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李,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을 초청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겸 오찬에서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광역단체장)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 자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기구로 현 정부에서 처음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예산 배분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전 서울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에도 균형 성장에 관한 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방향은 옳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꼬리표가 붙는다든지 또는 눈가림이 많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NDC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이 특히 어려운 업종”이라며 “발표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실제 발표하면 지원이 없던 과거 정부 사례들이 있어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이번 방문 기간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왕세자와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지난달 말 APEC 참석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와 경주에서 따로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 간 접견에서 UAE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한국 특사로 지정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특사로 지정하고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UAE에선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가 열린다. 2022년 한국과 4조 원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UAE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도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KF-21 공동 개발 및 구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관세 이어 원잠 진통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일부 부처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관세에 이어 안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가)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당초 한미는 4일 팩트시트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국에서 관계 기관의 이견 등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잠과 원자력 협정 문제 등을 두고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잠을 승인한 데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한 데 대해선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원잠 한국서 건조, 한미 정상 논의한 사안”당초 주내 발표 예정 팩트시트 지연원자력협정 개정, 美 부처 내 이견10일 李대통령-총수 회동도 연기“지금까지 관세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관련 팩트시트 문안을 두고 미국 내 관계 기관 검토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관세 분야와 비교해 순조롭게 진행됐던 안보 분야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번 주 발표를 점쳤던 대통령실 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팩트시트 협의 상황에 대해 “표현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면서 “우리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오면 기존 문안이 있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팩트시트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잠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가 추진한 4일 팩트시트 발표 전 관계 기관의 이견에 따른 검토를 위해 발표 연기를 요청했고, 아직 미국 측의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향후 미국이 핵 비확산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등의 우려를 반영해 원잠과 원자력 협정 관련 문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할 경우 한미 간 협의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다가 10일로 순연된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도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원잠 건조 장소로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자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건조하는 대형 원잠은 한국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버지니아(7800t급)는 미국이 대양을 가로지르며 핵무장해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맺은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원자로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는 것”이라며 “20% 이내 (저농축 우라늄)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李대통령-대기업 총수 간담회 연기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청에 따라 지연되면서 1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간담회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주요 기업 총수 간담회는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따라 열리지 않게 됐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당초 간담회는 한미가 4일로 추진했던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5일로 예정됐다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미국이 발표 연기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면서 10일로 미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주 발표가 가능하다고 봤던 대통령실 내 기류가 변화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투자 결정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된 현금 투자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200억 달러 부담 없어” 野 “재정 골병들 것”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원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상한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 배분 비율)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란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 들어갔느냐”고 주장했다. ●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이날 국회에선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지연,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원잠 연료공급 보장 요구에 美 신중… 팩트시트 막판 줄다리기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두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 라디오에서 “(관세 협상 등)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잠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을 담는 데는 이미 합의했지만 원잠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 분야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한미가 추가 문안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잘 해결됐다”며 “다만 원잠 관련 세부 문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잠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인 만큼 이를 안보 팩트시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미국은 연료 공급 등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원잠 건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원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문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해군 조함단 내에 ‘362사업단’을 창설해 원잠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태스크포스(TF)를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구성해 원잠 핵심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안보 팩트시트에 독자 건조라는 방향성을 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도 ‘독자 건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원잠 건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4일 헤그세스 장관과의 제57차 한미 SCM을 언급하며 “(원잠 건조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고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장관은 핵잠(핵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250억달러 美무기 구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AI 대전환, 국가 생존 모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벗어날 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AI, 연구개발(R&D) 중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 지출을 삭감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특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항의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는 반헌법적인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中 “전략적 소통 강화” 관계개선 실마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반중(反中) 정서 확산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것.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면서 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한(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 중국중앙(CC)TV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 강화와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국민감정 개선 등 민심 교류 증진, 다자 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을 방중 초청했다. 시 주석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1월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으나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위급 정례 소통 등이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페이스북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회담을 통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염두에 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번 방문의 중요 성과는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방어적 성격의 전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한 협력 용의를 밝혔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 한한령(限韓令)과 서해 불법구조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경주 선언’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폐막했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싱가포르 “방산-AI-금융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다음 날인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EC을 계기로 방한한 웡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기후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정상 간 공감대를 이뤘다. 이어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 연구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핵잠 추진은 방어 목적’ 설명… 시진핑 “차이점 속 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일 첫 정상회담은 부침을 거듭하던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하며 “차이점 속에 공통점을 찾고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고위급 소통 체계를 다시 구축하자는 것.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중요 안보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된 만큼 언제든 한중 관계를 다시 냉각시키는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제안’ 내놓은 習, 협력 9번 강조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전략적 소통 강화 △상호 이익 협력 심화 △국민 감정 개선과 민간 교류 증진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 발전 등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회담 공개발언에서 9차례에 걸쳐 협력을 강조했다. 한중 갈등 이슈를 부각하는 대신 경제·민생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력으로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시 주석이 전략 소통을 강조한 것은 고위급 소통채널을 복원해 미국의 대중국 경제·군사적 견제 동참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우호적 협의를 통해 모순과 의견 차이를 적절히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현안과 관련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시 주석이 한중 관계와 관련해 모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게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방중도 요청했다. 한국 정상의 방중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끊겼다. 시 주석은 또 최근 한국에서 잇따른 반중 집회를 염두에 둔 듯 “여론과 민의에 대한 인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메시지를 확산하며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방한 결과에 대해 “현재 중한 관계 개선과 호조세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習 핵추진 잠수함에 “유의한다”, 비핵화 언급 안 해 이날 회담에선 핵추진 잠수함과 북한 비핵화 등 안보 현안들도 의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고, 이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가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한반도’나 ‘북한’ ‘비핵화’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았다. 중국 측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상황이 많이 변했다. 북핵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설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제가 다뤄질 것이란 한국 측의 발표가 나오자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한국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실현할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반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 조선-해운 보복 철회키로” 마스가 제재 해제 기대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해상·물류·조선 산업 관련 제재가 철회될 것이라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최근 대미 투자 및 협력을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기업 한화오션이 관련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보복 조치와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대상에 올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간 갈등 사안 중 하나인 해당 제재와 관련해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희토류 및 중요 광물 수출 통제 철폐 △미국의 반도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종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재개 △미국으로의 펜타닐 제조 원료 유입 차단 등을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미국도 펜타닐 관련 관세 10%포인트 인하, 해상·물류·조선 분야 제재 1년 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백악관은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인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태극문양 비행에… 日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난달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 삼으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日 “韓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유감”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 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가를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삼으면서 오키니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캐나다 정상 “잠수함 사업 등 방산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카니 총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최근 진수한 36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도 시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안보·국방 분야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했다.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올 8월 캐나다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채택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다.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다섯 개의 눈)’의 일원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등 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카이치, 태극기에 고개 숙여 예의 표해… 李 “日 첫 여성 총리 각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담이 개최된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 회담장에서 이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눈 뒤 태극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평소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롤모델’이라고 밝혀온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처 전 총리가 즐겨 입던 파란색 재킷을 입었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나 “총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곳 경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꽃피우던 중심지”라며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 왔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환대를 해 줘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지만 올해 6월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은 이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꿈을 모두 실현했다면서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 (취미가) 그것’이라고 말해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 참석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2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6시간 거리를 통학했으며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 당시 언급한 한국산 김과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약식 회담인 만큼 선물을 교환할 필요가 없었지만 처음 한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한 것.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의 마지막 방한 당시엔 철도 마니아인 그를 위해 KTX 모형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가 제작한 바둑알을 선물했다. 올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미는 바둑, 독서, 낚시, 등산, 걷기 등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 훈장 어디 있나? 에어포스 원에 실으라”… 트럼프, 비서실장에 지시

    “내 훈장 어디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이같이 물었다고 한다. 전날 이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지시한 것. 당초 정부는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양의 금관을 재포장해 ‘외교 행낭’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외교 행낭은 각국 외교공관이 본국과 외교 서류, 장비 등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공식 운반 수단이다. 선물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공수작전이 긴급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와 미국 경호팀, 의전팀 등이 분주하게 움직여 선물을 에어포스원에 실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미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국 대통령 집무실) 내에 어디에 둘지도 정해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의전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미군 부대 내 PX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실 콜라를 따로 마련했다. 경주 힐튼호텔에서 머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숙소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방의 가구 일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수도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수압으로 맞춰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이 대통령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장이 담긴 야구공과 배트를 선물했다. 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핵추진 잠수함 허용을… 현재론 北-中수역 잠수함 추적 제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첫 정상회담 비공개 확대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강조한 것.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 등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동안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핵추진 잠수함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 강화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능력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향후 한미 간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가 관건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되 재래식 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SSN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디젤 엔진 기반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한국은 3000t급 잠수함 건조는 물론 소형원자로 개발 등 SSN 건조에 필요한 기술적 여건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소형원자로의 연료인 농축도 20% 이하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우라늄을 우리가 농축하든 미국이나 제3국에서 사오든 미국의 동의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SSN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 한미 원자력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SSN 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이 원자력 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군용 핵연료에 국한한 추가적인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데 기존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2017년 11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SSN 도입을 거론해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냈으나 후속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2020년 9월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SSN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 일환으로 호주에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 동맹’을 통해 핵잠 보유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핵잠 도입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필요성 공감이 대통령은 이날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미가 8월 정상회담 전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 달라”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실무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