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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국제공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까불면 다친다(FAFO)’고 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이 게시판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극성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을 때 법원 담을 넘는 요령을 공유하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게시판에는 법원 청사 사진과 함께 “후문으로 가서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이 내 머리(높이)보다 낮다”며 난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 모여라” 등 폭력을 암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후 ‘사법부 좌표 찍기’와 판사 신상 털기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을 일삼았다. 난동 가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글도 올라왔다. 상당수 게시 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 한 작성자는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덕에 좌파들이 쫄아서 특검이 (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론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넘게 할애하며 ‘침대 변론’을 했기 때문인데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통령이 치안 공백을 일부러 유도해 공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실제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게시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허위 정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시 글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었다.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국제공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까불면 다친다(FAFO)’고 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이 게시판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극성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을 때 법원 담을 넘는 요령을 공유하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게시판에는 법원 청사 사진과 함께 “후문으로 가서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이 내 머리(높이)보다 낮다”며 난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 모여라” 등 폭력을 암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이후 ‘사법부 좌표 찍기’와 판사 신상 털기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을 일삼았다. 난동 가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글도 올라왔다.상당수 게시 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 한 작성자는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덕에 좌파들이 쫄아서 특검이 (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론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넘게 할애하며 ‘침대 변론’을 했기 때문인데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통령이 치안 공백을 일부러 유도해 공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올라왔다.이에 따라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실제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게시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허위 정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시 글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었다.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주말 태풍급 강풍과 폭설이 전국을 강타했다. 전국 곳곳에서 순간풍속이 시속 100km 안팎으로 기록됐고 전남 지역에는 최대 20cm 안팎의 눈이 쌓였다. 이로 인해 주말 9명이 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 36분경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112.3km로 기록됐다. 강원 고성군에서는 이날 오후 순간풍속이 시속 95.8km, 속초시에서도 시속 95km에 달했다. 북서쪽에서 남하한 강력한 찬 공기가 눈비를 포함한 저기압과 강하게 부딪치며 태풍급 강풍을 만들어냈다. 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로 사고가 잇따라 7명이 숨졌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1명이 숨졌고, 강원 횡성군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영하 40도 이하 찬공기 내려오며… 폭설+강풍+한파 ‘복합 위험기상’의정부서 간판 떨어져 행인 숨져… 건물-차량 파손 등 곳곳서 사고오늘 출근길 영하 14도… 빙판 주의지난 주말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이달 초부터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은 강한 대륙성 고기압이 저기압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통상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국내에 주기적으로 찬 바람을 불어 넣는데, 여기에 눈비를 포함한 저기압이 강하게 부딪치며 순간풍속 시속 100km 안팎의 괴물 강풍을 만들었다. 기상청은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를 발효했다. 기압계가 바뀌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이 아닌 겨울철에 이례적으로 전국적 강풍특보를 내린 것이다. 13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울에 ‘태풍급 바람’10일 오후 1시 34분 서울 마포구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7.4km의 강풍이 관측됐다. 해안가나 도서 지역이 아닌 도심에서도 소형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여름철 태풍을 분류할 때 최대 풍속 초속 17m 이상의 열대 저기압을 태풍으로 본다. 풍속만 따지면 시속 약 61km 이상은 ‘태풍급 바람’인 것이다.이날 경기 광명에도 오후 한때 순간풍속 시속 90.4km, 강원 삼척에도 89.6km의 강풍이 불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전남 무안에는 시속 65.5km, 강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시속 57.6km의 강풍이 기록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쪽에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설과 함께 강풍, 한파까지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험 기상이 동반됐다”고 설명했다.순간풍속 시속 70km의 바람이 불 때 보행자는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고 모자와 안경 등이 날아가기도 한다. 우산이 뒤집히거나 간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바람이 시속 100km로 불면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워지고 고속도로나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차선을 이탈할 위험도 있다.전국에 불던 강풍은 11일까지 이어지다 한풀 꺾였지만 강풍특보가 발효된 해안가와 강원 및 경북 산지, 제주도에는 12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주말 강풍과 폭설로 9명 숨져전국 곳곳에선 강풍과 폭설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21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강풍으로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9m에 달했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하던 주민이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같은 날 오후 2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건물에서도 강풍으로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고 유리 외벽이 산산조각 나 행인이 이마와 팔 등을 다쳤다. 인천 계양구 박촌동 주택에선 강풍으로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건물 옆에 주차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서는 정자가 쓰러져 30대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전남에선 눈과 바람 등으로 32개 항로 선박 37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통제됐고, 고흥군에선 많은 눈으로 일부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됐다. 제주에서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어 항공편이 지연됐고, 폭설로 비자림로 등 주요 산간도로가 통제됐다.12일 북쪽에서 재차 찬 공기가 내려오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영하 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한파특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횡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지난 주말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이달 초부터 한반도 상공에 자리잡은 강한 대륙성 고기압이 저기압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통상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국내에 주기적으로 찬 바람을 불어 넣는데, 여기에 눈비를 포함한 저기압이 강하게 부딪히며 순간풍속 시속 100km 안팎의 괴물 강풍을 만들었다. 기상청은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를 발효했다. 기압계가 바뀌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이 아닌 겨울철에 이례적으로 전국적 강풍특보를 내린 것이다. 13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울에 ‘태풍급 바람’10일 오후 1시 34분 서울 마포구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7.4km의 강풍이 관측됐다. 해안가나 도서 지역이 아닌 도심에서도 소형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여름철 태풍을 분류할 때 최대 풍속 초속 17m 이상의 열대 저기압을 태풍으로 본다. 풍속만 따지면 시속 약 61km 이상은 ‘태풍급 바람’인 것이다.이날 경기 광명에도 오후 한때 순간풍속 시속 90.4km, 강원 삼척에도 89.6km의 강풍이 불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전남 무안에는 시속 65.5km, 강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에도 시속 57.6km의 강풍이 기록됐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쪽에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설과 함께 강풍, 한파까지 나타나는 복합적인 위험 기상이 동반됐다”고 설명했다.순간풍속 시속 70km의 바람이 불 때 보행자는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을 받고 모자와 안경 등이 날아가기도 한다. 우산이 뒤집히거나 간판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바람이 시속 100km로 불면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워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나 다리 위를 달릴 때 차선을 이탈할 위험도 있다. 전국에 불던 강풍은 11일까지 이어지다 한풀 꺾였지만 강풍특보가 발효된 해안가와 강원 및 경북 산지, 제주도에는 12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 주말 강풍과 폭설로 9명 숨져 전국 곳곳에선 강풍과 폭설로 인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21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강풍으로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9m에 달했다.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하던 주민이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같은 날 오후 2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건물에서도 강풍으로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고 유리 외벽이 산산조각 나 행인이 이마와 팔 등을 다쳤다. 인천 계양구 박촌동 주택에선 강풍으로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건물 옆에 주차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경북 포항시 기계면에서는 정자가 쓰러져 30대 남성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전남에선 눈과 바람 등으로 32개 항로 선박 37척의 운행이 중단됐다. 무등산, 월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통제됐고, 고흥군에선 많은 눈으로 일부 버스노선 운행이 중단됐다. 제주에서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어 항공편이 지연됐고, 폭설로 비자림로 등 주요 산간도로가 통제됐다. 12일 북쪽에서 재차 찬 공기가 내려오며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영하 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한파특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횡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 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새해 첫 출근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참변을 당했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 연쇄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승객 3명을 태운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 택시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이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부상을 입은 보행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 차에 치인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후반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 씨(29)는 “연기가 자욱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갔더니 중년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수의 행인이 다치고 파손 차량 중 한 대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은 소방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사고 장소가 도심 한복판인 데다 2024년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장소와 채 800m도 떨어지지 않아 종각역 일대에선 한때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한 것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며 “살려 달라”고 읍소한 다음 날 부적절한 개입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는 돈을 돌려주라며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확정 회의에는 집안일을 이유로 돌연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姜, 1억 원 제공한 시의원에 “공천 줘야” 민주당은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해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김 시의원이 공천 가점을 받는 여성인 점과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를 ‘청년 전략 선거구’로 정하고 새 후보를 뽑으려 했는데, 강 의원은 회의에서 “갑자기 어떻게 새로 (후보를) 찾느냐”며 김 시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밀어붙이면서 김 시의원은 같은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시 김 시의원은 민주당이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삼은 ‘투기 목적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돼 컷오프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의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에 대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며 “컷오프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어차피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한다고 할 거 아니냐”라며 “통과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돈부터 돌려주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컷오프를 통보받은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폭로를 위협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시의원의 폭로 위협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읍소한 데 이어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 공천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당선된 뒤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에게 김 시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읍소 이후 김 시의원 공천 확정 회의에 집안일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도 공천헌금 묵인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공관위원은 지도부에 “회의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는데 간사가 끝까지 안 와도 되나 싶어 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金 공천헌금 탄원서 두 달여 지나 수사 착수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성격의 선거 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의 탄원서를 제출받았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원서가 수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접수하거나 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뒤늦게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돈을 요구했고, 2022년 지선 공천을 위한 헌금 명목을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돈이 오간 2020년 총선 공천뿐 아니라 2018년과 2022년 지선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근인 조모 전 구의원은 2022년 지선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이었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았고, 당선 직후 구의회 부의장이 돼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한 것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며 “살려 달라”고 읍소한 다음 날 부적절한 개입을 통해 공천을 확정지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는 돈을 돌려주라며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확정 회의에는 집안일을 이유로 돌연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묵인’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姜, 1억 원 제공한 시의원에 “공천 줘야”민주당은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 대해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김 시의원이 공천 가점을 받는 여성인 점과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를 ‘청년 전략 선거구’로 정하고 새 후보를 뽑으려 했는데, 강 의원은 회의에서 “갑자기 어떻게 새로 (후보를) 찾느냐”며 김 시의원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밀어붙이면서 김 시의원은 같은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시 김 시의원은 민주당이 예외 없는 컷오프 대상으로 삼은 ‘투기 목적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해당돼 컷오프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의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김 시의원에 대해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며 “컷오프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또 “어차피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한다고 할 거 아니냐”라며 “통과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돈부터 돌려주라”고도 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컷오프를 통보받은 김 시의원이 공천헌금 폭로를 위협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시의윈의 폭로 위협이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읍소한 데 이어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 공천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당선된 뒤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에게 김 시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의 읍소 이후 김 시의원 공천 확정 회의에 집안일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도 공천헌금 묵인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한 공관위원은 지도부에 “회의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는데 간사가 끝까지 안 와도 되나 싶어 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金 공천헌금 탄원서 두 달여 지나 수사 착수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성격의 선거 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의 탄원서를 제출받았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원서가 수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접수하거나 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뒤늦게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돈을 요구했고, 2022년 지선 공천을 위한 헌금 명목을 거론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 돈이 오간 2020년 총선 공천뿐 아니라 2018년과 2022년 지선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근인 조모 전 구의원은 2022년 지선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이었는데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당선 직후 구의회 부의장이 돼 김 전 원내대표 부인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새해 첫 출근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중 추돌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참변을 당했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 3중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승객 3명을 태운 택시가 승용차와 추돌하고, 이 택시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이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부상을 입은 보행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 차에 치인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후반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 씨(29)는 “연기가 자욱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갔더니 중년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수의 행인이 다치고 파손 차량 중 한 대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은 소방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사고 장소가 도심 한복판인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장소와 채 800m도 떨어지지 않아 종각역 일대에선 한때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타종 행사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보신각뿐만 아니라 잠실과 홍대 인근도 인파로 붐볐다. 2년 만에 재개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새해 희망을 빌며 2026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1일 0시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를 관람하려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인도를 가득 채운 인파에 자칫 시민들이 차도로 밀릴 수도 있었다. 갓난아기와 함께 나온 한 부부는 통행을 위해 양손을 높게 치켜올려 아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대 인근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청년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1시경 홍대 예술의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위험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잠실 일대에는 최대 7만40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대 인근도 7만6000명이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 보신각에선 타종 행사를 지켜보기 위한 인파 3만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면서 일부 구간에서 시민 통행이 정체돼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곳곳이 붐볐지만 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오전에는 제주 성산일출봉, 강원 강릉 정동진 등에 각각 2만여 명, 11만 명가량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강릉 일대에 30만 명,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일대에 약 13만 명, 울산 간절곶 10만 명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서 100만여 명의 인파가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던 만큼 올해 행사에서 시민들은 새해에 대한 큰 기대를 표했다. 충북 충주에서 잠실을 찾은 기운찬 군(18)은 “성인이 되는 첫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상경했다”고 했다. 기 군과 함께 온 유명환 군(18)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소방관이 꿈이다”며 “이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겠다”고 전했다. 보신각 타종 행사를 기다리던 윤태준 씨(34)와 최주원 씨(29)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새해에는 아이를 가지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25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찼다. 타종 행사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보신각뿐만 아니라 잠실과 홍대 인근도 인파로 붐볐다. 2년 만에 재개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새해 희망을 빌며 2026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1일 0시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한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인도를 가득 채운 인파에 자칫 시민들이 차도로 밀릴 수도 있었다. 갓난아기와 함께 나온 한 부부는 통행을 위해 양손을 높게 치켜올려 아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홍대 인근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청년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1시경 홍대 예술의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위험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잠실 일대에는 최대 7만40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대 인근도 7만6000명이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보신각에선 타종 행사를 지켜보기 위한 인파 3만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면서 일부 구간에서 시민 통행이 정체되며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곳곳이 붐볐지만 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오전에는 제주 성산일출봉, 강원 강릉 정동진 등에는 각각 2만여 명, 11만 명 가량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였다.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던 만큼 올해 행사에서 시민들은 새해에 대한 큰 기대를 표했다. 충북 충주에서 잠실을 찾은 기운찬 군(18)은 “성인이 되는 첫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상경했다”고 했다. 기 군과 함께 온 유명환 군(18)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소방관이 꿈이다”며 “이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겠다”고 전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를 기다리던 윤태준 씨(34)와 최주원 씨(29)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새해에는 아이를 가지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25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재선 출마를 앞둔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지자체장이 실제 사진이라며 직접 브리핑까지 나서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AI를 이용한 가짜 사진과 영상이 유포돼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광주 광산구 주민 등이 주로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주민을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은 박 구청장의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 일부처럼 구성돼 있었고, 사진의 구도와 배경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 구청장이 AI로 조작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해당 사진은 지난해 6월 발간된 광산구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사진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실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또 하나의 마타도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급증하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AI를 이용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가장한 가짜 문안이나 영상이 유통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총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은 388건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누락을 적발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플랫폼이나 단체채팅방을 통한 유통은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합성물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재선을 앞둔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공지능(AI)으로 합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지자체장이 실제 사진이라며 직접 브리핑까지 나서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AI를 이용한 가짜 사진과 영상이 유포돼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1일 광주 광산구 주민 등이 주로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이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주민을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은 박 구청장의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 일부처럼 구성돼 있었고, 사진의 구도와 배경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 구청장이 AI로 조작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박 구청장은 “해당 사진은 지난 6월 발간된 광산구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사진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실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또 하나의 마타도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번 논란을 계기로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과 이미지가 급증하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선을 준비 중인 서울의 한 구의원은 “AI를 이용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가장한 가짜 문안이나 영상이 유통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총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은 388건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1만 510건으로 크게 늘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I 생성물 표시 누락을 적발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플랫폼이나 단체채팅방을 통한 유통은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나온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합성물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과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둔덕 앞에 선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접 마주한 구조물은 정부 설명과 달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까웠다.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이준화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순간 상주(喪主) 대신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과 함께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현장을 돌며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1년간 모으고 써 내려간 자료만 2500여 장에 달한다.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씨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사고 원인도 밝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고 초기 국토교통부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씨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문이 쌓이면서 그는 점차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하게 됐다.179명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취재팀이 만난 유족 7명은 “조사 주체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욱 씨(69)는 당시 참사로 부인, 외동딸과 사위, 손자·손녀 등 가족 5명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사고 이후 매일 공항을 지키는 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활주로 끝에 놓인 로컬라이저를 찾는다. 혹여 바뀐 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씨는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유족의 불신은 정부의 ‘깜깜이 조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 7월 정부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깊어졌다.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 등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유족의 반발에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는 엔진 정밀 분석 보고서와 사고기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데이터(FDR) 등 정보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조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다른 공항의 위험도 그대로다.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이 방치된 전국 7개 공항 중 5곳은 여전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큰 딸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씨는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을수 없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착한 공항은 이미 울음소리로 가득차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그 곳에서 윤 씨는 생전 처음으로 사돈을 만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견례를 마친 두 부모는 몇 날 며칠을 함께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올 7월부터 약 6개월 간 휴직 중이다. 국토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일이 종종 생겨 심적 부담이 컸던 탓. 고 씨는 “사고 책임이 국토부에도 있는데 함께 일하니 ‘가해자’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라 힘들었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참사 이후 서득호 씨(43)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 됐다. 서울에서 IT 업계에서 일하던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손수 직접 지은 집, 타고 다니던 차, 손길이 묻은 물건들까지. 24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서 씨는 “‘아버지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온 그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 공개 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23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결국 올해 4월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했다. 그는 “부모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며 “그곳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안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아직도 공항 한켠에 머물며 서로를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참사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려는 이도 있다. 26일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천병현 씨(47)는 올해 사고로 숨진 형 생일에 지원금 등 일부를 고향인 전남 무안군에 기부했다. 천 씨는 “이달 26일이 형님 생일이었다”며 “작년에 형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 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이라도 기부하며 형님을 계속 알리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통솔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총리나 대통령 산하로 두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조종사 과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선 조종사 사이에선 “현장에서 느끼는 업무 부담 완화 등 개선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만난 박상모 기장(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사무총장·사진)은 “최근에도 조종사 1명이 과로로 쓰러졌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사실상 ‘젊은 노동력’으로 버티고 있다”며 “현행 조종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심야 등 ‘취약시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고 예방과 조사와 관련해 충분한 인력 보강이나 독립성을 기대하기 힘든 행정 체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직 기장인 장정희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대외협력실장은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산하인 것은 ‘셀프 조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사고 조사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기구를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항공 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제사의 업무 과중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무안공항 관제탑은 정원 20명 중 7명만 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제사 김영민(가명) 씨는 “무안 참사 당시 현장 관제사의 한 달 근로시간이 300시간이 넘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꼴인데, 사람이 맨정신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기체 결함을 가릴 핵심 자료인 엔진 분석 보고서 원문과 블랙박스 등 기초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가족 서득호 씨(43)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 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백 경정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보류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를 기각했다.백 경정은 이후 사건 기록을 보강해 공수처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약 35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백 경정에 따르면 공수처는 접수 보류 사유로 △합수단 내 ‘백해룡 팀’의 법적 소속이 불명확하다는 점 △영장 신청서 수신란에 공수처장이 아닌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해서 실체는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외견상 백해룡팀은 합동수사단에 속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문서화된 것은 전혀 없다. 대검과 동부지검은 직제표조차 만들지 않았고, 경찰청은 마지못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만 열어주었을 뿐, 백해룡팀은 경찰 편제에 없는 검찰 합수단 소속이라고 떠넘기면서 통신(통신이용자정보) 결재도 차단해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백 경정과 검찰 의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에 대한 현장검증 조서와 출입국 기록, 자필 메모 등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검찰의 기각 결정서도 직접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사실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사 서류가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수단은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 1활주로 인근 착륙대에는 가로 2.8m, 높이 2m 규모의 철제 배전반이 설치돼 있다. 보고서는 “배전반이 ‘부러지기 쉽고 낮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동체 손상 위험이 매우 크다”며 착륙대 외곽으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착륙대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경우에 대비한 완충 구역이다.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배전반은 감사 지적 6개월이 지난 이날까지도 이설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방학 등으로 항공 이용이 몰리는 성수기인 데다 눈 등 날씨 문제도 있어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내년 3월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 운항 수익과 행정 편의를 이유로 승객의 생명이 직결된 안전 규정 준수를 미룬 셈이다. 공사는 이에 대해 “감사에서 함께 지적된 2활주로 배전반은 이설을 완료했으며,1활주로 배전반은 이설업체를 선정한 상태”라며 “운항안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토교통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착륙대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부러지기 쉽고 낮게 설치해야 한다. 무안 참사 때도 항공기가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진 바 있다.사고 위험 로컬라이저, 공항 7곳중 5곳 개선 안돼둔덕-콘크리트-철골 위 설치돼… 개선 필요 지적 2곳만 공사 끝나사고 난 무안공항은 착공도 못해… 기장들 “공항 장애물 즉각 철거를”인천공항뿐 아니라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일선 조종사들은 “항공기가 단단한 장애물에 부딪칠 경우 다른 사고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개 공항 중 2곳만 로컬라이저 공사 완료25일 국토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둔덕이나 콘크리트, 철골 구조 기초대 위에 설치된 무안, 김해, 제주, 광주, 여수, 포항경주, 사천공항 등 7곳 중 개선 공사가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와 광주 등 2곳에 불과했다. 앞서 국토부는 12·29 참사 이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곳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연내 둔덕 제거와 경량 철골구조 재설치 등 개선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김해와 사천 공항은 로컬라이저 2개 중 1개씩만 공사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공사는 내년 2월경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공항의 경우 이달 31일경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공항은 내년 8월에야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에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공항의 경우 유가족과 협의 이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착공하지 못했다.일선에서 활동하는 항공기 조종사들은 시급히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항기 기장은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으로만 되어 있었어도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단단한 장애물은 항공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물인데, (공사 지연은) 공항을 종합 안전관리의 산물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본 결과”라고 말했다.다른 한 기장은 “현재 제주공항의 철골 구조 방위각 시설이 만약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가볍고 얇은 항공기를 ‘칼’처럼 잘라버릴 정도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2월 실시한 조사에선 조종사 1426명 중 950명이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 장애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권익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치명적 피해”23일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을 기초로 설치돼 있어 충돌 에너지를 흡수·완충하기는커녕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시켜 항공기 및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러지기 쉽지 않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하는 둔덕으로 구성된 방위각 시설은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을 위반했다며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을 통감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새벽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노부부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3일에도 강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사망했다.송파소방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6분경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집에 거주하던 70대 부부 박모 씨와 김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1명도 1도 화상의 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5층 집은 완전히 타고 위층도 일부 타 5078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박 씨와 김 씨 부부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아 심박이 한때 돌아왔지만, 남편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32분경 사망했고, 아내 박 씨도 오후 5시 30분 현재 여전히 위급한 상태다.인근 주민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자동차가 부딪치듯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대원 137명과 장비 38대를 동원해 오전 7시 11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은 불길이 침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날인 23일에도 강동구 암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작은 방 침대 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원인 등에 대해선 합동 감식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