계약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미계약 물량에 대한 예비 당첨 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 이날 기준 전용 59㎡와 전용 84㎡의 계약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59㎡의 일반분양 물량은 1488채, 전용 84㎡는 1237채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가 없다면, 전용 59·84㎡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 일반분양 4768채를 공급했다. 민간이 분양하는 단지의 계약률 등은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시공사나 조합이 함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정당 계약률을 7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은 미계약 물량 약 1400채가 예비 당첨 물량으로 풀렸고, 계약은 이달 13일까지다. 물량이 남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있다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당첨자를 가리고, 공고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최종 계약률은 소형 면적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예비 당첨 계약이 8∼9일 진행돼 가장 빨랐다. 59㎡는 10일부터 13일, 29∼49㎡ 소형 면적은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이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형은 전용 59·84㎡보다는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단기간에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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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23조4000억 투자… 절반이상 상반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투자금액 23조4000억 원 중 절반을 올해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 활력을 유도한다. 9일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사 발주 등 투자금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공사·용역 조기 발주나 선급 활성화를 위해 11조8000억 원(50.5%)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 채 공급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63%에 해당하는 31만6000채를 나눔형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사전청약과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선(先)교통 전담 부서를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장 직속 부서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했다. 도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마감재 품질을 높이고, 평균 면적도 17.8평(58.8㎡)에서 20.2평(66.8㎡)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등 LH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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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용적률 500%’ 독 될수도… 인프라-이주대책 우선”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용적률 상향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주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상향되는 용적률에 맞는 주거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성남시의 7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의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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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거래 주택 중 아파트 비율 59%…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반면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량은 29만8581건으로 전체의 58.7%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세종은 아파트 매입 비중이 88.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1.8% △울산 79.7% △경남 75.7% △대구 73.5% △전북 73.0% △충북 70.4%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빌라의 거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25.5%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중 빌라 비중이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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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서울 빌라를”…대출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입 역대 최저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중 아파트가 비중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반면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 매매량은 29만8581건으로 전체의 58.7%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적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2017년 64.5%에서 2020년 역대 최고치인 73.0%까지 올랐다. 이후 2021년 65.9%로 떨어졌고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비중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7.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세종은 아파트 매입 비중이 88.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1.8% △울산 79.7% △경남 75.7% △대구 73.5% △전북 73.0% △충북 70.4%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와 달리 지난해 빌라의 거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25.5%로 치솟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 중 빌라 비중이 6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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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청약경쟁률 6.8대 1… 하반기 급락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민영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6.8 대 1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말로 갈수록 청약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었다. 6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을 통해 지난해 전국 민영아파트 청약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8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평균 14.0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2분기 9.33 대 1 △3분기 3.88 대 1 △4분기 3.53 대 1로 연말로 갈수록 경쟁률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공급된 114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56곳은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했음에도 모집 인원이 미달됐다.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세종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평균 469.9 대 1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 대 1 △경남 11.7 대 1 △인천 11.1 대 1 △서울 10.2 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0.3 대 1)와 울산(0.8 대 1) 등은 분양 단지 대부분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정부가 분양 규제를 대거 완화했지만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올해 청약 시장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입지가 좋은 수도권 분양 단지와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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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배 청구제 마련을”
지난해 한 건설 장비업체와 월 3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타워크레인 기사 A 씨는 건설업체에 매달 600만 원의 월례비를 추가 요구했다. 그가 타워크레인 속도를 고의로 늦추며 공사를 지연하자 건설사는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사 1명당 월급이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데 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가족을 채용해 월례비를 가족 월급처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B 건설노조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26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천히 줍는 방식으로 차량 출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FCA)는 6일 경기 화성시 안년동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이 같은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이권 투쟁을 넘어섰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은)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이날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를 지연시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안전사고 원인이 될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사업주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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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금지… ‘빌라왕 사기’에 악용 막는다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전세사기꾼이 자신의 돈은 거의 안 들이고 주택 수백 채,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에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현재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에서 90%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매매가 3억 원 빌라에 전세 2억8500만 원(전세가율 95%)으로 거주하던 세입자라면 앞으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증금을 2억7000만 원(전세가율 90%)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려야 보증보험 갱신이 가능해진다. 신규 계약은 5월부터, 갱신 계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허용됐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였지만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무(無)자본 갭투자를 가능케 해 전세사기 위험을 키웠다. 실제 전세사기꾼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전세가를 높여 계약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인천에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금을 떼먹고 숨진 ‘빌라왕’ 주택의 전세가율은 98%에 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전세대란이 불거지고 관련 대출이 여과 없이 풀리며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을 피해자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정부는 시세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날 낮 12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HUG의 ‘안심전세앱’에서는 수도권 빌라의 시세와 예상 경매 낙찰가, 인근 지역 보증사고 현황 등을 알려준다. 앱에서는 적정 전세보증금이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하는 기능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 청약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기존에 깡통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24만 명의 25%인 6만 명이 전세가율 90% 이상인 깡통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악성 임대인 여부와 체납 세금 유무 역시 현재는 사실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7월까지 세입자가 안심전세앱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강제력을 부여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보증사고 이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세금체납 정보)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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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도입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색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 탈루 등에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에 따른 세금 탈루 문제가 계속되자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88.4%가 법인차였다. 슈퍼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동석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면 일종의 ‘명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 분야의 경우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다. 번호판 색상은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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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치솟던 땅값도 ‘흔들’…거래량마저 줄어
‘불패’로 불리며 연일 치솟던 토지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국 땅값이 급락하고, 거래량마저 줄어드는 모습이다. 31일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전국 토지 월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3.3㎡당 157만 원으로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불과 9개월 만에 32.5% 추락한 것이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000건 대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8만3000건 대로 정점을 찍었던 수치가 60% 이상 급감한 셈이다. 특히 지분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경우 17개 시·도 전역에서 2021년보다 지난해의 거래량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39.4%나 감소했고, 도 지역은 25.8% 하락했다.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 거래가 주를 이룬다. 도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거래가 많다. 시장 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개발용 토지 거래는 큰 폭으로 줄고, 농지 거래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의미다. 밸류맵 관계자는 “토지는 주로 장기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간과 힘을 쏟아 (토지에) 투자를 할 만한 매수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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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분양 고가 매입한 LH 감찰 지시…“내 돈이면 안사, 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건설사 자구 노력과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분양가보다 약 15% 낮은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였고 최근 집값도 하향세여서 세금으로 건설사 미분양을 해소해 준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6만 채를 조금 넘어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는데,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다”며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건설사들이 최근 7∼8년간 부동산 경기 호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최근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를 더 활성화한다거나 가격을 떠받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집주인 숨통을 틔워 주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방지할) 안전벨트를 만드는 정책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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