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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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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 특사에 ‘매드맨 전략’ 켈로그 지명… 러에 협상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終戰)을 공약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80)을 지명했다. 그는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미국안보센터장을 지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제한을 해제할 것을 제안한 강경파다. 켈로그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안보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에 “푸틴이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산 무기 이전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크림반도는 물론 러시아 내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 지원을 강화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을 강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유화책을 펴는 대신 강경파인 켈로그 전 총장을 발탁해 러시아 측이 자신의 행동을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이른바 ‘매드맨(Madman) 전략’을 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푸틴 압박 위해 美 무기 제한 없애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켈로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맡는 등 탁월한 군 및 비즈니스 경력을 쌓아 왔다”며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 미국과 세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그 전 총장은 베트남전, 걸프전 등에 참전했고 2003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오라클 등 민간 기업을 거쳐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고문을 지냈다. 트럼프 1기에서 NSC 사무총장,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대선 중 AFPI의 외교안보 정책 개발을 주도했다. 특히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여기엔 양측이 미국의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기 지원을 계속 받고, 러시아는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받는 방안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특히 켈로그 전 총장은 여러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빠른 휴전을 위해 러시아에 ‘매드맨’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츠스테펀 가디 국제전략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당선인의 켈로그 지명은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위기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북한에 “분노와 화염을 볼 것”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되고 장전됐다”고 위협했지만 이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 “확전 소용돌이 즉시 중단하라” 이날 CNN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이 켈로그 지명자의 제안을 포함한 복수의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협상 기간 중 휴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하면 단기적으로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은 ‘한반도식 휴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26일 “러시아는 한국식 시나리오든 다른 방식이든 분쟁을 동결하는 어떠한 제안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 또한 27일 “미국은 확전의 소용돌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런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지속’ 카드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예산 65억 달러(약 9조 원)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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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권인수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대화 목표와 세부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비핵화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이 무력 충돌의 위험을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구축된 관계를 바탕으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김 위원장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후 직접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발신하는 ‘친서(親書) 외교’를 재개하는 등 정상 간 소통을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재임 당시 (김 위원장과) 모욕을 주고받은 뒤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으로 ‘아름다운 편지’라고 부른 친서를 교환하며 개인적 관계를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미 정상 대화 복원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북-미 직접 대화 재개의 목표는 ‘기본적인 관여’ 복원으로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고강도 도발 우려에 1,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였던 한반도 비핵화보다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일단 대화를 복원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소식통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를 건너뛰고 북-미가 협상판에 앉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핵 군축, 핵 동결 등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고 김 위원장과 협상판에 앉는다면 비핵화를 북핵 대응 기조로 내세운 우리 정부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남북 단절을 선언한 김 위원장의 ‘통미봉남’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트럼프 “핵무기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야”… ‘先대화 後협상’ 기조[다시 고개든 北美 대화론]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재연 가능성트럼프 “김정은도 날 그리워할 것”… 전면 중단된 北-美 관계 복원 시사北 ‘러 파병’ 이어 핵실험 우려 고조트럼프 2기, 한반도 긴장완화 주력… 비핵화 협상은 후순위 밀릴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 간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우정)’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북-미 외교의 핵심이었던 ‘톱다운(Top down·하향식)’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북-러 안보 밀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른 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일촉즉발로 고조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의 핵심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두 정상 간 대화가 재개돼도 비핵화 협상이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했다. 올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가진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외 정상은 김 위원장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뿐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도 로이터통신에 “경험상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적인 관여에 훨씬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화가 다시 열리면 관계 개선과 김정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앞서 먼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은 일단 ‘선(先) 대화 재개-후(後) 협상’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시설 신고와 동결, 제재 완화 등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사전 단계로 이뤄져 온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협상을 일단 뒤로 미루고 대화 자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북-미 정상 대화에 앞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을 통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중단) 선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전격 석방 등 사전 신뢰 구축 조치가 먼저 이뤄졌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사전 실무협상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자 소셜미디어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해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시 회동이 구체적인 비핵화 협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북-러 밀착과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 트럼프 당선인이 움직이지 않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치중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직접 대화 재개 등 외교적 접근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인한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삭제됐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의 ‘투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모두 북핵 비핵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협상에 나설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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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과 브로맨스’ 과시한 트럼프, 北과 ‘先대화 後협상’ 기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 간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우정)’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면 중단된 북-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북-미 외교의 핵심이었던 ‘톱다운(Top down·하향식)’ 대화가 복원될 수 있다는 뜻이다.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북-러 안보 밀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도전 과제로 떠오른 데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일촉즉발로 고조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의 핵심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두 정상 간 대화가 재개돼도 비핵화 협상이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先) 대화-후(後) 협상’ 추진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수 차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했다. 올 7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가진 이와 잘 지내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외 정상은 김 위원장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뿐이었다.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도 로이터통신에 “경험상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적인 관여에 훨씬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화가 다시 열리면 관계 개선과 김정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앞서 먼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은 일단 ‘선(先) 대화 재개-후(後) 협상’ 기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시설 신고와 동결, 제재 완화 등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사전 단계로 이뤄져 온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협상을 일단 뒤로 미루고 대화 자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북-미 정상 대화에 앞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을 통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중단) 선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전격 석방 등 사전 신뢰 구축 조치가 먼저 이뤄졌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사전 실무협상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자 소셜미디어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해 같은 해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시 회동이 구체적인 비핵화 협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대화 재개되도 ‘비핵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높아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북-러 밀착과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 트럼프 당선인이 움직이지 않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데 치중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직접 대화 재개 등 외교적 접근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인한 공화당 ‘정강·정책’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삭제됐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의 ‘투톱’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모두 북핵 비핵화에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21일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협상에 나설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 직접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한국의 역할이 계속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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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 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취임을 55일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미 달러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각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 명이 미국에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하길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의 침공이 멈출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메시지는 취임 첫날 이웃 국가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효시킨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는 중국에 대해선 “펜타닐 반입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중국이 펜타닐 원료 유통을 멈출 때까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7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7.5∼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에 더해 10%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각각 지난해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교역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압박을 강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글로벌 교역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멕시코 등에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앞세워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위비 재협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웃 국가부터 ‘美 우선주의’ 압박… 1기때 체결 자유무역체제 흔들어[동맹부터 때리는 트럼프 관세]불법 이민-마약 유통 방관 빌미… 교역 상위 3개국 한꺼번에 노려30년 북미자유무역 막내릴수도… ‘이웃나라 궁핍화’ 연쇄 충격 우려“관세 부과 예고는 취임 전부터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한 ‘미 우선주의’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조준하면서 ‘국익 앞에서는 적과 친구의 구분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세 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미 전체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고, 일부 나라가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기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 예고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15명의 장관 인선을 마치는 등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지 이틀 만에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형식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에도 멕시코,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취임 7개월 후에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2018년부터 중국산 철강 등 일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2기에선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나 협상 등을 건너뛰고 취임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것이다.관세 부과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엔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중국에 대해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유통을 방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 같은 외교안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경우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위기 맞이한 USMCA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방향으로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됐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와해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때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불만을 표했다. NAFTA 때문에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제조업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미국이 제재한 중국 상품도 멕시코를 거쳐 우회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이에 그는 NAFTA를 폐지한 뒤, 협정 가입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USMCA를 2018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USMCA 재협상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서 USMCA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캐나다도 미국과의 개별 FTA 체결을 원하고 있어 북미 3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부과 발표로 협상력 높일수 있어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곧바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관세 인상 이유로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유통을 지적한 만큼 행정명령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상무부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이언 브레머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취임 두 달 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역제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이는 분명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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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세’ 멕시코 진출한 韓기업들 “트럼프 폭탄에 투자 전면 재검토”

    “멕시코에서 진행하던 투자는 모두 전면 재검토입니다.” 자동차부품 업계 고위 임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말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 효과에 따른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한국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연간 4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기아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와 각 협력업체의 생산기지가 있다. 멕시코 현지 법무법인인 문두스의 엄기웅 대표변호사는 “25%는 현지 전망치 10%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이라며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생산법인의 90%가량이 북미 시장 진출이 목표라 투자 전략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직격탄 맞은 ‘니어쇼어링’ 한국차 멕시코는 값싼 인건비와 미국 무관세 수출 혜택으로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이 몰려 있다. K4, 리오 등 소형 세단 위주로 완성차를 만들고 있는 기아만 해도 올해 10월까지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판매된 19만7671대 중 11만8779대(60.1%)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기아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옵션을 제외한 시작가 기준 2000만∼4000만 원대 가성비 모델들로 관세가 얹어지면 미국 판매 가격이 높아져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아 멕시코 공장은 미국 수출 전진기지로 낮은 가격대의 차량 생산을 전담해 왔다”며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멕시코 공장은 미국 수출 전진기지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멕시코 완성차가 타격을 입으면 부품·소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포스코는 자동차 강판과 가전제품에 쓰이는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을 멕시코에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멕시코에 전기차용 구동모터코어(고정자+회전자) 1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제2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다. 멕시코에 북미 수출기지를 두고 있는 가전업계 관계자도 “미국에만 생산망을 구축한 월풀 등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세 폭탄은 이제 시작”… 韓 경제 타격 우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의지를 밝혀 왔지만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미국 기업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관세를 마약 퇴치, 불법 이민, 중국 견제,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방위비 증액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한국도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핵심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제조기)이라고 부르며 한국이 최근 합의의 9배에 이르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방위비로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미 무역수지 흑자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분야에서 한미 협력 안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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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문병기]“충격과 공포”… 돌아온 트럼프에 美 불법 이민자 추방 불안 확산

    《21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중심 도로 뉴욕애비뉴에서 약 5km 떨어진 한 호텔을 찾았다. 간판도 없는 출입구 앞에는 대형 철문이 설치돼 있었다. 200실 규모의 이 호텔은 2022년부터 일반 관광객을 받지 않고 이민자 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쉼터는 불법 이민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다.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과 맞닿아 있고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州)에선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자 주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강제로 버스에 태워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로 보냈기 때문이다.》이민자 100여 명을 태운 버스가 ‘이민에 관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워싱턴 관저 앞에 도착한 뒤 이들을 강제 하차시키는 일도 발생했다. 이 같은 이민자들을 둘러싼 혼란 속에 워싱턴 이민자서비스사무소(OMS)는 결국 이 호텔을 포함한 3곳의 숙박 시설을 영구 임대해 임시 이민자 쉼터를 조성했다. 하지만 쉼터가 문을 열자마자 1200여 명의 이민자가 몰려들어 운영 7개월 만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다른 곳의 이민자 수용 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즉각 불법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현 수용 시설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 곳곳의 민간 교도소 등을 수용 시설로 활용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수용한 뒤 미국 밖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지역에선 “불법 추방에 저항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불법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 사회의 분열이 격화되고 있다.● 취임 첫날 추방 행정명령 올 2월 조지아주의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이바라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자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썼다.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을 동원할 것’이라는 SNS 글에도 “진실(True)”이라는 답글을 달았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 50개 주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치안 활동에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2기 내각은 이미 대규모 추방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NBC방송은 당선인 측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최대 5건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민 문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선거 공약을 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쇼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도할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로 지명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최근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날 ‘충격과 공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이들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사업장 단속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불법 이민자 공포 확산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이민자는 약 4590만 명. 이 중 23%인 약 1100만 명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보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대책을 예고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는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5일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이 크게 늘었다. 망명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을 피하기 위해서다.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민자들도 늘어났다. 또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전역의 차이나타운에는 군 복무 연령의 중국인 남성 이민자들이 최우선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16일 NBC방송 또한 당선인 측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보 위협에 따라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첫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이번 대선 유세 중 “군 복무 연령인 불법 이민자들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에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월 10일 대선 TV토론 당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이주한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후 아이티 이민자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자신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또한 내전을 피해 미국에 입국한 아이티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임시보호지위(TPS)’ 프로그램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프링필드 등 미국 내 아이티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이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당 지자체장 “용납 불가” 민주당은 이 같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을 두고 극단적인 갈등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19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선인 측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수장인 민주당 소속 마이크 존스턴 시장 역시 “대규모 추방에 맞서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그 제안은 수락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미국인이 기피하는 저소득 일용직 노동을 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대규모 추방이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는 올 9월 보고서에서 “13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면 2028년까지 미 국내총생산(GDP)이 1.2∼7.4%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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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기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 예고…‘옆집’ 캐나다-멕시코 위기

    “관세 부과 예고는 취임 전부터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며 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한 ‘미 우선주의’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조준하면서 ‘국익 앞에서는 적과 친구의 구분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세 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미 전체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고, 일부 나라들이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1기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 예고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15명의 장관 인선을 마치는 등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지 이틀 만에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형식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가장 분명힌 신호”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에도 멕시코,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취임 7개월 후에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2018년부터 중국산 철강 등 일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2기에선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나 협상 등을 건너뛰고 취임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것이다.관세 부과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겐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중국에 대해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유통을 방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 같은 외교안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경우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위기 맞이한 USMCA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방향으로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됐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와해 위기에 처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때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불만을 표했다. NAFTA 때문에 인건비가 멕시코로 제조업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미국이 제재한 중국 상품도 멕시코를 거쳐 우회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그는 NAFTA를 폐지한 뒤, 협정 가입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USMCA를 2018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USMCA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서 USMCA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캐나다도 미국과의 개별 FTA 체결을 원하고 있어 북미 3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실제 관세 부과 적용까진 최소 수개월 걸려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곧바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관세 인상 이유로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유통을 지적한 만큼 행정명령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상무부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조사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이안 브레머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취임 두달 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역제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이는 분명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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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 대응”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협상 타결에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야말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왈츠 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 확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이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왈츠 의원은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며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왈츠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고 한국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4일 텔레그램에서 “미국의 적 중 누구에게 러시아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며 핵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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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땐 모든 방법으로 대응”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협상 타결에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루덴코 차관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야말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러시아 시민을 죽이기 위해 한국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왈츠 의원도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연일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 확전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이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왈츠 의원은 한국의 개입 가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개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며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왈츠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냈고 한국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4일 텔레그램에서 “미국의 적 중 누구에게 러시아 핵기술을 넘겨줄지 생각하게 됐다”며 핵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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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 우크라전 확전 우려…러와 평화 협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을 매우 명확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왈츠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다탄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확전”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확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데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러시아 내부를 깊이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 결과”라며 “문제는 확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핵 위협으로) 응수했고 이란이 개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태를 책임감 있게 종결해야 하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고 확전의 사다리를 오르기보다는 상황을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왈츠 의원의 발언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거듭 드러낸 것이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그는 “한쪽에서 확전하면 다른 쪽도 확전한다. 어떻게 평화를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본격화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 측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대화했다며 “우리의 적들이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 행정부를 이간질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글러브를 끼고 있다. 우리는 미국 정권 교체에 있어 한 팀”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조율할 계획임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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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트라이앵글’… 외교 매파-관세주의자-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 시간)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15명의 장관 인선을 마치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재무장관에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62), 노동장관에 로리 차베스드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지명했다. 농림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대표(52)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18일 만에 장관 15명을 포함해 트럼프 2기를 이끌 41명의 고위직을 발표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내각 구성 완료에 7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77일이 걸린 것과 비하면 초고속으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이는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폭스뉴스는 “민주당 후원자 출신인 베센트부터 친(親)노조 성향 차베스드레머, 낙태를 찬성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까지 등용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공화당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했다”고 평했다.● 新트라이앵글 ‘강경파+보호주의+개혁’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민주당 지지층이던 청년과 흑인, 라틴계 미국인 등으로 표심을 확장하며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한 만큼 새로운 지지층 요구에 맞춘 비교적 다양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속 파격 인선은 크게 외교·안보는 강경파, 경제는 보호주의 인사를 주축으로 하되, 법무·보건 등은 과감한 개혁 맞춤 포석으로 ‘트라이앵글(triangle·3각 구도)’을 만들었단 분석이 나온다.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전 폭스뉴스 진행자가 지명됐다. 이들이 공통으로 내건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다. 루비오는 소셜미디어에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기술 규제는 물론 군사적 압박을 높이려는 대(對)중 강경파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는 트럼프 1기 북-미 정상회담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회의적이며 경제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맹국에는 “안보 무임승차는 없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국방비 증액을 강조하고 있다. 왈츠 지명자는 22일 소셜미디어에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하는 강력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위해 회원국들은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가 출신 ‘보호주의자’ 포진한 경제팀 경제 분야에선 베센트 창업자가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가 상무장관으로 ‘투톱’을 형성했다. 모두 헤지펀드를 창업해 성공한 월가 출신 억만장자 금융인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는 기득권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한 곳은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다”며 “바로 월스트리트”라고 했다. 베센트와 러트닉은 트럼프식 보호주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인물들로 평가된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중국엔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엔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두 지명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에도 부정적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플로리다, 폭스뉴스 출신 약진한편 법무와 보건, 에너지 등엔 충성파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 온 ‘정치권 아웃사이더’들이 대거 발탁됐다. 행정부나 의회 등 국정 경험이 없는 인물이 5명에 이른다. 백신 의무접종에 비판적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또 다른 특징은 15명의 장관 중 10명이 40, 50대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란 점이다. 당선인의 정치적 거점인 플로리다주 출신과 친트럼프 성향인 폭스뉴스의 진행자와 패널을 지낸 이들이 약진한 것도 눈에 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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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문병기]‘마가’에 올라 탄 머스크의 정치 실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총애는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200여 명의 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성격 장애인 ‘악성 자기애(malignant narcissism)’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신보다 주목 받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 대해선 가차 없이 공격해 온 그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면 영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 머스크를 참석시킨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공개 행사에 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가족과 측근들을 이끌고 텍사스를 방문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시험 발사를 지켜봤다. 세계의 이목이 온통 쏠리는 대선 허니문 기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머스크와 나누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행보다.‘트럼프 레거시’ 좌우할 머스크 그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머스크는 대선 기간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의 자금을 모아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를 세워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했다. 머스크는 2억 달러(약 2800억 원)를 쏟아부어 자금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리던 트럼프 당선인을 대신해 7대 경합주 선거운동을 도맡다시피 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의 득표율 격차가 1% 남짓이었음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한 머스크의 지분을 무시하기 어렵다. 머스크는 대선 직후 소셜미디어에 “선거가 끝나면 활동을 중지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메리카 팩은 중간선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인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올해 대선은 물론이고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머스크가 공동 수장을 맡은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에 맞닿아 있다. 머스크가 목표로 내건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제)’ 해체는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면서부터 내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레거시(legacy·유산)’가 사실상 머스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AP통신은 머스크의 행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미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줄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코크 형제’처럼 자금력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억만장자들은 많았지만, 머스크처럼 개인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사례는 찾기 어렵다.정부 개혁의 영웅인가, 금권정치의 악당인가 머스크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정치 전면에 나선 이유로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은 연방항공청(FAA) 지시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바다표범을 납치해 헤드폰으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소음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공룡 정부의 과잉 규제가 원인이 됐단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손잡은 머스크의 행보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정부 개혁 구상에 “리바이어던(leviathan·무한정 증식하는 괴물)을 길들여 정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성패에 따라 머스크는 인공지능(AI) 기술 시대 새로운 정치 참여와 정부 개혁의 영웅이 될 수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희대의 악당이 될 수도 있다. 머스크의 베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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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NSC부보좌관에 ‘북핵통’ 알렉스 웡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알렉스 웡 쿠팡 공공관계 총괄 임원(44)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웡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북핵통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알렉스는 첫 재임기 북한 담당 부대표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근무했다”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고 국무부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도록 이끌었다”고 밝혔다.웡 지명자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밑에서 미국의 대북협상을 책임졌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의 2인자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비건 전 부장관은 현재 포스코 고문, 실무협상을 맡았던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는 국무부를 은퇴하고 현대차그룹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북핵팀 가운데 웡 지명자가 유일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웡 지명자는 2021년 통일부 주관 포럼에서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 북핵을 용인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핵을 인정하는 군비통제 협상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54)을 테러대응 선임보좌관으로 지명했다. 고르카는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헝가리 총리 빅터 오르반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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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사 창업자 베센트 지명…예산관리국장에 러셀 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재무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스콧은 오랫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강력한 옹호자였다”며 “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콧은 미국 경쟁력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 불균형을 중단하며 다가올 에너지 우위를 통해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나의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는 미국을 혁신과 기업가 정심의 중심지로 자본의 목적지 지위를 강화하면서 미국 달러를 세계 준비통화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1962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난 베센트는 예일대를 졸업한 뒤 대표적인 민주당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거친 뒤 2015년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을 창업했다.베센트는 2017년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후원해온 경제 참모로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세 개의 화살’ 경제정책을 본뜬 ‘3-3-3’ 정책을 제안했다. ‘3-3-3’ 정책은 규제 폐지를 통한 3%의 실질 경제성장률 달성,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감축, 하루 300만 배럴의 원유 추가 생산하자는 것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베센트는 월스트리트의 천재 중 한 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게 평가해왔다. 이에 따라 베센트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상무장관에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과 재무장관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후보 원점 재검토에 나섰지만 결국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낙점한 것.베센트는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는 15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관세정책에 대해 “수입 증대의 도구이자 미국의 중요 전략 사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대, 미국 수출 시장 개방,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수 차단, 군사적 침략 억제 등 다양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정책을 통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이에 앞서 13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선 IRA에 대해 “재정적자를 부르는 ‘파멸 기계(Doomsday machine)’”라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등의 축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노동부장관에는 로리 드레머 하원의원(56)을 지명했다. 라틴계 미국인으로 오레건주 최초의 공화당 소속 여성 하원의원에 단선됐던 드레머 의원은 미국 최대 운수노동조합인 팀스터스의 지원을 받았다.이와 함께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에는 러셀 보트 전 예산관리국장(48)을 지명했다. 보트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 F’ 계획을 주장해온 인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함께 정부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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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으로 명명한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정부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백지화할 방침이다. 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망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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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 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다고 예상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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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 쓰는 ‘공룡 정부’ 대수술 나선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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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정부 십자군’ 깃발 든 머스크 첫 과제는 “규제 리셋”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함께 지명된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고착화돼 나날이 커지는 관료주의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이란 세 가지 중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작은 정부 십자군으로 명명한 ‘린 팀(lean team·신속 개선팀)’을 구성해 정부 효율화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명령이나 지침, 유권해석 등 각 부처가 만든 규제들을 모두 백지화할 방침이다.기관별로 폐지된 규제에 맞춰 공무원 규모도 줄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공무원 재택근무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 재검토와 감사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2조 달러에 이른다. 정부효율부의 규제 및 예산 개혁을 통해 2년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것.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 “정부효율부의 망치가 떨어질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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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에도 관세폭탄 위협’ 러트닉 美 상무장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 시간) 상무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은 관세와 무역 이슈를 이끌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추가로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세율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진두지휘할 인물로 러트닉을 지목한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나 수출입 규제, 반도체법 등을 통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제조업 부활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 러트닉은 지난달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자 협상 전술”이라며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상무장관에 취임하면 관세를 적극 이용해 미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상을 그대로 구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또 팟캐스트 인터뷰에선 “알래스카 연안의 석유를 시추해 한국 등 동맹국에 팔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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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론자’ 러트닉, 무역전쟁 지휘… “최악땐 韓성장률 1.14%P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을 진두지휘할 상무장관으로 ‘관세론자’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월가의 무자비한 경영자’로 불리는 러트닉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는 물론 미중 무역 협상,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책들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이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한국 역시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무자비한 관세론자, 상무장관 발탁 러트닉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믿어줘서 감사하다”며 “차기 상무장관으로서 누구도 본 적 없는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분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순자산이 15억 달러(약 2조1000억 원)인 억만장자 러트닉은 2008년 TV쇼 ‘어프렌티스’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이번 대선에선 최소 75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또 다른 월가 출신 억만장자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창업자와의 경쟁이 과열되며 밀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지원과 트럼프 당선인의 재신임 아래 상무장관에 낙점됐다. 1961년 뉴욕주 롱아일랜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러트닉은 1983년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 입사 뒤 8년 만에 창립자 유족과의 분쟁 끝에 CEO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1년 9·11테러로 친동생 포함 직원 70%를 잃었고, 당시 숨진 직원 658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해 ‘무자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10년간 회사 수익 25%를 사망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 무역협정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부처로 꼽힌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권한을 가진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법에 따른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 등 제조업 부활 정책도 담당한다. 그는 지난달 28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선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한국 등 동맹국에 석유를 수출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알래스카엔 석유가 매장돼 있다”며 “기름을 시추하면 누가 사갈까? 한국은 석유가 없다. 그들은 우리 동맹국”이라고 말했다. 또 러트닉은 관세를 이용해 해외 기업 유치, 재정 적자 줄이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며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된다”고 말했다.● ‘관세 폭탄’ 우려에 韓 산업계도 먹구름 트럼프 차기 행정부 진용이 드러나며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러트닉의 ‘미국산 석유 수입 압박’ 카드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제재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기업들은 관세를 앞세운 협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이란 당근으로 리쇼어링(본국 회귀) 정책을 추진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관세 장벽에 경제 전반의 악영향도 피하기 어려워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미중 상호 관세율 60%, 모든 교역 수입 관세율 10% 가정) 경제 성장률은 기존 대비 ―1.14%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고용도 31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과 맞물려 직격탄을 맞게 됐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회사가 100% 흡수할 경우, 영업이익은 17%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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