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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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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대통령32%
정치일반31%
외교10%
국방7%
국제정세7%
미국/북미5%
경제일반2%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단독]브라질 이어 인니 대통령 4월 국빈 방한 추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의 국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남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상 외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양국의 최대 현안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수출 계약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은 4월 중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 내 반정부 시위 격화로 무산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방한이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업들의 주요 동남아 진출 거점이자 미중이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원석 수출 제한과 현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핵심 국가로 부상한 것. KF-21 전투기 48대 물량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이 완료되면 48대를 도입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프랑스 라팔, 튀르키예 칸 전투기 등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온적인 기류를 보였다.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으나 ‘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며 6000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방산 및 인공지능(AI), 원전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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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위법’ 후폭풍…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미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했다.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스가 등 후속협의 지연…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트럼프 관세 2차전]美 핵잠협상단 방한 보류‘루비오 측근’ 韓 찾아 팩트시트 논의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혼란 여파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을 논의할 협상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마련이란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앞서 3일(현지 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미 측은 가급적 이달 중 협상단 방한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미 측이 협상단 구성이나 방한 일정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등 후속 협의 진척이 더뎠던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이 안보 분야 협의를 보류·지연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우려한 통상-안보 ‘도미노 타격’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루비오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이클 니덤 미국 국무부 고문의 방한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측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덤 고문은 이날 조현 장관, 정의혜 차관보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미뤄지는 가운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27일 워싱턴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팩트시트에 담긴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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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브라질, 67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에서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양국은 핵심광물 분야 교류 협력 및 고위급 채널 구축 등 10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룰라 대통령과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공동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첫 임기 시기인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한 것. 정부는 수교 관계를 동반자 관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등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한 매장량 2위 국가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빈 자격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첫 해외 정상인 룰라 대통령과 회담과 국빈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청와대 상춘재에서 ‘치맥’ 회동을 함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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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육해공군 통합임관식이 열린 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와 육군, 해병, 해군을 각각 상징하는 녹색과 빨간색, 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임관식이 끝나고 신임 장교들 및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그동안 군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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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신임 장교 임관식서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사고 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력 강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통합사관학교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육해공군 통합임관식이 열린 건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공군을 상징하는 파란 셔츠와 육군, 해병, 해군을 각각 상징하는 녹색과 빨간색, 남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이 대통령은 임관식이 끝나고 신임 장교들 및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그동안 군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 앞으로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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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뜨자, 中 맞불 출격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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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 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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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전투기 한밤 서해 출격…中 맞불 대치

    주한미군이 한밤중 전투기를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시키면서 중국이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는 등 서해 상공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에 걸쳐 F-16 전투기 여러 대를 서해상으로 순차 출격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밤중 수 시간에 걸쳐 전투기를 연이어 출격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 전투기 출격 사실을 통보했지만 출격 목적이나 훈련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전투기를 차례대로 진입하게 한 뒤 초계 활동을 한 다음 복귀하는 방식의 훈련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지만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은 전했다.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서해상 출격을 두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날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회의에선 3월 예정된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연합훈련 기간 집중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에 대해선 연중 분산해 실시하거나 CPX 기간 내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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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제적 대북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마련한 연합훈련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한 가운데 13일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이 조만간 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인 대북 선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앞서 김 부부장은 13일 오전 담화를 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동영 장관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브리핑을 갖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회의에선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핵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이 마련한 방안보다 훈련의 규모 등을 더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한미 군 당국은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되는 연합훈련을 다음달 9~19일 실시하기로 하고 통상 연합훈련 기간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연합훈련 실시 방안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연합훈련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도 연계돼있는 만큼 훈련 유예는 어렵다는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돼있다”면서도 “훈련 방안 등은 최종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훈련 유예는 어렵지만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전 남북 관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연합훈련 규모나 홍보 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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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설 연휴 관저에서 정국 구상…역대 대통령 첫 설날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관저에서 정국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시장 정상화, 행정 통합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고 집권 2년차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고향인 경북 안동이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저도를 방문하지 않고 관저에서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실향민 행사에 참석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가족·친지와 함께 경북 봉화·안동의 선영을 참배했다.지난달 말부터 늘어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게재는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휴 전날에도 SNS에 부동산 글을 연달아 올리며 사실상 부동산 정상화를 설 명절 화두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는 글 2건을 연달아 올렸다.국회 입법 속도 지연과 여야 대치 국면 역시 이 대통령의 고민 거리 중 하나다. 설 명절 전 추진했던 여야 대표와의 오찬이 12일 무산되면서 급속히 내각된 여야 대치 정국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25% 관세 인상 방침 철회를 위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및 내각 개편 관련 구상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휴 이후 22일부터 2박 3일 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도 예정돼있다.역대 대통령들도 대체로 집권 2년차 정국 구상을 하면서 조용한 첫 설 연휴를 보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던 2018년 2월 설 명절 연휴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설 당일 하루만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연휴 기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갖고 평창을 방문해 올림픽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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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發 트럼프 리스크, 안보 합의까지 위협… 고위급 협의 속도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기로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압박으로 한미 관계 전반에 ‘도미노 타격’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관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등 관계 부처 대표단의 이달 내 방한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장관 간 2+2 회담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합의 사수’ 전방위 협의 속도 정부는 최근 미국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전쟁)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 회담 성사는 미국 측 결정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2+2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 일정 논의도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 이후 속도가 붙고 있다. 조 장관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온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했다.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의 기본 틀은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 3개 트랙에서 진행되는 실무 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총괄하는 구조다.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을 필두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방한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통상 분야 협상과 별개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례적으로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핵잠 도입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의 연료가 될 저농축 우라늄 이전을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선 및 함정 건조와 유지·정비·보수(MRO) 등 조선 협력과 관련된 양국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가 시급한 미국은 그동안 정부와 실무급에서 미국 내 선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 등을 현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韓日 동일 15% 상호관세 확정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대만은 대미 관세의 대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대만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 15%는 한국, 일본 등과 동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합의 타결로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국과 대만이 체결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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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잠-원자력’ 안보 후속협의, 靑-백악관이 주도

    한미가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 후속협의를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측 협상단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 레벨에서 팩트시트 합의가 있었던 만큼 양국 NSC가 총괄해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이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캐너패시 국장의 지난달 말 방한이 추진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로 통상 분야 합의가 흔들리면서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2+2 회담을 갖는 일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안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요청으로 이달 말 캐나다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그에 앞서 미국을 찾아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관세 재부과로 안보 합의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자 핵잠 등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안보 협의 채널 구축에 나선 것. 이를 통해 정부는 미국에 핵잠 도입 추진 시간표 등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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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청래, ‘반명이세요?’ 후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제1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화합하는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며 사실상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준 뒤 처음 마련된 공개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정 대표는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합당 무산 사태를 겪었다. 또 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준비했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국제적 위상 강화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이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추켜세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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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반명이세요?” 이후…李-정청래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제1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화합하는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잃은 셈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며 사실상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준 뒤 처음 마련된 공개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정 대표는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가 무산 사태를 겪었다. 또 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회동 취소에 대해 “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준비했던 모두 발언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 국제적 위상 강화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이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2026년이 이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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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 靑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영수 회담’, 정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 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대표들과 함께 면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의 주요 원인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절을 앞두고 물가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등 ‘3대 특검’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 이후 처음 대면하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 보완수사권 문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오찬 회동 시점을 두고 6월 지방선거가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회동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 화합과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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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의제 제한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에 탄력을 이어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처럼 이 대통령이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면담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지금은 양 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영수 회담’, 정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 회담 뿐만아니라 아닌 다른 정당 대표들과 함께 면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는 단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이번 오찬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 안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의 주요 원인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절을 앞두고 물가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문제들이 있다”며 “민생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등 ‘3대 특검’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선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 이후 처음 대면하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 보완수사권 문제,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오찬 회동 시점을 두고 6월 지방선거가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해 회동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 화합과 야당 대표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성이 있어 준비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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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STR 부대표, 전방위 압박할 듯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부 설득에도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수주 내’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세 철회 여부와 비관세 분야 진전 여부를 연동하면서 정부 대응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어 USTR 대표까지 전선이 넓혀졌다”며 “미국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끼워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이 너무 늦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 합의에 따라 비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규제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 중인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FTA 공동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협정 이행의 긍정적 조처” 정부는 비관세 분야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대미 투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세 압박 원인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국회가 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 투자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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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압박 이어 “美,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리겠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설득에도 미국은 인상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윤곽이 나왔고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에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연계시키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 분야 전반으로 압박 전선을 넓히는 형국이다.● “美 관보 게재 시 유예기간 없이 관세 부과” 9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관보 게재를 미루거나, 게재해도 특별법 처리 전까지 유예 기간을 둬 달라는 우리 요청에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늦어도 수주 내로 관보 게재에 나서겠다는 기류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게재 즉시 25% 관세 효력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통상 분야 합의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문제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뤄 온 가운데 미국 내 관보 게재 협의와 맞물려 미국 부처별 관심사가 한데 모이고 있다는 것.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원인이 전적으로 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던 그간의 정부 설명과는 달라진 기류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그리어 대표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표를 하나 꺼내 보여 줬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다”며 “(그는) 자기로선 이 모든 나라와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 협의에 빨리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압박과 연계되는 데 대한 정부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관세 합의에서 한미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지만 온플법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돼 왔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아직)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건 그간 기울여 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 특위 구성안 의결, 다음 달 9일 처리 목표 이런 가운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상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까지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 이내로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만을 예고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사법개혁안 등 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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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韓정부 “관계 진전 단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제정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에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업은 5건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건과 국내 민간단체 사업 2건이며, 모두 과거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승인 형태다.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비정부기구(NGO) 사업 4건으로, 주로 보건·식수위생 개선,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별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제재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제 승인 조치는 과거에도 진행된 통상적 절차인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뉴욕 채널 등은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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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수주 총력전… 강훈식, 加 조달장관 靑면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담당하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면담했다. 캐나다 해군 훈련을 위해 현재 군 당국이 운용 중인 3000t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도 조만간 캐나다에 파견된다고 정부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한국이 독일과 최종 경쟁 중인 가운데 상반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 실장이 지난달 28일 캐나다를 방문한 뒤 이날 퓨어 장관을 재차 면담한 건 정부의 사업 수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강 실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면담은 캐나다 외교사절을 각별히 예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며 “면담 말미에는 ‘팀코리아’의 최종 제안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시 유의해야 할 실질적 조언들도 나눴다”고 했다. 정부는 수주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사업자 선정까지 민관이 ‘원팀’으로 수주 총력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전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이 캐나다로 향하는 것 역시 국산 잠수함의 성능을 캐나다에 어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캐나다는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절충 교역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지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여력 및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투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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