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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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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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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2024-04-25
국제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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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외교 “방위비 협상 곧 시작” 美대선前 서둘러

    한미 외교당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내년 말 종료하게 돼 있다”며 “보통 협상을 하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그런 얘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2025년 말까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로 인상하라고 요구하자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간신히 타결됐다. 현 협정의 종료가 2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협상을 조기 착수하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추진 중인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은 긴밀한 사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일본에) 전달했다. 미국과 일본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이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횃불을 넘겨 받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한다. 한국을 방문해 직접 참석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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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트럼프’ 매코널 “11월 사임”… 공화당 ‘美우선주의’ 강화될듯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대표 기록을 가진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11월 직을 사퇴하고, 차기 지도부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공화당 정통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로,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념적 대척점에 있다. 이런 매코널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친(親)트럼프 인사가 새 원내대표에 오르면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화당 주류가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언덕 위 빛나는 도시(shining city on a hill)’를 언급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표현을 즐겨 썼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는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할 수도 있다고 위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용도로 풀이된다. 매코널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불복,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줄여 중남미 불법 이민자 대책에 쓰자”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날도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이 수행하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두고 갈등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측을 겨냥했다. 그의 사퇴로 공화당과 의회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미 권력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매코널 원내대표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팀 스콧 상원의원 등은 모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또 다른 친트럼프 인사 맷 개츠 하원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공화당의 앞날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1942년생인 매코널 대표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1985년 상원에 입성해 2007년부터 17년간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1993년 결혼한 두 번째 부인은 대만계인 일레인 차오 전 교통장관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넘어져 입원했고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 중 돌연 말을 멈추고 수십 초간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여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의 사퇴로 동갑내기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건강검진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남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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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반도체 보조금 발표 앞두고 “절반만 받아도 행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 상당수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에 대한 미 정부의 보조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60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나쁜 소식은 해당 회사의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첨단 기업들이 요청한 금액만 700억 달러(약 93조2050억 원)를 넘는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신청 업체 측과) 힘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기업에 28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나선 기업들이 요청한 지원금 총 규모는 예산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업이 투자를 하고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난 ‘합리적 요청이지만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후 최종 합의를 위해 다시 왔을 때는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게 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주요 기업의 보조금 규모를 발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TSMC도 애리조아주 피닉스 인근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량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첨단 메모리를 생산할 대규모 공장 유치가 목표”라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설계, 대규모 제조 역량을 함께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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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6개 경합주 경선 시작… 트럼프 중도층-바이든 아랍계에 달려

    올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선이 27일 북부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필두로 시작된다. 미 50개 주 중 상당수는 대선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한 곳을 꾸준히 지지한다. 이에 선거마다 두 정당을 그네처럼 오가는 경합주 표심이 백악관 주인을 결정할 때가 많아 양당 모두 이곳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합주 경선은 재대결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본선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까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5연승을 거뒀지만 중도 성향 유권자의 거부감 또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이상설, 전통적 지지층인 청년 및 비(非)백인 유권자의 이탈 등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경합주 경선 결과는 대선의 ‘미리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일리 지지층 10% 이탈 시 트럼프 타격” 많은 미 언론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주 등 7개 주를 11월 대선 승자를 결정할 경합주로 꼽고 있다. 이 중 6일 경선을 마친 네바다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의 경선이 27일부터 속속 시작된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4월 2일), 펜실베이니아주(4월 23일)는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지역으로 꼽힌다. 과거 미 제조업 중심지였지만 정보기술(IT) 발전으로 쇠락한 ‘러스트벨트(rustbelt)’로 불린다. 노스캐롤라이나주(3월 5일), 조지아주(3월 12일), 애리조나주(3월 19일) 경선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주 국무장관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종용해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경선에서 이른바 ‘산토끼’로 불리는 중도층 표심을 모으지 못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본선 필패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경쟁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지지자의 10%만 이탈해도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고학력, 고소득, 비백인 유권자 등 반(反)트럼프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중도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모두 4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다.● “바이든, 흑인·아랍계 ‘집토끼’ 결집 관건” 바이든 대통령은 경합주 경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율로 ‘줄승리’를 하고 있지만 당 밖에서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흑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빛이 바랬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편만 든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아랍계 유권자 또한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가 아랍계 미국인 비율이 높은 미시간주 경선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거둘지가 관심이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아랍계 미국인 등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의 표심 이반을 막지 못하면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두 싫어하는 유권자들(double haters)은 2016년에는 트럼프, 2020년에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며 “그 유권자들은 올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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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사법 리스크에도 트럼프로 결집한 공화… 본선행 쐐기

    “조(바이든 대통령), 당신 해고야(You’re fired)!”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야당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린 24일(현지 시간) 주도 컬럼비아의 박람회장.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선 승리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지와 검지로 총 모양을 만들어 하늘을 겨냥하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선에서 개표율 95% 기준 59.8% 득표율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39.5%)에게 압승을 거뒀다. 지난달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로 시작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5차례 연승을 거두며 대선 본선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9개월은 너무 길다.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딥사우스(deep south·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중심지)’의 첫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수층 결집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헤일리 전 대사는 정치적 텃밭에서의 참패에도 16개주 경선이 동시에 열리는 다음 달 5일 ‘슈퍼 화요일’까지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연승 트럼프 “바이든, 당신 해고야”… 본선대결 자신감 과시 공화 지지층 갈수록 트럼프로 결집CNN “경선 사실상 끝났다”트럼프 “대선 승리할 것” 단합 강조헤일리 “싸움 포기하지 않겠다” “공화당이 이렇게 단합한 적이 없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압승하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관문을 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11월 5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며 ‘공화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당내 유일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태어나 자랐고, 2011∼2017년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보수층이 자신에게 결집을 보여주자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 “우경화된 공화당, 트럼프에 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의 ‘정치적 텃밭’에서조차 압승을 거두며 공화당 경선에서 혹시 모를 이변의 불씨를 꺼버렸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경선 조기 개최 4개 주로 정착한 2008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선 주자가 전승을 거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공화당 지지층이 갈수록 우경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 에디슨리서치와 언론 매체 등의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날 투표자의 65%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사기라고 여겼고,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서 만난 공화당원 스티븐 스미스 씨도 “글로벌리스트(세계화주의자)인 헤일리는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에는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층의 결집 현상도 뚜렷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인구는 약 25%이지만 출구조사 결과 투표자의 92%는 백인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원이 아니라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도층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얘기다. 그 결과 전 연령층, 전 소득계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앞섰다. CNN은 “공화당 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선은 끝났다”며 “공화당이 트럼프식 극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재정보수주의 운동인) 티파티 출신 헤일리 전 대사마저 기득권층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연설에는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팀 스콧 상원의원,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등 사우스캐롤라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함께했다.● 트럼프 “나는 자랑스러운 반체제 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헤일리 전 대사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선 자진 사퇴를 거부한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전략으로, 공화당 조직과 자금을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과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 앞서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공화당의 대표적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CPAC)에서 자신을 ‘자랑스러운 정치적 반체제 인사(political dissident)’로 규정했다. 옥중 돌연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에 빗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구도에 역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록힐 유세에선 “우리는 ‘마가노믹스(MAGAnomics·트럼프 경제정책)’를 재가동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한번 최대 수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의무 구입 조항인 ‘바이 아메리칸’, 이민법을 강화해 미국인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하이어 아메리칸’ 정책을 내걸고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록힐·콜롬비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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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집권하면 최대 수준 ‘바이 아메리칸’ 정책 보게 될 것”

    “니키 헤일리를 찍으면 조 바이든에게 표가 간다. 하지만 나를 찍으면 바이든 해고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 수 있다.”23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록힐 윈스럽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지지자가 일제히 ‘유에스에이(USA)‘를 외치며 환화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하루 앞둔 이 날 유세에서 ’바이든 해고(Fire Biden)‘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지자들도 ‘조 바이든, 당신 해고야!(Biden. You’re Fired!)’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호응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경선에 남은 유일한 경쟁자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격차로 여유 있게 앞서며 이미 승기를 굳힌 상황이다. 헤일리 전 대사는 16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는 다음 달 5일 ‘슈퍼화요일’까지 경선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화당 대선 레이스와 선거 자금 모금을 장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기점으로 사실상 공화당 경선은 끝났다는 점을 부각할 태세다.● 트럼프 “집권하면 ‘마가노믹스’ 재가동”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내일 투표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1월 5일 대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아침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투표장으로 나가라”며 “우리가 바이든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려면 내일 엄청난(gigantic)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비뚤어진(crooked) 바이든’에게 ‘너는 해고야’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을 겨냥해 경제정책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았다”며 “우리는 ‘마가노믹스(MAGA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했다.재집권하면 ’미국우선주의‘를 내건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다시 한번 최대 수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하이어 아메리칸(Hire American)’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는 미국산(産)을 구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하이어 아메리칸’은 이민법을 강화해 미국인 노동자 임금을 높인다는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미국산 부품비율을 2029년 75%까지 높이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재임 시절 한국과 중국 등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언급하며 “외국에 대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가정과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가고 물가는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제2의 낙태권 이슈 부상에 트럼프 “시험관 시술 지지”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해명하는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내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러시아에게는 최악의 제재였다”며 “이 때문에 푸틴은 ‘당신을 적으로 두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는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전 그의 행동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앨라배마주(州)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날 유세에서 “나의 리더십 아래 공화당은 시험관 시술 등 모든 난입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앨라배마주 의회에 시험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16일 냉동 배아도 생명인 만큼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일부 병원들은 시험관 시술을 중단했다.● 헤일리 “트럼프 대선 승리 못해”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마지막 공화당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가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패배하면 공화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에 출마한 주지사 출신 후보들은 주지사를 지낸 지역 경선에서 패배하면 예외 없이 사퇴해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가 사퇴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후원자들 때문”이라며 “그녀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공화당은 조만간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와 마이클 와틀리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의장 등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대선 레이스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교체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몽크스코너와 마운트플레젠트에서 유세를 갖고 “트럼프는 대선 본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엔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지만 그건 내가 될 수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 낙마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대선이 자신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록힐·콜롬비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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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냉동배아도 태아” 판결에 혼란… 대선 ‘낙태권 논쟁’ 재점화

    체외수정(IVF)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수정란)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앨라배마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이 해당 시술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험관 시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11월 대선의 쟁점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야당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환영을 나타내는 등 이번 판결이 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보수 텃밭 앨라배마 “냉동배아도 인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버밍햄 소재 앨라배마대병원은 21일 시험관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기소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16일 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톰 파커 주 대법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 대부분을 냉동 보관한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바로 이런 행위까지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다른 병원도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이 난임 부부의 유일한 선택지일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 판결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개 주가 주법을 통해 “수정 단계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판결로 다른 주에서도 원정을 떠나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앞두고 ‘제2 낙태권’ 의제 부상 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을 때 예상했던 혼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낙태권에 비판적인 공화당 때문에 미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 시술, 응급 치료와 피임 등에서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배아는 아기이자 생명이다. 나는 체외수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라며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로 낙태권 논란이 고조되면 2년 전 중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뜨거운 낙태 의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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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배아도 인간” 美대법원 첫 판결…난임 시술 중단 등 혼란 확산

    체외수정(IVF)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수정란)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미국 앨라배마주(州)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병원이 시술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리는 체외수정을 시도하다 배아를 폐기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시험관 시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11월 대선의 쟁점으로도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을 폐기하자 중도 및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같은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야당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보수층 표심을 노리고 환영을 나타내는 등 이번 판결이 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보수 텃밭 앨라배마 “냉동배아도 인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버밍엄 소재 앨라배마대 병원은 21일 시험관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기소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험관 시술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16일 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톰 파커 주 대법원장은 성경을 인용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심지어 출생 이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고 주장했다.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 후 주 차원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아까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린 것이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전체 출생아의 약 2%인 9만1906명이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해 시험관 내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후 배아 대부분을 냉동 보관한다. 임신에 성공한 부부는 그간 보관했던 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다. 앨라배마주의 판결은 바로 이런 행위까지도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다른 병원도 시술을 중단할 수 있다. 시험관 시술이 난임 부부의 유일한 선택지일 때가 많다”고 우려했다.판결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11개 주가 주법을 통해 “수정 단계에서 이미 생명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다른 주로 원정을 떠나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소송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앞두고 ‘제2 낙태권’ 의제 부상낙태권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커린 잔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을 때 예상했던 혼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낙태권에 비판적인 공화당 때문에 미 여성들은 임신과 관련 시술, 응급치료와 피임 등에서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배아는 아기이자 생명이다. 나는 체외수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라며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로 낙태권 논란이 고조되면 2년 전 중간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찬반 양론이 뜨거운 낙태 의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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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후보교체론 또 고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에서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되며 고령 리스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19일 당 안팎에서 나이 문제가 지적된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운 젊은 후보로 교체하는 이른바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미친 짓(certifiably craz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슨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선출을 뒤집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할 전혀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주당 일각에선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도 나서지 말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게 플랜B의 발목을 잡는다. 미 에머슨대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체 후보군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10%포인트 차, 휘트머 주지사는 12%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각 뒤처졌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 차로 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행사에서 ‘고령 논란’을 먼저 입에 올렸다. 그는 “저는 예전만큼 빨리 못 달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있었다”고 말했다.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한 노련함을 강조한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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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후보교체론 또 고개…“트럼프에 맞설 플랜B 마땅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한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로 그의 고령 리스크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집권 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또 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19일 당 안팎에서 나이 문제가 지적된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운 젊은 후보로 교체하는 이른바 ‘플랜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미친 짓(Certifiably craz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리슨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선출을 뒤집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할 전혀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야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정신이 아니다”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하지만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주당 일각에선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게 플랜B의 발목을 잡는다. 미 에머슨대는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체 후보군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는 10%포인트차, 휘트머 주지사는 12%포인트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각각 뒤처졌다고 밝혔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 격차로 쳐진 것으로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전 “뉴섬 주지사와 대선 플랜B를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찾느냐”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재대결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20일 ‘뚫린 국경, 조작된 선거, 불공정한 판결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관련해 “왜 트럼프는 항상 미국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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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비웃는 北… “우크라에 쏜 北미사일 부품 75%가 미국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잔해에서 확인된 부품 75%가 미국산(産)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우회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CAR)은 올 1월 27일과 이달 1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 KN-23과 KN-24 잔해에서 확보된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8개국 26개 회사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CAR에 따르면 이들 부품 중 75%는 미국산이었으며 독일(11.9%), 싱가포르(3.4%), 일본(3.1%)이 뒤를 이었다.특히 이들 부품의 75%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생산됐으며 이는 북한이 2023년 3월 이후 이들 미사일을 생산한 것이라고 CAR은 지적했다. 백악관은 2022년 11월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를 손쉽게 우회해 이들 미사일을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한 부품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CAR은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했으며 이는 북한이 약 20년간 유지된 제재를 적발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강력한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지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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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자국 반도체 업체에 2조원 보조금… 삼성 등과는 줄다리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 달러(약 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반도체법을 통한 자국 업체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미국 투자에 나선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법 독소조항을 두고 미 상무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상무부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반도체법에 따라 직접 보조금으로 약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구속력 없는 예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1500개 제조업 일자리와 9000개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파운드리스는 미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통과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파운드리스가 세 번째다. 다만 앞서 받은 보조금 규모는 영국 BAE시스템스 3500만 달러, 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 1억6200만 달러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을 앞두고 인텔 등 주요 미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텔이 20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오하이오주(州)는 11월 미 대선의 판도를 가를 격전지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핵심 지역 중 하나다. 다만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70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등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공화당이 보조금 지원 정책을 두고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에 앞서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먼저 발표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법 독소조항으로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미 상무부의 협상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5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은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면 이를 미 정부에 반납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 공유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법이 추진됐던 팬데믹 당시와 달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TSMC는 당초 올해로 예정했던 애리조나주 1공장의 양산을 2025년으로, 2공장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다. 대신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이달 24일 준공식을 갖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조기 가동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지낸 제임스 굿리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 분배를 늦출수록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투자에 뛰어들고 동아시아에 더 많은 첨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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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3년간 408일 휴가… 美공화당 “고령 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3년간 두 번째로 많은 휴가를 보낸 미 대통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30년간 현직 대통령 일정 자료를 수집해 온 전 CBS방송 기자 마크 놀러에 따르면 2021년 1월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말을 포함해 총 408일을 휴가로 썼다. 열흘 중 3.7일꼴로 휴가를 보낸 셈이다. 이 중 약 250일을 자택과 별장이 모두 있는 수도 워싱턴 인근 델라웨어주에서 보냈다. 취임 후 첫 3년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휴가를 쓴 전직 대통령은 478일간 휴가를 보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잦은 골프 여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35일을 휴가로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은 매주 금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는 대로 델라웨어주에 가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을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취임 직후 백악관 생활을 두고 “금빛 새장 같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은 대통령이 백악관을 오래 비우는 것을 두고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주에서도 수시로 참모진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의 날’(19일)을 맞아 미 휴스턴대-코스털캐롤라이나대 교수진이 역사학자 154명을 대상으로 미 대통령 45명의 위대함에 관한 점수를 매긴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으로 꼴찌였다. 다만 공화당 성향의 역사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0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분열적인 대통령’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93.87점을 얻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90.83점), 조지 워싱턴(90.32점) 전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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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3년간 408일 휴가…美공화당 “고령 때문”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3년간 두 번째로 많은 휴가를 보낸 미 대통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30년간 현직 대통령 일정 자료를 수집해 온 전 CBS방송 기자 마크 놀러에 따르면 2021년 1월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말을 포함해 총 408일을 휴가로 썼다. 열흘 중 3.7일꼴로 휴가를 보낸 셈이다. 이중 약 250일을 자택과 별장이 모두 있는 수도 워싱턴 인근 델라웨어주에서 보냈다.취임 후 첫 3년 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휴가를 쓴 전직 대통령은 478일간 휴가를 보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잦은 골프 여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35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은 매주 금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는 대로 델라웨어주에 가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을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취임 직후 백악관 생활을 두고 “금빛 새장 같다”고 했다.야당 공화당은 대통령이 백악관을 오래 비우는 것을 두고 “고령 때문에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주에서도 수시로 참모진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대통령의 날’(19일)을 맞아 미 휴스턴대-코스탈캐롤라이나대 교수진이 역사학자 154명을 상대로 미 대통령 45명의 위대함에 관한 점수를 매긴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으로 꼴찌였다. 다만 공화당 성향 역사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0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분열적인 대통령’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93.87점을 얻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90.83점), 조지 워싱턴(90.32점) 전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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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나토 발언’서 미리 보는 트럼프 2기의 새 청구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대선 유세에서 나토 방위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유럽 주요국을 ‘채무 불이행자’라고 규정하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며 침공까지 부추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나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 하지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던 집권 1기를 넘어 동맹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이 발언은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온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들 폭탄 발언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에도 나토 동맹국이 현재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2%에서 4%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맹국은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측근도 등장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뒤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주목한다. 이 발언은 미 상원이 중남미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국경 대책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묶은 안보 지원 예산 패키지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해당 예산의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의 국경 강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을 막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증액 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할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면모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의 집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때마다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은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영토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추진했던 1만2000명의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을 현실화시킬 발판도 될 수 있다. 즉 침공 독려 발언의 기저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줄이려는 외교 기조가 깔려 있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그의 재집권 시 한국에 내밀 새 청구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주독미군을 괌, 팔라우, 하와이, 알래스카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동맹의 과제”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북한 대응으로 국한된 주한미군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만 분쟁 시 한국의 역할 등 동북아 안보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유럽에선 ‘트럼프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7일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유럽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 못지않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한국도 흘려듣지 말아야 할 얘기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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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회담 관련 발표 유의… 납북 거론불가 조건은 반대”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유의(留意)하고 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만한 일이다.”(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일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고 조심히 살펴본다’는 의미인 “유의한다”는 표현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방북해 체결한 북-일 평양선언엔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일본이 일단 선은 그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돌파구로 삼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되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한 포럼에서 “동맹들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는 지지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맺자 북-일 정상회담을 띄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도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러시아가 아닌 한 북한이 하는 외교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항상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관심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일 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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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담화에…日 “북한 담화에 유의” 美 “모든 외교는 지지”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유의(留意)하고 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만한 일이다.”(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 거론 불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분열을 노린 전술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日 “유의하되 북한 조건 수용 못 해”일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고 조심히 살펴본다’는 의미인 “유의한다”는 표현으로 기존 자세를 견지하겠단 뜻을 밝힌 것이다.하야시 장관은 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북한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방북해 체결한 북일평양선언에는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담겨 있다.일본이 일단 선은 그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돌파구로 삼으려 할 수 있다.●“한미일 흔드는 균열 전술일 수도” 미국은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을 요구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다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한 포럼에서 “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맺자 북일정상회담을 띄웠을 수 있단 해석이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러시아가 아닌 한 북한이 하는 외교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항상 한국과 다른 나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관심 있다”고 했다.일본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NHK는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를 인용해 “한미와는 달리 납북 문제란 사정이 있는 일본에 접근해 삼국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라 평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과의 정상화로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얻고 싶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번 담화가 김 부부장의 ‘개인적 견해’라 밝힌 대목도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16일 북한 노동신문에 담화가 실리지 않았다”며 “노동당 중앙은 끌어들이지 않은 채 일본의 대응을 떠보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북일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북한과 접촉할 이유는 있겠지만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해결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6일 “일북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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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주 핵무기 개발중… 美위성 파괴 실험”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통신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를 실전 배치하면 핵 군비 경쟁을 부를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ABC방송은 “러시아가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우주에서 지구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러시아가 우주 기반 대(對)위성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러시아가 핵 폭발 등을 이용해 위성을 무력화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주에 배치되는 첫 핵무기가 된다. 이는 넓은 지역에 전자기충격파(EMP)를 일으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이 우주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우주 조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첩보는 야당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긴급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에 기밀 해제를 촉구하면서 확산됐다. 터너 위원장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첩보를 보고받는 미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 중 하나다. 터너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미 의회가 속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어 조항을 깨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방위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당시 내걸었던 2.0%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0%를 넘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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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 개발 중…위성 무력화 실험”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통신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를 실전 배치하면 핵 군비 경쟁을 부를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ABC방송은 “러시아가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우주에서 지구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러시아가 우주 기반 대(對)위성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러시아가 핵 폭발 등을 이용해 위성을 무력화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주에 배치되는 첫 핵무기가 된다. 이는 넓은 지역에 전자기충격파(EMP)를 일으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이 우주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우주 조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첩보는 야당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긴급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에 기밀 해제를 촉구하면서 확산됐다. 터너 위원장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첩보를 보고받는 미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잇(Gang of Eight)’ 중 하나다.터너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미 의회가 속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어 조항을 깨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의(GDP)의 4.0%를 방위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당시 내걸었던 2.0%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0%를 넘은 단 한 곳도 없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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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워싱턴 선언’ 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 ‘최적 옵션 아냐’ 배제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NCG 창설 및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안보사령탑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일각에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국 내 핵 자강론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미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자극하고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한미 안보사령탑 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 시 핵자강론 재부상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전후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방송 등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NSC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일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묵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2일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핵우산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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