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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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당28%

정치일반14%

사회일반11%

대통령11%

사건·범죄10%

미국/북미10%

사고6%

검찰-법원판결4%

중국3%

국회3%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세력”이라며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된 것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조직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준비하려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하는 이유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국힘은 뭐라고 답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통탄스런 상황이 왔다”며 “금융위 개편은 야당 반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검찰청 폐지 등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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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6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림자 실세’ 이기훈 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26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을 내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한다.한편 이날 오전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조사 도중에는 진술 내용 등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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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회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김현지 국감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 “조희대 판결 직접 소명해야 하지만 청문회는 급발진”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내 전체 또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논란에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관련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선 후보와 사법부의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4인 회동설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5부 요인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추미애 vs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좋은 결과 있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사위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인 나 의원 간사 선임 건 관련해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전날 여야는 김 비서관이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당연직 증인이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며 “그냥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고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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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비자 해결 안되면 美투자 프로젝트 진전 불가능”

블룸버그통신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인터뷰를 갖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HL-GA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75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17명에 달했다. 이후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이 사태를 가리켜 “족쇄를 찬 노동자들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 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계획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투자 약속 규모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swap)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통신은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 까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보 관련해서 김 총리는 “한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다’는 발언 관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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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29일까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다. 특검법상 만료일은 이달 29일까지였다. 특검은 “23일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요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수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날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이 어제 특검에 불출석했지만 오늘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출석해서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본인의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사실 조사 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던 추가 금품 수수 사실여부도 당연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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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모으고 법정 들어선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 모두 헌정사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됐다. 다만 공판 시작 전 약 30여초 간의 모습만 촬영이 가능했다.김 여사는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1999년 5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미결수는 사복을 입고 출정(出廷)할 수 있게 됐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별다른 발언 없이 피고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를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잇달아 터지자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앉았다.복장은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옷이다. 자켓 왼쪽 가슴 위에는 ‘4398’이라는 수용 번호가 적힌 둥근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얼굴에는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머리카락은 하나로 한데 모아 뒤로 묶었다.김 여사 입장 후 재판은 시작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생년월일을 확인한 재판부는 ‘직업은 없으시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하며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 원으로 특정했다.먼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2022년 4~7월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가량 금품 수수했다는 혐의다.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3시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 기일 이후 일정은 ‘속도전’에 가깝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증인 신문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해 매주 수요일 또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15일, 22일, 24일, 29일에 검찰 측 주신문을 몰아서 하고, 이후 김 여사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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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배우자들 한류에 큰 관심…김혜경 여사 “문화교류 희망”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된 리셉션에 참석해 친교를 가졌다. 리셉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주최로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 영부인의 연설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영부인의 연설 이후 김 여사는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다고 한다.전 부대변인은 “여러 정상 배우자들이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김 여사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며 “특히 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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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G7 외교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회동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한반도 문제 외 러시아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촉구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도 지지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는 최근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G7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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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시진핑 편의 위해 국민 혼례 희생시키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여파로 서울 신라호텔의 일부 결혼식 일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23일 “국민을 희생시킨 친중(親中)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호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박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예약된 수많은 결혼식을 한꺼번에 취소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경주 APEC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숙소를 서울 신라호텔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국민의 권리와 일상을 외면하고, 중국 공산당에 과도하게 예속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혼례마저 중국 주석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모습이냐”라며 “국민의 삶을 국가 권력이 임의로 침해하는 행태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예정인 숙박 시설은 결혼식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독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만 대규모 취소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경호 및 안전을 고려해 결혼식 등 행사 취소를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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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유엔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문제 지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창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은 한국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의 현재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만나 “한국과 유엔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역량있는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추진중인 유엔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환담을 나눈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에 구테레쉬 사무총장도 참여해 인공지능(AI)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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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일반에 공개했다.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와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주요 국정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굳은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공개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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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의원 해외활동 전면금지”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의원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며 “정확한 법안 건수 및 본회의장 지킴 조 편성(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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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혐의 1심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불법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있다.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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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두 번 조사했으면 충분하다며 특검 출석 거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3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조사 예정이었던 권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구속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독방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검사보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한 총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을 통해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법, 횡령 등이다.특검팀은 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9월 김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하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학폭위가 같은 해 9월 열렸는데,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이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향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김 검사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가 관여했다는 의혹 관련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특검은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준 김상민 전 검사(구속)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2023년 2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공천과 공직 임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다.이에 대해 김 검사보는 “김상민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한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서 뇌물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궁극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여사의) 뇌물죄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조사도 필요한데 어떤 시점에 조사를 하게 될 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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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흠집이”…아이폰17 출시후 ‘스크래치 게이트’ 시끌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7 시리즈가 공개된 이후 긁힘 현상이 자주 보고되고 있어 논란이다. 고가의 스마트폰에 긁힘 현상이 잇따르자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애플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맥스 모델은 199만 원부터, 아이폰17 프로 모델은 179만 원부터 가격이 책정됐다. 프로맥스 모델의 경우 512GB 용량은 229만 원, 2TB 용량은 319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된다.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스토어에서 제품을 시연해 본 사용자들은 딥 블루 색상의 아이폰17 프로와 스페이스 블랙 색상의 아이폰 에어에서 눈에 띄는 긁힘과 흠집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 현상을 ‘스크래치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이러한 긁힘 현상은 특히 맥세이프 충전과 보호 링 거치대 사용과정에서 프레임과 후면 부근에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960만 명을 보유한 IT 기기 리뷰 유튜브 채널 제리릭에브리띵의 리뷰 영상에도 동전으로 슬쩍 긁기만 해도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는 장면이 나타났다. 애플은 과거에도 소재별 내구성 문제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2016년에 공개한 신제품 아이폰7 제트 블랙 모델은 광택 처리된 외관이 쉽게 긁힌다는 이유로 ‘기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이폰14 프로 시리즈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과 티타늄 소재임에도 미세한 스크래치 보고가 이어지기도 했다.이날 애플에 따르면 고급 모델인 아이폰17 프로맥스는 새 알루미늄 디자인과 발열을 줄이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지난해 아이폰16 프로 시리즈가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한 것과 대비된다. 알루미늄은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스크래치에 취약한 재질로 평가받는다.애플은 이번 내구성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 계속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아이폰7 제트 블랙 모델 역시 광택 처리된 외관이 쉽게 긁힌다는 불만이 쌓이자, 이후 출시된 모델에서는 광택이 덜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내구성 강화를 위한 소재 개선에 집중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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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청문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법치 훼손”

국민의힘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원 난동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모습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법치 훼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의 법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로 삼았다”고 연설한 것을 인용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최 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앞에서는 수년째 사건을 지연·뭉개기로 일관했고, 급기야 ‘권력 서열’을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까지 드러냈다”며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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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박정희 ·전두환 때도 대법원장 망신주고 축출 없었어”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23일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에 근거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민주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다”며 “유엔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미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교착상태”라며 “협상 실패를 덮으려고 하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한다.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저버리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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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재외국민 투표제도 확실히 개선”…우편투표제 도입 힘받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재외 동포들을 만나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등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줄곧 공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올해 5월 대선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 관련 “투표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재외선거인) 등록과 동시에 투표를 해주게 한다든지, 우편투표 등 안전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서 쉽고 빠르게 투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공약집에서 ‘재외국민·재외동포 권익·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를 내걸며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추진 등 참정권 향상’을 과제로 명시했다. 임기 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 중 하나로 뉴욕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투표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1박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볼라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다. 특히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우편투표나 이메일 전자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4·15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17만1000명 중 47%가량인 약 8만500명의 현지 투표가 불가능해진 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등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면서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 국가에서 외출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직항 노선 중지로 투표함의 국내 회송 등 선거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각국 재외국민 유권자들로 구성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2021년 9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하면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국회에 국민 청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다만 우편투표의 신뢰성 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문제, 국가별 우편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 및 배달 지연 등은 우편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들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잠시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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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국수 먹었잖아” 한수원 현수막 논란…김민석 “모욕적”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경북 경주에 부착한 현수막 속 표현이 논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너무 모욕적”이라며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한수원 월성본부는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경주 시내에 내걸었다. 기관 홍보 차원에서 내건 현수막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문구가 단순 홍보를 넘어 ‘생색내기’ 수준까지 나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리도 이날 “한수원 월성본부가 제작해서 경주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료 국수’ 내용을 겨냥해 “너무 모욕적이다.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 그런 태도와 비아냥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 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월성본부는 해당 현수막들을 회수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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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에 한동훈·주진우 “1호 수혜자 李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 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거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다.다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달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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