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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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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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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제일반42%
미국/북미34%
국제정치7%
국제정세5%
정치일반2%
중동2%
국제경제2%
경제일반2%
산업2%
인사일반2%

  • 바이든 측 “트럼프 새 별명은 ‘빈털터리 도널드(Broke Don)’”

    “‘빈털터리 돈’이 지하실에 숨어 있다(‘Broke Don’ Hides in Basement).”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미 정가에서 단박에 화제를 몰고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금난으로 현장 유세를 줄였단 내용보다 더 관심을 끈 건 제목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빈털터리 돈이라 부르며 ‘네임 콜링(Name calling)’에 나섰기 때문이다.네임 콜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적(政敵)들을 모욕적인 별명으로 깎아내리는 대표적인 선거전략 중 하나. 바이든 대통령 역시 2020년 대선에서 ‘부패한 조(crooked Joe)’ ‘졸린 조(sleepy Joe)’라 불리며 공격 받았다. 레이스 초반부터 과감한 공세로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바이든 캠프가 복수에 나선 셈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더 시급한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략 차용한 바이든 캠프바이든 캠프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난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뉴욕주 재판에서 벌금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공탁금 4억6400만 달러(약 6245억 원) 마련에 애를 먹는 걸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을 모으지 못해 컨트리클럽에 숨어 범죄자들과 음모론자들이 대신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고 비난했다.‘빈털터리 돈’을 두고 소셜미디어 등에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게시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초조하게 복권을 긁고 있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들이 ‘빈털터리 돈’ 해시태그(#)를 달고 확산되고 있다.특히 바이든 캠프의 보도자료는 ‘일거양득( 一擧兩得)’ 노림수가 담겨 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을 굳이 ‘돈’이란 애칭으로 불러 ‘부패한 조’와 운율을 맞췄다. ‘지하실’도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으로 현장 유세를 취소하자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비꼬았다.정치매체 더힐은 “바이든 캠프가 대선 판도를 뒤집으려 트럼프의 대표 전략을 차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울보 척’이라 부르는 등 네임 콜링을 빈번하게 써왔다. 최근 공화당 경선에서 맞붙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새대가리(bird brain)’라 지칭해 여성 폄하 논란이 불거졌다.● 최악의 진흙탕 대선될 수도바이든 캠프의 네임 콜링은 이번 미 대선 레이스가 역대 최장기임과 동시에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경쟁’이 될 거란 걸 짐작하게 한다. 민주당 전략가인 마이클 스타 홉킨스는 더힐에 “그들이 저급해도 우린 품격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유세를 도와줄 ‘거물’들도 일찌감치 등판시키고 있다. 2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함께 ‘오바마케어’ 14주년 축하 합동연설을 갖고 “트럼프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한다”고 공격했다. 28일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합세해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2년 중간선거 때 선거 1개월을 앞두고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이른 ‘조기등판’이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빨리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오하이오주 유세 이후 현장 유세를 자제하고 사법리스크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에 “나는 노력과 재능, 운으로 5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치 판사는 내 돈을 뺏아가려 한다”고 성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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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美 재무장관, 다음달 방중…中 과도한 보조금 우려 전할듯”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과 경제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중국에서 미중 경제협력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리 총리와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옐런 장관의 방중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다. 최근 두 나라는 외교·재무·산업 장관급 회담을 재개해 양국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백악관도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옐런 장관의 방문에 따른 양국 고위급 회담이 11일 끝난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엘렌 장관은 중국이 양회에서 밝힌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전망이다. 미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입장차는 옐런 장관이 중국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샴보 재무부 국제담당차관 역시 지난달 허 부총리 면담에서 “중국의 덤핑 판매와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중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경제보복에 나섰다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8일 IRA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금속·화학 등 중공업기업 10여 곳에 63억 달러(약 8조4798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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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동 주미대사, 美의원들과 MLB 서울시리즈 응원 ‘야구 외교’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가 미국 내에서도 화제를 모은 가운데 미 의회에서도 ‘야구 외교’가 펼쳐졌다.조현동 주한미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지역구로 둔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스캇 피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차전을 응원했다고 주미대사관은 전했다.야구팬인 두 의원과 조 대사가 메이저리그 경기가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고메즈 의원실에 모여 함께 경기를 시청했다는 것. 고메즈 의원은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LA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피터스 의원은 김하성 선수가 활약 중인 샌디에이고가 지역구다.8회까지 팽팽던 승부는 9회 초에서야 갈렸다. LA다저스에서 샌디에이고로 이적한 매니 마차도가 3점 홈런을 치면서 파드리스가 15대 12로 승리한 것. LA다저스를 응원하던 고메즈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마차도가 LA에 있을 때보다 샌디에이고에서 더 잘하는 것 같다”고 했고 피터스 의원은 “샌디에이고가 더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농담 섞인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조 대사는 경기 종료 후 두 의원에게 자필로 서명한 홈팀 모자를 각각 선물했다. 고메즈 의원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조 대사에게 LA다저스 배지를 선물했다.주미대사관 관계자는 “최초로 한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가 한미 양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공공외교의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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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해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다자훈련을 포함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invest)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훈련을 주시해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술하지, (특정한)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침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밀러 전 대행은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힌 가운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러링(mirroring·따라 하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이 회색지대 전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중-러와 이란 협력에 대해 “제복을 입고 본 40년 중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이라며 “거의 악의축(Axis of Evil)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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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26조원 선물 들고 인텔 방문 “美, 제조업 본고장 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총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계획을 밝히며 “미국이 다시 제조업 본고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60억 달러,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대만 TSMC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캠퍼스를 찾아 인텔에 보조금 85억 달러, 대출 110억 달러 등 19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반도체) 제조는 거의 아시아로 이전했다. 오늘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라고 역대 최대 지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가 40년 만에 미국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나의 전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미래를 만들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미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56%로 높이는 규정도 발표했다. 재집권 시 전기차 전환 정책의 백지화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등 자동차 기업이 집중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rustbelt·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를 공략하고 있다. 올 1월 미 대형 노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철강노조(USW)의 지지도 추가로 확보했다. 회원이 120만 명인 USW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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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다시 제조업 본고장 될 것”… 바이든, 인텔에 약 26조 원 지원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총 195억 달러(약 26조 원)의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계획을 밝히며 “미국이 다시 제조업 본고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60억 달러,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대만 TSMC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인텔 캠퍼스를 찾아 인텔에 보조금 85억 달러, 대출 110억 달러 등 19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반도체) 제조는 거의 아시아로 이전했다. 오늘의 투자가 중요한 이유”라고 역대 최대 지원의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이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가 40년 만에 미국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나의 전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미래를 만들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미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데도 별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56%로 높이는 규정도 발표했다. 재집권 시 전기차 전환 정책의 백지화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등 자동차 기업이 집중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주 등 ‘러스트벨트(rustbelt·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를 공략하고 있다.올 1월 미 대형 노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확보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철강노조(USW)의 지지도 추가로 확보했다. 회원이 120만 명인 USW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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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령관 “韓 방어 위해, 미군 2만 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다자훈련을 포함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invest)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나 감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훈련을 주시해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를 기술하지, (특정한) 적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서면 답변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연합군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침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13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밀러 전 대행은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힌 가운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또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응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러링(mirroring)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이 회색지대 전술에 나설 가능성에 육체적·정신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중러와 이란 협력에 대해 “제복을 입고 본 40년 중 가장 위험한 안보환경”이라며 “거의 악의축(Axis of Evil)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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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대출 27조원 몰아준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포함해 총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지원한다. 미국이 2022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지원법(일명 ‘칩스법’)을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 지원액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지원액 100억 달러도 훌쩍 넘는 규모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가 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직접 보조금 최대 85억 달러와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의 오코티요 캠퍼스를 방문해 이를 직접 발표한다. 인텔은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해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 정부가 해당 투자 규모의 약 46%에 대해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인텔은 이 자금을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주의 인텔 설비 건설과 현대화에 쓸 예정이다. 백악관이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을 먼저 밝힌 것은 인텔의 신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애리조나주가 11월 미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돼 휴대전화부터 전기차, 냉장고, 위성, 방위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지만 오늘날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반도체는 일절 생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텔 자금 지원은 약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언론에 “곧 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미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대해서도 보조금 5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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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 이민자 추방법’ 두고, 연방대법-고법 다른 판단에 혼란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의제인 이민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법부가 이민 의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열과 대립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 우위인 미 연방대법원은 19일 “주(州)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을 취소해 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고등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해당 법으로 인한 논쟁과 대립만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민정책의 집행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대선에서 맞붙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동물(animal)’로 지칭하면서 재집권 시 강력 규제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불법 이민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항소법원 판단 오락가락 대법원은 이날 주 당국이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 ‘SB4(Senate Bill 4)’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서명한 이 법은 당초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은 연방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제5 연방항소법원은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하는 ‘행정유예(administrative stay)’ 결정을 2일 내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항소법원에 돌려보냈다. 몇 시간 뒤 항소법원은 “법 시행을 보류하라”며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했다. 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구두 변론은 20일 진행한다.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이날 판결은 모두 법 시행 보류에 대한 결정일 뿐이어서 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2022년 6월 폐기했다. 지난해에는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을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도 위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0년 애리조나주가 불법 체류 의심자를 조사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키자 당시 대법원은 위헌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이런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우세 州 , 자체 이민법 제정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텍사스를 넘어 공화당 우세 지역인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오와주는 이날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이민자가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15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추방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를 다시 찾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연방정부의 영역이었던 이민 문제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직접 다루려는 의지가 커졌다”고 평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멕시코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끼리 협상할 문제”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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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텔에 반도체 보조금·대출 200억 달러 지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포함해 총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지원한다. 미국이 2022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을 제정한 이후 최대 규모 지원액이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지원액 100억 달러도 훌쩍 넘는 규모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미 상무부가 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직접 보조금 최대 85억 달러와 대출 1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에 있는 인텔의 오코틸로 캠퍼스를 방문해 이를 직접 발표한다.인텔은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해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미 정부가 해당 투자 규모의 약 46%에 대해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인텔은 이 자금을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주의 인텔 설비 건설과 현대화에 쓸 예정이다. 백악관이 인텔에 대한 지원 계획을 먼저 밝힌 것은 인텔의 신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애리조나주가 11월 미 대선의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는 미국에서 발명돼 휴대전화부터 전기차, 냉장고, 위성, 방위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힘을 불어넣지만 오늘날 미국은 세계 반도체의 10% 미만을 생산하며 최첨단 반도체는 일절 생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인텔 자금 지원은 약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선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언론에 “곧 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미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대해서도 보조금 5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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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 이민자 갈등 속 법원도 ‘오락가락’…갈등 부채질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의제인 이민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법부가 이민 의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분열과 대립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보수 우위인 미 연방대법원은 19일 “주(州)정부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후 하급심인 텍사스주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해당 법으로 인한 논쟁과 대립만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민정책의 집행 권한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중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대선에서 맞붙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동물(animal)’로 지칭하면서 재집권 시 강력 규제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불법 이민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는 반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州항소법원 판단 오락가락대법원은 이날 주 당국이 직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주 이민법 ‘SB4(Senate Bill 4)’의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했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서명한 이 법은 당초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은 연방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제5 연방항소법원은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하는 ‘행정유예(administrative stay)’ 결정을 2일 내렸다.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유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주 항소법원에 돌려보냈다. 같은 날 항소법원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시행을 보류하라”고 했다. 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구두 변론은 20일 진행한다.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대법원이 최근 잇따라 보수 성향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대법원은 1973년부터 49년간 유지됐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2022년 6월 폐기했다. 지난해에는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을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도 위헌 판결했다.이날 판결이 이민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0년 애리조나주가 불법 체류 의심자를 조사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키자 당시 대법원은 위헌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법원의 이념 성향이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이런 기류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공화당 우세州 , 자체 이민법 제정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텍사스를 넘어 공화당 우세 지역인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이오와주는 이날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된 이민자가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15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추방된 이민자가 플로리다주를 다시 찾으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연방정부의 영역이었던 이민 문제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직접 다루려는 의지가 커졌다”고 평했다. 국경을 맞댄 멕시코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멕시코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끼리 협상할 문제”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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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원 공탁금 마련 못해… 빌딩 압류위기 몰린 트럼프

    “부지런히 노력했으나 항소심 공탁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practical impossibility)’했다.” 가족 회사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항소심을 위한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대한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항소를 위해서는 25일까지 해당 공탁금을 맡겨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4건의 형사기소,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1월 대선을 앞둔 그의 자금난과 사법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까지 4억5000만 달러 마련 못하면 압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버크셔해서웨이 등 30여 개 금융사를 찾아다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공탁금을 빌려주겠다는 회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약 3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공탁금을 빌리기 위한 채권 담보 금액인 5억500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달 패소 직후부터 공탁금을 1억 달러로 대폭 낮춰 달라고 요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기지 못하면 재판부는 자산을 압류하거나 항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40번지 트럼프빌딩을 압류할 뜻을 내비쳤다. 4건의 형사 기소 중 그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제기한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의 사법 위험이 중도층 유권자 확보에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층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트럼프와 돈 얘기 안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3일 플로리다주 자택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세계적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당시 NYT는 순 자산이 최소 2000억 달러(약 270조 원)에 달하는 머스크가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한다면 11월 미 대선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우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18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기부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의 지지 후보를 결정한 뒤에는 자금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머스크 CEO는 앞서 6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도 “미 대통령 후보 두 명 중 누구에게도 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규제를 천명한 중국 동영상 폴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연일 호의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인 월가 금융가 제프 야스 SIG 공동 대표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속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야스 대표가 트럼프 2기의 재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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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0억원 공탁금 마련 못한 트럼프, 자산 압류위기 …머스크 “트럼프와 돈 얘기 안 해”

    “부지런히 노력했으나 항소심 공탁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practical impossibility)’ 했다.”가족 회사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민사 재판 1심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을 위한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대한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항소를 위해서는 25일까지 해당 공탁금을 맡겨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4건의 형사기소,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1월 대선을 앞둔 그의 자금난과 사법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까지 4.5억弗 마련 못하면 압류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뉴욕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 확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버크셔해서웨이 등 30여 개 금융사를 찾아다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공탁금을 빌려주겠다는 회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뉴욕타임스(NYT)는 그가 약 3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공탁금을 빌리기 위한 채권 담보 금액인 5억500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달 패소 직후부터 공탁금을 1억 달러로 대폭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기지 못하면 재판부는 자산을 압류하거나 항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할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40번지 트럼프빌딩을 압류할 뜻을 내비쳤다.4건의 형사 기소 중 그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제기한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입막음 용도의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의 사법 위험이 중도층 유권자 확보에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층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머스크 “트럼프와 돈 얘기 안 해”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3일 플로리다주 자택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세계적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당시 NYT는 순 자산이 최소 2000억 달러(약 270조 원)에 달하는 머스크가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한다면 11월 미 대선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우위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머스크 CEO는 18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기부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선의 지지 후보를 결정한 뒤에는 자금 기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머스크 CEO는 앞서 6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도 “미 대통령 후보 두 명 중 누구에게도 자금을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규제를 천명한 중국 동영상 폴랫폼 틱톡에 대해서도 연일 호의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주요 주주인 월가 금융가 제프 야스 SIG 공동 대표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속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야스 대표가 트럼프 2기의 재무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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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육군협회장 “인태지역 나토같은 동맹 필요”

    로버트 브라운 미국 육군협회(AUSA) 회장(65·사진)이 12일(현지 시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이기더라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해칠 어리석은(foolish)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브라운 회장은 이날 KOTRA 워싱턴무역관이 주관한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시도 같은 바보 같은 짓을 막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지휘관들과 만찬을 했다며 “참석자의 부친 모두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유대는 정치적인, 바보 같은 실수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두고 “인도태평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체제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그래서 한미일 3국이 중요하고 이를 호주,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1959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난 브라운 회장은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등을 지냈고 2019년 퇴역했다. 2021년 9월부터 육군협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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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통령 되기에 너무 늙어… 나 말고”

    “지금이 오후 10시? 잠들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며 11월 재선 가도에서 고령과 건강 이상설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82·사진)이 나이를 소재로 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웃음’을 택한 것이다. 그는 16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클럽 ‘그리드아이언’ 만찬에 등장해 80대인 자신은 오후 4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참석자 웃음을 유도했다. 매년 3월 열리는 이 만찬은 1885년 이후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부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고 권력자인 현직 미 대통령이 스스로를 얼마나 희화화하고 낮추느냐를 미덕으로 삼는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 동갑내기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친구가 ‘전성기’에 떠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했다. 80대는 아직 전성기라고 주장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도입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패배자 같은 남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다가와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하기에 ‘미안해 도널드, 도와줄 순 없어’라고 했다”고 밝혀 또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고 정신적으로도 부적합하고(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자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을 비꼬며 “나는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이겼던 사람(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오바마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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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자학 개그…“밤 10시? 잘 시간 6시간 지났네”

    “지금이 오후 10시? 잠들 시간이 6시간이나 지났다.”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며 11월 재선 가도에서 고령과 건강 이상설 등으로 공격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82)이 나이를 소재로 한 ‘자학 개그’를 선보였다.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웃음’을 택한 것이다.그는 16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 언론인 클럽 ‘그리드아이언’ 만찬에 등장해 80대인 자신은 오후 4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며 참석자 웃음을 유도했다. 매년 3월 열리는 이 만찬은 1885년 이후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부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세계 최고 권력자인 현직 미 대통령이 스스로를 얼마나 희화화하고 낮추느냐를 미덕으로 삼는다.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겨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참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 동갑내기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친구가 ‘전성기‘에 떠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했다. 80대는 아직 전성기라고 주장한 셈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으로 자금난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도입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패배자 같은 남자(트럼프 전 대통령)가 다가와 ‘빚에 짓눌려 있다’고 하기에 ‘미안해 도널드, 도와줄 순 없어’라고 했다”고 밝혀 또 웃음을 자아냈다.그는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는 것”이라며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고 정신적으로도 부적합하고(트럼프 전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자신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을 비꼬며 “나는 2020년 대선에서 이미 이겼던 사람(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오바마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밀착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말 그대로 공격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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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2만8500명이 필요한가”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사진)은 1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적’(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밀러 전 대행은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정부 정책 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를 집필했다. 다만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밀러 전 대행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밀러 전 대행 측은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동맹의 힘에 의한 대북 압박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밀러 전 대행은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북-미 협상 가능성에 대해 “제재 완화(reducing)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군축협상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우려에도 비핵화 협상 시작을 위해 군축협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美-北 군축협상 안될건 뭔가… 북핵은 호리병 빠져나온 지니” [‘트럼프 2기 국방정책 보고서’ 총괄집필 크리스토퍼 밀러 인터뷰]지난 30년간 北 억제 못한게 현실북핵 협상 위한 제재완화 검토해야… 한국정부 좀더 폭넓은 시각 필요주한미군 ‘인계철선’ 역할 바꿀 시점… 한국 자체 핵무장 말할 단계 아니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the bottle)처럼 보인다.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아미 네이비 클럽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거인 마법사 ‘지니’가 호리병을 빠져나온 후로 다시는 스스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미 일각에선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에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군축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밀러 전 대행은 “나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이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상호 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현재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현재 한미 관계는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주한미군이 중국 등 역내 위협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중국공산당의 부상이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그 일부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비롯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보나. “한국과 일본 등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확장억제에서도 미국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적인 도구는 정보력과 외교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미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확장억제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일지 들여다봐야 한다.” 밀러 전 대행 측은 인터뷰 이후 추가 질의에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선 핵우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핵우산과도 연관된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문제에 대해 아직 얘기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북-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정권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레드라인도 설정하지 못했고, 왜 북한이 정권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기꺼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지금 방식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제재 완화(reducing)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 ―미 일각에서 북한과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군축협상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핵)기술이 이미 확산됐고, 대화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군축협상은) 선택 가능하고, 더 효과적으로 (북한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협상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 권위주의 정권에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게 현실이다. 과도한 우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다만 이는(협상 가능성은)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대규모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미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재무장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방위산업 협력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갈망(hunger)이 있으며, 이는 한미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는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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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 부친은 6·25 참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크리스토퍼 밀러는 ‘트럼프 충성파(loyalist)’로 평가받는다.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자신도 1989년 한국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미 육군 특수전단(그린베레) 출신인 밀러 전 대행은 2014년 육군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29년간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대테러 전문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테러담당 보좌관과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을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패배 직후 불화를 겪던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을 경질하면서 밀러를 국방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밀러 전 대행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정권 교체 후에는 드론 기업인 ‘DZYNE 테크놀로지스’의 최고수익책임자(CRO)를 지내며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주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정부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의 국방 분야 집필을 맡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밀러는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며 직접 재집권 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꼽기도 했다. 밀러 전 대행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아직 시기상조지만 봉사하라는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응하는 게 의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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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당파 의원 13명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하는 한국에 찬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13명의 미국 초당파 의원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중요한 회의를 여는 한국에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과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폭 지지하며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속에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한다”며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 심화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북러 협력 제재법안과 관련해 국무·국방부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이 중대한 약속은 한국과 미국이 미래에 어떤 위협을 마주하더라도 철통같은 동맹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확장억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한에는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도 참여했다. 권위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앞서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투사 중 하나로 올라선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환영을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선 블링컨 장관이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이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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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반도체 보조금 60억달러 이상 받을듯”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8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만 TSMC가 받을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추가 투자와 병행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가 어디에 집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신공장 완공까지 삼성의 투자액은 총 2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12월 피닉스 기공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00억 달러를 피닉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600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보조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청 금액의)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투자 진행 속도와 추가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TSMC는 공장 가동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고 두 번째 공장 착공 시점도 연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030년까지 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10년 후에나 가시화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성과를 낼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의 보조금은 현행 공개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투자 계획까지 감안해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발표 이후 경쟁사에 비해 명확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던 삼성전자가 조만간 현지 투자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무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삼성전자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장관이 이번 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의 인텔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인텔은 3사 중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몇 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정부와 개별 기업의 비공개 협의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도 “한국 기업이 미 정부 정책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끔 여러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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