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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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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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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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 대응”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협상 타결에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야말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왈츠 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 확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이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며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왈츠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고 한국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4일 텔레그램에서 “미국의 적 중 누구에게 러시아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며 핵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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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으로 대응”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협상 타결에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야말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왈츠 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연일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 확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이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왈츠 의원은 한국의 개입 가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며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왈츠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고 한국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4일 텔레그램에서 “미국의 적 중 누구에게 러시아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며 핵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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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우크라전 확전 우려…러와 평화 협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을 매우 명확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확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데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러시아 내부를 깊이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 위협으로) 응수했고 이란이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확전의 사다리를 오르기보다는 상황을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왈츠 의원의 발언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그는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 측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했다며 “우리의 적들이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행정부를 이간질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글러브를 끼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권 교체에 있어 한 팀”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조율할 계획임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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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트라이앵글’… 외교 매파-관세주의자-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 시간)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15명의 장관 인선을 마치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재무장관에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62), 노동장관에 로리 차베스드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지명했다. 농림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대표(52)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18일 만에 장관 15명을 포함해 트럼프 2기를 이끌 41명의 고위직을 발표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내각 구성 완료에 7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77일이 걸린 것과 비하면 초고속으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이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폭스뉴스는 “민주당 후원자 출신인 베센트부터 친(親)노조 성향 차베스드레머, 낙태를 찬성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까지 등용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공화당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했다”고 평했다.● 新트라이앵글 ‘강경파+보호주의+개혁’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년과 흑인, 라틴계 미국인 등으로 표심을 확장하며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한 만큼 새로운 지지층 요구에 맞춘 비교적 다양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속 파격 인선은 크게 외교·안보는 강경파, 경제는 보호주의 인사를 주축으로 하되, 법무·보건 등은 과감한 개혁 맞춤 포석으로 ‘트라이앵글(triangle·3각 구도)’을 만들었단 분석이 나온다.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이들이 공통으로 내건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다. 루비오는 소셜미디어에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기술 규제는 물론 군사적 압박을 높이려는 대(對)중 강경파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는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회의적이며 경제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맹국에는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국방비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왈츠 지명자는 22일 소셜미디어에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는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해 회원국들은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가 출신 ‘보호주의자’ 포진한 경제팀 경제 분야에선 베센트 창업자가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가 상무장관으로 ‘투톱’을 형성했다. 모두 헤지펀드를 창업해 성공한 월가 출신 억만장자 금융인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는 기득권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한 곳은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며 “바로 월스트리트”라고 했다. 베센트와 러트닉은 트럼프식 보호주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인물들로 평가된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국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두 지명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에도 부정적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플로리다, 폭스뉴스 출신 약진한편 법무와 보건, 에너지 등엔 충성파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 온 ‘정치권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발탁됐다. 행정부나 의회 등 국정 경험이 없는 인물이 5명에 이른다. 백신 의무접종에 비판적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또 다른 특징은 15명의 장관 중 10명이 40, 50대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란 점이다. 당선인의 정치적 거점인 플로리다주 출신과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패널을 지낸 이들이 약진한 것도 눈에 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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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문병기]‘마가’에 올라 탄 머스크의 정치 실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총애는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200여 명의 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성격 장애인 ‘악성 자기애(malignant narcissism)’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신보다 주목 받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선 가차 없이 공격해 온 그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면 영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 머스크를 참석시킨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공개 행사에 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과 측근들을 이끌고 텍사스를 방문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시험 발사를 지켜봤다. 세계의 이목이 온통 쏠리는 대선 허니문 기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머스크와 나누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행보다.‘트럼프 레거시’ 좌우할 머스크 그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자금을 모아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를 세워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했다. 머스크는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쏟아부어 자금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리던 트럼프 당선인을 대신해 7대 경합주 선거운동을 도맡다시피 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의 득표율 격차가 1% 남짓이었음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한 머스크의 지분을 무시하기 어렵다. 머스크는 대선 직후 소셜미디어에 “선거가 끝나면 활동을 중지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메리카 팩은 중간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인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올해 대선은 물론이고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머스크가 공동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에 맞닿아 있다. 머스크가 목표로 내건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제)’ 해체는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면서부터 내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레거시(legacy·유산)’가 사실상 머스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AP통신은 머스크의 행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미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줄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코크 형제’처럼 자금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억만장자들은 많았지만, 머스크처럼 개인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사례는 찾기 어렵다.정부 개혁의 영웅인가, 금권정치의 악당인가 머스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정치 전면에 나선 이유로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은 연방항공청(FAA) 지시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다표범을 납치해 헤드폰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소음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공룡 정부의 과잉 규제가 원인이 됐단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손잡은 머스크의 행보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정부 개혁 구상에 “리바이어던(leviathan·무한정 증식하는 괴물)을 길들여 정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성패에 따라 머스크는 인공지능(AI) 기술 시대 새로운 정치 참여와 정부 개혁의 영웅이 될 수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희대의 악당이 될 수도 있다. 머스크의 베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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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NSC부보좌관에 ‘북핵통’ 알렉스 웡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알렉스 웡 쿠팡 공공관계 총괄 임원(44)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웡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북핵통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알렉스는 첫 재임기 북한 담당 부대표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근무했다”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고 국무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도록 이끌었다”고 밝혔다.웡 지명자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밑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책임졌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의 2인자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비건 전 부장관은 현재 포스코 고문, 실무협상을 맡았던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는 국무부를 은퇴하고 현대차그룹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북핵팀 가운데 웡 지명자가 유일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웡 지명자는 2021년 통일부 주관 포럼에서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 북핵을 용인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핵을 인정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54)을 테러대응 선임보좌관으로 지명했다. 고르카는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헝가리 총리 빅터 오르반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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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사 창업자 베센트 지명…예산관리국장에 러셀 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재무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스콧은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강력한 옹호자였다”며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콧은 미국 경쟁력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 불균형을 중단하며 다가올 에너지 우위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나의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는 미국을 혁신과 기업가 정심의 중심지로 자본의 목적지 지위를 강화하면서 미국 달러를 세계 준비통화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196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베센트는 예일대를 졸업한 뒤 대표적인 민주당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거친 뒤 2015년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을 창업했다.베센트는 2017년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후원해온 경제 참모로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세 개의 화살’ 경제정책을 본뜬 ‘3-3-3’ 정책을 제안했다. ‘3-3-3’ 정책은 규제 폐지를 통한 3%의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감축,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 추가 생산하자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베센트는 월스트리트의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게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베센트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상무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과 재무장관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 원점 재검토에 나섰지만 결국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낙점한 것.베센트는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는 15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관세정책에 대해 “수입 증대의 도구이자 미국의 중요 전략 사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대, 미국 수출 시장 개방,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수 차단, 군사적 침략 억제 등 다양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정책을 통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이에 앞서 13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선 IRA에 대해 “재정적자를 부르는 ‘파멸 기계(Doomsday machine)’”라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의 축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노동부장관에는 로리 드레머 하원의원(56)을 지명했다. 라틴계 미국인으로 오레건주 최초의 공화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에 단선됐던 드레머 의원은 미국 최대 운수노동조합인 팀스터스의 지원을 받았다.이와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에는 러셀 보트 전 예산관리국장(48)을 지명했다. 보트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계획을 주장해온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정부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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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으로 명명한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정부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백지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망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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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 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다고 예상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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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 쓰는 ‘공룡 정부’ 대수술 나선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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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으로 명명한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정부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백지화할 방침이다.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이른다. 정부효율부의 규제 및 예산 개혁을 통해 2년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것.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망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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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에도 관세폭탄 위협’ 러트닉 美 상무장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 시간)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은 관세와 무역 이슈를 이끌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세율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러트닉을 지목한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나 수출입 규제, 반도체법 등을 통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제조업 부활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 러트닉은 지난달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자 협상 전술”이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상무장관에 취임하면 관세를 적극 이용해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그대로 구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또 팟캐스트 인터뷰에선 “알래스카 연안의 석유를 시추해 한국 등 동맹국에 팔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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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론자’ 러트닉, 무역전쟁 지휘… “최악땐 韓성장률 1.14%P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할 상무장관으로 ‘관세론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월가의 무자비한 경영자’로 불리는 러트닉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는 물론 미중 무역 협상,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책들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이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한국 역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자비한 관세론자, 상무장관 발탁 러트닉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믿어줘서 감사하다”며 “차기 상무장관으로서 누구도 본 적 없는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분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순자산이 15억 달러(약 2조1000억 원)인 억만장자 러트닉은 2008년 TV쇼 ‘어프렌티스’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이번 대선에선 최소 7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또 다른 월가 출신 억만장자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와의 경쟁이 과열되며 밀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과 트럼프 당선인의 재신임 아래 상무장관에 낙점됐다. 1961년 뉴욕주 롱아일랜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러트닉은 1983년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입사 뒤 8년 만에 창립자 유족과의 분쟁 끝에 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1년 9·11테러로 친동생 포함 직원 70%를 잃었고, 당시 숨진 직원 658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10년간 회사 수익 25%를 사망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 무역협정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부처로 꼽힌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권한을 가진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법에 따른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 등 제조업 부활 정책도 담당한다. 그는 지난달 28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한국 등 동맹국에 석유를 수출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알래스카엔 석유가 매장돼 있다”며 “기름을 시추하면 누가 사갈까? 한국은 석유가 없다. 그들은 우리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또 러트닉은 관세를 이용해 해외 기업 유치, 재정 적자 줄이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며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된다”고 말했다.● ‘관세 폭탄’ 우려에 韓 산업계도 먹구름 트럼프 차기 행정부 진용이 드러나며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러트닉의 ‘미국산 석유 수입 압박’ 카드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제재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앞세운 협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이란 당근으로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을 추진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관세 장벽에 경제 전반의 악영향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미중 상호 관세율 60%, 모든 교역 수입 관세율 10% 가정) 경제 성장률은 기존 대비 ―1.14%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고용도 31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회사가 100% 흡수할 경우, 영업이익은 17%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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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무역 관세전쟁 이끌 美상무장관에 러트닉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은 관세와 무역 이슈를 이끌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세율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러트닉을 지목한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나 수출입 규제, 반도체법 등을 통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제조업 부활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러트닉은 지난달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자 협상 전술”이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상무장관에 취임하면 관세를 적극 이용해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그대로 구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또 팟캐스트 인터뷰에선 “알래스카 연안의 석유를 시추해 한국 등 동맹국에 팔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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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에 무기 제한 해제… 北파병 확대-韓개입 우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19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지 이틀 만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오전 3시 반경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본토 브랸스크주 카라체프를 공격했다”며 “5발은 격추시키고 1발도 손상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면서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더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은 비(非)핵보유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등 핵무기 사용 요건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사진)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긴장의 사다리를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대해) 사전에 브리핑받지 못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포탄, 수만 명의 병사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사일) 제한 해제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뒤 첫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전쟁 개입(engagement)’으로 규정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제공한) 에이태큼스의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도 밝혔다.우크라, 美허용한 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공격… 푸틴 ‘핵보복’ 위협[우크라戰 격화]러 “6발중 5발 격추, 인명피해 없어”… 우크라 매체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푸틴, 우크라-美에 핵공격 족쇄 풀어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바이든, 러 공격 허가 브리핑 없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지 이틀 만인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공격해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공식 서명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협상을 통한 전쟁 조기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의 무기 지원 등 전쟁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왈츠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5월 펴낸 정책자료집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 우선주의 접근’의 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미 미사일로 러 군사기지 공격”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19일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자국 영토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6발의 미사일 중 5발은 격추시켰고, 1발은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사일 파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자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국경에서 약 130km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시설 타격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직후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도 본토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경우 러시아의 반격 또한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핵 교리 개정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 등으로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국을 공격한 나라뿐 아니라 지원한 나라도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9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이 같은 내용의 핵 교리 개정을 지시했다.● 왈츠, 폭스뉴스 인터뷰서 ‘한국 개입’ 우려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왈츠 의원은 1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데 대해 “미리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 안보 관련 중요 결정은 차기 행정부 인사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있지만 논의가 없었다는 것.왈츠 의원은 또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 이제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국을 지목했다. 이번 조치가 북한의 추가 병력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으로 이어지면 전쟁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보다 한국의 전쟁 개입을 더 우려하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부터 협정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왈츠 의원도 지난달 2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포탄뿐만 아니라 병력을 제공한 것을 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계적인 대리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의 무기 선적을 중간에 차단하는 등 해상 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또다른 외교안보 측근으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고는 상상 못 했다”며 “우리는 지금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고 국제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의 평화협정안을 제안할 것”이란 보도도 소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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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들으라는듯… 시진핑, 바이든에 “中 핵심이익 위협 말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선 시 주석이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센 대(對)중국 압박 공세를 예고한 만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단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 메시지 전달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이를 갈등 고조나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격상된 북-러 군사협력은 심각한 위험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이 전했다. 이를 두고,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보다 강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당사자들의 정치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던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더 이상의 충돌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대중 강경파로 채워질 예정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I에 핵무기 통제권 넘기지 않은 것은 합의 시 주석은 보호무역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신냉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정치 체계, 인권, 발전 권리 등 미중 관계의 4가지 레드라인을 재확인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민주진보당 정부의 ‘독립 추구’를 분명히 반대하는 게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핵무기 통제권을 인공지능(AI)에 넘기지 않는 데는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AI와 핵 독트린의 교차점에 대한 중요한 성명이자 미중이 경쟁 속에도 핵심 영역에는 위험 관리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미중 AI 협의체’를 세우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번째 합의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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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딥스테이트 해체-의회 무력화… 무소불위 백악관 만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작은 정부, 낮은 세금’을 넘어 권력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기득권 관료집단)’ 해체를 명분으로, 인사 비준권과 예산 편성권 등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삼권 분립의 균형 및 견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려 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의회 견제 권한 무력화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 행정 원칙(Unitary executive principle)’을 줄곧 주장해 왔다. ‘미합중국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부 운영에 견제받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독립기관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인사와 정책에 개입할 권력을 가진다는 것.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하고 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FTC 등에 대한 백악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의 행정부 고위직 인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상하원 예산안에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1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의회 간부직을 원하는 이는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에 동의하라”고 강조했다. 휴회 임명이란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엔 인준 없이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맷 게이츠 하원의원과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 등에 대해 상원에서 벌써부터 비토(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나오자, 휴회 임명 등의 방식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회 예산편성권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의회가 예산 심사권을 가진 한국과 달리 상하원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1974년 제정된 지출유보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에 따라 의회가 준 예산을 행정부가 전용(轉用)할 수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중단할 헌법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말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미 의회가 2021년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대통령 권한 제한은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머스크 ‘정부효율부’가 첫 시험대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당시 남부 국경 건설을 위해 의회 편성 예산을 전용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행정부는 상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붉은색이 상징하는 공화당의 싹쓸이)’로 의회의 견제장치가 거의 사라졌다. 친(親)트럼프 성향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앨라배마)은 “트럼프와 J D 밴스가 (직접) 상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방해하면 누구든 상원에서 끌어내린다”고 말했다. 권력 재편의 중추적 역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문기구 성격인 정부효율부가 연방 정부기관을 통폐합하고 공무원들을 해고하면 줄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하지만 사법부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하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 권한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은 7월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파기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부기관 역할과 조직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길이 만들어진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파격 인사와 동시에 더 광범위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힘의 균형을 재조정해 백악관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한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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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 北의 추가파병 막아야”…習 “한반도 혼란 허용하지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회담에선 시 주석이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센 대(對)중국 압박 공세를 예고한 만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단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 메시지 전달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있고, 이를 갈등 고조나 북한의 추가 파병을 막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격상된 북-러 군사협력은 심각한 위험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이 전했다. 이를 두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히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보다 강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다”면서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당사자들의 정치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던 것.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더이상의 충돌과 혼란을 허용하지않고, 중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대중 강경파로 채워질 예정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I에 핵무기 통제권 넘기지 않은 것은 합의시 주석은 보호무역과 대만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신냉전에서는 승리할 수 없고,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 정치 체계, 인권, 발전 권리 등 미중 관계의 4가지 레드라인을 재확인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민주진보당 정부의 ‘독립 추구’를 분명히 반대하는 게 대만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핵무기 통제권을 인공지능(AI)에 넘기지 않는 데는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는 AI와 핵 독트린의 교차점에 대한 중요한 성명이자 미중이 경쟁 속에도 핵심 영역에는 위험 관리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미중 AI 협의체’를 세우기로 결정한 뒤 나온 첫 번째 합의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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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 5일 이미 임기 시작”… 보건장관에 백신 음모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의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보수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갈라 만찬 연설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 5일부터 이미 임기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선은 물론이고 상하원 선거에서도 소속 공화당이 승리했고 자신의 당선 이후 미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라며 “내가 아니라 미 국민이 이긴 것”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날 마러라고에서 역시 극우 성향이며 ‘중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비공개로 만났다. 대선 승리 후 첫 해외 정상 접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억만장자 기업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68)를 내무장관, 이번 대선에 출마했지만 중도 사퇴한 후 자신을 지지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70)를 보건복지장관, 2019년 12월 자신의 첫 탄핵소추안 통과 때 열심히 자신을 변호한 더그 콜린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58)을 보훈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다만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해 최근 그가 법무, 국방장관 등 요직에 “역량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인사를 충성심만 앞세워 발탁하는 것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러라고서 사실상 대선 승리 축하연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AFPI가 주최한 이날 만찬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 대거 참석한 대선 승리 축하연이나 다름없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인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은 이날 당선인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빗대 “두 번째 워싱턴이자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129년 만에 대선에서 전국 최대 투표차로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또한 그는 존슨 의장에게 자신이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아니라 5일 당선 때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농담조였지만 취임식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을 서둘러 종식시키겠다며 “러시아를 멈추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속히 휴전을 중재할 뜻을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 물가를 낮추고 부패하고 망가진 관료 조직도 청산하겠다”며 “낮은 세금과 강력한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 군대를 고칠 것(fix)”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신 반대론자가 보건장관? 인사 적격성 논란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신 음모론, 불소 반대론자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 수장직에 적절하냐는 논란 또한 증폭됐다.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 “골절과 암을 유발하는 불소를 공공 상수도에서 제거해야 한다”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논란을 불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최근 “보건복지장관이 되면 전염병 대응 기관인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직원들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 부장관에 ‘성추문 입막음’ 형사 기소 당시 자신을 변호한 토드 블랜치 변호사(50)를 지명했다. 또한 그는 제이 클레이턴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58)을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지명했다. 역시 최측근으로 꼽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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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핵무기 확대案 준비… 北-中-러 대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 배치 핵무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5일 의회에 미국의 핵전력 역량과 배치, 구성 및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핵무기 운용지침’도 보고하기로 했다. 핵무기 확대 방안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에 핵탄두를 추가로 탑재하거나 핵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N)을 개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WSJ는 전했다. 핵 순항미사일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핵무기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절반 이상이 하와이, 괌 등 태평양함대에 배치돼 있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확대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대표를 지낸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공을 넘겨받아 계속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첫 임기 때 핵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등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관심도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의 무장으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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