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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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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6~2026-01-05
정치일반35%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경제일반10%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0%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3선 불출마…“지금이 떠나야 할 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 교육 정책 비전 등 과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제는 경기교육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깊이 있게 감당했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 결정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용기와 지혜를 주고 협력해준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선거에서 경기교육 책임을 맡겨주셨던 경기도민과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비록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열정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2기에 걸친 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기교육이 지금의 혁신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주어진 임기 동안 오미크론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일은 물론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교육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교육감은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 성공,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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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합참 이전, 인수위 추산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 비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를 할 때 합참 이전 얘기를 하셨는데 1200억 원은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를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 가량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청사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도 “4월엔 한미연합연습이 있고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시기”라며 “(이전 시) 시기와 기간 문제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찬 이전 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합참이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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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軍통수권자 책무 다하는게 마지막 사명…안보 빈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냉전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교체기에 더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양의 핵심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외 위협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한편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기도 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자 관리에 집중한 의료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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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靑 5월10일 방빼라? 우린 무서운 세입자 아냐…일할수 있게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도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임을 잘 알고 있다”며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안을 고심하고 함께 숙의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 이른다”며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전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윤 당선인이 지켜주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들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되는 공약이니 인수인계가 원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각 부처에 계신 분들과의 의견 조율을 사전에 진행했다”며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주신다면 잘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관련해 건네주시는 말씀은 잘 새겨듣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 말씀드릴 단계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고 답했다.용산 기지 이전 후 오염 정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쾌적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살필 부분”이라고 했다. 기지 이전 후 공원 개장 시기에 대해서는 “어제 이후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며 “추후 확인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통의동 건물을 별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며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협상 조율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만남의 구체적인 입장이 들어온 게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 방을 빼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그날부로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군통수권자로서, 행정각부 장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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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 무리…예비비 상정 어려워”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에 대해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대공 방어 체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모두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 측은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필요한 예비비 사용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보류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내일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했다”며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4월 중 한미 간 연례적 훈련 행사도 있어 이 시기가 한반도 안보에 있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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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과학 방역 체계·소상공인 보상방안 마련, 제 1의 민생 과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섬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이어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또 “정부의 확진자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위중증자·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것”이라며 “백신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과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 방안으로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믹스(혼합)해 접근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정부부처에서 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일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급하다고 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익은 해법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시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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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는 등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제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론 채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응천 비대위원이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에 완화안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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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장제원-이철희, 文-尹회동 실무 협상 재개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 실무진 협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과의 만남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이어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제에 관해서는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코로나19 추경이 의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이뤄질 때 어떤 의제로 조율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인 496억 원에 대한 예비비 신청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사전 실무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던 윤한홍 의원과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상호협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집무실 이전 비용 1조 원 논란에 대해서는 “1조는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가”라며 “어제 저희가 490여억 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다.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에 대해서는 “과거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어제 말씀드렸던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 개혁에 그 첫출발을 하겠다는 제1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시 대통령 2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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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 이전·MB 사면 반대’ 청원 20만 명 넘겨…靑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해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 기준 28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용산 국방부는 국가안전을 위한 중추 시설이자 정보 시스템, 방호시설, 전문공간 등 대내외 안보 상황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시설과 전문시스템을 갖춘 핵심 부처”라며 “정당한 이유도 없고 납득이 안되는 윤 당선인의 개인 욕망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특수시설과 전문시스템을 폐기시키고 다른 곳에 모두 다시 지으라고 하는 요구는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당선인이 비어있는 건물을 찾든지 청와대 내 시설을 개조하든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안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5년간 불편하게 만드는 오만한 결정은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24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다.해당 청원인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 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며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두 청원은 모두 한 달 내 20만 명의 동의 기준을 충족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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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반기문 “한미 동맹 강화 절실…日과의 관계 정상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윤 당선인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당선인이 되자마자 국제사회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미중간 알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어렵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언뜻 들어오는 것은 자강이다. 자강이 제일 중요하다”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관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연시할 게 아니다”라며 “우리 동맹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은 다르다. 나토는 (회원국) 29개국 중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도 자동개입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개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알고 한미동맹을 정확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후 윤 당선인과 반 전 사무총장은 약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반 전 사무총장은 당선인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렸다”며 “전반적인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문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경험에 비춰 말씀드렸다”고 답했다.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자강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한일 관계도 정상화시켜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북한의 도발이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며 “남북관계는 감성적으로 대하기보다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기준, 가치의 바탕 위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한편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 그런 대화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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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비대위원장 성실히 수행할 것” 사퇴 일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8일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저와 비대위의 활동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한결 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왔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한다”며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대위는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다”며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비상한 시국이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다”며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대선 패배 지도부 일원이었다’며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선수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왔다.[전문]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쓴 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결 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대위의 활동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왔습니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비대위는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비상한 시국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올림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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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에 “혐오·차별 조장”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18일 공사 측을 규탄하며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은 뒤 “얼마 전 한성대 역에서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바퀴가 끼는 바람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적 있다”며 “간격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다쳐 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그는 “직원 한 명을 희생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또한 피해자”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장애인 이동권을 책임지고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폭력을 양산하고 혐오를 양산한다”며 “공공기관이 갈라치기를 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정부가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건을 만들고 언론 대응을 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공개돼며 논란이 일었다.서울교통공사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장애인 단체를 공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또 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비해 여론전에 불리한 ‘실질적 약자’라며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다.논란이 커지자 공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이라며 “직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지라도 그 내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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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尹 ‘서오남’ 인수위에 “특정 학벌·연령 고집 인선, 오답”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 대해 “특정 연령대, 특정 학벌, 특정 지역대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총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이며 심지어 2030대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위원장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기후”라며 “그러나 이번 인수위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대책이 빠져있다는 건 청년 세대와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됐을 뿐, 교육 전문가는 제외됐다”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 과학 기술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격차의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여러 지역, 다양한 연령대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인선을 해야 국민들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 보기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할 때”라며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협치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원 12명을 추가 선임하면서 총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중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각각 2명이었다. 또 이들의 평균 연령은 57.6세로,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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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 폭행한 손님, 갑자기 자해하더니 “내가 맞았다” 거짓 진술

    대리 기사를 호출한 남녀 손님 2명이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여자 손님은 자해를 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0일 밤 11시경 대구 남구에서 발생했다.50대 대리기사인 A 씨는 남녀 손님 2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동 중 남자 손님 B 씨는 은행 점검 시간이라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다음에 송금하겠다고 말한다.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고, B 씨와 여자 손님 C 씨는 A 씨의 말이 기분 나쁘다고 지적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B 씨는 A 씨의 다른 은행 계좌로 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며 욕설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C 씨 역시 “어디 대리하면서 손님에게 반말이냐”며 A 씨를 밀치고 욕설을 했다.이에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C 씨는 되레 “제가 맞았거든요”라며 소리친다. 이후 C 씨는 “카메라 없거든, 쟤가 나 때렸거든”이라고 말하며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제가 언제 때렸나”라고 항의하자 C 씨는 “똑같다. 네 연기랑 내 연기랑 똑같다.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든지”라며 재차 자해를 했다.이 같은 장면은 A 씨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다.A 씨는 한문철 TV에 “경찰이 출동하고 제가 진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손님들과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핸드폰이 파손되고 차량이 손상됐다는 거짓말을 경찰에게 진술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감까지 줬다”고 말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디캠이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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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원·하천 등 금주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가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 조례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뒤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곧바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측은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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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김오수 향해 “본연 임무 충실? 그 말 진심이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던 검찰총장이 이제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업적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아는 과거의 김오수 검사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올곧게 수사해왔던 그를 기억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과거의 그를 기대하며 국민적 의혹이 큰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김오수 총장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대충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어달라고 했다”고 했다.권 의원은 “그런데 반년 넘게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세 분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검찰은 대장동의 몸통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의 며칠 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직무수행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그가 과거의 올곧은 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권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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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0만명대 폭증에 “신속항원 검사 인정, 전날 누락치 영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60만 명대로 폭증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날 누락된 확진자 수가 포함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가 늘었고, 전날 (누락된 인원) 까지 포함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확진자 정점 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점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정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가 유행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코로나 대응 체계가 확진자 최소화 체계였다면 현재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 있다 보니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시기에는 코로나 자체의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높았고, 코로나에 특화된 의료체계 준비도 미흡해 확진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올해부터는 방역체계의 목표를 확진 최소화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시켰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정상체계 내로 흡수시키는 과정이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사망자가 42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정도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데 오미크론에 감염돼 있었던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검사와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방역당국은 ‘모임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11시’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모임인원 8명, 영업시간 오후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은 18일 발표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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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집무실-비서동 거리 멀다? 뛰어가면 30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이 17일 반박에 나섰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지 5년이 됐다”고 적었다.이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다”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꼬았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이유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현재 청와대가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청와대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본관 근무하기 좋은 걸 마다하시고 이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전한다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수석은 전날에도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구중궁궐’로 느껴진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얼마나 국민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느냐가 중요하다”며 집무실 이전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돼있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분1초도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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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선관위원장, 거취표명 요구에 묵묵부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의 거취 표명 촉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출근길에서 상임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측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처리를 바로 처리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앞서 전날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빚어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상임위원단은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며, (사의를 표한) 김세환 사무총장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선관위는 이날 운영회의를 열고 김 사무총장의 면직 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이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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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는 꼬리자르기…노정희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6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의 명(命)에 움직이는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변인은 “그동안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과 편향성을 만회하기에도,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관위 모든 업무의 최정점에 있는 노 위원장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선관위원의 구성은 기울어져 있고, 선거 관리가 아닌 정권 눈치 보기로 급급했던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하루속히 거취를 표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날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낮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코로나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직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했지만 모두 내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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