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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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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7%
대통령30%
국회17%
정치일반10%
사건·범죄3%
산업3%

  •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기금화땐 1인당 年 322만원 추가 수익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친 퇴직연금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올릴 경우 가입자 1인당 연간 322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별 운용사가 적금, 채권 위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을 대체할 공적연금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자본시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약 2.8%)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 평균 수익률(8.2%)보다 5.3% 포인트 낮은 수치로, 만약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준 수익을 냈다면 연간 23조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1명당 연간 322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노후소득을 책임질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로 개별 자산운용사에 의해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적금이나 채권 등 원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자금이 몰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를 공적 기금으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처럼 전문성 있는 운용역을 배치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 자산운영방식 도입과 복수 기금 간 경쟁체제, 가입자의 기금 갈아타기 허용에 동의한다”며 “(기재부가) 제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연간 수익률을 6%까지 끌어올린다면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많아지게 된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재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이 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제 2의 공적연금’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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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라”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나왔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 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 대법원장이 증인인지 아닌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증언을 강제하거나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지만 불출석 의견서를 낸 데다 선서를 하지 않은 만큼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하려면 국회법상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국회 출석이나 증언 의무가 없다. 만약 참고인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이석을 막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혼란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차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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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교부, 계엄 당시 재외공관에 “경제 기반 견고” 전문 보냈다

    외교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뒤 “국내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취지의 전문(電文)을 각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온다. 대외 메시지가 아니라 각 공관에 전파한 비밀 문건인 만큼 사태 파악을 위해 정확한 국내 경제 상황을 알렸어야 한다는 것.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틀 뒤인 5일 ‘최근 국내 상황 관련 당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재외공관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전문은 외교부가 외교 현안이나 정부 지침을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비밀 통신문서다.해당 전문에는 “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경제 기반 견고”, “주재국 내에 현 국내 상황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해외 투자자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장에게 조치 사항을 전파한 셈이다. 다만 비상계엄 직후 주가 급락, 환율 상승 상황에서 ‘경제 기반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단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외교부는 외교관들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내 상황을 정확히 알렸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후 사흘간 시총이 72조 증발했고 코스피 지수는 13.69포인트 내렸고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이 올랐는데 ‘경제 기반 견고’와 같은 말은 파견 외교관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5일 당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을 일부 외신 기자에게 배포해 논란이 됐다. 이 입장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표현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계엄 당시 외교부발 메시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의 메시지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메시지가 정권 포장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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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정의선 국감 증인 철회… 최태원-정용진은 야당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인 190여 명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논의를 거쳐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의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과 무관하게 현대차 측에서 피해자(해고 노동자) 지원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정 회장 외에도 기업 총수나 여러 상임위에 중복 채택된 기업인 증인,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증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2일 현재 19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28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참석과 국감 일정이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은 이 행사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철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측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겠다는 방침이다.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4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와 문체위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정무위와 과기방통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질의가 계획돼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3일에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국토위에 “8월경부터 위중한 심장 질환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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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싱크홀 8월까지 37건… 작년 전체의 2.2배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모두 37건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사고(17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37건이었다. 이는 2020년 이후 싱크홀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23년 2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서울시 싱크홀 사고는 2022년 20건, 2023년 22건으로 늘어나다 2024년 17건으로 줄었지만 올 들어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노후 취약 상하수도가 파손되며 땅꺼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아직 싱크홀 위험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 의원은 “싱크홀 사고는 예고된 인재이며,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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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싱크홀 30% 원인 몰라… 송파구 사고 절반 ‘깜깜’

    최근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송파·성북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는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는 땅꺼짐 사고를 예측,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부 관리용”이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파트 35만 채’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남구는 아파트 가구 수가 13만5712채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아파트가 많았다. 또한 송파구는 12만9618채로 3위였고 성북구는 8만2997채로 8위였다.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4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25개 자치구 중 9번째로 사고가 많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 시설이 몰린 지역에 땅꺼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땅꺼짐 사고 중 상당수가 원인 불명인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송파구는 전체 땅꺼짐 사고 16건 중 9건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굴착공사와 지하수 흐름 등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불명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남구는 원인 불명 땅꺼짐이 17건 중 3건, 성북구는 13건 중 5건이었다. 서울시 전체에선 122건 중 36건(29.5%)이 원인 불명 사고였다. 땅꺼짐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7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발생한 17건의 2배 이상이었다. 상하수도 노후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상하수도 파손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복 의원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데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꺼짐 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 전역의 위험도를 분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만든 지도”라며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는 점도 비공개 이유”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근거해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지하 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정보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주최 포럼에서 “지하안전법은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지반침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를 제작하고 있다. 연말까지 주요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제작한 뒤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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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

    최근 6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강남·송파·성북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는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서울시는 땅꺼짐 사고를 예측, 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부관리용”이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집값 영향 등을 우려해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파트 35만 채’ 강남·송파·성북에 땅꺼짐 몰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 122건 중 46건(37.7%)이 강남구(17건), 송파구(16건), 성북구(13건) 등 3개 구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남구는 아파트 가구 수가 13만5712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아파트가 많았다. 또한 송파구는 12만9618가구로 3위였고 성북구는 8만2997가구로 8위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린 지역에 땅꺼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땅꺼짐 사고 중 상당수가 원인불명인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송파구는 전체 땅꺼짐 사고 16건 중 9건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과 지하수 흐름 등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원인불명 사고로 기록된다. 강남구는 원인불명 땅꺼짐이 17건 중 3건, 성북구는 13건 중 5건이었다. 서울시 전체에선 122건 중 36건이 원인불명 사고였다. 땅꺼짐 사고는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7건이 발생해 지난 한 해 발생한 1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최근 노후 취약 상하수도가 파손되며 땅꺼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복 의원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땅이 푹푹 꺼지는데 원인 규명 없이 복구만 한다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후 인프라 전수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꺼짐 위험 지도 공개 않는 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 전역의 위험도를 분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지도”라며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는 점도 비공개 이유”라고 했다.국토교통부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근거해 지하공간정보통합지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지하 공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출력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정보의 정확도가 낮아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 주최 포럼에서 “지하안전법은 제정된 지 7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며 “그간 축적한 지반침하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현재 서울시는 기존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을 제작하고 있다. 연말까지 주요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제작한 뒤 서울시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제작한단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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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석방 비판속 일각선 “체포 과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경찰의 과잉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처사”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경찰을 향해 “(경찰이) 이진숙과 그의 동료들,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며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실무 관행을 도대체 따져보기라도 했던가”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백승아 원대대변인은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고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여권과 경찰의 모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체포의 적법성을 떠나 추석 밥상에 ‘절대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올리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목표에 경찰이 손을 맞춰 ‘2인3각’을 한 것”이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체포의 적법성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나의 휴가 신청도 반려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저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무수석은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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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던 A 경장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관내 지구대로 복귀했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 비율이 유독 높은 것.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경찰청 공무원 형사 입건자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공무원 피의자 6725명 중 불송치 결정이 난 이들은 4370명으로 65%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불송치율(26.4%)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 “물리력 행사가 많은 직무 특성상 악의적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성 고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 절도 또는 강력 범죄에서도 불송치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청 공무원 중에선 52.3%가 불송치 처리돼 전체 평균(10.9%)의 5배에 달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불송치율(41.5%)이 전체(27.3%)보다 높았다.올해 7월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4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천경찰서 B 경감 등 4명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채석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서 날아든 돌에 차량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B 경감 등 4명은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불송치율을 기록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까지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는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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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에 세금 매긴다고?’ 설탕세 논의 4년만에 재점화…“물가부담 전가” vs “국민건강 보호”

    국내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설탕 과다 사용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과세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2018년 4월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음료 100㎖당 5g 이상 당류가 들어가면 리터(ℓ)당 18펜스(약 340원)의 세금을 걷는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세 도입 이후 영국의 비만, 당뇨, 소아 천식 등 만성질환이 줄었다”며 “영국 정부는 이를 모든 가공 식품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국내에선 2021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식품업계 반대 등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가공식품 부피 100ℓ당 설탕 20㎏을 초과할 시 제조사가 부담금 2만8000원을 내도록 규정했다.국민 여론은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최근 당류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11조4206억 원), 음주(14조6274억 원)보다 건강보험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설탕세 도입을 두고 식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설탕세까지 도입하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추가로 도입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된다”며 “설탕세를 걷으면서 동시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면 업계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토론회에선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설탕세는 간접세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강지아 변호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설탕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역진성 완화를 위해 설탕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 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영유아용 분유나 의료용 영양제품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 따라 특정 납세 의무자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 유형별로 유해성 정도와 주식 대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고 주식과 거리가 먼 가당음료에만 설탕세를 도입하는 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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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4곳… 與 “최소 2곳 탈환” vs 野 “4곳 모두 사수”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각각 충남 금산과 보령인 만큼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두고 여야 대표 간 자존심을 건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으론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4선) 장철민 의원(재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을 지낸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지사의 재선 도전에 힘이 실리고 있다.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과 이연희 의원(초선), 한범덕 전 청주시장,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충북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출신의 이종배 의원(4선)과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도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종시장의 경우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재선)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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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소프트뱅크 나올까”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기대감

    2일 이재명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산업 투자의 첨단에 서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구안’을 가진 기업이 펀드 운용사(GP)를 맡아 투자할 기업을 정하고, 금융권이 여기에 자금을 대서 투자 규모와 성공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금융권 모두 “금산분리 완화 필요”AI 등의 산업에서 기업들 사이의 ‘쩐의 전쟁’이 벌어진 후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규제 탓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인데, CVC가 GP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모두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첨단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져 갈수록 ‘투자 난도’가 오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등의 기술은 이제 일반 투자회사의 역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CVC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공장) 하나 짓는데 5, 6년 전에는 30조 원이라 했는데 이제는 물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40조, 50조 원 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제 단일 기업의 투자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기업 자본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 하나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혼자 모든 투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무리”라며 “CVC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검토 나선 공정위국내에서는 2021년 지주사가 투자할 수 있는 CVC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종 규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해야 하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된다. 해외투자도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GP 역할도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VC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GP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는 CVC의 외부 자금 규제 비율을 50%, 해외투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4%) 등 대기업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핵심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금산분리와 관련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 폐해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매우 제한된 영역’이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란 여당 내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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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1만원짜리 세븐틴 티켓이 650만원…‘티켓베이’에 무슨 일?

    올해 3월 30일 열린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은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680만 원에 거래됐다. 티켓 정가 22만 원의 3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같은 달 21일 열린 가수 세븐틴의 R석 티켓은 정가가 11만 원에 판매됐는데, 티켓베이에선 59배 뛴 650만 원에 팔렸다.개인 간 티켓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가 ‘초고가 암표 거래’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이 정가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에서 암표를 신고 및 제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티켓베이에서 거래된 건수는 29만8000여 건에 달했다. 같은 해 티켓베이 매출액은 104억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5% 급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입장권 대다수는 웃돈이 붙은 채 거래된다. 인기 공연의 경우 수요가 몰려 수십 배에 달하는 웃돈이 붙는 경우가 잦은 만큼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해 되팔기를 하는 ‘암표 거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확인 결과 거래 플랫폼은 불법이나 편법 거래를 제재하는 절차를 두지 않고 단순 중개만 수행하고 있다”며 “티켓베이 측에선 ‘암표 신고·제재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을 통해 티켓 재판매 관련 규제가 도입됐지만, 매크로 등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구매만 금지할 뿐 개인 간 웃돈 거래는 단속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공연 티켓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재판매와 재판매 목적 구매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티켓베이 대표가 포함됐다. 정무위 위원들은 티켓베이 측에 최근 암표 거래 실태와 방지 대책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티켓 중고거래 플랫폼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간절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현행 규제로는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과 거래 투명성 강화등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과 불법 판매상들이 암표 거래로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정위가 즉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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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에… ‘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60개 민생법안 추석 넘길듯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민생 법안 60여 개 처리도 추석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민생경제협의체는 불발됐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민생 법안 본회의 2일, 10일도 어려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60건 이상 되는, 여야 합의돼서 본회의 상정된 법안 중에서 10개 정도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얘기했는데 현 상태로 내일(2일) 본회의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는 만큼 본회의를 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선 10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추석 연휴가)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동하는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어렵겠다(고 한다)”며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를 잡아 (법안을) 처리하고 가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민생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민생 법안들을 안 올렸다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 응급실 핫라인 설치법 등 발 묶여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든 것으로 상임위 심사가 끝난 상태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사가 끝났지만 발이 묶여 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를 저지하는 내용이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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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이번엔 ‘대법 현장 국감’ 압박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여야가 헛심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를 “입법 내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서로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했다.● 조희대 불출석에 “오만방자” vs “사법부 흔들기”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 16명과 참고인 7명이 채택됐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은 법원노조 관계자 1명만 출석했고, 참고인은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만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등의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9월 25일에 낸 불출석 의견서와 5월 9일에 낸 의견서의 일부 내용이 똑같다”며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희대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대선 개입을 한 장본인”이라며 “당연히 사법부 수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청문회를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현장 국감’ 하겠다는 與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한 번 더 국감을 개최해 추가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10월 13일 대법원 1차 국감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감정적인 보복으로 하는 것 같다. 보복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정보)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109명도 이날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추 위원장이 신청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 하남갑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하남갑은 추 위원장의 지역구다. 이를 두고 야권 관계자는 “변전소 증설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통째로 예약했다가 취소해 논란이 일었던 신라호텔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도 포함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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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화’ 핵심 공주센터 18년째 표류… 2년전 시설공사 끝냈지만 ‘반쪽 운영’

    정부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제4센터 설립을 추진하고도 사업자 선정 유찰과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등을 이유로 18년째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이중화(백업) 목적으로 계획된 공주센터가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정자원 공주센터 주변은 성인 키보다 높은 철조망이 촘촘하게 둘러져 있었다. 산 중턱 외진 곳에 있어 오가는 이들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공주센터는 2023년 5월 시설 공사가 끝났지만 재난복구 시스템 등 설치가 지연되면서 데이터 백업 기능만 일부 수행하는 ‘반쪽 센터’로 운영 중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정부 데이터 백업을 위한 핵심 설비로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포함돼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등을 거치며 지연돼 2019년에야 첫 삽을 떴다.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공주센터를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며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을 공주센터에 도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해 개청일이 재차 연기됐다.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두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한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센터에서 중단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체계다.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삭감됐다. 2024년 공주센터 신축 예산액은 251억5000만 원이었으나 77.2%만 집행됐고, 올해 예산엔 16억1400만 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가 74억4200만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조정 과정에서 43억7300만 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데이터 이전 대상을 전체적으로 축소했다”며 “이전 대상 데이터가 줄면서 운영·유지·관리비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주센터는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에 추가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감사원에서 주요 행정·공공기관 장비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만큼 공주센터 구축이 시의성 있게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공주=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공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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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친명계 더민주, 트럼프 비판… “선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현역 의원 41명이 포함된 여당 친명(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4조 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7일 논평을 내고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며 “미국·일본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채널A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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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 “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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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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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법 살인” 언급한 파기환송뒤… 與, 사법부에 거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기저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중립을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5월 1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환호했던 민주당은 1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4일 만에 해소된 줄 알았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면서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고 숨진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 인민혁명당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심판론’은 8월 정청래 당 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다시 불거졌다. 이달 12일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사법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배경에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본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달 16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 사실상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방치 등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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