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7

추천

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punch@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3%
사고23%
사건·범죄13%
검찰-법원판결13%
정치일반3%
금융3%
국회3%
인공지능3%
지방뉴스3%
보건3%

  • “딸들에 추석편지 썼어요” 한글 배우고 새 삶 여는 어르신들

    “매일 보아도 물리지 않는 귀여운 딸들, 올해 추석도 한가위만 같아라.” 579돌 한글날을 일주일 앞둔 2일, 조현만 씨(78)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써 내려갔다. 경기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한글 학교 ‘말모이 문해학교’에서는 이날 추석을 맞아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수업이 열렸다. 어르신들은 책상에 코가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인 채 글쓰기에 집중했다. 어려운 글자가 나오면 공책을 뒤적이거나 옆 사람에게 “매느리(며느리)는 어떻게 써?”라고 물었다. 한 어르신은 수십 번 지우개로 고쳐 쓴 끝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라는 문장을 완성했다. 3년 전 ‘늦깎이 학생’으로 입학한 ‘글모음 3반’ 어르신 11명은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 올해까지 이수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평균 나이 75세인 이 반의 어르신들은 수업 전날부터 설레서 자다 깨기를 반복한다고 한다. 조 씨는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이젠 은행도 혼자 간다”며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참 고맙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경자 씨(69)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처음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썼다”며 웃었다. 교사 박순미 씨(66)는 “ㄱ(기역)자 쓰기도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글을 배우며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니 뭉클하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국 400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새로 한글 공부를 시작한 어르신은 약 2만 명. 올해 8월 문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는 1만5528명의 어르신이 출품했다.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시로 표현해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조원호 씨(72)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글을 배워 상도 타니 자식들이 더 좋아한다”며 웃었다. 조 씨는 충남 예산도서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 교육부 ‘성인 문해 능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기본적인 읽기·쓰기를 못 하는 ‘비문해 인구’는 146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139만9000명(95.8%)으로 대다수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문해 교육이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고령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쉽다”며 “문해교육은 복지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고립감을 벗고 일상의 선택권과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글을 배우는 것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라며 “간판을 읽고 은행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험이 자신감과 효능감을 회복하게 하고, 뇌 자극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성남=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류 떼러 연차 냈다” 정부망 마비후 첫 평일 민원대란

    “주말에 정부24 사이트가 마비돼서 일을 못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썼습니다.”29일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회사원 김모 씨(27)는 여권 업무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차를 내고 구청을 찾았다며 이렇게 말했다.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인 29일, 전국 행정기관에는 주말 내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이 문을 열자마자 방문한 최모 씨는 “직장에서 제 시간 안에 보내야 하는 우편물이 있었는데 주말 내 문제가 생겨 불안한 마음에 (우체국을) 찾았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모 씨(32)도 “사업 계약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주말 내내 발급이 안 돼 (센터를) 찾았다”고 했다.현장에서도 서비스 마비로 인한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경 광화문우체국 무인우편접수기 4대는 전산 오류로 이용이 중단됐다. 9시 2분에는 우체국 직원이 우편접수기에 ‘장애 발생’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9시 반경 우체국을 찾은 윤모 씨(50)도 “평소에 사용하던 무인접수기가 먹통이라 하마터면 등기를 못 보낼 뻔했다”고 말했다.서비스 중단이 이어지며 대체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모 씨(42)는 “주말 새 ‘우체국에 맡기지 못해 (편의점을) 찾았다’며 택배를 맡기는 손님이 늘었다”고 말했다. X(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정부24 대신 접속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목록이 정리돼 올라오기도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뷰티 등 100명 최종면접行, 바리스타 5명 현장채용… “새길 찾아”

    “온라인에서는 알 수 없는 현실감 있는 회사 정보를 잡페어에서는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26일 직장인 김모 씨(34)는 한국콜마 부스를 방문하고 나오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직을 준비하며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심 있던 한국콜마가 잡페어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김 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도, 상호 간 호칭, 내부 분위기 등 공개되지 않은 회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5, 26일 이틀간 개최된 ‘2025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갔다. 새출발을 꿈꾸는 청년, 경력보유 여성,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5060세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 등 잡페어를 방문한 이들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이틀 동안 약 1만2000명이 72개 기업 및 기관이 꾸린 94개 기업 부스를 찾아 구직과 창업 상담을 받았다. 이 중 800명가량이 실제 채용 과정을 거쳐 100여 명은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현장서 바로 채용 기회 얻기도 올해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스타벅스, hy(옛 한국야쿠르트), 타다 등 다수의 기업이 현장 채용을 진행했다. 일부는 현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며 채용 절차를 이어갔다. 25, 26일 이틀간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16명이 면접을 봤고, 이 중 5명이 최종 합격 소식을 들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최모 씨(35)는 26일 최종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경영지원 직무에서 7년간 일하다 퇴직했는데 줄곧 관심 있던 바리스타 일에 도전해 합격까지 하게 돼 뜻깊다”며 “전문성을 쌓아 훗날 본사 직무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이초령 씨(25)도 합격 소식을 듣고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좋아하던 브랜드에 지원해 일할 수 있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리스타트 잡페어를 통해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구직자도 많았다. 올해 잡페어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한국콜마, 삼성생명, 교보생명, 네스프레소코리아 등은 채용 연계 면접을 진행했다.전국 각지 풀필먼트센터에서 근무할 인공지능(AI)·로봇·자동화 등 오토메이션 인재를 찾고 있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스에는 이틀 동안 50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려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중 상당수가 채용 연계 면접에 참여했다. 이날 최종 면접 기회를 얻은 김지호 씨(24)는 환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 씨는 “부스 상담을 받아 보니 풀필먼트센터 운영 지원 직무와 제 역량이 잘 맞는다고 느껴 바로 지원했다”면서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유명한 쿠팡풀필먼트센터에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 김포에서 온 임조혜 씨(63)는 “지금 하는 일과 병행할 수 있으면서 나이 상관없이 오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잡페어를 찾았다”며 “네스프레소 코리아에서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 지원서를 냈다”고 했다. hy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일부 구직자들도 ‘프레시 매니저’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 ● 중장년층 ‘인생 2막’, 청년 ‘사장님의 꿈’ 올해 처음 선보인 ‘영올드관’에서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5060세대가 새출발의 희망을 얻었다. 일용직 근로자로 구직 활동을 이어온 김성한 씨(54)는 “내 나이에 맞는 일이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학교 앞 교통관리 업무를 소개받고 지원서를 넣었다”고 했다. 기업 보험 컨설팅 일을 했던 김용한 씨(70)는 “나이가 있어 힘쓰는 일은 어렵지만 대학 숙직이나 고궁 안내 같은 일을 추천받아 도움이 됐다”고 했다. ‘창업관’에는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을 돌린 10,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쏠렸다. 충남 보령에서 온 유지우 양(18)은 GS25, CU, 세븐일레븐 부스를 찾아 창업 상담을 받았다. 유 양은 “평소 편의점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행사를 알려줘 참여하게 됐다”며 “창업 시 필요한 초기 비용과 순수익 등을 자세히 알게 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퇴직 후 편의점 창업을 고민 중인 이모 씨(66)는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품 마진도 질문하고 상권개발담당자와 지역 관련 내용도 상의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킹 막을 ‘다크웹 분석’ 예산 끊겨… 장비는커녕 연구중단 위기”

    “사실상 다크웹 연구가 중단됐습니다.”해킹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지’인 다크웹을 연구하고 있는 KAIST A 교수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크웹에선 여전히 불법적인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관련된 국가 연구과제 예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정보가 금방 삭제되는 다크웹 분석을 위해선 수십 TB(테라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보관할 서버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구매할 예산조차 없다고 한다. A 교수는 “2018년경 수십억 원 단위였던 국가 연구과제가 현재는 수천만 원대 연구 외에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다. 지도 학생들이 하루에 1, 2시간가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연구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인 다크웹 게시자 추적, 콘텐츠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짜 기지국 방어법 연구 교수도 “예산 줄어”24일 동아일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합산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전통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전통 사이버 보안이란 서버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여러 서버가 엮여 있는 네트워크, 통신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방화벽 등을 통해 막아내는 분야다. 일선 연구자들은 “신기술인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늘어나며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골칫거리인 전통 사이버 보안 예산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의혹 모두 네트워크, 방화벽 등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해킹 사건 신고 중 85.5%가 서버 해킹, 디도스(DDoS), 악성코드 등 AI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해킹 유형이었다.전통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이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예산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국가 및 공공 주요 인프라와 네트워크, 데이터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1075억 원에서 올해 993억 원으로 감소했다. 중소 보안기업 등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펀드’ 예산도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전문가들은 “창(해킹)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방패(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에서 사이버 보안 연구를 진행 중인 B 교수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안 관련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고 했다. KAIST에서 KT 소액결제 사건과 유사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연구하는 강민석 전산학부 교수도 “지난해 우리 연구실의 사이버 보안 연구 예산이 20∼30% 줄었다. 이 추세라면 AI와 거리가 있는 연구는 없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국내 기업 97% 보안 인력 부족 호소예산 부족 여파로 일선 연구 현장의 인력마저 부족해지고 있다. 해킹 관련 암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유명 대학 C 교수는 지난해 연구과제 예산의 80%가 삭감돼 연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보안업체 시스코가 발표한 ‘2025 사이버 보안 준비지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보안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랑 대표(41)는 “해킹을 방어하는 분야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승진 등 기업에서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유입도 적다”고 짚었다.대전=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단체 예약… 내가 알려준 업체서 술 사놔라” 선결제 시킨뒤 ‘노쇼’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숙집을 운영해 온 박순임 씨(67)는 올 6월 ‘22명이 방문한다’는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OO증권 대리”라며 명함과 사원증 사진까지 보내왔다. 불황으로 어려웠던 와중에 오래간만의 대형 예약이었다. 그런데 곧 “회장님이 오시니 ‘맥켈란 25년 셰리오크’ 3병을 준비해 달라”며 백숙집에서는 팔지 않는 비싼 위스키를 요구했다. 이어 자기가 소개한 업체에 9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함을 느낀 박 씨가 “평소 거래처를 통해 술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 외식 불황 노린 ‘노쇼 사기’ 피해 폭증이처럼 단체 예약 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전형적인 2단계 구조를 보이는 ‘노쇼(No-show)’ 사기가 증가세다. 박 씨는 최근 석 달 동안 이런 전화를 무려 3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노쇼 사기는 외식 불황 속 단체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상공인의 기대 심리를 노린다. 여기에 1박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에 1000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두는 ‘박리다매형’이라는 점도 새롭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쇼 사기는 총 2892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14억 원에 달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피해액이 총 163억 원에 달했다. 올 1∼5월 월평균 피해액(29억 원)의 5배가 넘는 폭증세다. 발생 건수도 1∼5월 월평균 234건에서 7월 9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물품을 대량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문의한다.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병원 및 대기업 관계자를 사칭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먼저 내게 한다. 경찰이 파악하는 피해액은 대리구매를 위한 실제 송금액만으로 산정된다. 재료 준비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 ‘응급의료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한 이후 함께 구비할 방독면의 대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한다거나, 군부대를 사칭해 떡집에 떡을 주문한 후 전투식량의 결제금도 결제해 달라는 유형의 사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 복구 사각지대 범행 기간과 건당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도 노쇼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올 들어 발생한 노쇼 사기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43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5280만 원이다. 즉, 노쇼 사기는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고액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피싱이다. 사기범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선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본 점포에 해당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나라장터에서 계약 주체와 내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일부를 비공개·비실명 처리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으로는 노쇼 사기를 당해도 피해금 회수 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쇼 사기의 2단계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 입금한 것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외식불황 노린 ‘노쇼 피싱’ 사기…“내 거래처서 술 사놔라”한 뒤 먹튀

    서울 종로구에서 20년 넘게 백숙집을 운영해 온 박순임 씨(67)는 올 6월 ‘22명이 방문한다’는 단체 예약 전화를 받았다. 예약자는 “OO증권 대리”라며 명함과 사원증 사진까지 보내왔다. 불황으로 어려웠던 와중에 간만의 대형 예약이었다. 그런데 곧 “회장님이 오시니 ‘맥켈란 25년 셰리오크’ 3병을 준비해 달라”며 백숙집에서는 팔지 않는 비싼 위스키를 요구했다. 이어 자기가 소개한 업체에 9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함을 느낀 박 씨가 “평소 거래처를 통해 술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 외식 불황 노린 ‘노쇼 피싱’ 피해 폭증이처럼 단체 예약 후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전형적인 2단계 구조를 보이는 ‘노쇼(No-show) 피싱’ 사기가 증가세다. 박 씨는 최근 석 달 동안 이런 전화를 무려 3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노쇼 피싱은 외식 불황 속 단체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소상공인의 기대 심리를 노린다. 여기에 1박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에 1000만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두는 ‘박리다매형’이라는 점도 새롭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노쇼 피싱은 총 2892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14억 원에 달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피해액이 총 163억 원에 달했다. 올 1~5월 월평균 피해액(29억 원)의 5배가 넘는 폭증세다. 발생 건수도 1~5월 월평균 234건에서 7월 93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피싱범들은 먼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물품을 대량 주문하거나 단체 예약을 문의한다.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병원 및 대기업 관계자를 사칭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청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돈을 먼저 내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는 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적인 결과일 뿐, 주목적은 결국 금전 편취”라고 했다. 경찰이 파악하는 피해액은 대리구매를 위한 실제 송금액만으로 산정된다. 재료준비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 ‘응급의료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한 이후 함께 구비할 방독면의 대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다거나, 군부대를 사칭해 떡집에 떡을 주문 후 전투식량의 결제금도 결제해 달라는 유형의 사칭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 복구 사각지대범행 기간과 건당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것도 노쇼 피싱의 또 다른 특징이다. 올 들어 발생한 노쇼 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431만 원인 반면,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은 5280만 원이다. 즉 노쇼 피싱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고액을 노리는 방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박리다매 형태의 피싱이다. 피싱범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선 속아 넘어가기 쉽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본 점포에 해당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나라장터에서 계약 주체와 내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 일부를 비공개·비실명 처리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현행법으로는 노쇼 피싱을 당해도 피해금 회수 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노쇼 피싱의 2단계에서 물품을 받기 위해 입금한 것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회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부부 수감 중인데… ‘빈 사저’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주요 인사 경호를 이어간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 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텅빈 尹사저 지키는 경호처…사무실비만 月 30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 또 다른 경호처 사무실의 경우 경호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선 뒤 국민 우울감 완화…李 지지자 아니어도 효과”

    올해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유권자들의 우울감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는 학술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한국정당학회·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후 유권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46명을 대상으로 대선 전후 두 차례 진행됐다. 분석을 진행한 고려대 강우창·한규만·강준 교수팀에 따르면 대선 전 1차 조사에서 평균 6.41점을 기록했던 우울증 점수가 대선 이후 2차 조사에서 5.74점을 기록해 평균 0.68점 감소했다. 지지 후보별로 살펴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는 선거 후 우울감이 줄고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대선 후 우울감은 완화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젠더 인식에 따른 대통령 후보 평가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현대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컸고, 20~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같은 세대 남성은 이준석 후보 지지가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국내 유권자의 극우화,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민인식, 온라인 미디어와 정서적 양극화 등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책임자를 맡은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대선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선도적 연구”라고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CE, ‘니하오’ 인종차별 발언…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도”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 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 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냐”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 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와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 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죄수복-머그샷 뒤 ‘니하오’ 조롱… ‘삶은 콩’만 보면 치떨려”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나” 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하고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방에 70명, 화장실 대여섯 곳뿐… 수갑-족쇄 중범죄자 취급”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다!”… 눈물과 환호 속 귀국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 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이 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금소 음식 쓰레기 같아, 가족 생각으로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금소 한방 70명씩…물먹고 배앓이, 목말라도 참았다”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다!”…눈물과 환호 속 귀국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도록 개별 차량과 담당 기사를 파견했고, 귀가까지 지원했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금소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가족 생각하며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춘석 “주식자금 10억, 출판회-경조사비로 마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약 4억 원을 크게 웃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의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등록해야 한다.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해당 의원의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현금은 30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이를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건넨 기록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당시 얻은 미공개 자료를 투자에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춘석 “주식자금 10억, 출판기념회·경조사비로 조달”

    3년 넘게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4억대 신고재산 크게 웃돌아 출처 의문현금 조달 해명…경찰, 신빙성 검증 나서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3년 넘게 차모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에 정치자금이 섞였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4억2000만~4억7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조사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행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행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이를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이를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건넨 기록도 발견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이 의원 관련 고발이 8건 접수돼, 피의자 2명을 포함해 참고인·고발인 등 총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미공개 자료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겁에 질린 초등생 뒷걸음치자, 유괴시도범 차량 후진 따라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등생들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차로 따라가며 유괴 시도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가맹점 창업비용 절반이 인테리어… 갈등 시한폭탄

    3일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살해한 원인이 ‘인테리어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가맹점주들은 창업 비용의 절반가량을 인테리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는 셈이다.4일 서울시의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6%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290만 원이 드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평균 515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3.3㎡(약 1평)당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당 160만 원 정도인 서비스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의 경우 인테리어 고급화가 마케팅의 한 요소이며 경쟁이 심한 편”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압박’을 받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5, 6년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진행한다”며 “강요하진 않지만 리뉴얼을 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설비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비는 물론 음료 진열용 냉장고 등 시설 설비의 가격도 갈수록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조사한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4.9%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사례 35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등의 행위도 13건(37%) 있었다. 최근 돼지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사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26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일방 지정하고, 본사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