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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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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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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당38%
대통령23%
국회17%
정치일반10%
행정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김윤덕 “이상경 사퇴 죄송… 주택공급 신속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등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태릉 육군사관학교 자리, 삼성역 인근 땅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해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차기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겠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의혹이 일며 비판이 거세져 사퇴했다. 김 장관은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중-성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지금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전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의 의원들이 샅샅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릉 육사 자리, 그린벨트 해제 방안, 삼성역 인근 땅, 강서지역 등 공공이 활용할 대규모 땅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이전을 공약함에 따라 일대 67만 ㎡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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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5년에는 재개발 시작을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상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올해 6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986년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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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정부가 갖도록 검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경우 30만 ㎡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져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에 면적이 크지 않아 그린벨트로서의 효용 가치가 적은 자투리 부지가 일부 있다”며 “이런 곳이 주택 공급의 축이 될 수 있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30㎡ 미만, 비수도권 100㎡ 미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들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 주도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서울 시내 30만 ㎡ 미만 그린벨트로는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부지(20만 ㎡), 김포공항 혁신지구 북측 부지(9만 ㎡)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그린벨트 중에는 사실상 보호 가치를 잃은 곳들이 있어 그간 해제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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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李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張,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기 지역에 두 채 이상씩 보유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기 의심 의원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2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신고한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모두 더하면 약 12억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구로구 아파트를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는 7억3200만 원이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인 만큼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野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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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초과이익이 정부에 환수되면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해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23일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때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김은혜 의원 등 10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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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 “선거 앞 못할것 없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서 재초환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던 민주당이 재초환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집값 상승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與 “재초환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검토 안건에 포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방향을) 단정지을 수 없지만 당연히 검토 안건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가동을 시작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재초환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도입된 후 줄곧 유예되다가 2018년 재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각 구청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 방법으로는 부과 시점을 한시적으로 늦추거나 조합원 1인당 초과 이익 8000만 원부터 10∼50%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이 재초환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 가격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가운데 확실한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못 할 게 없다. 그간 당에서 반대했더라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면 당내에선 재초환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TF 소속 한 의원은 “우선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재건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재초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보유세 논쟁은 여전… 당 일각서 “용기 내 보유세 인상해야”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값싼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6년 12월 일몰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연장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단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민간 사업이 정체된 지역의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신축 단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주택 공급 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를 먼저 낸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를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양가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 구입한 뒤 집을 되팔 때 시세 차익을 공공 자본과 나누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각종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번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들어갔다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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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앞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與, 뒤늦게 “TF 구성”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허가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건 것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잇따른 규제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與, “연말까지 수도권 공급지도 마련” 20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을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식 국민의힘의 무차별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TF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해 지역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공급지도를 명확히 제시해 ‘기다리면 수도권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또 재개발·재건축 인허가의 단계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내는 법안을 11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 등도 제시된다. 민간 재건축 수익률을 높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지체되는 택지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보유세 인상 “최후 카드로 검토” vs “지방선거 치명타” 대통령실도 추가 공급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135만 채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에 더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부지 추가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서울 지역 내 공급인 만큼 당분간은 서울 내 신규 부지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책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도 최후의 카드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보유세가 올라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55% 정도는 유지돼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기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보는 주제”라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세금 못 내면 집을 팔라’는 식으로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면 저항이 크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일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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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민주당 “아직 고려안해” 신중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엔 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주요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권리 침해 및 의무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들었다.다만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없다. 법관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혁신당의 의석수는 12석이다. 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탄핵안 공개는) 대법원장의 용퇴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현재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혁신당은 이날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혁안엔 대법원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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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서로 “투기”… 의원 아파트 논란 번진 10·15대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 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원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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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안 막판 조율…‘전면 4심제 도입’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초안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최종 판단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그간 당내 기구인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들이 논의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었다.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민주당은 12명을 늘려 총 26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또한 현재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더해 12명으로 늘린단 계획이다.법조계로부터 “4심제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받아온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특위가 당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당 내에선 재판소원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특위 내에선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난 재판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으나, 일각에서 모든 재판에 대해 허용하는 ‘전면 4심제’ 주장이 나오면서 확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주말까지 관련 논의를 거쳐 20일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경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률 조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한해서만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경우 권한이 법원에 전속된다는 입장이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정위헌결정이 나온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기속력이 발생하는 셈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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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백봉 선생, 임정-대한민국 가교 역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제헌국회 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백봉(白峰) 라용균 선생의 생애를 심층 연구한 책 ‘백봉 라용균 연구’의 북콘서트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최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원로 정치인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축사에서 “라 선생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가교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며 “이번 책은 ‘신사’ 백봉의 진면목을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라 선생은 품위와 배려가 있는 정치를 강조한 분”이라며 “‘국회의원은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며 지역구 이익 사업을 거부한 걸로도 유명한데, 후배 정치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했다. 189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라 선생은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이후 중국에 망명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영국 유학을 거쳐 제헌국회 의원을 지낸 뒤 6대 국회에선 2년간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백봉 라용균 연구’는 역사학, 정치학 등을 전공한 저자 3명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이 때문에 전기 또는 평전이 아닌 ‘연구’라는 제목이 붙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라 선생을 분석한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에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소개한 분이 백봉”이라며 “엄혹한 박정희 정권 당시 라 선생이 있던 국회 부의장실은 ‘자유로운 공기가 흐르는 곳’이었다고 한다. 여야를 따지지 않고 조정, 타협하는 정치를 알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의 품위와 배려를 강조한 라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부터 국회에선 ‘백봉신사상’을 주고 있다. 동료 의원과 출입기자단 평가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매년 12월 주는 상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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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기금화땐 1인당 年 322만원 추가 수익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친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올릴 경우 가입자 1인당 연간 322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별 운용사가 적금, 채권 위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을 대체할 공적연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약 2.8%)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 평균 수익률(8.2%)보다 5.3% 포인트 낮은 수치로, 만약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준 수익을 냈다면 연간 23조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1명당 연간 322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노후소득을 책임질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로 개별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적금이나 채권 등 원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자금이 몰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공적 기금으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처럼 전문성 있는 운용역을 배치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 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한다”며 “(기재부가)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연간 수익률을 6%까지 끌어올린다면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재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이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제 2의 공적연금’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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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라”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나왔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 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이 증인인지 아닌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증언을 강제하거나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낸 데다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려면 국회법상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국회 출석이나 증언 의무가 없다. 만약 참고인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이석을 막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혼란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차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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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 문건인 만큼 사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국내 경제 상황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5일 ‘최근 국내 상황 관련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재외공관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전문은 외교부가 외교 현안이나 정부 지침을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비밀 통신문서다.해당 전문에는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경제 기반 견고”, “주재국 내에 현 국내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해외 투자자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장에게 조치 사항을 전파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 직후 주가 급락, 환율 상승 상황에서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단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외교부는 외교관들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내 상황을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후 사흘간 시총이 72조 증발했고 코스피 지수는 13.69포인트 내렸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이 올랐는데 ‘경제 기반 견고’와 같은 말은 파견 외교관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5일 당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을 일부 외신 기자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이 입장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계엄 당시 외교부발 메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메시지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메시지가 정권 포장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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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과 무관하게 현대차 측에서 피해자(해고 노동자) 지원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 회장 외에도 기업 총수나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 증인,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증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철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측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4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정무위와 과기방통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3일에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국토위에 “8월경부터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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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싱크홀 8월까지 37건… 작년 전체의 2.2배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사고(17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37건이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싱크홀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23년 2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는 2022년 20건, 2023년 22건으로 늘어나다 2024년 17건으로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노후 취약 상하수도가 파손되며 땅꺼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아직 싱크홀 위험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 의원은 “싱크홀 사고는 예고된 인재이며,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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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싱크홀 30% 원인 몰라… 송파구 사고 절반 ‘깜깜’

    최근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송파·성북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는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땅꺼짐 사고를 예측,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부 관리용”이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파트 35만 채’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남구는 아파트 가구 수가 13만5712채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아파트가 많았다. 또한 송파구는 12만9618채로 3위였고 성북구는 8만2997채로 8위였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4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사고가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 시설이 몰린 지역에 땅꺼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꺼짐 사고 중 상당수가 원인 불명인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송파구는 전체 땅꺼짐 사고 16건 중 9건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굴착공사와 지하수 흐름 등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남구는 원인 불명 땅꺼짐이 17건 중 3건, 성북구는 13건 중 5건이었다. 서울시 전체에선 122건 중 36건(29.5%)이 원인 불명 사고였다. 땅꺼짐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7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발생한 17건의 2배 이상이었다. 상하수도 노후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상하수도 파손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복 의원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데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꺼짐 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 전역의 위험도를 분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만든 지도”라며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는 점도 비공개 이유”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근거해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지하 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정보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주최 포럼에서 “지하안전법은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지반침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를 제작하고 있다. 연말까지 주요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제작한 뒤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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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

    최근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송파·성북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는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서울시는 땅꺼짐 사고를 예측,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부관리용”이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파트 35만 채’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남구는 아파트 가구 수가 13만5712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아파트가 많았다. 또한 송파구는 12만9618가구로 3위였고 성북구는 8만2997가구로 8위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린 지역에 땅꺼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땅꺼짐 사고 중 상당수가 원인불명인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송파구는 전체 땅꺼짐 사고 16건 중 9건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과 지하수 흐름 등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원인불명 사고로 기록된다. 강남구는 원인불명 땅꺼짐이 17건 중 3건, 성북구는 13건 중 5건이었다. 서울시 전체에선 122건 중 36건이 원인불명 사고였다. 땅꺼짐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7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발생한 1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최근 노후 취약 상하수도가 파손되며 땅꺼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복 의원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데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꺼짐 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 전역의 위험도를 분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지도”라며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는 점도 비공개 이유”라고 했다.국토교통부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근거해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지하 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정보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주최 포럼에서 “지하안전법은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지반침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서울시는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을 제작하고 있다. 연말까지 주요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제작한 뒤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제작한단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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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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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던 A 경장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관내 지구대로 복귀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 비율이 유독 높은 것.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경찰청 공무원 형사 입건자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공무원 피의자 6725명 중 불송치 결정이 난 이들은 4370명으로 65%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불송치율(26.4%)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 “물리력 행사가 많은 직무 특성상 악의적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성 고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 절도 또는 강력 범죄에서도 불송치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청 공무원 중에선 52.3%가 불송치 처리돼 전체 평균(10.9%)의 5배에 달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불송치율(41.5%)이 전체(27.3%)보다 높았다.올해 7월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4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천경찰서 B 경감 등 4명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채석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서 날아든 돌에 차량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B 경감 등 4명은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불송치율을 기록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까지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는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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