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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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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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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30~2025-07-30
대통령45%
외교29%
남북한 관계10%
국방8%
정치일반2%
사건·범죄2%
국제교류2%
경제일반2%

  • 李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수준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보회의에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계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복역 중인 노동자들의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을 비롯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중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꽤 놀랐다”며 “현재 수형 중인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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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협상 매우 쉽지 않아, 쌍방이 원하는 것 정리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한미는 실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미국에 제안할 관세협상 패키지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도 쌍방이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미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일 7차례 협상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일본을 또다시 콕 집어 거론하면서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요 국가에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실무 관세협상에서 ‘디지털 시장 규제’ 등 여러 비관세 장벽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거쳐 유예기간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관세협상 연장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론 협상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대미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뒤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기여 방안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일단 중간 합의를 해놓고 더 협의하자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패키지’ 확대 가능성도 시사 이 대통령이 이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관세협상 패키지 확대를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부문별 관세 폐지 혹은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대미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소통 계기 때마다 강조했던 조선 협력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이 거론한 비관세 장벽 중 일부 분야를 양보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말로 조율되는 정상회담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도 관세협상 진전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건 한미 동맹 증진뿐만 아니라 현재 주력하고 있는 관세협상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사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직간접으로 회담 조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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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해… 그래도 견제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에 여대야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힘들어하지 않았나.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언급하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라며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는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면서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고 말했다. 60%대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 이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다른 대통령도)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라며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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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이달말 방일 검토… 셔틀외교 조기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상 외교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로 조율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방문(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조기 가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우방국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데 이어 우방국 위주로 우선 방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방일 시점은 이르면 이번 달로 추진 중이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정상의 정기적 상호 방문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9월 방한해 이번에는 한국 정상이 일본을 찾을 차례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합의로 시작된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끊겼다가 2023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복원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방일은 2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는 이번 선거는 이시바 내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한 데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내각 사퇴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한일 관계 협력을 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시바 총리의 핵심 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은 지난달 방한해 ‘한일 간 정부 담화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이 한일 과거사 문제 논의를 최대한 ‘로키(low-key)’로 진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정상 간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며 “한중 양국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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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무장관 이어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내주 방한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방한이다. 이달 말을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케인 의장이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과 관련한 미국 측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0일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서울을 찾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8, 9일 방한한 직후 미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한국을 방문하는 것.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방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케인 의장과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또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나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하는 일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물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기 가동하는 것이다.내주 한미 합참의장 회동, 주한미군 규모-역할 조정 다룰수도미군 서열 1위, 美국무 이어 방한이달말 추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국방비-주한미군 현안 조율 가능성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도 병행… 北도발 대응 3국 협력 강조할듯8, 9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데 이어 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9, 10일 연쇄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고위급 대화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이어 한미·한미일 3국 안보협력 등 이르면 이달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기여’ 확대 요구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인 “주한미군 규모 재평가할 것” 미 합참의장으로선 찰스 브라운 전 의장에 이어 1년 8개월 만에 방한하는 케인 의장은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합참의장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은 방한을 계기로 한미 합참의장 간 양자 회담을 갖는 데 이어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 및 이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 온 가운데 케인 의장의 이번 방한은 3국 협력의 목적인 북한 도발 대응에 대한 3국 군 당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 측 일정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미군 서열 1위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 대응에 따른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는 해외 주둔 미군 재편 문제와 동맹국의 자국 방위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한 미 측의 설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역할 및 규모 재조정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케인 의장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도 “인준이 되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합참의장이 직접 주한미군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그는 “점점 공격적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전을 제기한다”며 중국 견제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국방비 증액 논의 주목 G7 및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 등 미 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안보 현안을 둘러싼 리스크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다만 G7과 나토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선 국방비 증액 문제는 양국 간 핵심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최근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여러 채널로 정부에 전달한 만큼 이번 루비오 장관 및 케인 의장 방한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한 고위급 소통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정부의 재정 여건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미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연계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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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기북부 미군반환 부지 활용 “전향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지만 방치돼 있는 이들 부지 개발을 국가 지원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여러 미군 공여 부지가 있다. 이 기지들은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390만 ㎡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775만 ㎡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618만 ㎡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 사유로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방부 보고에 따라 미군 공여 부지에 기업 유치나 부동산 공급 등의 검토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울산과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조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경기 북부 지역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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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미군 반환 공여지, 李대통령 지시로 개발 날개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았지만 방치돼 있는 이들 부지 개발을 국가 지원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여러 미군 공여 부지가 있다. 이 기지들은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돼 왔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 지연의 사유로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고, 일부 공여지는 매각 전 환경오염정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최근 미군 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미국이 활용하지 않게 된 공여지를 반환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최근 각 지역 기초단체 등을 대상으로 발전계획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향후 국방부 보고에 따라 미군 공여 부지에 기업 유치나 부동산 공급 등의 검토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관심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울산과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경기 북부 지역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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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美국무, 8~9일 첫 방한… 李대통령 예방 추진

    한미가 이달 셋째 주로 추진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8일부터 이틀간 방한한다. 루비오 장관이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루비오 장관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카운터파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세부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루비오 장관 방한 일정을 8, 9일로 확정하고 세부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소식통은 루비오 장관이 “8일 일본을 방문한 뒤 그날 저녁 한국을 찾는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9일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9일 위 실장을 만나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정상회담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엔 루비오 장관과 이 대통령 면담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루비오 장관이 방한해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세 협상 등 한미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브리핑 당시 루비오 장관 면담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통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안보 문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의 접근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 직후 이뤄지는 만큼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가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축하면서 관세 협상 기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관세 협상 기간 연장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이번 주에 기간 연장을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의 대한(韓)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미 기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및 조선 협력 확대, 비관세장벽 일부 철폐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거론된다고 전해졌다. 이 외에도 미 측이 최근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한 만큼 이번 루비오 장관 방한을 계기로 안보 현안과 관련한 고위급 소통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미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연계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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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첫 내각 18명 중 영남 5-호남 6 안배… 공약대로 여성 30% 맞춰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무총리와 17개 정부 부처 장관급 인선은 출신 지역 및 대학 안배, 여성 비율 상향 등 특정 배경에서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출신지와 경력 등 특정 배경이 덜 고려된 실용주의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 정치인 출신이 대거 내각에 진입하고 기업인 출신이 여럿 발탁된 반면 역대 정부에서 중용돼 왔던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은 드문 점도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특징으로 꼽힌다.● 첫 내각 영남(5명)·호남(6명) 안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 지난달 29일까지 완료된 총리 및 정부 부처 17개 장관급 인선을 분석한 결과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에서 5명(강선우 구윤철 김영훈 권오을 전재수), 호남 6명(김성환 김정관 안규백 정동영 정은경 조현)으로 비교적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 과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선 영남이 7명이었지만 호남 출신은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었다. 18명 중 60대 이상이 11명(6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평균 연령은 60.2세로 전임 정부(60.6세)보다 낮아졌다. 50대는 5명, 40대는 2명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72세로 최연장자이고, 47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연소자였다. 특히 장관 후보자 중 여성 비율도 높아졌다. 17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5명(강선우 송미령 이진숙 정은경 한성숙)으로 29.4%였다. 국토부와 문체부에서 여성 후보자가 1명 추가되면 첫 내각 여성 비율은 30%를 넘기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각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는 3명으로 10%대에 머물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 17명 중 서울대는 7명(3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2명, 고려대와 광운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충남대 등이 각 1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육남’ 특징을 보인 윤석열 정부 1기 때는 내각 19명 중 서울대가 10명으로 절반을 넘기면서 편중 현상이 지금보다 두드러졌다. 정치인(9명)을 제외한 직업군도 고르게 분포됐다. 특히 LG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이어 두산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다만 학자 출신은 충남대 총장을 지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명으로 상대적으로 중용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진 평균 연령 59.6세인선이 완료된 이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경우 수석급 이상 15명의 평균 연령은 59.6세로, 6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도 7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다만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가다. 호남이 6명, 수도권과 영남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이 4명(위성락 김용범 임웅순 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3명)과 내각(8명), 중앙행정기관(1명)에 발탁된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이 적극 기용된 건 임기 초반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 8명이 전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에 이어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서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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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대남 단절’ 방벽-철책 작업재개 유엔사에 통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의 ‘대남 단절’ 작업 재개를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는 대남 방송 중지로 호응했지만 대남 단절을 위한 국경화 작업은 지속하고 있는 것. 남북 채널은 단절됐지만 북한이 유엔사와는 소통하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DMZ 내 여러 지역에서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관련 계획을 유엔사에 통보했다. 휴전선 일대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 장기간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소규모로 드문드문 진행돼왔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MDL 인근에 대전차 방벽 설치, 지뢰 매설, 철책 보강, 불모지 공사 등을 해오다 같은 해 12월 말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기온이 오르자 올해 3월부터 재개된 대남 단절 작업은 또다시 중단된 뒤 이후엔 비정기적으로 수십∼수백 명 등 소규모 인원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유엔사에 DMZ 내 공사 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북한 총참모부(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면서 유엔사-북한군 채널을 통해 이를 통보한 바 있다. 통보 6일 뒤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 관계 복원 구상을 밝혀온 만큼 정부도 북한의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작업을 지속해온 북한이 관련 계획을 이번엔 유엔사에 사전 통보한 데 주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 소통에 나선 만큼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작업 계획 통보가 지난해 10월과 달리 적대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엔사와 사전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변화의 징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작은 움직임으로 본다. 더 진척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2023년 4월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비롯한 남북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은 뒤 우리 측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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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대통령 7월 넷째주에 방미…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

    한국과 미국이 7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협상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7월 21일 시작되는 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가급적 8월 이전에 하자는 방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해 구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전쟁 확전 우려로 연기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측에 지금부터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한미 정상회담, 관세협상 최우선 의제될듯李 7월 방미 조율국방비 증액 실무 논의도 가속도한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한미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정상 간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한미동맹 관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정상급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미국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 측은 관세협상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다음 달 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미 행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유예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실무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상 기한 연장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최근 미 측이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실무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국방비 증액이 주권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분리해 ‘투 트랙’으로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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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6·25-5·18-서해수호 통해 오늘 있어”… 천안함-연평해전 유가족 일일이 호명도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 그리고 6·25전쟁, 4·19혁명, 월남전, 5·18민주화운동, 서해 수호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치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셨기에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서해 수호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행사다. 이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는 행사장 앞에서 참석자 모두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과 연평해전 유족,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실제 주인공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 160여 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 씨, 최 전 함장 등 일부 참가자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2023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이 ‘천안함 자폭설’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이냐”고 비판한 것에 반발한 것. 이 대통령은 올 3월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유족의 항의를 받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안함 장병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 하니 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이 대통령이 일일이 호명을 해줘서 기분이 풀어졌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통화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초청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보훈 가족을 최고 예우로 모시겠다고 말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말로써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니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 헌신하실 분들이 나타난다”며 보훈을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대사는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겠느냐”고 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갈등의 늪에서 나와 국민 통합의 다리를 건널 때 가장 확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보훈”이라며 “호국 정신, 독립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할 대통령보훈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보양식인 홍게살 전복냉채, 갈비살 솔송찜 등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에게 ‘광목 여름 이불’을 선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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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DP 5% 국방비 현실성 없어” 첫 한미 정상회담 앞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과 관세 등 통상·안보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주권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집단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기준에 대한 협정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에 주한미군 재조정, 관세 협상까지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상·안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계속 어깃장을 놓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GDP 5% 수준 인상 현실성 없어” 대통령실 등 정부는 일단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8일)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방비 인상 요청에 대한 논의는 이와 분리해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미 측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두 개의 협상 트랙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 정상회의를 준비해 나가자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토처럼 GDP의 5% 수준 인상을 요청했다기보단 (국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도 나토 회원국에 적용된 5%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 대비 2.39% 수준인데, 5%는 약 128조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7일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 방미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대한민국헌정회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일단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 간에는 관세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 분야에 큰 현안이 있다”며 “정치적 문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만나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美 국방비-관세 협상 연계 요구도 대비 정부는 미국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을 향해 “(관세) 두 배를 내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방비 증액 거부에 관세 폭탄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스페인은 목표가 지나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가 동아시아 미군 전력의 재편과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을 미 측이 국방비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 협력 등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추려 협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인상은 일단 관세 협상과 따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나중엔 뭉뚱그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묶든 안 묶든 간에 양측이 통상만큼 (국방비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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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 등 亞동맹도 국방비 올려야”… 정부 “주권 사항”

    미국 백악관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방비 증액은 주권 사항”이라는 원칙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만약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비는 한국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국방비 문제는 주권 사항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 협상을 연계할 뜻을 내비친 데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인상은 일단 관세 협상과 따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사대리는 27일 대한민국헌정회와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미국 본국에서 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야 두 나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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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美, 조선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국방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에도 미국의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이어 국방비 증액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야”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방비)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라며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나토 정상들은 국방비 5% 인상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국방비는 GDP 대비 3.5%로 늘리되 간접 국방비를 GDP 대비 1.5%로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실제 양자 간 소통에서도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다만 위 실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 가야 한다”면서 양측의 협의가 초기 단계임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잠깐 서서 얘기한 것”이라며 “한두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급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언급됐다면서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이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전후 일본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상대국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의 첫 방한이 성사되면 카운터파트인 위 실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엔 “진전 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협상들, 우선 통상 관련 무역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면서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다. 향후 정상회담의 의제로 관세협상 외에도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간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가 방위비를 5%대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수요는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런 수요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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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외교엔 색깔 없어… 국익이 유일한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 또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면서 경제 성장과 평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면서 “평화가 밥이고, 경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4000여 자 분량의 연설문 중 외교안보 분야는 200여 자에 불과했지만 그동안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핵심이 축약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 발언 역시 24일 국무회의, 25일 6·25전쟁 75주년 메시지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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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GDP 5% 국방비’… 美, 韓에도 비슷한 주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방위(국방)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방비 지출 목표)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다.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25일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많은 관심이 조선업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협의해봐야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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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대북 민간접촉때 신고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 절차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화 및 신뢰 회복,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등의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일단 신정부가 출범한 이달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 11건 중 6건을 수리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피해로 윤석열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이번에 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단체 중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포함됐다. 민간에서 대북 접촉 신고가 들어올 경우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23년 말부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로 민간을 포함한 남북 접촉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접촉 대상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민간 접촉을 기존보다 활성화해 접촉 채널을 다변화하고 대북 소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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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어게인 2018’ 관심 없는 北… 남북 관계 플랜B 있어야

    “‘플랜B’가 무엇인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의 남북 관계 복원 노력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대안이 있느냐는 취지였다. 장내엔 침묵이 흘렀다.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건 공약 중 두 개가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1년간 가동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됐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단속·처벌까지 예고됐다. 담당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에서조차 “예상 밖의 속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지로 화답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유례없이 빠른 선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북한이 계속 장단을 맞추고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방송 중지는 우리 정권 교체나 대남 노선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비례적 조치에 가깝다. 북한식 논리대로 대남 방송은 대북 방송 때문에 시작됐기에 중지됐다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보위부에서 접경지 주민들에게 괴뢰가 꼬리를 내렸다는 식의 선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내외 여건을 따져 봐도 남북 관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내부적으로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 9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틈타 러시아와 추가 파병에 합의했다. 이미 2년 넘게 러시아와 밀착하며 북한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식량, 원자재, 정제유 등을 받아 경제 분야에서도 활로를 모색했다. 김 위원장의 자신감은 지난해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만들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으로 증명됐다. 게다가 2년 넘게 선대 유훈인 통일을 삭제하고 고강도 대남 단절에 나선 김 위원장이 이를 뒤집는 걸 주민들에게 정당화하려면 큰 결단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도와주고, 한미가 대화를 구애하는 현 상황이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좋은 전략적 환경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벼랑 끝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정세가 김 위원장 신년사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바뀌었던 2018년을 다시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플랜B’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상호주의에 대한 기대에 매몰됐을 때 남북 관계는 정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 나 홀로 종전선언에 집착하다가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엔 항상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란 비판이 따라다녔다. 당시 남한을 활용해 북-미 대화 추동력을 얻고자 했던 김 위원장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은 배제하려 할 수 있다. 접경지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북 방송 중단이라는 선제 조치가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넘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다음 대북 카드를 꺼내 드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밟을 때쯤엔 ‘플랜B’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마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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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무회의서 “권력은 파초선 같아” 책임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를 인용하며 “파초선이란 부채를 든 마녀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결정이 국민의 삶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주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관심, 어떤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그런 게 쌓이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6·25전쟁 75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청와대 행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해수부 이전 스케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는 다음 달 초 첫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확정되면 일자는 공지할 것”이라며 “취임 30일에 열린다고 못 박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왔는데 회견 시점을 대폭 앞당겨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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