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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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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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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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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달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추진… ‘NPT 준수’ 담을 듯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핵잠 도입 로드맵을 먼저 발표한 뒤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기본계획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방침과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 및 역할, 우리 군의 핵잠 도입 시간표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확산 의무 이행 강조가 핵잠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한국의 핵 보유를 우려하는 미 조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핵잠의 임무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방어 목적 등 포괄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핵잠 개발을 위한 범정부협의체(TF) 구성을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부처 간 협의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핵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핵잠 규모는 5000t 안팎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잠 건조에 관한 실무 현안을 최종 합의할 경우 핵잠 건조가 완료되는 데는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핵잠 원료 확보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당초 올 초에 열 계획이었지만 한미 통상 합의 문제 및 쿠팡 관련 문제 등으로 이를 논의할 미측 실무 대표단 방한이 거듭 연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체적인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는 건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핵잠 관련 한미 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이 핵무기 확보를 위한 기초 다지기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핵무기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직후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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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하윗 “AI혁신 가속… 큰 기술 전환의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새 직업이 생겨나는 속도가 증기 기관, 전기, 컴퓨터 등 과거 혁신 기술이 발명됐을 때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14일 ‘창조적 파괴의 시대, 혁신금융의 길’을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연사로 나선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사진)는 “우리는 큰 기술 전환의 초기에 와 있다”며 “AI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기업과 학계가 교류해 진화를 쫓아가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혁신과 성장의 관계를 규명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날 축사를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생산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공급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성장”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은 “금융이 불완전할 때 분배를 잘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하윗 교수를 접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과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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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작권 조기전환 구상에… 美 “일정 쫓겨 추진땐 잠 못들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강조한 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제시한 2029년 1분기(1∼3월)보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양국의 온도차가 드러난 만큼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조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과거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전환 조건 충족을 내걸고 전환 시점 확정을 미루면 전작권 문제가 올해 한미 동맹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韓 “전작권 전환 결정은 정치적 결심 사항”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조건을 100으로 맞추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개념”이라며 “군과 군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폴리티컬(정치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가서 (논의)하는 것은 정무적인 영역이 가미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전환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 위 실장이 이날 언급한 전작권 회복 로드맵 확정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검증 절차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까지 마무리된 상황이다. 향후 FOC 검증을 진행해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 연도가 나오면 그 직전 해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늦어도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2029년 1월) 이후 차기 미 행정부로 미뤄질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양국 간 공감대가 있지만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얘기”라며 “그것(전환 결정)은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종 결정 권한이 한미 군통수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美 “일정 쫓겨 추진하면 잠 못 들 것”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미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면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앞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무엇이 당신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이라며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했다. 앞서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언급했던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조건과 역량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 일각에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한 자국 무기 구매 확대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하며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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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전작권 조속 전환… 올해안 ‘로드맵’ 완성할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올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못 박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시한을 확정 짓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에 맞춰서 조속히 (전작권이)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일부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timelines)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우리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전작권 전환) 조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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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겨눈 李 “국회 합의한 법안도 필버,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냐”면서 “법률에 반해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다.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각 부처에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협의해 주시면 시행령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순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한 것.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4%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안보 라인에 “좀 친하게 지내시라” 이날 국무회의에선 통상-안보 라인 간 잡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을 보고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대미 투자와 관련해 역할을 크게 잘하고 있다”면서도 “꼭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6∼9일 방미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안보라인에서 이를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국면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정보 공유 등의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 해 놓으면 총리, 저한테까지 넘어온다”면서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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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냐”면서 “법률에 반해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다.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고 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각 부처에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협의해 주시면 시행령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확장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순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한 것.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4%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안보라인에 “좀 친하게 지내시라”이날 국무회의에선 통상, 안보라인 간 잡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대미 투자 관련해 역할을 크게 잘하고 있다”면서도 “꼭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6~9일 방미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안보라인에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국면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정보공유 등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 해 놓으면 총리, 저한테까지 넘어온다”면서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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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 누가 했나 추가 조사할 것”

    청와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HMM 소속 ‘나무호’ 폭발이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는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현장조사 결과 4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나무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드론 또는 미사일 공격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나무호에서 확보한 비행체 잔해 정밀 분석을 통해 공격 주체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선원 및 선박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란의 소행이라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의도적 공격인지, 실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류다. 나무호가 피격을 당한 4일 이후 프랑스와 중국 선박 등도 피격을 당해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직접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 다만 영국과 프랑스 주도 다목적군이나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등에 대한 동참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 실장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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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척 발 묶인 韓, 피격 대응 고심… “규탄” 언급하며 외교적 항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식화한 후 향후 대응 수위와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간 상선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타격 배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의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공격 주체와 원인, 고의성 유무를 가려내는 과제가 남았지만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격 주체를 확인한 후에도 이를 공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지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조현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전날 피격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가 피격 사고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단호한 메시지와는 달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있어 정부는 연일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배후설과 관련해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이 관련 있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출근길에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일단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정밀 감식이 완료될 때까지 공격 주체에 대해선 함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잔해를 어떤 식으로 감식할지, 현지에서 조사를 이어갈지, 국내로 이송시킬지에 대해서도 범부처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국내 전문기관에서 수거된 잔해를 물리적·화학적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밀 분석 조사가 끝난 이후다. 정부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시간을 벌고 있지만 단호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공격 주체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요구가 뒤따르지만 이란 등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가 관여됐다고 판명되면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할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한국 선박을 향한 공격 원인과 고의성 유무도 쟁점이지만 잔해 분석만으로는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정부, 규탄 성명 등 외교적 항의 피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도 상응 조치 의지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 서면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로 대처하겠다”면서 “대처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국은 3월 자국 선적 선박이 이란에 피격되자 외교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카타르도 자국 선박이 공격당하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유사한 피격을 당한 프랑스 화물선이나 중국 관련 선박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 외교적 항의와 재발 방지 촉구 외에도 손해배상 등 가능한 조치를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이란과의 전면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정부를 대변하는 정규군과 IRGC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도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외교 협상 채널은 유지하되, 무력 행동의 주체인 혁명수비대 측에만 ‘핀셋 항의’하는 식이다. 정부가 전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부른 것에 대해 “공격 주체 등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는 ‘초치(招致)’ 차원의 면담은 아니었다”며 단순한 조사 결과 공유 자리였음을 강조하는 배경도 이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0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통화를 갖고 합동조사단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 사고 직후부터 이란 피격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본 것으로 추정한 적은 있지만 피격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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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호 공격 주체’ 함구하는 정부…발묶인 26척 안전이 딜레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식화한 후 향후 대응 수위와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간 상선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타격 배후를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의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공격 주체와 원인, 고의성 유무를 가려내는 과제가 남았지만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공격 주체를 확인한 후에도 이를 공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할지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조현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전날 피격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가 피격 사고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그러나 단호한 메시지와는 달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 있어 정부는 연일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란 배후설과 관련해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란이 관련 있는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출근길에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정부는 일단 선체에서 수거된 비행체 잔해 정밀 감식이 완료될 때까지 공격 주체에 대해선 함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잔해를 어떤 식으로 감식할지, 현지에서 조사를 이어갈지, 국내로 이송시킬지에 대해서도 범부처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국내 전문기관에서 수거된 잔해를 물리적·화학적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정밀 분석 조사가 끝난 이후다. 정부가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시간을 벌고 있지만 단호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공격 주체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피해 배상, 재발 방지 요구가 뒤따르지만 이란 등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가 관여됐다고 판명되면 정부가 이를 공식 발표할지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한국 선박을 향한 공격 원인과 고의성 유무도 쟁점이지만 잔해 분석만으로는 실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규탄 성명 등 외교적 항의로 상응 조치 피격에 대한 단호한 대응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도 상응 조치 의지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 서면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로 대처하겠다”면서 “대처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국은 3월 자국 선적 선박이 이란에 피격되자 외교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고, 카타르도 자국 선박이 공격당하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유사한 피격을 당한 프랑스 화물선이나 중국 관련 선박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 외교적 항의와 재발 방지 촉구 외에도 손해배상 등 가능한 조치를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소행으로 판명될 경우, 이란과의 전면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란 정부를 대변하는 정규군과 IRGC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도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외교 협상 채널은 유지하되, 무력 행동의 주체인 혁명수비대 측에만 ‘핀셋 항의’하는 식이다. 정부가 전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로 부른 것에 대해 “공격 주체 등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는 ‘초치(招致)’ 차원의 면담은 아니었다”며 단순한 조사 결과 공유 자리였음을 강조하는 배경도 이란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0일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를 갖고 합동조사단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 사고 직후부터 이란 피격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본 것으로 추정한 적은 있지만 피격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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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성장펀드, 자산 증식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일부 떠안고 소득공제, 배당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제공해 투자 유인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월보다 확대됐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유와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 보고를 받고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보고엔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물은 뒤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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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국민 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월보다 확대됐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유와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 보고를 받고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보고엔 특수목적고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물은 뒤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달라지면 영재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영재 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른 영재 교육이 잘 돼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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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과 합의 큰 진전… 선박 구출작전 잠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며 전날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격 추진한 작전을 하루 만에 중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란 대표단과 이뤄졌단 점을 고려했다”며 작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관련 14개 항을 담은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란이 48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전쟁 발발 뒤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ISNA통신에 “(액시오스 보도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란 협상단이 핵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그들은 단독으로 간다고 결정했고, 어제 선박이 아주 심하게 당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미국 지원 없이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이란이 나무호에 발포했다며 한국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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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뒤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 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비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6석)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일 이번 개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선에 맞춰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개헌안 표결 추진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정쟁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 의원님들 생각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찬반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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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진전, 프리덤 잠시 중단”…이란 “美제안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며 전날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작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격 추진한 작전을 하루 만에 중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작전 과정에서 우리가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란 대표단과 이뤄졌단 점을 고려했다”며 작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6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 문제 관련 14개 항을 담은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란이 48시간 안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전쟁 발발 뒤 양측이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ISNA 통신에 “(액시오스 보도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이란 협상단이 핵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그들은 단독으로 간다고 결정했고, 어제 선박이 아주 심하게 당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이란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미국 지원 없이 움직이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이란이 나무호에 발포했다며 한국이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그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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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美中정상회담 직후 이달 넷째주 방한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넷째 주 방한하는 일정을 한일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미중 간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 회동 직후 한일 셔틀외교를 가동하며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4일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 조율엔 트럼프 대통령의 14, 15일 방중 일정이 주요하게 고려됐다고 한다. 한일 정부는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동은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이 된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회담 의제로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뒤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회담 직후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 공조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국제연합체 구상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이 비슷한 입장에 놓인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조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 회동에선 과거사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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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거주-보유 같은 공제 고민 필요”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시사

    청와대가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둔 4일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시사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기존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그 대신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 퇴로 열어둬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하면서도 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보유 기준 양도세 감면을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실거주 용도 1주택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는 부분적 강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회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향에 대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면서 나는 못 하느냐는 원망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어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전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매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일부 다주택 매도에 예외를 적용한 것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둬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자기 트렌드(경향)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다주택자가 서울 아파트 2087채를 매도했고, 이 중 73.0%인 1523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했다. 지난해 다주택자가 월평균 1577채를 매도했고, 이 중 56.1%(885채)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것에 비해 전체 거래량도, 무주택자 매수 비중도 늘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중 48.7%인 1017채는 30대 이하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비업무용 토지 1990∼2000년대 수준 정비” 김 실장은 기업의 비(非)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과세가 적절한지부터 근본적으로 업무용, 비업무용 토지 분류가 적절한지도 다시 들여다본다”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던 1990년대, 2000년대에 과세 체계가 정비됐는데 그 정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비업무용 토지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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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북 정찰·감시는 물론이고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총지휘해야 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을 비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외교·안보 분야 2명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사진)은 3월 19일을 전후해 한국을 떠났다가 지난달 중순쯤 복귀했다. 3월 19일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S)’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이버슨 사령관은 한국을 떠난 기간 중 일부 기간엔 휴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동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한 것으로 안다”며 “미7공군사령관이 한반도 밖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비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미군의 전 세계 안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라 헤이든 미7공군 공보실장은 “특정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 지원 임무를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 일정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독]美, 이란戰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차출 이어 ‘대북 방어’ 주한미공군 사령관은 자리 비워[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주한미군 수시로 재배치 우려 커져미국과 이란의 전쟁 기간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7공군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차출한 데 이어 유사시 대북 공중 작전을 지휘할 공군사령관까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버슨 사령관은 과거 미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 부본부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중동 전쟁과 관련한 전력 기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력을 넘어 인력, 그것도 주한미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고위직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3월 19일 전후부터 한 달가량 한국을 떠나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7공군 측은 아이버슨 사령관이 지난달 중순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어떤 임무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가 중동 전쟁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기 위해 미 본토 중부사령부 등으로 일시적인 파견을 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만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한미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의 주요 직책을 겸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인 만큼 전투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위해 장기간 임무 지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7공군사령관은 유사시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 지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사령관에게 잠시나마 대북 방어 외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한미 연합 대비 태세에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 공중 전력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만큼 장기 공백은 전쟁 초반 대응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 출국을 두고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핵심 지휘관도 언제든 차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차출과 감축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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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불협화음속… 李, 안보장관회의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와 쿠팡, 한미 정보 공유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직접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 것.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인도, 베트남 순방 이후 처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장관급들을 모아 회의를 가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엔 그보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건 2월 이후 두 달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담화를 낸 직후 열렸다. 쿠팡 사태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한미 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상식, 당당한 자세 등을 외교 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미는 현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한미 정상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에 우라늄 핵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미국이 공유한 대북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이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한 것으로 대북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미는 정보 공유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선 이달 14,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한 등 한반도 정세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단절을 지속하면서 최근 러시아, 중국과 강하게 밀착하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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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독미군 감축 검토중” 안보틀 흔드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결정은 가까운 시일 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에 협조하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한 보복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 전쟁부(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독 미군은 약 3만6400명으로 유럽 주둔 미군 약 8만 명의 45.5%에 달한다. 실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면 유럽 최대 미군 거점이 재편되는 것으로, 세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주독 미군 감축 논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발언 여파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이번 전쟁에 돌입한 건 꽤 명백하다.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종전) 협상에서도 전략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메르츠 총리를 겨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주독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다만,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20년 7월에도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요구보다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만2000명의 주독 미군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동맹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뿐 아니라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 지역·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적 유연성’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이 실제 진행되면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등도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관련 질의에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철수 두 개의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국의 전력 태세 검토,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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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백악관에 보고 거론하며 수사종결 요구”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9일 기업 총수(동일인)로 규정되면서 쿠팡 문제가 삐걱거리는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쿠팡은 정부에 ‘미 백악관 보고’를 거론하며 쿠팡과 김 의장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종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조치는 특정 국적과 무관한,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주권적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미국은 사전에 관련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쿠팡이 이날 정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김 의장의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함께 조현우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이 방미했지만 안보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법적 안전 문제를 거론한 미국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이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쿠팡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쿠팡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수사 및 조사의 신속 종결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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