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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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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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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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부실 승격’ 논란에… 文대통령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소속을 현재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2차관 신설, 연구기관 이관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 기능 분리로 질본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는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의)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며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의 복지부 이관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미지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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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퇴임후 양산 평산마을로 간다… 사저부지 매입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던 언급과 달리 경호시설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퇴임 후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사저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으로 매입비는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새 사저 건축 또는 개축 비용도 사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4월 29일 하북면 지산리 363-2∼6번지 5개 필지 2630.5m²(약 795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2층 단독주택(총 109.62m²)이 있는 해당 부지는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후배인 한의사 김모 씨(67)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매곡동 자택은 매각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경호처는 4억599만 원을 들여 363-6번지 토지(1124m²)를 매입했다. 경호처는 또 360-3번지 대지(496m²)와 단독주택을 비롯해 360-5번지 도로(256m²), 360-6번지 밭(1232m²)도 매입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3108m²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총 10억 원 이상의 국비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 대통령 내외가 아직 지분을 다 사들이지 못한 363-3번지 도로 등 추가 부지 매입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5700m² 이상의 부지에 대통령 사저와 경호시설을 조성하게 되는 것. 경호처는 올해 사저 경호 업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2억1700만 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지난해부터 평산마을 부지를 새 사저 터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로운 사저 조성에 대해 “경호 문제 때문”이라며 “(경호 부지를 제외한) 문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8억 원을 들여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406m² 규모의 주택을 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을 매입하려 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으로 취임 전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약 661m²)을 손봐서 입주했다. 문 대통령이 사저를 구입한 평산마을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차로 50여 분 거리로 매곡동 사저보다 10분 정도 가깝다. 마을 인근엔 3대 사찰인 통도사가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산리라는 명칭은 진시황이 영생을 위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이곳에서 영지버섯을 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며 “풍수지리가 좋다고 알려져 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양산=정재락 기자}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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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챙기기 나섰다” 비판에…‘질병관리청 개편안’ 전면 재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갔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실속 챙기기에 나선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문 대통령 지시 후 청와대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해 산업과도 연관시키려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질본)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논란의 대상인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될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본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 내용이 최종 개편안에 담긴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민간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기획위원회도 보건연구원을 질본과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연구기관이라도 떼어주고 분리하면 모를까, 다 떼어가면 질본에 남은 행정인력이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분리돼 독립조직이 되면 오히려 감염병 대응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양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질병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한 보건 전문가는 “연구원을 아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조직으로 만들 게 아니라면 질본 산하에 두는 게 낫다”며 “인력,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하면 부처의 행정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조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직 이기주의가 부실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 입장에서는 산하기관을 늘어나면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전문가들을 부처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복지부가 2차관을 신설하면서 연구원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CDC가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하지만 연구와 실험을 하지 않고 행정업무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조직과 예산 등을 잘 갖춘 뒤 독립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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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경고 담화 직후… 靑 “대북전단 백해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했다. 이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이라고 했고, 통일부 국방부는 잇따라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보도를 보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실상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의 원색적인 비난 담화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접경지역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기자들과 만나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한 뒤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회의를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냈지만 김여정 담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에 대해선 ‘우발적 총격’이라고 한 정부가 김여정 담화 이후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 드라이브를 의식한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만들겠다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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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 G11 또는 G12 정식멤버 되는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과 관련해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닌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G7을 대체할 새 다자(多者) 플랫폼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세계의 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통화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 G7을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도 참여하는 G12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미국 주도의 새 다자 플랫폼 참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G7) 초청과 관련해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겨냥해 (중국을 배제하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하고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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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체제 내년 출범 가능성… 한국 참여, 中반발이 최대 변수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 초청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미중 갈등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7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리더십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로 1일 이뤄진 15분간의 짧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기존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브라질을 추가한 G11 또는 G12와 같은 새 다자 플랫폼 구축에 동의했다. 통화 전 이미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G11 또는 G12로의 확대는 이르면 9월경 미국에서 열릴 G7 확대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올해 G7 확대정상회의에는 한국 등 4, 5개국을 옵서버 형태로 참여시킨 뒤 기존 G7 멤버의 동의를 얻어 내년부터 G11 또는 G12로 체제를 전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인 ‘선도 국가’ 및 ‘포스트 코로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 후 간담회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도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국이 G11 또는 G12 체제에 가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중국의 반발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가 대거 참여하는 만큼 중국 견제라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G12 출범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중국을 배제하는) 소집단을 만드는 건 인심을 얻지 못하고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국의 이익’을 언급하며 한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또 “어떤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각국의 상호 신뢰 증진, 다자주의 수호, 세계 평화 발전에 유리해야 한다고 중국은 시종일관 인식해 왔다”며 “우리는 이것이 세계 절대 다수 국가의 바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국가를 포위한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7 유일의 아시아 국가인 일본 역시 한국 참여를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한국이 참여하는 새 다자 플랫폼의 출범은 결국 일본의 입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날 “지금까지 G7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초대를 받아 참석하는) 아웃리치로서 멤버 외 나라나 국제기구가 초대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프랑스) 비아리츠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칠레, 인도, 호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회성으로 초대됐다는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등이 참가하면) 아시아 유일의 G7 정상회의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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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 초청 응할것” 트럼프 “G12로 확대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 데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반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월 18일 이후 44일 만에 이뤄진 이날 한미 정상 통화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30일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직접 문 대통령의 의사를 물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중국을 의식해 이틀 전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참여 의지를 밝힌 것.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을 추가로 초청해 G12 정상회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화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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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초청에 화답… 反中 부담에도 ‘失보다 得’ 판단한듯

“(현재의) 주요 7개국(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 클럽인 G7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를 끌어들이겠다는 복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구상에 동참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화답한 것은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G7 확대정상회의 참여가 가져올 국제적 위상 강화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9월 미국에서 열리는 G7 확대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는 한국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 체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G7을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체제”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11개국 또는 12개국이 참여하는 세 체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 역시 “금년도 G7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과 함께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화답에 나선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건 ‘선도국가’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끌어올린 것처럼, G7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적 위상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방한을 최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직접 피력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이다. 이날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밝힌 만큼 한국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한중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으며 G7 확대정상회의 참여와 한중 관계는 별개라는 ‘투 트랙’ 스탠스로 베이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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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럼프와 15분간 통화…“G7 회의 초청 기꺼이 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데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반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월 18일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30일 G7정상회의를 확대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직접 문 대통령의 의사를 물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며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중국을 의식해 이틀 전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참여 의지를 밝힌 것.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을 추가로 초청해 G12 정상회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화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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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野政 회동 정례화 추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29일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여야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보라”고 지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청와대는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부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뒤 이어진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보물 제1977호인 석조여래좌상에 함께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 김 원내대표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독실한 불자인 주 원내대표를 배려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김 원내대표 것까지 준비해왔다”며 봉투를 꺼내 불상에 시주했다.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에게 석조여래좌상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갈 뻔했다며 “동아일보 등이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를 일제가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 여론을 일으키는 기사를 쓰고 불교계, 문화계 등이 들고 일어나 결국은 보물을 지켜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 사람은 경내에 있는 정자인 오운정도 함께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현판을) 누가 썼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고, 현판을 쓴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걸 확인한 주 원내대표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회동이 끝나고 돌아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듬사태해물찜을 선물로 건넸다. 청와대는 “육류, 해물, 야채 등이 어우러지는 찜 요리에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핑크색 보자기로 감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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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야정 회동 정례화 제안…‘협치’ 본격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회동의 정례화를 29일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들어 협치를 본격 시도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29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여야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보라”고 지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청와대는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부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뒤 이어진 청와대 경내 산책에서 보물 제1977호인 석조여래좌상에 함께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 김 원내대표는 기독교 신자이지만 독실한 불자인 주 원내대표를 배려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김 원내대표 것까지 준비해왔다”며 봉투를 꺼내 불상에 시주했다.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에게 석조여래좌상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갈 뻔했다며 “동아일보 등이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를 일제가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 여론을 일으키는 기사를 쓰고 불교계, 문화계 등이 들고 일어나 결국은 보물을 지켜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세 사람은 경내에 있는 정자인 오운정도 함께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현판을) 누가 썼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고, 현판을 쓴 사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걸 확인한 주 원내대표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회동이 끝나고 돌아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듬사태해물찜을 선물로 건넸다. 청와대는 “육류, 해물, 야채 등이 어우러지는 찜 요리에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각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핑크색 보자기로 감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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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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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차 추경 신속 통과를” 주호영 “한 해 세번 납득 힘들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주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이었다.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예산에) 어떤 게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추경안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확대 재정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경제성장률 추이가) ‘U’ 자로 가는 것인데, ‘U’ 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탈(脫)원전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또 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의 기본 방법은 기업이 투자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극복, (노동)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면서도 “전기 비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도 “(전체 매출 중) 원전 비중이 1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도 화제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현 정권에서 (합의를) 무력화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해 위헌 상태가 지속된다”며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 안 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자 같은 사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상생과 협치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적극 돕겠다”며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 협치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도가 높아진다”고 화답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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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예정 회동이 156분으로… 화합 상징 비빔밥 식사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하네요.”(문재인 대통령)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날씨를 주제로 한 환담으로 시작됐다. 오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 잣죽, 능이버섯잡채에 메인 메뉴로 화합을 상징하는 채소비빔밥이 올랐다. 낮 12시에 시작된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1시 30분경 마칠 예정이었지만, 오찬이 오후 2시 3분경 끝날 정도로 대화가 길어졌다. 오찬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 원내대표를 잘 설득해)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처리되면 제가 업어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동은 156분 만인 오후 2시 37분경에 끝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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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반대한 文대통령 ‘공포의 균형’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언급했다. ‘공포의 균형’은 핵 개발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 규범 등으로)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 간 대화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적어도 북한 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안심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 보유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말한 것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의미”라며 “핵을 핵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핵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한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에 대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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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만난 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던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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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국거리 샀단 말 뭉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참여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비든 기부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급여 반납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 총액은 약 18억 원으로, 이 돈은 근로복지기금에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 예정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이고 가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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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고, 아내 안경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재닌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금재난지원금) 기부 참여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비든 기부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급여 반납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88만 1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들이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한 총액은 약 18억 원으로, 이 돈은 근로복지기금에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 예정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처장은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확대 재정 정책 관련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 가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 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곧 경제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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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의전비서관으로 靑 복귀한다…이번주 비서관급 인사 단행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경 의전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급 5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이후 두 번째 비서관급 인사로, 청와대는 수석급 이상의 개편 대신 비서관급을 재정비 하는 선에서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 자문위원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탁 자문위원은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의 기획을 맡아 왔다. 여기에 정부 및 청와대 홍보 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이동한다. 춘추관장에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이동한다. 여기에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선 의원을 포함한 여당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입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 대부분은 청와대 내부 승진 및 이동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외교관 출신인 박상훈 의전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하고, 다른 자리는 몇몇 선임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 근무한 비서관들을 교체해 새롭게 청와대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월 경 추가적인 비서관 인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실장, 수석 등 고위직 인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당분간 개각 없이 현재 내각을 유지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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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戰時재정 편성 각오로 과감하게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정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당은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추경을 뛰어넘는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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