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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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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1%

  •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규제 완화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안정화 추세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정치의 역할이 크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 국가다.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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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에 與 “개탄”…野 “민주당 빼고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검찰이 가진 권한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로 수사권 분리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끝까지 입법 폭주”…정의당 “동의 어렵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정의당 역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에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여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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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검수완박, 천인공노할 범죄”…조정식 “검찰 정상화”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복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와 보복 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맞다”고 덧붙였다.김남국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권력을 왼손으로 나누어 드는 것”이라며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비위도 발생하고,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번에는 완전하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다거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막아서 윤석열 당선인 가족 등 정권의 비리 수사는 막을 생각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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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 원희룡·여가 김현숙·국방 이종섭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각각 지명됐다.추 의원은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 몸담은 ‘경제통’으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한 후 제20대 국회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국토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내정됐다.원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다. 이후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받아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김 특보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했다. 의원 임기 도중인 2015년 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맡았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정책 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이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간사)이 각각 지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발탁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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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핵 가방’든 수행원과 장례식장 동행…“암살 위협 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우 정치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핵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행원을 동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더선,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푸틴 대통령의 헌화 장면은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 바로 뒤에 있던 경호 요원이 ‘핵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러시이 대통령의 핵가방은 러시아어로 ‘체게트(Cheget)’로 불린다. 이 가방은 1980년대 초반 만들어졌고 지난 2019년 TV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됐다. 가방에는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속한 점령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참석했을 때 다른 조문객들의 접근이 차단된 점을 미뤄볼 때 혹시 모를 암살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한편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지났으나 전황이 정체 상태에 있자 이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 무기를 사용할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방의 대규모 경제 제재에 반발해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 돌입을 명령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작전의 결과는 핵무기 사용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그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푸틴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회장은 지난 2일 영국 정치 전문 주간지 뉴스테이츠먼과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카라가노프는 실존적 위협을 받는 등의 상황에선 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이나 우크라이나 밖 영토에서의 전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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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시간 지나면 文 정부 온전한 평가 이뤄지리라 믿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임 전 비서실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퇴임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대통령님과의 지난 시간을 회상하다가 사진 몇 장 공유한다”며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나온 사진들을 첨부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9년 1월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탁 비서관은 8일 페이스북에 “그간 쓰지 못했던 휴가를 내어 일찍 퇴근을 했다. 이제 일하는 날로만 따져보니 딱 20일이 남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오늘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며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이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며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곳에서 내가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했던 전부였다”고 회상했다.탁 비서관은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는 아마 하산길에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그 때 힘들 때에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남겼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도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재차 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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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6만4481명…이틀째 10만 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4481명 늘며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4명이며 사망자는 329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448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16만4454명, 해외 유입 27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533만3670명(해외유입 3만1398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16만4454명 중 △서울 2만8901명 △경기 4만2353명 △인천 8594명 등 7만984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85명 △대구 7069명 △광주 5332명 △대전 5403명 △울산 3832명 △세종 1353명 △강원 5662명 △충북 6314명 △충남 7998명 △전북 6728명 △전남 7802명 △경북 8399명 △경남 1만176명 △제주 2553명 등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4명이며, 사망자는 3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9421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17만2207명이며 총 재택 치료자는 122만763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514명, 2차 접종자 수는 1329명, 3차 접종자 수는 1만1992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499만7993명, 2차 접종자 수는 4451만4462명, 3차 접종자 수는 3292만2883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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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오후 2시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8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내각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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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측 “병역법 조속히 결론 나기를…BTS도 힘들어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측이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만큼 병역 문제는 회사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멤버들은 현재 병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 멤버들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해왔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라 멤버들이 회사와 협의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제출시점 이후부터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다만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를 연기했으나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이 CCO는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입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회사는 사회와 멤버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멤버들에게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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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해역서 3번째 시신 발견…‘교토 1호’ 한국 선원 확인

    대만 해역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예인선 ‘교토 1호’의 한국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9일 오후 1시경 대만 펑후현 동남부 지역 인근 해안에서 추가 발견된 시신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교토 1호’에 승선했던 우리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시신은 현지 병원에 안치 중이다. 앞서 8일에는 대만 해역 사고지점 인근 해상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교토 1호’의 한국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토 1호’에 탔던 한국 선원 6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7일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서쪽 18.5해리(약 34㎞) 거리 해상에서 300톤급 예인선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 선박엔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3000톤급 부속선(바지선) ‘교토 2호’를 뒤에서 밀며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대만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경비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24시간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교토 2호’를 발견했지만, 아직 ‘교토 1호’는 찾지 못한 상태다. 대만 당국은 경비정, 수색구조정,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 중이다.정부는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을 파견했다. 경비함은 9일 오후부터 대만 당국과 공동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잠수 지원함 1척도 추가로 파견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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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초석 착석 논란에…조계종 “문화재청장-박수현 사퇴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8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조계종은 이날 대변인 법원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현 정부가 북악산 남측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법흥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발표함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청와대와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 불교계도 포용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그럼에도 관계자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 또 다른 실언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계종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신라 시대 법흥사 터 추정 초석에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불교계에서 일자 문화재청은 7일 “해당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는 아니다”라면서도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 역시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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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러, 우크라 민간인 학살 국제법 위반…강력 규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수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크라이나 부차 등 곳곳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유엔 총회는 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러시아는 앞서 2011년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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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硏 ‘알박기’ 논란…尹 측 “국민 보기 적절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장의 알박기를 시도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예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들 보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정부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마무리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현재 주요 국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알박기는 아니고 1년 평가 주기에 맞춰 단기 실적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대선 전 임박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협한 정부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든, 상대 후보가 공약을 했든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만한 정책들은 고려하고 검토해서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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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측 “민주당 7대 인사 검증 기준 황당…文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인사 기준을 토대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문 정부의 인사 기준은 국민이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제대로 된 인사를 국민께 선보였는지 의문”라고 반문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 원칙에 대한 뉴스를 봤고, 여론도 봤다. 국민들은 조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을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능함과 실력, 전문성이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인수위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도 있다”며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고 있고, 초대 내각 이후 5년을 꾸리기 위해 많은 인재 정보를 받아 검증을 거칠 텐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다.지역과 성별이 인사에 고려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역과 성별을 굳이 넣고 뺄 이유가 없다”며 “그걸 고려사항으로 넣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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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내주부터 지역 순회…TK부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선다. 대구·경북지역부터 방문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문지나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사전에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선 승리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지난번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들을 듣고 지역의 고충들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이번 일정으로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당선인이 강조하는 지방균형을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을 찾고 청취해서 국정과제 어젠다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 방문 시 박 전 대통령의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배 대변인은 “무엇보다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방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굴 어젠다를 중점 과제로 담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장에 나가 답을 구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평가 바라고 어떤 과제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려갈지 저희가 소개드리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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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에 靑 “文 난감…불교 존중 한결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며 불교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 같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틀 전 산행시 대통령 내외께서 법흥사 절터의 초석에 앉으신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언론기사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 뒷산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공개하고 싶었다”며 2017년 일화를 언급했다.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청와대 관저 뒤편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다”며 “이 부처님이 경주 남산에서 모셔온 부처님이 아니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처님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은 “대통령의 예견대로 그 부처님은 경주 남산에서 오신 부처님으로 광명천지에 밝혀졌고, 201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24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1977호)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안목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부처님과 대통령의 인연이 꽃피운 연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아침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산행에서 신라 때 창건된 사찰인 법흥사 자리로 추정되는 절터에 도착해 연화문 초석에 앉아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법흥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6일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채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더구나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7일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산행에서 문대통령 내외가 착석한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더욱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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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며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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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 이력 있어도 3차 접종 권고 검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확진 이력이 있어도 3차접종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별도로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경우에는 완치 후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국민의 30%가 감염력을 갖게 됐고, 올가을이나 겨울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이를 대비한 추가접종 계획을 검토하게 됐다. 권 팀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권 팀장은 “고령층 4차 접종은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차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속되는지, 4차 접종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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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무혐의에…박범계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사건 끝난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하겠나. 기술로 못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처분 이후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에 대해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처분이 내려진 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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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 3일 전 타지역서 조산했다고 지원금 미지급…부당”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임신 중인 A 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몇 개월 전 B 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일은 전입 이후였기 대문에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예정일보다 4주 이른 조산으로 A 씨는 기존 거주지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B 지자체로 전입하기 3일 전이었다. 결국 A 씨는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A 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B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B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B 지자체 조례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도 파악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B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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