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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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일본57%
중국10%
국제정치7%
칼럼7%
국제정세7%
국제문화3%
미국/북미3%
인사일반3%
국제일반3%
  • ICC 출신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가 제재 ‘뒤끝’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재판관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ICC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에 ICC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은 ICC가 전쟁 범죄로 미군을 처벌하려 한다며 해체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또 한 번 노벨상에 대한 집착 노골적으로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내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 중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전쟁에 대해 (하나씩)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의 대통령인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는 노르웨이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무렵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 왔다.● 루비오 “동맹도 ICC 제재에 동참해 주길” vs 日·英·佛, “美의 ICC 제재 반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이 ICC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동맹국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ICC에 재정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을 타깃으로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을 거론하며 사실상 안보상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덴마크·네덜란드·캐나다 등 8개국은 미국의 ICC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 나라들은 공동성명에서 “IC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같은 날 X에 “미국의 조치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으며 ICC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라이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례 없는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를 비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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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황인찬]韓日 정상 ‘온천 회담’의 온도

    10월에 접어들면서 일본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그러자 도쿄 외교가에서 부쩍 언급되는 말이 있다. 온천이다. 정확히는 한일 정상이 앞서 약속한 ‘온천 회담’ 얘기다. 올 5월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셔틀 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냐”며 웃으며 답했다. 일본 측은 도쿄 인근보다 지방의 덜 알려진 온천에서 회담을 여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푸틴의 냉랭했던 ‘온천 회담’ 그간 셔틀 외교는 이례적인 장면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5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이어갔다. 서로의 고향 방문에 이어 이제 온천을 함께 찾을 만큼 가까워진 셈이다. 일본에선 10년 전에도 온천 회담이 열린 적이 있다. 2016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의 전통 료칸 오타니(大谷) 산장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 핵심 의제는 양국이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의 피로를 온천에서 풀어 달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푸틴 대통령은 “온천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회담에서 피로하지 않으면 된다”고 응수했다. 도쿄로 옮겨 2차 회담까지 했지만 냉랭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물론 한일 정상이 온천에서 마주한다면 분위기는 다를 것이다. 지금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안보 협력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일 간의 온도가 마냥 따뜻한 것은 아니다. 광복절에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신사 방향으로 요배(遙拜·멀리서 참배)했다. 신사를 찾지 않았지만 이것은 참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단 평가도 나왔다. 총리는 공물료도 봉납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야스쿠니를 찾았고,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9월 초 열린 서울안보대화에 고이즈미 방위상은 불참했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미묘한 장면이 나왔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올해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이나 환담을 이어갔다. 그런데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두 정상이 모두 참석했지만 별도 회동이나 환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한 외교 고위 당국자는 “워낙 많은 정상이 참가하는 복잡한 행사여서 별도 회동을 갖기 힘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셔틀 외교’ 복원 넘어 진전 기대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임시국회에서는 방위력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보 3문서 개정, 방위비 확대를 넘어 핵무기와 핵추진잠수함 보유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켜보는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는 상당하다. 온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일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 대화하는 관계가 됐다는 뜻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역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양국의 온도를 어떻게 맞출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이제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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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해도 실험” 세계 800위권 日대학서 또 노벨상

    “일본의 수준 높은 연구 토양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일본의 32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소아이 겐소(硤合憲三·76) 도쿄이과대 명예교수는 수상이 발표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래 누적된 일본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력을 바탕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분명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아이 명예교수는 앙리 카강 프랑스 파리쉬드대 명예교수(96)와 올해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분자가 두 가지 형태 중 유독 한 형태로만 늘어나는 ‘비선형 효과’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며 겹경사를 맞았다. 또한 이번 소아이 교수의 수상으로 2년 연속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과학상을 총 28명이 받았는데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10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2000년 이후 수상자가 23명에 달해, 거의 해마다 수상자가 나오고 있다. 도쿄이과대는 이공계에 특화된 사립대다. 도쿄대, 교토대, 도쿄과학대와 같은 최상위권 국립대와는 평판과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27년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 대학평가에서 도쿄이과대는 세계 851∼90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도쿄대(39위), 교토대(64위), 도쿄과학대(97위)는 모두 100위 이내에 들었다. 다만 도쿄이과대는 2015년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일본 기초과학 연구층이 넓고 두껍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앞서 1980년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기초과학을 집중 지원하기 시작한 결과물이 현재의 노벨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1981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육성을 위해 ‘에라토(ERATO)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프로젝트당 5년간 최대 12억 엔(약 100억 원)을 지원했다. 소아이 교수는 연구 목표로 삼는 특정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복잡하다면서 “어두운 곳에서 머리에 헤드라이트를 달고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학생들이 함께했기에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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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노벨상’ 소아이 겐소도 감탄한 日의 기초과학 연구력

    “일본의 수준 높은 연구 토양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다.”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일본의 32번째 노벨상 수상자인 소아이 겐소(硤合憲三·76) 도쿄이과대 명예교수는 수상이 발표된 7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래 누적된 일본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력을 바탕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분명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아이 명예교수는 앙리 카강 프랑스 파리쉬드대 명예교수(96)와 올해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분자가 두 가지 형태 중 유독 한 형태로만 늘어나는 ‘비선형 효과’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오사카대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으며 겹경사를 맞았다. 또한 이번 소아이 교수의 수상으로 2년 연속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과학상을 총 28명이 받았는데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10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2000년 이후 수상자가 23명에 달해, 거의 해마다 수상자가 나오고 있다. 도쿄이과대는 이공계에 특화된 사립대다. 도쿄대, 교토대, 도쿄과학대와 같은 최상위권 국립대와는 평판과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2027년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QS 대학평가에선 도쿄이과대는 세계 851~90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도쿄대(39위), 교토대(64위), 도쿄과학대(97위)는 모두 100위 이내에 들었다. 다만 도쿄이과대는 2015년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일본 기초과학 연구층이 넓고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앞서 1980년대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초과학을 집중 지원하기 시작한 결과물이 현재의 노벨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1981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육성을 위해 ‘에라토(ERATO)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프로젝트당 5년 간 최대 12억 엔(약 100억 원)을 지원했다. 소아이 교수는 연구 목표로 삼는 특정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복잡하다면서 “어두운 곳에서 머리에 헤드라이트를 달고 길을 더듬어 찾아가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학생들이 함께 했기에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계속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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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자 비대칭’ 100년 난제 해결… 노벨 화학상에 佛 카강-日 소아이

    분자가 두 가지 형태 중 유독 한 형태로만 늘어나는 ‘비선형 효과’를 규명한 프랑스와 일본 과학자가 올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7일(현지 시간) 앙리 카강 프랑스 파리쉬드대 명예교수(96)와 소아이 겐소(硤合憲三·76) 일본 도쿄이과대 명예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비대칭 유기합성에서 비선형 효과와 자기촉매 작용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교수에 이어 2년 연속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소아이 교수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인 수상자는 10명에 이른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 두 명의 연구는 분자에도 사람의 오른손, 왼손과 비슷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양손은 손가락 수와 모양이 같지만 서로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 분자도 똑같다. 원자의 종류와 연결 방식이 같더라도, 공간 배치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반대일 수 있다. 이 같은 성질을 ‘카이랄성(Chirality·손대칭성)’이라고 한다. 생명체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카이랄성 화학물질 가운데 유독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화학적 비대칭성의 발생 원인이 화학자들에게는 100년 묵은 난제였다. 카강 교수는 1986년 두 가지 카이랄성 화학물질 중 한쪽 종류를 더욱 우세하게 만드는 반응을 찾아냈다. 소아이 교수는 2003년 카강 교수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오직 한 가지 카이랄성 화학물질만 생성할 수 있는 반응을 제시했다. 이들의 연구는 생명의 기원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생명체가 등장하기 전 작은 우연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한쪽 형태가 조금 더 많아졌다면, 그 차이가 반복되는 반응을 통해 크게 벌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류도현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 등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지구상 물질과 달리 카이랄성이 없다”며 “기존 연구들과 달리 카강 교수와 소아이 교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해 내면서, 생명의 유전적 기원에 대한 증명을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상금은 12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 원)다. 공동 수상자 2명이 나눠 가진다. 소아이 교수는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화를 통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날 중 하나”라며 “앙리 카강 교수와 이 상을 함께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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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공명당 대표 “난 재일 한국인 3세로 日 귀화”

    최근 일본 야당 공명당 대표로 선출된 오카모토 미쓰나리(岡本三成·61·사진) 대표가 자신이 “재일 한국인 3세”라고 밝혔다. 공명당은 지난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서 이탈해 26년 만에 야당이 됐다. 현재 일본 의회에서 중의원 28명, 참의원 21명 등 총 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일본 주요 정당의 대표를 맡은 건 처음이다. 오카모토 대표는 3일 유튜브 및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일본에 귀화한 재일 한국인 출신임을 뒤늦게 밝히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주했고, 내가 태어났을 때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일본 국적자가 아니다’ 등 비방이 커져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가현에서 초중고를 나와 1989년 소카대 졸업 후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이래 6선을 달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외무성 대신정무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 재무성 부대신을 지냈다. 대학 졸업 무렵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그는 “일본을 정말 좋아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에 간 것은 “30대 후반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출장으로 간 게 처음이고, 총 3∼4번 정도”라고 했다. 또 한국어 구사 여부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한국) 말을 할 수 없다. 부모님도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카모토 대표는 대학 시절 공동 화장실에 욕실 없는 월세 7000엔(약 6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생했다’는 말도 듣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 자체를 즐기며 살아왔다”며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저의 낙관적인 성격을 만들어 줬다”고 덧붙였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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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야당 공명당 대표에 재일 한국인 3세 오카모토 미쓰나리 선출

    최근 일본 야당 공명당 대표로 선출된 오카모토 미쓰나리(岡本三成·61) 대표가 자신이 “재일 한국인 3세”라고 밝혔다. 공명당은 지난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서 이탈해 26년 만에 야당이 됐다. 현재 일본 의회에서 중의원 28명, 참의원 21명 등 총 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이 일본 주요 정당의 대표를 맡은 건 처음이다.오카모토 대표는 3일 유튜브 및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일본에 귀화한 재일 한국인 출신임을 뒤늦게 밝히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국에서 이주했고, 내가 태어났을 때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출신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일본 국적자가 아니다’ 등 비방이 커져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본 사가현에서 초중고를 나와 1989년 소카대 졸업 후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이래 6선을 달성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외무성 대신정무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 재무성 부대신을 각각 역임했다.대학 졸업 무렵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그는 “일본을 정말 좋아하고 일본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에 간 것은 “30대 후반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출장으로 간 게 처음이고, 총 3~4번 정도”라고 했다. 또 한국어 구사 여부에 대해선 “안타깝게도 (한국) 말을 할 수 없다. 부모님도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오카모토 대표는 대학 시절 공동 화장실에 욕실 없는 월세 7000엔(약 6만 원) 짜리 단칸방에서 살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생했다’는 말도 듣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 자체를 즐기며 살아왔다”며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저의 낙관적인 성격을 만들어줬다”고 덧붙였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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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영주권 요건 대폭 강화… 일본인 평균보다 소득 많아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요건을 1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일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소득을 요구하는 등 발급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도 20배 인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평을 느낀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관련 새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나섰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실제 소득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575만 엔(약 5000만 원)을 조금 웃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평균을 넘는 중상위 소득 기준을 갖춰야만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영세 제조업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유치해 왔다. 이에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으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해도 사실상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주권 발급 수수료도 이날부터 대폭 오른다. 기존 1만 엔(약 8만7000원)에서 20배인 20만 엔(약 174만 원)으로 인상된다. 후지TV 등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소득 수준 등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글을 X에 올리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일부 국민이 불안감과 불공평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거주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만 엔(약 4300만 원)에서 6배인 3000만 엔(약 2억6000만 원)으로 올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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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 일본 평균 웃돌아야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 요건을 1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일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 소득을 요구하는 등 발급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도 20배 인상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공평을 느낀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심사 관련 새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나섰다. 특히 외국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실제 소득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웃도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가구당 평균 연 소득은 575만 엔(약 5000만 원)을 조금 웃돈다.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평균을 넘는 중상위 소득 기준을 갖춰야만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영세 제조업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업에 유치해 왔다. 이에,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은 앞으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해도 사실상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본어 능력과 일본의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주권 발급 수수료도 이날부터 대폭 오른다. 기존 1만 엔(약 8만7000원)에서 20만 엔(약 174만 원)으로 20배 인상된다. 후지TV 등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소득 수준 등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 지난달 27일 이번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글을 X에 올리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일부 국민이 불안감과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책’을 보다 ‘질서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 거주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영·관리 비자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기존 500만 엔(약 43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6000만 원)으로 6배 올렸다. 이에 올 상반기 발급된 관련 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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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렘린궁 “11월 APEC서 美-中-러 3자 정상회담 가능성”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가운데 러시아가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나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국영 베스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전 APEC에 계획대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자리한다면 주최국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참가하는 이례적인 미-중-러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띄운 것. 다만 그는 “아직 (3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100% 확실하진 않다”고 했다. 또 “만약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그들이 회담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3자 정상회담 아이디어에 중국도 화답하고 나섰다. 장한후이(張漢暉)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30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 대해 “3자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다극화 세계의 발전과 형성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3자 회담을 하진 않았다. 그 대신 미중, 미-러 양자 회담만 열렸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도 선전 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일 정부 간 대화 채널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주일 중국대사 라인만 남을 정도로 협소해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 정부와 교섭이 끊긴 상태에 가깝다”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전 일본 외상이 중국을 방문해 지난달 28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 이어 다음 날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 지도부가 일본 측 인사를 만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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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이저러스, 저출산 日서 35년만에 철수…돈키호테가 인수 추진

    미국에서 출발한 글로벌 유통회사인 토이저러스가 일본 시장 진출 35년 만에 철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으로 아이들 고객 숫자가 줄고 온라인 판매가 활발해지며 상황이 악화되자 사업 매각에 나서는 것. 대신 일본 최대 할인 매장인 돈키호테가 이를 인수해 키덜트(아이 취미를 갖고 있는 성인) 고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완구 판매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는 일본토이저러스의 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대상은 일본 전역의 토이저러스와 유아용품 전문점 베이비저러스 약 150개 점포다. 인수 금액은 100억엔(약 86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이저러스는 글로벌 장난감 체인점으로 194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출발했다. 일본 시장에는 1991년 이바라키현 아미마치에 일본 1호점을 개점하면서 진출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일본 유통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미·일 구조협의의 상징적인 기업으로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토이저러스는 대형 매장에 저가 완구를 대량 진열하는 ‘상시 저가판매(EDLP)’ 전략을 앞세워 한때 일본 내 16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와 온라인 쇼핑의 확대, 가전 양판점의 완구 판매 강화 등이 겹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일본토이저러스는 2025년 12월기까지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순손실은 37억엔(약 319억원)에 달했고 결국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돈키호테는 인수 뒤에도 당분간 토이저러스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향후 어린이용 완구뿐 아니라 카드게임, 트레이딩카드 등 성인 고객이 즐기는 상품까지 확대해 새로운 형태의 완구 전문점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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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교 150주년 도쿄대, 첫 여성 총장 탄생[지금, 이 사람]

    “여학생이, 그리고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일본 도쿄대 역사상 첫 여성 총장으로 선출된 후지가키 유코(藤垣裕子·64·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사진) 교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대가 내년에 개교 150주년을 맞는데, 마침내 처음으로 여성 총장을 배출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메시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지가키 교수는 전날 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후지이 데루오(藤井輝夫) 현 총장의 뒤를 잇게 됐다. 1877년 개교 이래 도쿄대에서 여성 총장이 배출된 건 처음이다. 그는 개교 150주년을 맞는 내년 4월 제32대 도쿄대 총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6년. 도쿄대 교양학부(시스템 기초과학)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지가키 교수는 과학기술사회론을 연구해 왔다. 또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부연구과장, 이사,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내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학 총장들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3%다. 국립대로 좁히면 4.8%에 그친다. 도쿄대에서 여성 총장이 탄생한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다. 전날 최종 후보 3명을 놓고 치른 2차 교직원 투표에서 후지가키 교수는 553표를 얻어 2위에 그쳤다. 1위 소메야 다카오(染谷隆夫·1107표) 부총장의 절반 수준. 그러나 학내 6명, 외부 6명으로 구성된 총장선고회의는 경력,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후지가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총장선고회의는 “폭넓은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개방적인 대학을 향한 변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후지가키 교수는 총장 취임 뒤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는 올 1월 의학부 부속병원 교수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현 총장이 사과하는 등 최근 학내 불상사가 잇따랐다. 또 일본 정부가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탁월연구대학사업’에서 도호쿠대(2024년), 도쿄과학대(2026년) 등이 선정됐지만, 도쿄대는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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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대 150년만에 첫 여성 총장…후지가키 유코 “학내 소통 총력” [지금, 이 사람]

    “여학생이, 그리고 연구자를 목표로 하는 여성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일본 도쿄대 역사상 첫 여성 총장으로 선출된 후지가키 유코(藤垣裕子·64·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대가 내년에 개교 150주년을 맞는데, 마침내 처음으로 여성 총장을 배출하게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메시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후지가키 교수는 전날 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후지이 데루오(藤井輝夫) 현 총장의 뒤를 잇게 됐다. 1877년 개교 이래 도쿄대에서 여성 총장이 배출된 건 처음이다. 그는 개교 150주년을 맞는 내년 4월 제32대 도쿄대 총장에 취임한다. 임기는 6년.도쿄대 교양학부(시스템 기초과학)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 종합문화연구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지가키 교수는 과학기술사회론을 연구해 왔다. 또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부연구과장, 이사,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외부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학내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학 총장들 가운데 여성 비율은 13.3%다. 국립대로 좁히면 4.8%에 그친다. 도쿄대에서 여성 총장이 탄생한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다. 전날 최종 후보 3명을 놓고 치른 2차 교직원 투표에서 후지가키 교수는 553표를 얻어 2위에 그쳤다. 1위 소메야 다카오(染谷隆夫·1107표) 부총장의 절반 수준. 그러나 학내 6명, 외부 6명으로 구성된 총장선고회의는 경력,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후지가키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총장선고회의는 “폭넓은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개방적인 대학을 향한 변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후지가키 교수는 총장 취임 뒤 고강도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대는 올 1월 의학부 부속병원 교수가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현 총장이 사과하는 등 최근 학내 불상사가 잇따랐다. 또 일본 정부가 연구 역량이 뛰어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탁월연구대학사업’에서 도호쿠대(2024년), 도쿄과학대(2026년) 등이 선정됐지만, 도쿄대는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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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미국산 해상 감시·공격 드론 ‘시가디언’ 대량 구매 추진

    일본 방위성이 미국 기업이 제작한 감시·공격 겸용 대형 드론의 대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일본이 중국 연안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이어 장거리 무인공격기의 대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이에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영토분쟁 지역에서 중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의 감시·공격 겸용 대형 드론인 MQ-9B ‘시가디언’의 대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7일 전했다. 방위성은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총 17대를 추가 도입한다며 총 2922억 엔(약 2조5000억 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대당 가격 약 171억 엔(약 1474억 원)인 셈이다. 앞서 방위성은 2025년도 예산안에 2대, 2026년도 예산안에 4대 등 총 6대를 도입키로 했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단번에 17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 일정대로 도입될 경우 일본이 운용하는 시 가디언은 기존 6대에서 23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하는 시가디언은 ‘침묵의 암살자’ ‘킬러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MQ-9 리퍼 무인공격기를 해상 감시용으로 개량한 무기이다. 길이 11.7m, 너비 24m로 최대 항속거리 1만㎞, 최대 비행 40시간에 레이더 탐지 거리는 370㎞에 달한다. 주로 해상초계 기능을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공격 무기를 탑재해 무인 드론 역할도 수행한다. 방위성은 시가디언의 대량 구매 추진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인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주변국이 일본 근해에서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위압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수가 필요하다. 자위대는 인력이 부족하고, 무인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무인기의 기술 혁신이 급속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산 한 기종을 대량 구매하는 것보다 자국 드론 생산에 힘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인상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대량 구매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일본의 안보 전문가 사이에선 나오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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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연안 타격 가능 장거리 미사일… 내달 美와 연합훈련때 첫 전개 예정”

    일본 육상 자위대가 다음 달 중순경 실시될 미국과 일본의 연합 군사훈련 ‘킨소드(Keen Sword)’에서 중국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 등이 이어지면 동북아 안보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日 구마모토서 미사일 전개 예정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킨소드에서 자위대가 보유한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이 구마모토현 오야노하라 훈련장에서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미사일은 올 3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육상 자위대의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됐다. 사거리는 약 1000km로 중국 연안 및 대만 주변 해역까지 타격 가능하다. 킨소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198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는 연합 실기동 훈련이다.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적군이 상륙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 양국은 이번 훈련에서 공동으로 표적을 설정하고 발사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실탄 사격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이달 8∼24일 실시한 미일 공동 훈련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에서는 사거리 약 1600km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탑재 시스템 ‘타이폰’이 전개됐다. 당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했다. 미 육군은 당시 타이폰을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고시마현 가노야 항공기지로 이동시켜 배치했다. 이곳에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든다. 앞서 25일 방위성은 다음 달 중순경 타이폰을 원래 보관 장소였던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기지로 일단 이동시킨다고 발표했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거리 미사일의 전력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향후 상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美中, 2차대전 때 동맹”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allies)’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했다. 그는 통화 후 취재진에게 이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중국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미일 협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됐다”고 전달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대(對)미, 대중 외교의 셈법 또한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후 중국은 거듭 다카이치 정권을 향해 ‘신형 군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이 동맹국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중국 측이 자국의 선전전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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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 달라”… 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中 견제 나서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을 갖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최근 적국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0년 동안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하게 말한다”며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간 적국 조항은 대상 국가들이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란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은 1995년 이 조항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5년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국내 비준을 마쳐야 해 최종적으로 삭제되진 않았다.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갈등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도발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적국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연설은 중국의 적국 조항을 이용한 압박에 대한 공개 반론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리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유엔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오늘 회담은 세계에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나의 친구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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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달라”…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中 견제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을 갖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최근 적국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0년 동안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하게 말한다”며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간 적국 조항은 대상 국가들이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란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은 1995년 이 조항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5년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국내 비준을 마쳐야 해 최종적으로 삭제되진 않았다.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갈등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도발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적국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연설은 중국의 적국 조항을 이용한 압박에 대한 공개 반론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리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유엔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다.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둘러싼 여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희토류와 핵심 광물 등에 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오늘 회담은 세계에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본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나의 친구이며,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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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7년째 최대 대미투자국”…트럼프 “위대한 총리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하루 앞두고 사전 조율에 나선 것이다. 미일 정상은 경제안보를 비롯해 중국 관련 사안을 협의했으며, 일본 측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확인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경부터 약 35분간 진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도널드가 미일 동맹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commitment)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다”며 “지금 아시아를 포함해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유엔본부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세계를 향해 미일 동맹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 나는 개각을 단행했다. 18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이 교체되는 큰 폭의 개각이었지만, 안심해 달라. 여러분의 카운터파트(외무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방위상 등)는 유임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책임자들끼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미일 동맹을 흔들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중요 광물 등에서 도널드와 나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간 경제안보 협력도 진전되고 있다. 오늘은 많은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 산업계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로서도 매우 순조롭다. 매우 큰 진전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그녀는 나의 친구다.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터프하고 머리도 좋다”고 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미일 간 연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정세도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관여”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7년 연속 최대 대미 투자국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조치를 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일 정상의 대면 회담은 올해 3월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해 회담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시 환담한 바도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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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차 걸쳐 가스발전-SMR 등 6개사업 美투자 발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대미투자의 투자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대미투자 실행을 앞두고 22일 국회에 한미 간 협상 경과와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일본은 이미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 사업, 1090억 달러 규모의 투자처를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보다 2000억 달러 많은 총 5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올해 2월 오하이오 천연가스 발전시설 333억 달러, 텍사스 원유 수출 인프라 21억 달러, 조지아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시설 6억 달러 등 총 3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3월에는 테네시·앨라배마에 최대 400억 달러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에 각각 최대 17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 가스발전소를 짓는 사업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공표된 사업만 전체 투자 약속액의 약 20%다. 한일 양국 모두 발전·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주요 투자처로 삼은 것은 공통점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은 원유 수출 인프라와 합성다이아몬드 생산시설까지 투자 대상을 넓히고 6개 사업을 발표해 집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3차 투자처로는 반도체 관련 사업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미국 측이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제안했으며 사업 규모는 2조∼3조 엔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다만 미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텍사스 걸프링크 해상 원유 수출 터미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령하는 등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 조달이 제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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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고야 간 北체육상, 日측 대화 타진에 ‘묵묵부답’

    일본 정부 관계자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차 방일한 김일국 북한 체육상(사진)에게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양국의 인식 차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해 행사장 안을 이동하던 김 체육상 일행에게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접촉해 먼저 말을 걸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북-일 교류를 촉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만남은 사전에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북한 측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의 소속 등이 북한 측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체육상의 수행원이 중간에 제지에 나섰고, 김 체육상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체육상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대표 자격으로 17일 일본에 입국했다. 북한의 각료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건 2018년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을 방문했던 인사도 김 체육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이번 접촉을 통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은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북한 선수단의 신칸센 고속철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측은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북한 측은 다른 선수단과의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21일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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