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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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대통령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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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만난 李 “저리 대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에 피해를 입은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할 조치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등 운송·물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렸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화물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의 정부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운송업의 특성상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이에 따라 특히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더 많은 것 같다”며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어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화물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금리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직접 안전모를 쓰고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유가 상승에 대한 물동량 변화를 살폈다. 이런 가운데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면담 후 밝혔다. GCC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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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척 호르무즈 탈출 ‘번호표’ 받아야… 靑 “26척 신속 통항위해 소통”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선박 2400여 척이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발이 묶여 있는 선박이 너무 많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호르무즈 ‘탈출’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현지 시간) “2주 동안 이란군과의 협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그리스 소유의 벌크선 등 선박 2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 묶인 선박들이 즉각 탈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일종의 ‘번호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식량, 가축 사료 등 생활필수품을 실은 배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이어 원유운반선 등 에너지 수송선에 차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통과 승인을 받더라도 이들이 앞다퉈 좁은 해로를 통과하려고 할 경우 극심한 병목현상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해운·물류 데이터 분석업체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기항 중이거나 대기 중인 배는 총 2400척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형 원유운반선(VLCC) 및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에너지운반선이 1000척 이상이다. 벌크선(곡물, 광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580척, 컨테이너선이 420척 등이고 자동차 운반선도 100여 척 갇혀 있다.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선박 통과량은 약 130척이지만 휴전 기간인 2주 동안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박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주 동안 하루 100척씩 빠져나오더라도 페르시아만에는 1000척가량의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국 에너지 수송선을 먼저 빼내기 위한 ‘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관련 선박도 총 26척 갇혀 있다. 이 중 유조선은 9척이며, 국내 정유사의 유조선은 7척으로 파악됐다. 이들 7척은 모두 한 척당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VLCC다. 이 배들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온다면 약 2주 후 한국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에 대해선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통항 방식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해협이 정말 열린 건지, 안전한 건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다. 또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을 위해 이란 측이 각국과 개별 협의에 나설 경우 이에 응할지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질의에서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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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오늘 방북… 美中 정상회담 앞 역할 주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고위급 외교를 재개한 것.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당초 왕 부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직후이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인 지난달 초 평양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 방북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당 대회 직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성격이 크지만 다음 달 미중 회담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 중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던 여객 열차 운행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지난달 재개되는 등 북-중 교류 협력도 회복되는 기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로 추진되다 무산된 왕 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달 중 연쇄 방북 및 방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오는 건 이미 양국 간 이해가 있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최대 사거리 800km 안팎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미사일 2발을 약 240km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또다시 원산 일대에서 KN-23 추정 미사일을 700km 거리로 추가 발사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7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한국을 향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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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中 왕이 외교부장 내일 방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고위급 외교를 재개한 것.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것.8일 조선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당초 왕 부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직후이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인 지난달 초 평양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왕 부장 방북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당 대회 직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성격이 크지만 다음달 미중 회담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 중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단 여객 열차 운행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지난달 다시 재개되는 등 북-중 교류협력도 회복되는 기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당초 지난달로 추진되다 무산된 왕 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달 중 연쇄 방북 및 방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오는 건 이미 양국 간 이해가 있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최대 사거리 800km 안팎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미사일 2발을 약 240km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또다시 원산 일대에서 KN-23 추정 미사일을 700km 거리로 추가 발사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7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와대는 북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한국을 향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비난 담화를 낸데 대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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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中관광객 짐 나르기 추경’ 장동혁 지적에 “삭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국민의힘)이 스트라이프로 교차되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립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방향 등에 대해선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李,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 지적에 “삭감하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을 겸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의 화두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으로 모아졌다. 첫 모두발언에 나선 장 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A4용지 7장 분량의 원고를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추경안 등에 대한 비판을 약 14분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이나 ‘현찰 나눠 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최선을 다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편성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 306억 원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업을 재차 물으며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46억53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306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장 대표가 언급한 ‘짐 날라주는 사업’은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추경에서 5억 원 책정됐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체위는 증액 편성된 306억 원도 25억 원 삭감한 281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李, 부산 특별법 처리 요청엔 “TK는요?”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화물차, 택시, 택배업자 등에게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건의했다.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해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TK(대구·경북)는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충남·대전이나 대구·경북도 고루고루 잘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었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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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무인기 유감” 반나절만에… 김정은 “솔직-대범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화답했다. 5월로 미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정부는 북한의 호응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화답을 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이어 온 북한의 변화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李 대통령 유감 표명 반나절 만에 호응한 金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고를 읽으면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외신 기자회견 당시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만 했다. 무인기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것을 계기로 북한에 공식 유감을 표한 것. 앞서 TF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침투시킨 30대 대학원생 A 씨 등 민간인 3명을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도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여정의 담화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지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9시경 나왔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면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 정상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한국에 책임을 돌리며 막말을 쏟아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삶은 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으로 모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물통 같은 골통’, ‘천치바보’ 등으로 조롱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해 8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첫 실명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고 실명과 공식 직함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靑 “평화공존 노력 지속”, 김여정 “접촉 시도 단념해야 할 것” 청와대는 “이번 남북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당부한 가운데 정부는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유감을 표한 이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릴 경우 대북 전단 살포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월 말에서 5월로 미뤄진 미중 정상회담 전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러 첩보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기존 대남 단절 기조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호응이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여도 외교는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남북 관계 프레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따로 살자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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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무인기 긴장 유발… 북측에 유감” 첫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공개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길 바란다”면서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무인기 사건은 30대 대학원생 A 씨 등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사건으로 북한이 1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A 씨 등과 접촉해 무인기 침투를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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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佛, 원전 경쟁자서 파트너로… “세계시장 공동 진출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양국이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프랑스 국영기업 오라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우리 원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수주전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격돌해 왔다. 현재도 한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베트남 등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수주 경쟁은 스파이전과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이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자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당시 한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 전문가를 포섭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스파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오라노는 ‘원전 연료 전 주기 포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공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를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가져온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프랑스 기업과 협력해 고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국의 원전 기술 체계가 다른 데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협력을 하더라도 건설 등 핵심 기술보단 연구개발(R&D)이나 해체 기술 등 부차적인 기술 위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력이 있다기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과 MOU 및 협력의향서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상황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李 “중동전쟁 국제 질서 흔들어”, 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양 정상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 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포함해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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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前 일본 총리 내주 방한… 李대통령 만나 양국 협력 논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전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차 방한한다.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시바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7, 8일 1박 2일 방한 기간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를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6, 8, 9월 이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현 한일 관계 훈풍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사는 물밑에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호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로도 이어져 왔다. 또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전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방문지도 부산(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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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韓-佛, AI-원자력-수소-우주산업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좀 더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7년 취임 이후 처음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친교 만찬을 가진 두 정상은 3일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비롯해 기존 협력 범위를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친교 만찬장에서도 국제 정세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한-프랑스 AI 원자력 우주 협력”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은 혁신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을 위한 조건이다. 공급망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협력은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양국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면서 독립운동가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 프랑스 고속철도(TGV) 기술에 기반을 둔 KTX 고속철도망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인 만큼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양 정상 내외의 친교 만찬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걸그룹 블랙핑크 등의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아내 브리지트 여사에겐 K팝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사인 CD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각하며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 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크롱, 트럼프 겨냥 “유럽 느리지만 예측 가능” 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에 놓여 있는 만큼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회복 방안 등 중동 상황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대미 지원에 소극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때때로 유럽이 느린 대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 가능성은 가치가 있다. 요즘 같은 때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예고 없이 이란을 공습해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 미국을 꼬집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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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수입 규제도 심사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라.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악화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수입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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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빈 방한 인니 대통령, KF-21 전투기로 호위 무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를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호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31일 “당초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할 때 KF-21과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항공기로 이를 호위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와 협의 과정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29일 일본을 찾았던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다. KF-21 공동개발국이자 KF-21의 첫 수출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유력한 만큼 이와 연계된 의전을 계획했으나 취소됐다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바 있다.이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른 인도네시아 측의 ‘로키’ 순방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타국 정상 방문 시 공중 호위 의전은 예우 차원에서 종종 있었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할 당시 UAE 측은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한 바 있다. 2024년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할 당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한 전례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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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에너지 문제에 잠이 잘 안와… 화석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느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찾은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갖고 9개월의 ‘민심 청취’ 전국 순회를 마무리 지었다.●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석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까지 제주도 내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 너무 느리다”며 “비상 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찬반 손을 들어보게 한 뒤 “태반이 반대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 도민이 제주로 주소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뒤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본사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본사를 제주에 뒀지만 대부분 임직원들은 판교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삶 책임질 땐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가폭력 범죄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선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균형감각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유시민 작가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을 구분하며 주장한 ‘ABC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 그룹은 B그룹,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한 타운홀미팅도 취임 300일이자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이날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엔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타운홀미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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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위험…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느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찾은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갖고 9개월의 ‘민심 청취’ 전국 순회를 마무리 지었다.●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화석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2035년까지 제주도 내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 너무 느리다”며 “비상 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찬반 손을 들어보게 한 뒤 “태반이 반대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한 도민이 제주로 주소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뒤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본사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본사를 제주에 뒀지만 대부분 임직원들은 판교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삶 책임질 땐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가폭력 범죄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선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4·3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균형감각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유시민 작가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을 구분하며 주장한 ‘ABC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 그룹은 B그룹,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한 타운홀미팅도 취임 300일이자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이날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엔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타운홀미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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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佛, 6월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참석여부 검토”

청와대는 27일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한-프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1박 2일간 국빈 방한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초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이 올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엘리제궁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지를 확대하고자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했고,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에도 초청됐다. 로이터는 프랑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엔 수출 감소를, 미국엔 재정 적자 억제를, 유럽엔 생산 확대를 촉구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도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프랑스 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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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北 사과 받아달라” 李 “사과하란다고 하겠나”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입니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재차 강조한 것. 2300여 자 분량의 기념사에선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해 수호 55용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각각의 이름을 외치는 롤콜(Roll Call) 영상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희생된 영웅들과 유족, 현직 장병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평해전 등에서 순국한 군인들의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참배할 때는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여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기념식 후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역도 들러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기념식 후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 이동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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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의 한반도가 사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긴장을 낮추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로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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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 “北사과 받아달라”…李 “사과하란다고 하겠나”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입니다.”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재차 강조한 것.2300여 자 분량의 기념사에선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해 수호 55용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각각의 이름을 외치는 롤콜(Roll Call) 영상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희생된 영웅들과 유족, 현직 장병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평해전 등에서 순직한 군인들의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참배할 때는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여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기념식 후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역도 들러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기념식 후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 이동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한 조성현 대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 번 보고싶었다”고 말한 뒤 지휘통제실을 떠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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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G7정상회의에 한국 초청…靑 “참석 여부 검토”

청와대는 27일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한-프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1박 2일 간 국빈 방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초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이 올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엘리제궁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지를 확대하고자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했고,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에도 초청됐다.로이터는 프랑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엔 수출 감소를, 미국엔 재정 적자 억제를, 유럽엔 생산 확대를 촉구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도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프랑스 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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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공급가 210원씩 올라… 유류세 깎아도 L당 2000원 넘을 듯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최고가격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오른다.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비싸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씩 추가로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다소 오르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고시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임차료,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주유소 마진이 평균 100원 안팎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유사 유류 재고를 조사하고 낮아진 세율이 공급가격에 바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는 37%지만 정부는 일단 인하율을 15%, 25%까지만 확대했다. 소비자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수출용 물량은 내수용으로 전환된다. 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팔도록 유도하고,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요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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