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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칼럼100%

해외 중앙銀 의 한국국채 투자 속도 조절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해외의 중앙은행들이 한국 국채에 잇달아 투자의사를 표명하자 정부가 해당 중앙은행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면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신규로 한국 국채 투자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신뢰를 보인다는 뜻에서 긍정적 신호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중앙은행과 채널을 만들어 투자시점과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해외투자자의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1994년 채권시장 개방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액은 2008년 2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60조9923억 원으로 140% 급증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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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기유학 학비도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해외로 조기유학을 간 초중학생 자녀의 현지 학비도 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가 3년간 전액 면제되고, 대상 연령은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35세까지 늘렸다. 2월 초부터는 병원 부설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초 공포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생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부모는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졸업 이후 해외유학을 떠난 자녀 △1년 이상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다 부모는 먼저 돌아오고 현지 학교에 남은 자녀 △중학교 재학 이상으로 예체능특기생 등 교육장의 인정을 받아 유학을 떠난 학생 등만 현지 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건과 범위도 달라졌다. 올해 1월 1일 이후 무주택자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의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만기 15년 이상에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또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경우는 1500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만기 15년 이상이라도 조건이 다르면 5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지난해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대출을 받으면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또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깎아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5세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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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낮은 생산성이 한국사회 빈곤 심화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한국 사회의 빈곤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90년대 이후 많은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흡수됐지만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때문에 소득이 적고 일자리가 부족해 이들 중 일부가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펴낸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 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보고서에서 “1990년 초중반부터 탈(脫)공업화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급격히 진행됐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아 사회의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3년 388만 명에서 2009년 327만 명으로 15.7% 줄었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708만 명에서 1188만 명으로 67.8% 늘었다. 하지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기준으로 57%에 머물렀다. 특히 2002∼2009년 중 5∼9명이 종사하는 영세 제조업체의 임금이 12.2%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 부문의 1인 자영업자 소득은 13.9% 감소했다. 윤 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으로부터 방출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고용 저수지’의 역할을 하면서 소득 격차, 빈곤이 확대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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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 펀드’ 年240만원 소득공제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에 유럽 재정위기, 이란발(發) 원자재 가격 충격, 양대 선거 등의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70%를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부의 서민대책은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쪽에 집중됐다.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혜택이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살 때만 1억 원 한도로 일반 보금자리론(5.0∼5.25%)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자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4.60∼4.85% 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한도는 1조5000억 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85m² 이하, 서울 강남3구 제외)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인 ‘재산형성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며 수수료도 낮은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금을 올려준 세입자에게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전·월세금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전·월세금이 늘었으니 재산도 늘었다고 보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상반기 중 올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82조7000억 원(기금 제외) 중 70%인 197조9000억 원을 몰아 쓰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 배정률 70%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예산을 책정했던 2009년과 같은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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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해법 찾자” 19일부터 G20 재무회의

연초부터 주요 20개국(G20)이 모여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나선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해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의장국인 멕시코는 19∼20일 멕시코시티에서 G20 재무차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무차관회의(24∼25일)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25∼26일)가 잇따라 열린다. G20은 이달 차관회의에서 IMF 재원 확충 방안을 의제로 정해 다음 달 재무장관회의 때까지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칸에 모인 G20 정상들이 IMF 대출 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위기 당사자인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재원 분담 방법에 합의하지 못했고, 비(非)유럽 회원국들은 출연에 소극적이어서 다음 달 재무장관회의까지 세부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재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EU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G20 회의에서 각국 중앙은행들 간의 ‘글로벌 통화 스와프’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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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성장 지속” 상향 가능성 비쳐… 한국 신용등급 높아지나

올해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반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리스크)이 등급 상승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세계경제 둔화를 이유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7.4%에서 6.8%로 0.6%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피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높은 정책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고, 대외자금 조달능력도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해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피치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견실한 대외자금 조달능력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리면서 향후 12∼24개월 안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현재 수준(A+)보다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이 현실화되려면 유럽 재정위기를 큰 피해 없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피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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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물가상승률 4%… 정부 전망치 간신히 턱걸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전망치인 4%에 턱걸이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한 물가는 이보다 크게 올라 정부의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 올랐다. 정부 전망치 4%와 같고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1%) 상한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금반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고, 정책적으로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걸어 통신요금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0.4%)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인 지난해 1∼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였다. 지난해 농축수산물(9.2%), 공업제품(4.9%), 전기·수도·가스(4.8%), 집세(4.0%) 등의 품목은 모두 4% 이상 올랐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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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로또의 달인’?

지난해 마지막 주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15장 중 5장이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이 모두 같은 번호를 적은 로또복권 5장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1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제47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당첨번호 ‘4, 13, 18, 31, 33, 45’를 모두 맞힌 1등은 15장이었으며, 이 중 5장은 모두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판매됐다. 5장 모두 로또 구입자가 번호를 직접 적어 넣는 수동 방식으로 판매돼, 한 사람이 5장에 동일한 번호를 써넣어 모두 1등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1등 당첨금은 장당 9억3669만 원으로, 5장을 구입한 주인공은 총 46억8345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들 복권을 판매한 편의점 직원은 “수동으로 번호를 기입한 것을 보면 한 명이 1등 복권 5장을 모두 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금에 부과하는 소득세 액수를 근거로 행운의 주인공을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9년 3월에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같은 사람이 5장의 로또복권에 모두 같은 번호(6, 12, 13, 17, 32, 44)를 수동으로 입력해 1등에 당첨돼 총 44억1317만 원을 수령한 적이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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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前통상본부장 “FTA로 경제 파이 키우고 적절히 나눌 정책도 필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9층. 텅 빈 사무실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60)은 비서관 1명과 함께 이삿짐을 꾸리고 있었다. “4년 넘게 쓰던 사무실이라 버릴 게 너무 많네요. 집에 가져가려 해도 놓을 데가 없어서….” 1974년 외무고시 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본부장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아 실무 협상을 지휘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8월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에 임명돼 현 정부 장관 중 최장수인 4년 4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보따리를 싸느라 먼지를 뒤집어쓴 그를 억지로 앉혔다. “차 한잔만 하고 가겠다”고 말을 꺼내자 그는 조용히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퇴임 후 언론과 한 첫 인터뷰이지만 ‘금연’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정도로 긴장은 다소 풀려 있었다. “홀가분하죠. 옆에서 보기에도 지쳐 있지 않았나요?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나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해 좋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가진 분이 왔으니 잘될 겁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를 끝낸 통상교섭본부가 더 할 게 있냐고 묻자 정색을 했다. “한중 FTA가 큰 고비죠. 기존 FTA도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하고요. FTA는 한 번 맺었다고 영원한 바이블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는 만큼 FTA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야죠.” 김 전 본부장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관료는 없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래 통상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꿨다는 평가와 ‘옷만 갈아입은 이완용’이란 비난이 엇갈린다. ‘나를 밟고 가도 좋다’는 그의 말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선 ‘시간과 장소를 알려 달라’는 독설을 퍼부었다. “그놈 이제야 가냐고들 하죠?(웃음)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보면 그렇게 대놓고 쏘아붙이는 분은 많진 않아요. 복잡한 내용이니 자분자분 설명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한두 마디 확 쏘아붙이고, 그런 게 또 여론이 되고…대한민국의 소통엔 인격이 없어요.” 한미 FTA 얘기를 꺼냈다. “2006년 바로 이 사무실이었죠.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멀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통상교섭본부 내에서 모두 ‘이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김 전 본부장은 ‘글래디에이터(검투사)’라는 별명답게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고, 연예인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다. 몸에 좋다는 토종꿀을 보내준 지리산 양봉업자부터 모터바이크를 즐겨 타는 그를 위해 방진 마스크를 상자째로 보내준 사람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고마워했다.▼ “정치요?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좌우로 갈라놓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그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을 담담히 인정했다. “FTA는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한 경쟁과 개방의 정책입니다. 분배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하죠. FTA로 키운 파이를 나누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있어야죠.” 하지만 분배에 도움이 안 된다고 FTA를 나쁘다고 몰아붙이는 논리에는 “틀렸다”고 과감하게 말했다. “FTA를 안 하면 양극화가 해결됩니까? 다 같이 못살자는 건데, 해법이 아니죠. 30년 전 선배들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만큼만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다지만 이제 겨우 국민소득 2만 달러인데,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4년 4개월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단연 광우병 파동 때였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마비됐는데, 정부 내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 그는 늘 무덤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던 순간,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칠 때 넋 나간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사진에 찍혀 눈길을 끌었다. “진짜로 좀 멍해졌어요. 생각만큼 감흥도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하던 일의 연장선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피하면 안 되겠죠.”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 입문설에 대해 그는 수차례 “제가 정치권에 가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37년 외교관 인생에 후회는 없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람 있는 기업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도 했다. 지금이라도 기업에서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요즘은 제한이 있으니까”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 당장 이날 밤 계획은? “동네 이웃들과 곱창집에서 소주 한잔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인터뷰 중 가장 들뜬 표정을 지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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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2012 여수엑스포 전시관 개설”

터키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에 1300m² 규모의 독립전시관을 세워 터키의 문화와 산업 등을 홍보한다. 나지 사르바슈 주한 터키대사는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제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여수 엑스포에 터키의 문화유산과 급성장하는 경제를 소개할 대형 전시관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부락 그루셀 여수엑스포 대사, 전시관 건설 및 운영을 맡은 이콘사의 알리 구렐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터키의 전시관은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고 지중해, 에게 해, 흑해 등 3개 바다에 인접한 특성을 반영해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는 문명의 나라’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내년 6월 터키 현대미술가 20명의 작품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열기로 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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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브랜드]한국 복지정책 모범사례 ‘경기도 무한돌봄’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이미 한국 복지정책 모범사례의 대표 항목이 됐다. 2008년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직, 사업실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이혼 및 주(主)소득자 가출 등으로 위기가정이 속출하자 경기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무한사랑’의 정신으로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의지를 담아 사업 이름을 ‘무한돌봄’으로 정했다. 시행 4년째인 무한돌봄 사업은 도민이 극빈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복지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 중앙정부 및 국내외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에 따라 지원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 지난해에는 지역 내 복지망을 모두 연계한 통합복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지금까지 5만여 가구가 574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민간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병원진료비 감면, 학습비 지원, 무료법률상담, 서민금융 지원 등의 방식으로 32억 원 상당액을 지원했다. 특히 도민들의 정성으로 모은 29억 원은 월세보증금, 노인우울증환자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지원해 2중, 3중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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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리포트]“교외저택은 덫” 일터 곁 임대단지로…美 주거문화 ‘그레이트 리셋’

6월 초 오후 2시경 뙤약볕이 내리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힐 시의 주상복합단지인 메도몬트 빌리지. 이곳에서 6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카버러의 약국에서 근무를 마친 약사 카라 앤드루스 씨(35·여)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와 간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임대 타운하우스의 문을 나선 지 4분 만에 라시키스 초등학교에 도착한 그는 활짝 웃으며 뛰어나오는 딸 올리비아 양(8)을 만나 그날 학교생활에 대해 정답게 얘기를 나눴다. 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로 향한 앤드루스 씨는 슈퍼마켓에서 야채와 과일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고 집으로 향했다. 앤드루스 씨는 일터에서 40km 떨어진 교외 단독주택에서 출퇴근하다 지난해 12월 메도몬트의 주택을 빌려 이사했다. 결혼 초기에 돈이 모이면 교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로 남편과 계획을 세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임대주택 입주로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앤드루스 씨의 일상 속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고 있는 미국인의 생활방식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이런 변화를 미국인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을 뿌리부터 바꾸는 전면적 재편, 즉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이라고 이름 지었다.○ 차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메도몬트는 6년 전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됐다. 주립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대(UNC)가 있는 채플힐 시의 중심가에서 3km 거리. 걷거나 자전거로 왕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듀크대가 있는 더럼 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주도인 롤리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로 15∼35분 만에 갈 수 있다. 세계적 연구개발단지인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도 10분 거리다. 5km² 넓이의 단지 중앙에는 슈퍼마켓 카페 빵집 옷가게 잡화점 등 50여 개의 상점이 몰려 있다. 상가 2, 3층은 사무공간으로 크고 작은 기업이 입주한 상태. 주변으로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300여 채의 주택이 배치됐다. 초등학교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수영장 등도 단지 안에 설치돼 있다. ‘뉴 어버니즘’ 철학에 기초해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걸어 다니며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워커블 타운’ 구조다. 앤드루스 씨는 “주변 비슷한 집보다 임차료가 10% 넘게 비싸지만 딸이 걸어서 등하교할 수 있고 직장이 가까운 데다 쇼핑도 쉽게 할 수 있어 매달 기름값만 수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메도몬트는 ‘미국은 신발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란 통념과 크게 다른 구조를 갖췄다. 메도몬트를 설계한 건축가 게리 자일스 씨는 거주자들이 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고(高)소비형 생활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단지 건설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미국인들도 과거와 같은 생활방식을 더는 고집할 수 없다”며 “직장과 학교, 집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해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개발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사라지는 교외주택의 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개혁도 이런 변화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주택정책의 목표는 ‘집 사지 말고 빌려서 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장기 모기지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집을 임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향했던 ‘오너십 사회’와는 180도 다른 정책이다. 부시 행정부의 오너십 사회는 미국인들이 주택 같은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가 돈을 마구 빌려주는 것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주택시장 거품(버블)과 뒤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정부의 새 주택정책은 ‘2, 3대의 주차공간과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마당, 개인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는 교외의 주택 소유’로 굳어진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미국의 자가(自家)소유 가구의 비율은 이미 66.9%로 하락했다. 10여 년 전인 1999년 4분기(10∼12월) 수준으로 주택 소유자 비중이 떨어진 것이다.○ 일자리 많은 대도시로 인력 집중 “팔리지 않는 교외주택 소유가 인재들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경제적인 덫’이 됐다.” 플로리다 교수는 5월 초 출간한 ‘그레이트 리셋’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창의적 인재들은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도 활발하게 공유되는 도심에 살길 선호하며 이동성이 높은 임대주택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채플힐, 더럼, 롤리 등 3개 도시가 인접한 지역은 미국 동남부에서 고급 일자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미국 동북부의 뉴욕-뉴저지, 서부의 샌프란시스코-토론토(캐나다) 등과 함께 일자리를 찾는 인재가 몰려들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작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지역이다. 플로리다 교수는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전체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채플힐 주변에는 메도몬트와 비슷한 개념의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메도몬트를 건설한 이스트웨스트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런 단지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재 채플힐을 중심으로 2, 3개의 주상복합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플힐·카버러(노스캐롤라이나)=박중현 차장 sanjuck@donga.com이 기사는 지난 1년간 KT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미국 듀크대에서 연수한 경제부 박중현 차장의 보고서입니다.장기불황-대공황-금융위기 뒤 ‘새로운 삶’ 모색: 그레이트 리셋 :PC 등 전자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킬 때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누르는 리셋 버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한 사회가 대공황 등의 큰 위기를 맞은 뒤 구성원의 사회, 경제적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재편되는 현상을 뜻한다.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1870년대 미국에서 장기불황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된 농촌사회의 해체와 뒤이은 대도시 공장지대 중심의 도심화(Urbanism) 및 산업화를 1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대공황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끝나고 이후 사상 초유의 장기호황을 맞으면서 발생한 교외화(Suburbanization)를 2차 그레이트 리셋으로 평가했다. 화이트칼라 중심의 미국 중산층은 2차 그레이트 리셋 기간 자동차 보급, 도로망 확충, 소득 급증에 힘입어 슬럼화한 도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교외 주택지역으로 빠져나갔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드는 단독주택 등 에너지효율이 낮은 라이프스타일은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이후의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까지 유지됐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3차 그레이트 리셋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시작됐다. 플로리다 교수는 이번 변화의 핵심을 ‘자동차, 자기 소유의 집, 교외생활 등에 덜 의존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인재가 경제적 기회가 많은 대도시 권역으로 몰리고 일자리에 따라 쉽게 거주지를 바꿀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 1차 이후 미국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됐고 2차 이후 미국인의 생산성과 소득 수준이 급증한 데서 알 수 있듯 그레이트 리셋은 ‘창조적 파괴’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번 리셋에 미국 사회와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과거의 비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 지식경제시대에 걸맞게 변모할 것이라는 게 플로리다 교수의 전망이다.“근린형 도심에 자동차 필요없는 거리 만들자”: 뉴어버니즘 (New Urbanism) :무분별한 도시의 팽창, 난개발 등에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건축가들이 시작한 도시개발 운동으로 ‘신도심주의’로 번역된다. 1993년 10월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 170여 명이 모여 도심 황폐화 문제를 논의한 뒤 뉴어버니즘협회를 출범시켰다. 뉴어버니즘협회의 강령인 뉴어버니즘헌장은 대도시를 확장하는 대신 슬럼화된 도심을 전략적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주거와 상업지구 등을 아우른 도시 시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안에 건설돼야 한다는 근린주구(近隣住區)형 개발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종이나 소득계층에 따른 거주공간의 분리, 난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의 많은 소도시는 뉴어버니즘 철학에 따라 ‘워커블 타운’을 표방하며 슬럼화된 도심을 보행자 중심으로 재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도시 주변의 많은 주상복합단지도 이 정신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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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8경기 연속 담장 넘긴 이대호’ 外

■ 8경기 연속 담장 넘긴 이대호… ML기록도 넘길까또 넘겼다. ‘빅 보이’ 이대호(롯데)가 13일 8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세웠다. 일본 프로야구의 오 사다하루와 랜디 바스가 갖고 있던 아시아 기록(7경기)을 넘어서며 130년 역사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간판타자로 자리 잡은 이대호는 14일 광주 구장에서 KIA를 상대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 ■ “집 사지 말고 빌려 살자” 美주거문화 재편쾌적하고 널찍한 교외주택, 배기량 큰 자동차로 상징되는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미국인들의 에너지 과소비형 라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모하는 ‘그레이트 리셋(The Great Reset)’의 현장을 소개한다. ■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차르 3인방’ 해부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고민될 때마다 특임 담당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임기 초반 임명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에 비둘기파는 없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고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조정관만 남아 북한 혼내기에 골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 “2031년엔 한국이 일본보다 잘산다”한국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보다 잘살게 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세계적 경제 조사 전문회사인 IHS글로벌인사이트는 ‘2031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예측이 맞는다면 211년 만에 재역전이 실현되는 것이라는데…. ■ 조선사들 “개도국 수주 장벽을 넘어라”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사들이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고 있다. 조선소와 대형 선박을 만들기에 역량이 부치는 이들 나라에 배대신 ‘배 만드는 기술’을 팔면서 보호주의 장벽도 뚫는 조선사들의 전략을 소개한다. ■ ‘제2 브나로드 운동’ 마친 고려대 봉사단아쉬움에 눈시울이 빨개져 흐르는 눈물을 닦는 선생님과 학생들. 버스에 탄 선생님들은 창가에 몰려와 작별인사를 하는 학생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을 줄 몰랐다. 고려대 사회봉사단의 ‘제2의 브나로드 운동’ 마지막 농촌봉사활동이 끝난 섬마을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다.}
-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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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産-學-政, 버려진 담배밭을 R&D 요람으로

《4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Research Triangle Park) 내 신젠타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소. 백발의 메리델 칠턴 박사(70·여)는 지팡이를 짚은 채 연구소 앞마당에서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농작물 유전자변형(GM) 기술의 개척자인 칠턴 박사는 스위스계 농생명공학기업인 신젠타바이오테크놀로지가 1984년 이 연구소를 세운 후 줄곧 이곳에서 실험을 계속해 왔다. 그의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의 상용 GM 옥수수인 ‘Bt176’의 개발로 이어졌다.》 ○ 50년 만에 눈부신 성장‘기초과학 R&D단지’ 차별화유수 기업연구소 170곳 유치○ 탄탄한 네트워크가 밑거름반경 15km 안에 명문대 3곳산학 공동연구에 인재도 공급이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IBM연구소는 1971년 세계 최초의 바코드가 발명된 곳이다. 미국 최대의 연구개발(R&D) 단지인 RTP 안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발명품은 이 밖에도 항암제 텍솔(TAXOL),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치료제 아지도티미딘(AZT), 3차원 초음파기술, 인조잔디 ‘애스트로터프’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 세종시 모델로 부상한 ‘RTP’ 지난달 30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RTP를 벤치마크 사례로 지목했다. RTP는 미국 안에서 ‘동부의 실리콘밸리’라 불린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이 단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州都)인 롤리와 더럼, 채플힐 등 3개 도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1.4배(28.3㎢) 크기인 RTP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스프 시스코 에릭손 등 생명공학, 정보기술(IT), 재료과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 연구소 등 170곳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만 5만2000여 명. 이 중 90% 이상이 R&D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전체 일자리의 22%, R&D분야 일자리의 55%가 RTP와 주변지역에 집중돼 있다. ○ 반대 무릅쓰고 연구단지 출범 1950년대 초 노스캐롤라이나대의 교수 한 명이 담배농사를 짓다 버려진 현재의 RTP 터에 산학(産學)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주력 생산품인 면화, 담배농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었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학 관계자들과 기업인, 주 정부는 1956년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이 구상을 구체화했다. 1959년 1월 출범한 연구단지는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970∼80년대에 지속적으로 입주기업이 늘었고, 생명공학과 IT가 각광받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해 북미지역 기초과학 R&D의 요람으로 자리를 굳혔다. RTP의 급속한 성장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완전히 변모시켰다. RTP와 주변지역의 인구는 2000년 이후 30.2%나 증가했다.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주내총생산(GSP)은 미국 50개주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 기업이 주도… 대학-정부는 보조 RTP의 생명력은 채플힐의 노스캐롤라이나대(UNC), 롤리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더럼의 듀크대 등 RTP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있는 3개 명문대에서 나온다. 이 대학들은 RTP의 기업 연구소들과 활발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주 정부도 임금 수준이 높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세금을 깎아주는 탄력적 행정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지청룡 박사(물리학과)는 “RTP는 다른 R&D단지와 달리 1950년대에 일찌감치 ‘기초과학기술 분야 R&D단지’라는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선점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처음부터 차별성 있는 중장기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TP=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기반시설보다 유기적 협력이 성패 좌우”▼릭 웨들 RTP운영재단 대표 “기반시설 등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 기업, 정부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연구개발(R&D)단지의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RTP 운영자인 리서치트라이앵글재단(RTF)의 릭 웨들 대표(사진)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중심 단지들이 RTP의 시스템을 베끼려고 시도했지만 완벽한 ‘복제품’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웨들 대표는 “RTP는 비즈니스 리더와 대학, 주 정부가 하이테크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 50여 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기업과 대학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맨’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단지의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TP는 대학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주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다.RTP=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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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그랑프리 역전우승 김연아, 올림픽 金보인다 外

‘피겨 여왕’ 김연아(19·고려대·사진)가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석연찮은 판정, 스케이트날 손상 등 여러 악재를 이겨낸 값진 우승이었다. 이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위한 과정이었다. 한국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첫 금메달 낭보를 온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美·日갈등 진원지 후텐마 비행장 가보니 미일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 비행장의 이전 문제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13년 전 한 이전 약속을 수정하려 하자 미국이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지도 이 문제로 시끄럽다. 미일은 물론이고 일본 정당 및 주민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의 현장을 찾았다. 세종시 대안 모델 美RTP 성공비결은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 담배농사를 짓다 지력이 다해 50여 년 전 버려진 땅이었던 이곳은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들이 입주하면서 북미지역 기초과학 연구개발(R&D)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났다. 세종시의 대안 모델로 떠오른 RTP 현지를 찾아 성공비결을 살펴봤다.외국인노동자들의 세밑 희망발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큰소리로 욕하지 말아주세요.” “조선족 말고 중국동포로 불러주세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모여 저마다의 희망사항을 털어놨다. 전북 창단 15년만에 K리그 우승선수들은 그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그의 손을 거치면 부활한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 얘기다. ‘강희대제’보다 ‘마을 이장님’이란 별명이 더 편하다는 그가 ‘아버지 리더십’으로 창단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의 K리그 우승을 이뤄냈다. 사반세기 오롯이 시인들 묶은 ‘시힘’사반세기 동안 그들을 오롯이 묶어온 것은 ‘시의 힘’이었다. 1984년 결성된 시동인 ‘시힘’의 25주년 기념식이 5일 열렸다. 박형준 시인은 “시는 혼자 쓰는 것이지만 크게는 시대와 삶을 함께 써 나가는 것”이라며 “동인 활동 자체가 세계나 독자와 호흡하는 소통의 고리”라고 말했다. 2009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2009년 한 해 동안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뭘까. 6일 신세계이마트, 옥션, 인터파크 등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놨다. 대형마트에서 작년에 판매 1위를 차지했던 쌀이 올해는 3위로 떨어졌다는데….}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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