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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明仁·84) 일왕이 2019년 4월 30일 퇴위하고 다음 날인 5월 1일 아들인 나루히토(德仁·57)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한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 이후 202년 만에 일왕의 생전 퇴위가 이뤄진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 후에는 ‘상왕(上皇)’으로, 미치코(美智子) 왕비는 ‘상왕비(上皇后)’로 불린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이른바 ‘관제춘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최대 정책 목표를 위해 “내년에 임금을 3% 올리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은 사정이 어렵다”며 회원사에 임금 3% 인상 요구를 독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육시설 대기 아동수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3000억 엔(약 2조9100억 원)을 부담하라는 아베 총리의 요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60%를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직원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서 징수해 보육시설 확충 등에 쓸 방침이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경제계에 부담을 요청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미무라 회장의 발언은 아베노믹스의 수혜가 수출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모임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회장이 임금 3% 인상과 대기 아동을 해소하기 위한 부담에 적극 찬성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베 총리가 요구한 3%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본 최대 노동자단체인 렌고(連合)는 내년도 임금협상에서 정부 목표보다 낮은 2% 안팎의 인상을 경영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만 명에 이르는 전일본금속산업노동조합협의회(금속노협)의 다카쿠라 아키라(高倉明) 회장도 6일 기자회견에서 “노동 조건은 노사가 주체적으로 정한다. (관제춘투는) 이제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소유자 불명 상태인 토지를 일정 기간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6일 전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이 전 국토의 9분의 1에 이르러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5년 동안 공원, 광장, 농산물 직판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용 기한이 만료된 후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일본에서 소유자가 사망한 후 등기가 되지 않거나, 명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소유자 불명 토지는 전국적으로 4만1000km²에 이른다. 일본 4대 섬 중 하나인 규슈(九州)보다 크며 서울시 면적의 68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늘어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토지의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1990년 초 버블 붕괴 후 20년 넘게 매년 지가가 하락 중인 곳이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땅을 상속받은 후에도 관리비와 고정자산세 등의 부담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하거나, 공공사업 등을 위해 활용하려 해도 사유재산이다 보니 현재로선 자치단체가 손을 댈 수 없다. 문제는 대를 거듭할수록 상속이나 매각이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소유자 불명 토지문제 연구회는 지난해 소유자 불명 토지로 인해 공공사업이 지체되고 지역이 황폐화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1800억 엔(약 1조75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이 2040년에는 남한 면적의 70%에 이르는 7만2000km²로 늘어 2017∼2040년의 경제적 손실이 총 6조 엔(약 58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성은 일시적인 이용권 제도와 별개로 건축물 없이 방치된 토지의 경우 특례조치를 도입해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으로 영구히 수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소유자를 찾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고정자산과세대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 제도는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東京) 국제전시장 빅사이트. 방울토마토 10여 알이 달린 가지가 등장하자 인공지능(AI) 로봇이 카메라로 알들의 색과 형태, 위치를 파악했다. 이어 로봇 팔이 접근하더니 세심하면서도 빠르게 붉게 익은 토마토만 수확하기 시작했다. 약 30초 만에 5개를 모두 따자 주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시연을 담당한 파나소닉의 가네다 마사아키(金田正明) 주임기사는 “숙성도를 파악한 후 잘 익은 토마토만 골라 시간당 360알을 딸 수 있다. 현재 정확도(익은 토마토 중 수확 비율)가 70∼80%에 이른다”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 로봇 전시회 ‘2017 국제로봇전’이었다. 2년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이번엔 14개국에서 612개 회사 및 단체가 참여했다. 2년 전보다 40%나 늘었다. 4일 동안 13만 명이 전시장을 찾았는데, 일본의 국가적 과제인 인구 감소를 로봇으로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로봇은 도요타자동차가 개발한, 두 발로 움직이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T-HR3’였다. T-HR3는 사람이 고글과 컨트롤러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히 따라 했다. 가라테 발차기, 일본 전통극 가부키(歌舞伎) 동작 등을 매끄럽게 선보이기도 했다.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크서보 모듈을 29개 관절에 사용했다. 개발을 총괄한 모리다이라 도모히사(森平智久) 파트너로봇부 그룹장은 “동작을 부드럽게 제어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도중 사람과 부딪쳐도 사람이 안전하다”며 “가사를 돕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재해 현장 등에서도 맹활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시회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로봇이 다수 선보였다. 야마가타(山形)대는 체리 수확 로봇을, 우쓰노미야(宇都宮)대는 딸기 수확 로봇을 출품했다. 시드솔루션스는 도쿄대 연구진과 손잡고 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자동으로 골라내는 서비스 로봇을 시연해 호평을 받았다. ‘노인대국’답게 뇌파를 이용해 움직이는 휠체어, 자동으로 옷을 입혀주는 로봇 등 요양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로봇도 여럿 보였다. 일본 최초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은 이날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장인의 솜씨를 재현하는 ‘후계자’ 로봇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숙련 기술자가 원격장치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면 로봇이 이를 따라 하면서 위치 가속도 등 미묘한 움직임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따라 했다. ‘젊은이들이 생산 현장을 떠나며 기술 전승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이다. 화낙, 오므론, 야스카와전기 등 제조업 로봇 메이커들은 AI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무인공장)을 내놓았다. 오므론은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 출하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로봇이 맡는 공정을 재현했다. 오므론 관계자는 “로봇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할 공장 담당자만 있으면 현장 인력 없이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맥주 따르는 로봇, 뱀처럼 생긴 하수구 검사 로봇, 일본의 전통 인형극 분라쿠(文樂)를 재현한 로봇 등이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회사원 가라시마 메구미 씨(54)는 “정말 멋지다. 마치 로봇 애니메이션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20% 내외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당초 25% 내외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발표할 ‘생산성 혁명 정책 패키지’에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최대 10%포인트가량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다. 당초 일본 정부가 정한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떠안는 세 부담)은 29.74%였다.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할 때만 해도 35.64%였지만 이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내세우며 단계적으로 인하해 지난해 30% 밑으로 떨어졌다. 엔화 약세와 법인세 인하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거둔 일본 기업들이 속출했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임금 인상 및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인구 감소 등 일본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때문이었다. 이에 아베 정권은 정부가 기대하는 ‘3% 이상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설비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25% 내외로 실질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었다. 신문은 “현재는 전년 대비 2% 이상 임금을 올릴 경우 임금인상 촉진세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요건은 엄격해지지만 연간 몇만 건의 이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보다 낮은 20%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감세 기조를 밝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33.33%인 법인세를 25%까지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며, 영국도 19%인 법인세를 2020년까지 17%로 낮출 계획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추가로 2단계 감세를 신설해 기업들이 AI,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기술에 투자하며 국가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에 동참할 경우 실질 세부담을 5%포인트가량 더 깎아주기로 했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감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임금 인상과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과감한 경영 판단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다. 수익을 내면서도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세금 우대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적인 ‘감세 레이스’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무인도에 표류한 북한 목선 선원들이 무인도 대피소에 마련된 오토바이와 TV 등 가전제품들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NHK 등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지난달 28일 정체불명의 목선이 홋카이도의 무인도 마쓰마에코(松前小)섬에 정박하는 것을 포착했다. 날씨 때문에 섬에 접근하지 못한 순시선이 다음 날 인근 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선원들이 배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바다에 던졌다. 이상하게 여긴 순시선은 일부를 회수했으며 선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목선에 탑승한 선원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은 “9월에 북한을 출발해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했으며 한 달 전부터 배의 키가 고장 나 표류했다”고 진술했다. 또 “악천후 속에서 우연히 섬을 발견해 피난했으며 그러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색 결과 목선 안에서는 TV 등 가전제품이 여럿 발견됐다. 이후 이들이 정박했던 무인도를 조사한 결과 현지 어업협동조합 소유의 피난소에 있던 오토바이와 TV, 냉장고, 세탁기, 발전기, 전기밥솥 등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식기, 이불, 점퍼 등이 들었던 가방도 없어졌다고 한다. 등대에도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으며,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용 태양전지판도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다. 일본 경찰은 북한 선원들이 가전제품 등을 훔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하코다테(函館)항으로 예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에 접한 일본 자치단체 해안에서는 무리하게 조업에 나섰다가 표류한 북한 배와 주민, 백골 시신 등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다. 4일만 해도 야마가타(山形)현 쓰루오카(鶴岡)시 해안에서 3구의 시신과 목선 조각이, 아키타(秋田)현 니카호시의 해수욕장 근처에서 1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홋카이도 표류 목선 선원들의 절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동해 연안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올 9월 일본 도쿄(東京)의 번화가 롯폰기에 사흘 동안 문을 연 레스토랑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이 식당의 메뉴는 단 세 가지. 다만 주문한 것과 다른 음식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상한(?) 조건이 붙었다. 누가 올까 싶은 이 식당은 사흘 내내 만석이었고, 내외신 취재진이 몰려 북적거렸다. 이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은 모두 치매를 앓는 이들이다. 기억력이 온전치 않다 보니 온갖 사고가 생겼다. 음료와 음식을 헷갈리는 건 다반사. 수프 대신 샐러드만 두 번 나가기도 했고, 주문 받는 걸 잊어버리고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나온 ‘주문과 맞지 않는 요리점’(사진)은 당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방송국 PD 오구니 시로(小國士郞) 씨가 행사의 의미와 준비 과정, 참석자들의 회상 등을 묶어 낸 책이다. 오구니 씨는 5년 전 치매 노인이 생활하는 그룹홈을 취재하다 복지 전문가 와다 유키오(和田行男) 씨를 만났다. 와다 씨의 그룹홈은 치매에 걸린 이들도 자신답게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밤에도 현관을 잠그지 않는다. 노인들은 각자 쇼핑 요리 청소 등을 맡아 함께 생활한다. 점심시간에 동석한 오구니 씨는 예정된 햄버거 대신 만두가 나오는 걸 보고 ‘주문과 맞지 않는 요리점’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햄버거든 만두든 뭐가 문제인가, 맛있으면 되지! 오구니 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드림팀을 꾸렸다.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광고 전문가,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의 편집 책임자, 최대 크라우드펀딩 회사의 창업자 등이 기꺼이 동참했다. 이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식당으로서 안전하며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틀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 치매에 걸린 이들의 실수를 고객들이 너그럽게 받아들이도록 여러 장치도 마련했다. 최고의 음식 전문가들이 균일가(1000엔)로 창의적 메뉴를 개발했고, 유머러스한 로고와 아기자기한 소품을 배치했다. 위생에도 특히 신경을 썼다. 경비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취지에 동참하는 이들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 날에는 곳곳에서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4년 전 부인이 치매에 걸린 부부는 피아노와 첼로 합주를 했다. 몇 번 틀렸지만 환호가 쏟아졌고 부인은 다시 피아노 연주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지적장애 아들을 둔 부모도, 암 말기 환자도 식당을 찾아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답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경험했다. 종업원으로 일했던 치매 노인들은 아직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고무된 표정이었다. 물론 며칠 후엔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도 사라져 버렸지만…. 그렇다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의미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이 특별한 레스토랑은 한국을 포함해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화제가 됐다. 오구니 씨는 책에서 “효율성 대신 넓은 마음, 관용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세계에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하시마(端島·별칭 군함도)섬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약속했던 정보센터 설치 계획을 1일 유네스코에 보고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등재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까지 도쿄(東京)에 종합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유네스코에 보고했다. 하지만 군함도가 있는 규슈(九州) 나가사키(長崎)현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세계유산을 찾은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유네스코 권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이지 산업유산 23개 중 16개가 규슈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을 보러 규슈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다시 도쿄의 정보센터를 들르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점을 고려해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도 ‘규슈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관저에서 도쿄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전시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 해저탄광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며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고 메이지 산업유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징용 자체도 ‘전시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군함도 등 일부 유산에서 일했다는 점을 포함해 전쟁 전과 후의 상황을 조사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노동자의 임금 기록 등 1차 자료와 옛 주민의 증언 등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군함도 옛 주민들은 최근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조선인 차별은 없었다’ ‘일본인도 조선인과 똑같이 일했다’ ‘인간미가 있는 섬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증언 위주로 공개될 경우 강제동원 실상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학원 스캔들을 폭로하며 화제가 된 인물이다. 최근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했지만 공영방송 NHK에만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정확히 말하면 NHK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방송이 안 됐고 이후 취재 요청이 끊겼다”며 “일종의 ‘손타쿠(忖度)’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올해의 유행어 1위로 꼽힌 손타쿠는 ‘지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알아서 긴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취임 후 NHK 이사회에 측근을 대거 투입했고 이후 방송의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다. 공영방송뿐 아니다. 아베 총리에게 비판적이던 민방 앵커들은 여러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기에도 누군가의 ‘헤아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결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의 일본 순위는 아베 정권 출범 후 매년 하락해 올해는 72위다. 2010년 11위에서 급전직하한 것으로 한국(63위)보다 낮다. 아베 총리 1강(强) 체제의 민낯은 올해 연이은 학원 스캔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를 명예교장으로 둔 학교법인 이사장은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를 짓겠다며 재무성에 국유지를 ‘제로에 가까운 가격’으로 달라고 했다. 당국자는 위세에 눌려 시가의 7분의 1인 1억3000만 엔에 땅을 넘겼다. 또 총리 보좌관은 ‘총리의 의향’을 입에 올리며 아베 총리의 40년 지인이 이사장인 가케(加計)학원에 수의학과 신설 특혜를 주도록 압박했다. 아베 총리는 두 건 모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마에카와 전 차관이 본보에 털어놓은 하시마(端島·별칭 군함도)섬의 세계유산 등록 전말에서도 아베 정권의 작동 방식이 잘 드러난다. 문화청 담당 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의 소꿉친구가 추진하던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추천을 막자, 내각 직할로 별도 자문위를 만들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례없는 일이었다. 이후 문화청 위원회에서 등록을 반대했던 인사는 재임에서 탈락했다. 정보센터 설치 장소 역시 문부성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저가 현장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東京)로 밀어붙였다.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물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요 안건은 관저에서 모두 결정하며, 장관을 제치고 관저에서 사무차관을 불러 방침을 전달하면 끝이라며 무력감을 토로한다. 최근 주간지에는 미치코(美智子) 왕비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왕궁 방문에 부정적이었지만 총리 측이 밀어붙였다는 기사도 나왔다. 사정이 이러니 아베 총리를 두고 관가에선 ‘아베 천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베노믹스로 다소 호전된 경제가 아베 정권의 ‘빛’이라면 국가 행정 왜곡과 언론 자유 위축은 ‘그늘’이라 할 수 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그늘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면종복배(面從腹背)’를 추천했다. 마음이야 어떻든 일단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라는 것이다. 물론 비겁한 방식이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친(親)정부 성향 언론에 사생활이 까발려지면서도 사실을 증언하며 뒤늦게 자신의 몫을 다했다. 일본 국민들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도 그 덕분이다. 언젠가 제2의, 제3의 마에카와가 나타나면 아베 1강의 그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손타쿠를 했는지 말이다. 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숫자를 잘 기억해 보세요.”(연구원) 지난달 29일 일본 중부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犬山)시에 위치한 교토대 영장류연구소 모니터에 다섯 개의 숫자가 떴다. 숫자들은 잠시 보였다가 이내 흰 정사각형들로 변했다. 17세 침팬지 아유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사각형을 하나씩 짚었다. 2, 3, 6, 8, 9. 숫자를 힐끗 본 시간은 불과 0.5초. 정확하게 기억해 낮은 숫자부터 하나씩 화면을 터치하자 지켜보던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과제를 정확히 수행하자 바나나 향이 나는 사료가 상으로 주어졌다. 안내하던 연구소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 많아 다소 긴장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숫자 10개도 순식간에 기억해 낸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영장류가 서식하는 일본은 영장류 연구에 있어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내 왔다. 그 중심에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교토대 영장류연구소가 있다. 현재 13종 1200마리의 영장류를 보유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침팬지를 12마리나 보유한 대학은 세계적으로도 이곳밖에 없다고 한다. 연구소 간판스타 마쓰자와 데쓰로(松澤哲郞) 특별교수는 1977년부터 40년 동안 아프리카 기니와 일본을 오가며 침팬지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연구하는 ‘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는 침팬지에게 숫자, 색깔, 언어, 가위바위보를 가르쳤다. 그러던 중 침팬지의 뛰어난 순간 기억력을 발견해 학계를 놀라게 했다. 마쓰자와 교수는 “우리는 처음으로 침팬지가 일부 지적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한다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린프레스센터 프레스투어에 참석한 외신 기자들이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아유무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숫자 배열을 기억해 냈다. 매번 위치를 바꾸며 100번을 되풀이했는데 정답률이 80%가 넘었다. 마쓰자와 교수는 “순간 기억력에 한해서는 어떤 인간도 침팬지를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기자들을 놀라게 한 아유무는 8세 때 세계 기억력 챔피언인 벤 프리드모어를 이긴 기억력의 천재다. 지난달에는 어머니인 아이와 함께 1∼9까지의 숫자를 번갈아가면서 순서대로 터치해 협업 능력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연구소의 침팬지는 3개의 대형 시설에 거주하는데 원할 때 자유롭게 와서 테스트에 참가하고 사료를 받아가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인지과학, 심리학, 언어학, 신경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 전공인 이마이 히로(今井啓雄) 교수는 나무껍질을 먹는 일본원숭이의 미각 세포를 분석해 겨울철 생존을 위해 쓴맛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마이 교수는 기자에게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沖繩)에는 야생 원숭이가 없다. 반면 한반도에서 원숭이 화석이 발견된 것을 보면 일본 원숭이는 한반도를 거쳐 열도에 정착한 후 추위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모토 다카카즈(湯本貴和)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설립한 이마니시 긴지(今西錦司) 교수는 1953년 고지마(幸島)의 야생 원숭이 사이에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문화가 있다는 걸 발견해 ‘문화는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학계에 충격을 줬다”며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 연구를 통해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누야마=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구상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동참하기로 하고 구체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밝혔다. 일대일로 구상에 포함된 동남아 국가에서 중일 민간기업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일대일로 동참 방안을 협의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회담에서 “잠재력을 가진 구상이며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두 정상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에 지시해 세부 협력안을 만들게 했다. 협력안에는 중일 민간기업이 태국 등 일대일로에 포함된 제3국에서 함께 공업지대를 개발할 때 정부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 기술을 양국이 함께 개발하고 시설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당초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철도 등 물류망이 정비될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의 제품이 유럽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최근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오픈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한일은 2015년 7월 하시마(端島·별칭 군함도)섬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격렬한 외교전을 벌였다.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일본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행 방안 제출시한은 다음 달 1일.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이 담당 부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군함도 등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東京)에 정보센터 설치를 밀어붙였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사진)은 24일 본보 도쿄지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 보좌관이 불러 관저에 갔더니 도쿄 롯폰기 국립신미술관의 옛 일본군(軍) 건물에 군함도 등의 정보센터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했다”고 폭로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5월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학원 스캔들을 폭로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유산 대부분이 있는 규슈(九州)에, 규슈에서도 유산과 가까운 곳에 만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며 “문부성에 돌아와 상의했는데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상을 비롯해 다들 왜 도쿄 한복판에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즈미 보좌관에게 “정보센터를 도쿄가 아니라 규슈에 만드는 게 좋겠다는 것이 문부성의 의견”이라고 말했지만 무시당했다. 메이지 산업유산은 23개 유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6개가 규슈에 있다. 군함도를 포함해 가장 많은 8개를 보유한 나가사키(長崎)현과 도쿄는 약 1000km 떨어져 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 해저탄광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며 고초를 겪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정보센터 건립이 미술관 업무 외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즈미 보좌관에게 ‘어렵겠다’고 하자 ‘어떻게든 안 되겠느냐’는 말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즈미 보좌관은 시설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이지 산업유산 전체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출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던 당초 설명과 사뭇 달라진 것이다. 관저는 올 1월 마에카와 전 차관 퇴임 후에도 굽히지 않고 도쿄 설치를 관철시켰다. 최근 모토나카 마코토(本中眞) 내각참사관은 언론에 “정보센터는 도쿄에 세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애초에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추천도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계유산 추천은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군함도 등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다”며 “보전 조치가 불충분했고 전체 유산을 한 개념으로 묶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결국 ‘나가사키 교회군(群)과 기독교 유산’을 후보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관저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따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전무후무한 경우”라며 “내각관방의 강한 지시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군함도 등의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던 중심인물은 아베 총리와 아버지 대부터 알고 지내던 아베의 소꿉친구 가토 고코(加藤康子) 내각관방참여였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가토 참여와 아베 총리의 친분이 세계유산 추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결국 2013년 9월 관저 주도로 군함도 등이 추천 대상으로 결정됐고, 추천에 신중했던 인사가 이례적으로 심의회 위원 재임에서 탈락하는 등 관저의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일이 생겼다. 그는 “유산의 긍정적, 부정적 면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보센터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일본 대표부 근무 경험도 있는 그는 일본 정부가 최근 분담금을 들먹이며 유네스코를 협박하는 걸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놨다. 전후 연합국총사령부(GHQ) 치하에 있던 일본은 1951년 유네스코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최근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 달리 유네스코는 일본에 매우 중요한 국제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도덕 과목의 정규 교과화, 애국심 강조 기조 등을 거론하며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는 국가주의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2015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의 합의다. 한국정부로서도 휴지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4일 보도된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골포스트는 이미 고정돼 있고, 합의내용은 후퇴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축구에 빗대 ‘한국 정부가 골포스트를 자꾸 옮긴다’고 불평해 왔다. 그는 또 “한국 정부에 다소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을지 모른다. 이상한 일이 있다면 제대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한국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고노 외무상은 1993년 군의 관여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고노담화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담화는) 다른 고노가 낸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5년 8월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다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취임 직후부터 아버지와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 왔다. 이날도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고노 전 의장이 “이대로 두면 된다. 자위대 명기는 잘못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과 정반대의 견해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확실히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논리적으로는 있지만 북한이 싸움을 걸면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부수어질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반도 유사 사태 시 주한 일본인 대피에 대해서는 “한국과도 연계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인 등 외국인 대피시설은 아무래도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가 외무성, 방위성, 법무성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주한 일본인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먼저 민항기 귀국을 유도하고, 다음에는 외무성 주도로 전세기를 운항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래도 남은 이들은 부산으로 이동한 후 쓰시마(對馬)섬을 경유해 귀국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적이 쏜 탄도미사일에 주택이 붕괴됐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청사에서 긴급사태 속보전달 시스템 ‘전국 순간 경보시스템(J Alert)’ 경보가 울렸다. 이어 현의 지휘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라’며 미사일 낙하 사실을 관계 기관과 주민에게 전파했다. 자위대, 나가사키 해상보안본부, 나가사키현 관계자들이 모여 피해 상황을 수집하는 등 도상(지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22일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현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국민보호훈련’이란 이름하에 실시했다.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 사태’를 처음 상정했다. 그동안 일본 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낙하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해 훈련한 건 처음이다. 종전 훈련이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훈련은 경찰,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출동해 주민 보호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에는 22개 기관의 관계자와 주민 23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에는 미사일 모형, 조립식 건물이 동원됐고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해 미사일 낙하지역 주변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탐지하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한편 주민 피난 훈련도 벌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임박했을 때 자위대를 통해 선제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올해 2월 강원 평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가서 설득한 끝에 스위스, 캐나다, 벨라루스 등 3개국 연습캠프를 유치했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 비후카(美深)정 체육진흥계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수와 코치 등을 합쳐 34명이 평창 겨울올림픽 직전인 내년 1월 27일∼2월 8일 이곳에서 막판 연습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후카정은 인구 4500명인 작은 마을이지만 일본에서 유일하게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공중연기를 하는 스키 종목)의 상설 시설이 있다. 2005년부터 마을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유소년팀을 만들고 에어리얼 선수를 육성했다. 올해 연습캠프 유치를 위해 스위스, 캐나다 코치를 마을로 초청하는 등 공을 들였다. 비후카정은 한국과 시차 없이 대회 직전까지 연습할 수 있으며, 삿포로(札幌)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로 3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마을 관계자는 “평창에 가면 다른 팀과 교대하며 잠깐씩 훈련해야 하지만 여기선 원하는 만큼 종일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 측은 공항 왕복 교통비 지원 등을 위해 300만 엔(약 2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선수단 숙식 등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800만 엔(약 78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자체 유소년 팀이 세계 정상급 선수의 연습을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소득이다.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자치단체들은 연초부터 사전 연습캠프 유치에 공을 들였다. 겨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치른 시설을 활용해 수익도 얻고 지역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연습캠프 유치에 성공하면 2022년 베이징(北京) 겨울올림픽 연습캠프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란 계산도 있었다. 여기에 1972년 겨울올림픽을 치렀던 삿포로가 2026년 겨울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여서 ‘겨울올림픽 특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일본 내에서 ‘컬링의 성지’로 불리는 나가노(長野)현의 휴양지 가루이자와(輕井澤)정에는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대표팀이 사전 연습캠프를 차린다. 컬링은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때 정식 종목에 포함됐는데 당시 경기가 가루이자와정에서 열렸다. 주민들은 2013년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컬링 시설을 만들고 국제대회를 통해 연습캠프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마을에는 자체 컬링 팀도 있는데, 이번에 일본 남자팀으로는 20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그 밖에도 니가타(新潟)시에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연습캠프가 차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한 러시아 대표팀 유치를 위해 시노다 아키라(篠田昭) 시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선 끝에 현재 계약 직전 단계다.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곳도 있다.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관민이 힘을 합쳐 십수 개 나라에 유치제안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곳은 스웨덴 노르딕스키팀을 유치한 다테(伊達)시뿐이다. 아사히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많은 선수들이 직전까지 국제경기를 하고 한국에 바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항까지의 접근이 어렵거나 연습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연습캠프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임박했을 때 자위대를 통해 선제타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그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현실에 입각해 다양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을 경계한 듯 “(현재) 적기지 공격능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일 간 기본적 역할 분담을 변경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요격 대신 직접 공격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도 8월 취임 직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주장하며 군불을 지폈다. 일본 정부는 실제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경우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둘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도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올 1월에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우회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차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일본의 무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직원 임금을 올리거나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파격적으로 깎아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은 내년에 29.74%가 되는데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 25% 수준까지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당근을 내민 것은 기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도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잘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 최대 목표인 ‘물가상승률 2% 달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매년 초마다 기업을 압박해 임금을 올리게 하는 ‘관제춘투’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1.98%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본 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아베 총리는 올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경단련 회장을 만나 “내년 봄에는 3%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 “기업이 수익을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에 돌리게 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가을 총재선거에서 3연임과 최대 과제인 개헌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떠안은 세 부담을 말한다.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할 때만 해도 일본의 실효세율은 35.64%였지만 이후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단계적으로 인하해 지난해 29.97%가 됐다. “법인세를 20%대로 내리겠다”던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율은 영국보다는 높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세율을 더 내릴 수 없다는 게 일본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소득확대촉진세제를 개편해 아베 총리의 언급대로 3% 이상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준연도인 2012년부터 기본급에 수당과 상여 등을 더한 급여총액이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를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린 기업에도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반면 수익을 많이 내고도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설비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신문은 “다만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개편이 일본의 경쟁력을 개선할 근본적인 법인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얼마 전부터 일본 다도(茶道)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본 다도의 특징은 다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몇 걸음 걷고 앉을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찻잔을 어떻게 들지…. 입문 코스에서 두 달 넘게 배운 끝에 지난 주말 처음 차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대접했다. 다도는 흔히 일본 문화의 완결판이라고 한다. 건축부터 서예, 그림, 도자기, 꽃꽂이, 의복, 가이세키(정식) 요리, 과자 등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도를 같이 배우자는 일본인 지인의 권유를 받고 적잖게 망설였다. 한국 다도도 모르면서 일본 다도라니…. 마음을 정한 건 한 편의 소설을 읽고서였다. 2008년 권위 있는 문학상인 나오키 상을 수상한 ‘리큐에게 물어라’는 일본 다도를 완성한 센노 리큐(千利休·1522∼1591)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센노 리큐는 일본 미의식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작가 야마모토 겐이치(山本兼一)는 소설에서 센노 리큐가 정립한 미(美)의 원점에 조선에서 납치된 여성과 그가 남긴 녹유(綠釉) 향합이 있다고 썼다. 물론 작가의 상상이다.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일본의 다도와 미의식이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3년 작품이 영화화됐을 때 일본 우익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다도 문화가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혐한(嫌韓) 풍조와 맞물려 인터넷에는 영화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 작가를 향해 ‘반일(反日) 작가’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영화에는 작품의 모티브인 향합이 고려청자로 나온다. 다도를 권유한 일본인 지인은 “한국 박물관에서 본 청자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니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로 영화 소품을 만든 도예가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고려자기를 깊이 공부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화가 있을까. 차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을 거쳐 일본에 들어갔다는 게 정설이다. 다도는 한중일에서 각각 발달했는데, 일본은 형식미를 극대화해 도(道)로 승화시킨 게 특징이다. 이웃인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로에게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한자와 불교는 한반도를 통해 전해졌으며, 조선 다완(찻잔)은 일본에서 ‘성 하나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근대 서양 문화는 일본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 한국의 만화, 대중가요, 소설 등에선 지금도 일본 문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선 일본식 이자카야(선술집)가 호황이고, 일본에선 한국의 얼짱 메이크업이 유행이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전파됐다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탈리아 피자가 미국식 피자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일본식 카레가 인도 카레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상대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문화도 더 풍요로워진다. 일본 만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 웹툰의 약진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교조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쇠퇴의 지름길이다. 일본 다도를 공부하는 것이 한국 차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귀국하면 한국 다도도 배울 생각이다). 센노 리큐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황금다실을 경멸했고, 조선 다완으로 상징되는 소박하고 불완전한 아름다움을 칭송했다고 한다. 꿈에서라도 만나면 리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미의식은 어디서 왔냐고, 혹시 다도가 한일 화해 협력의 단초가 될 수는 없겠냐고 말이다.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폭우와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재해대처용 드론을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해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부상자 등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신문에 따르면 총무성 소방청은 내년 예산 2700만 엔(약 2억6500만 원)을 들여 전국 10개 도시에 재해용 드론을 보급할 방침이다. 재해형 드론은 초속 10m의 강풍 조건에서도 날 수 있다. 또 물이 들어가지 않는 밀폐형으로 만들어져 시간당 30mm의 폭우에도 비행 가능하다. 컴퓨터로 각도와 위치를 계산해 대응하기 때문에 20도 이상 기울면 비행이 어려웠던 기존 드론과 달리 45도 기운 상태로도 날 수 있다. 최대 비행속도도 시속 70km로 일반적인 드론(시속 40km 내외)보다 훨씬 빠르다. 덕분에 10km 이내의 넓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한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해 재해지역의 상황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개발을 지휘한 다도코로 사토시(田所諭) 도호쿠대 교수는 “여러 대의 드론을 활용해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면 구조대 파견, 복구계획 입안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드론은 올 7월 규슈(九州) 폭우 때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후쿠오카(福岡)현 도호(東峰)촌에서는 도로가 끊겨 구조대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 촌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한 대의 드론이 날아올랐다. 이 드론은 3km 가량 북서쪽으로 이동한 후 100m 상공에서 산간지역의 무너진 가옥과 범람한 하천 상황을 정밀하게 촬영했다. 이는 현장 파악에 귀중한 정보가 됐으며, 실종자 수색에도 도움을 줬다. 물론 한계도 있다. 규슈 폭우 당시 촬영한 영상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없어 경찰 및 소방당국이 드론을 회수해 사진을 확인했다. 신문은 “일반적으로 드론이 통신에 사용하는 2.4 GHz(기가헤르츠)대 주파수가 무선LAN 등의 간섭에 취약하고 구조물이나 나무 등에 차단되기 쉽다”고 전했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선 민간에서도 재해용 드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드론 시장은 2022년 2116억 엔(약 2조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중국에 파견하며 경제 관계 강화에 나섰다. 2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무네오카 쇼지(宗岡正二) 일중경제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250명 규모의 방문단이 이날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일주일 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일중경제협회는 1975년 이후 거의 매년 중국에 방문단을 파견했지만 규모는 이번이 가장 크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 회장,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큰 관심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다. 일중경제협회 사절단은 2009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2015년 리커창 총리를 만난 바 있다. 시 주석이나 리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향후 중일 경제관계에 의욕을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부터 수출입을 합쳐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NHK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있어 중국의 존재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중에는 지난달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을 가늠한다는 의미도 있다. 방중 시기를 당 대회 후로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경제계는 올해가 중일 국교정상화 45주년이기도 한 만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을 둘러싼 외교 안보적 긴장과는 별도로 경제차원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지난주 결단식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체결을 호소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지지통신은 “중국이 제창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기업의 관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