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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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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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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세관 직원이 해외 범죄조직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를 도왔다는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는 마약 사범의 자작극”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냥 연기해” 허위 진술 종용한 마약범 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입건된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7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밀반입할 때 보안검색대를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수사의 발단은 2023년 9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확보한 말레이시아인 마약범 C 씨(39)의 진술이었다. 백 경정은 “1월 밀수 당시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를 통과시켜줬다”는 C 씨 진술과 현장검증 등을 토대로 세관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 진술이 허위일 뿐 아니라 경찰이 이를 일부 유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2023년 9월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1층 검사·검역대 구역에서 실시한 범행 현장 실황 조사 영상에 따르면 C 씨가 “밀수 당시 8, 9번 검역대를 통과했다”고 지목하자, 현장 공항경찰단 관계자가 “여기는 의미가 없고, 갈 수가 없다”며 제지했다. 그러자 C 씨는 곧바로 말을 바꿔 세관 직원이 있는 4, 5번 검색대를 지목했다. 특히 C 씨가 공범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영상에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중국어 통역만 대동해 이들의 ‘작당 모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세관 직원의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연루자로 지목된 직원은 당일 연가였으며 스마트워치 분석 결과 범행 시간에 수면 중이었다. C 씨가 옥중에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도 “세관 관련해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경찰이 진술을 못 바꾼다고 해서 그냥 연루됐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찰은 백 경정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혐의 없음’검찰은 백 경정이 주장해 온 ‘용산(대통령실) 외압설’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2023년 9월 22일 언론 브리핑을 하려다 지휘부로부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과 전 인천공항세관장 등 2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자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한 결과,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와 대통령실 간의 연락이 0건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이 사건을 대통령실에 최초 보고한 시점은 10월 10일로, 백 경정의 주장과 맞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의혹은 허위 진술에 근거해 개시된 수사로, 경찰이나 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백 경정은 검찰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합수단 내 별도 수사팀을 운영 중인 그는 이날 인천공항세관과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검찰이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각각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총 두 명을 입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백 경정은)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씀하셔야 한다”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허위 망상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손상시킨 백 경정과 뒷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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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문 공유하면 ‘특가’ 광고 뜨게 한 쿠팡… 나흘새 181만명 ‘탈팡’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 수가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81만 명 급감하면서 ‘탈팡(탈쿠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 이후 회사가 낸 사과문에서 ‘노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쿠팡이 공지한 사과문을 공유할 때 ‘쿠팡이 추천하는 특가’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 이날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의 일일활성이용자(DAU) 수는 1617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역대 최대치인 1798만8845명을 찍은 뒤 2일부터는 감소세가 이어져 4일 만에 181만 명이 줄어들었다. 쿠팡 이용자 수는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달 29일(1625만1968명)부터 사흘간 증가 추세였다가 이달 들어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일보다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1주일 만에 처음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지켜보던 소비자들이 쿠팡에 실망하면서 본격적으로 탈팡 움직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유출 피해가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용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용을 중단하기 위해 쿠팡 앱과 웹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한 ‘단기 접속’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달 들어 나타난 이용자 감소는 이 같은 점검성 이용이 끝나고 실제 쿠팡을 떠나는 이용자가 본격 발생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소폭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지만 다음 날 161만648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3일 170만7456명으로 최근 3주 새 최고치였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달 들어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 앞서 쿠팡은 첫 번째 사과문을 띄우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오전엔 쿠팡의 유출 사고 사과문을 외부로 공유하면서 사과문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링크 미리보기’가 노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사과문에까지 마케팅 기능을 그대로 설정한 채 게시한 것을 두고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니 말이 안 된다”며 “사과문까지 장난처럼 보이는 걸 보고 쿠팡을 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태 축소와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협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도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주식 매도”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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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문 공유하면 ‘특가’ 광고 뜨게 한 쿠팡… 나흘새 181만명 ‘탈팡’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이용자 수가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81만 명 급감하면서 ‘탈팡(탈쿠팡)’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건 이후 회사가 낸 사과문에서 ‘노출’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안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쿠팡이 공지한 사과문을 공유할 때 ‘쿠팡이 추천하는 특가’라는 홍보 문구가 노출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모양새다.이날 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의 일일활성이용자(DAU) 수는 1617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역대 최대치인 1798만8845명을 찍은 뒤 2일부터는 감소세가 이어져 4일 만에 181만 명이 줄어들었다.쿠팡 이용자 수는 쿠팡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난달 29일(1625만1968명)부터 사흘간 증가 추세였다가 이달 들어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일보다 이용자 수가 줄어든 것은 1주일 만에 처음이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지켜보던 소비자들이 쿠팡에 실망하면서 본격적으로 탈팡 움직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규모 유출 피해가 알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용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용을 중단하기 위해 쿠팡 앱과 웹에 접속한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한 ‘단기 접속’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달 들어 나타난 이용자 감소는 이 같은 점검성 이용이 끝나고 실제 쿠팡을 떠나는 이용자가 본격 발생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소폭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지만 다음 날 161만648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3일 170만7456명으로 최근 3주 새 최고치였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이달 들어 일시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앞서 쿠팡은 첫 번째 사과문을 띄우면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오전엔 쿠팡의 유출 사고 사과문을 외부로 공유하면서 사과문이 아닌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링크 미리보기’가 노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쿠팡이 사과문에까지 마케팅 기능을 그대로 설정한 채 게시한 것을 두고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배송이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 써왔는데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새나갔다니 말이 안 된다”며 “사과문까지 장난처럼 보이는 걸 보고 쿠팡을 끊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태 축소와 시간 끌기식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협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쿠팡에 전달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대준 쿠팡 한국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도한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주식 매도”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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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유출정보로 카드 발급” 신종 피싱 잇달아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하려는데 댁에 계십니까?” 최근 한 시민에게 걸려 온 전화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최근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카드 발급에 도용된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가짜였고, 상담원을 가장한 이들은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교묘히 범죄 시나리오에 끼워 맞춘 피싱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카드 발급뿐 아니라 “쿠팡 사태 여파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러한 시도가 쿠팡발(發) 정보 유출 이후 고조된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한 ‘신종 변종 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재까지 해당 수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변종 수법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핵심 예방수칙은 세 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것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 등이다. 경찰은 “호기심에라도 출처 미상의 인터넷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최신 범죄 수법을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열쇠”라며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노출’로 표현했던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구대로 ‘유출’로 수정해 새로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지문에도 정부의 시정 요구 사안을 ‘요청’으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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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유출로 카드명의 도용됐어요”…불안 파고든 ‘신종 피싱’ 기승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하려는데 댁에 계십니까?”최근 한 시민에게 걸려 온 전화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 상대방은 “최근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카드 발급에 도용된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가짜였고, 상담원을 가장한 이들은 보안 점검을 핑계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교묘히 범죄 시나리오에 끼워 맞춘 피싱 신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카드 발급뿐 아니라 “쿠팡 사태 여파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며 특정 링크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문자 사기) 수법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안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경찰은 이러한 시도가 쿠팡발(發) 정보 유출 이후 고조된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한 ‘신종 변종 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재까지 해당 수법으로 인한 금전적 실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변종 수법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경찰이 제시한 핵심 예방수칙은 세 가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것 △사칭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 등이다. 경찰은 “호기심에라도 출처 미상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최신 범죄 수법을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하는 열쇠”라며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쿠팡은 이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노출’로 표현했던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요구대로 ‘유출’로 수정해 새로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공지문에도 정부의 시정 요구 사안을 ‘요청’으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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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모르는 메시지 누르지 마세요”…쿠팡 개인정보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기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 불안이 확산하자 이를 악용한 신종 피싱·스미싱(문자 사기)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없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카드 배송 사칭’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끼워 맞춘 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을 위해 방문 중인데 집에 있느냐”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답하면 “쿠팡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것 같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들이 안내하는 고객센터 번호는 실제 기관과 무관한 가짜 번호다. 전화를 넘겨받은 ‘가짜 센터’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여부 점검이나 보안 설정을 이유로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끼워 넣어 불안을 자극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아직 이 같은 방식의 직접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종 수법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수칙으로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할 것 △정부기관·금융기관·정식 업체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할 것 △사칭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포착해 대응할 수 있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전화나 문자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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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쿠팡 과징금 42억7755만 원→13억1000만 원 대폭 줄어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쿠팡은 이처럼 총 세 차례로 나뉜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기준 과징금 42억7755만 원에서 최종 부과 과징금은 약 13억1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문제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이다. 올해 10월에도 A 사는 전체 회원 730여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지만,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 사유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기준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과징금 감경 사유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과징금 감경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쿠팡’ 움직임 본격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일 쿠팡의 DAU는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쿠팡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밀번호, 결제수단 변경이나 계정 탈퇴 등을 위해 앱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반면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2일~28일 G마켓의 평균 DAU는 약 134만 명이었지만 이달 2일 169만 명으로 26.0% 증가했다. 11번가는 같은 기간 평균 141만 명에서 이달 2일 159만 명으로 12.9%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평균 120만 명 수준에서 이달 1~2일 각각 158만 명, 146만 명으로 32.0%, 22.5% 증가했다.한편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점검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쿠팡 사건이 발생한 올 6월 24일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총 2만20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쿠팡 사건으로 유출된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이 이들 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총 11만 6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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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부 승소만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분쟁, 5년 새 3.2배로 2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10월까지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은 949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297건)의 3.2배다. 이 추세면 올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유출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위원회는 정보 유출 중지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최근 SK텔레콤 등 대형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미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이 1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위가 아무리 높은 배상액을 권고해도 유출 기업이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된다. 실제 올해 불거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서 3998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조정 불성립’ 사례는 2020년 8건에서 올해 114건으로 늘었다. 이 중 106건(93%)은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거부한 경우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 유출 사건에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쿠팡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기업과 소송 시 소비자 불리, 대책 필요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유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인으로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 소송 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집단소송은 이런 문제를 줄일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 제도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주가 조작 사건에만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제외돼 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때도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일부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적 전문성이 없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과의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난 9월 성명서를 내고 “현 제도에서는 피해가 광범위해도 많은 피해자가 소송 비용과 절차의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도진수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한 사건에 수천만 명이 원고로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원에서 이들이 실제 위임자인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도 막대한 시간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1심 판결 기준으로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3개월 정도로 소요 기간이 짧다. 유 의원은 “분쟁조정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성립된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의 분쟁 조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양홍석 변호사는 “분쟁조정안을 유출 기업이 수락하는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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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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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학원 안가고 집앞서 도로연수

    앞으로는 초보운전자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학원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부터는 실제로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으나,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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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李대통령 사칭 가짜 SNS,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이나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란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을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가짜 계정을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에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짜 계정들은 대통령 공식 행사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며 특정인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뤄지는 피싱 사기는 도용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을 사칭하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주의하고, 온라인상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기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겨냥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보유세 신설 등 허위 사실이 담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가수사본부는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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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자 도로 연수 ‘강사 방문 교육’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초보운전자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운전학원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부터는 실제로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했으나,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며 수강료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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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글로벌 행사 인사 초대 업무,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등 통역 업무를 맡았던 서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와 같이 밝혔다. 실제 두 사람은 대선 한달 전인 2022년 2월 13일 만남을 가졌다. 서 씨는 “통상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이 때는 더 많이 지급했다”며 “자금 집행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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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이사 가족 동원, 16억 땅 29억에 매입”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약 13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고소인들은 이 차익이 사실상 이사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아 조합장, 이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은 회계감사 미이행·부적정(117건),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 공개 미흡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 적발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 비리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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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간부, 가족명의로 16억에 땅 산 뒤 29억에 되팔아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다. 조합은 애초 약 15억 원에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이로 인해 조합은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 약 13억 원의 손해를 봤고, 고소인들은 이 차익이 사실상 이사 개인에게 귀속됐다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시세 대비 매매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스스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조합 운영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아 조합장, 이사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06곳에서 5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8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은 회계감사 미이행·부적정(117건),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 공개 미흡 등이 대표적이었다. 서울시 적발 건수는 2021년 77건, 2022년 85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중대 비리로 수사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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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먹 대신 보이스피싱-스캠, ‘디지털 조폭’ 4년새 15배 급증

    보이스피싱 등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조폭)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불법 사금융이나 주민 상대 협박 등으로 검거된 조폭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폭들이 협박이나 갈취 등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른바 ‘디지털 조폭’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이버 범죄 조폭, 15배로 급증2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조폭은 총 23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스캠 사기, 온라인 도박 등으로 검거된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56.3%(1330명)였다. 상습 협박, 갈취·폭행 등으로 검거된 조폭(645명·27.3%)과 불법 사금융, 대부업 등으로 붙잡힌 조폭(388명·16.4%)을 합한 수치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협박, 갈취, 사채 등을 하는 전통적인 조폭보다 피싱, 스캠 등으로 돈을 버는 일명 ‘디지털 조폭’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2021년엔 디지털 조폭 비율이 전체 조폭 중 5.1%(84명)에 그쳤지만, 2023년 20%를 넘어선 뒤 지난해엔 1330명이나 됐다. 4년 새 15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올 상반기(1∼6월)에도 디지털 조폭은 전체의 34.9%(466명)에 달했다. 경찰은 조폭이 더이상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갈취나 이권 개입 등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돈이 되는’ 범죄인 피싱, 스캠 등 온라인 범죄로 범행 유형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해당 통계에서 집계되는 조폭이란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관리 대상으로 지적한 조폭 및 이들의 추종 세력 등을 의미한다. 경찰은 “통계에 포함되는 조폭들은 흔히 ‘OO파’라고 지칭되는 계보가 있는 조폭들”이라며 “조폭으로 인한 피싱 스캠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폭은 전국에 선후배, 형-동생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상위 조직에 ‘상납금’을 바쳐야 하는 특성 때문에 기존 피싱 스캠 조직보다 더 대규모로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전인재 강원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위계질서와 상호 유대관계가 깊은 폭력조직원들이 피싱 스캠 등에 개입할 경우 검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연계 범죄도 늘어나 이러한 조폭들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근거지로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과도 무관치 않다. 강원경찰청은 20일 캄보디아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한 조직원 5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강원,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4개 폭력조직원 11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전원 20∼30대로 교도소 수감, 전국 폭력조직 간 연합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발견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유기한 이들 중 한 명도 경북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관련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조폭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서 범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디지털 공간이 익숙한 MZ세대로 조폭 연령대가 옮겨가며 자연스레 범행 유형도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조직의 윗선으로 올라가 범행이 커지기 전 신속한 수사와 검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부고장·청첩장 등으로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을 편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조직 13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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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 마동석 모델 경찰, 음주 사고 직위해제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를 입건했다. 윤 경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윤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유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22명에 이른다.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지난해 69명 등 매년 60∼70명 수준이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9월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최소 정직에 처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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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 마동석’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잡혔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A 경위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유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취재팀은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22명에 이른다.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지난해 69명 등 매년 60~70명 수준이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9월엔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음주운전을 낸 경찰관은 최소 정직에 처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조치도 최소 감봉에서 최소 정직으로 강화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시엔 곧바로 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 측정 불응이나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을 시도하기만 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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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좌초 여객선 선장 “위장장애로 잠시 자리 비운새 사고” 해명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김모 씨(65)가 “선장실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 조타실에 가지 않고도 운항 상황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위장 장애로 항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원들은 해당 선박이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수차례 운항했음에도 김 씨가 한 차례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장은 항상 24시간 대기하는 위치”라고 전제하면서도 “평소 위장 장애로 통증이 심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통과 지점에 다른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통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좁은 항로를 통과하면서도 직접 선교(조타실)에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씨는 “목포~제주 항로는 대부분 협수로로, 장시간 운항 시 피로 누적이 심하다”며 “선장실에 선교와 거의 유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평소에도 그 공간에서 항로 감시와 상황 파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와 무전을 통해 즉시 지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용해 왔다”고도 했다.동아일보 취재 결과, 선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지난해 2월 28일 선박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운항하는 동안 조타실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운항하던 일등항해사 박모 씨(40)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김 씨는 “8년 동안 함께 근무하며 호흡을 맞춰 왔고, 조만간 선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고에서는 변침 지점을 놓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김 씨의 과거 발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장은 운항 1시간 전에 선교에 나와 입항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는 24시간 당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바로 선장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고, “선장이 불가피하게 지휘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일등항해사 등이 지휘하도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세월호도 이런 체계를 갖췄지만 작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한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관제를 담당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해당 관제사가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와 위험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승객 부상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 의뢰로 진행된 목포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결과, 퀸제누비아2호가 족도(해저 암초)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최소 500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고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24일 오후 4시 기준 78명으로 집계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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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해사 휴대폰 딴짓’ 조타실에 CCTV 없어… “신속 사고규명 한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만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를 두고 인적 과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타실(브리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이 사고 규명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 범죄와 사고도 늘고 있어 선박 내부를 기록할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 해양 사고 느는데 조타실 ‘CCTV 사각지대’ 21일 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약 13초 전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박모 씨(40)가 전방의 육지를 인지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A 씨(41)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방 견시는 항해사의 업무이며,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박 씨가 섬과 암초가 많은 위험 해역에서 자동조타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전환 시점을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도 적절한 조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당직 근무 체계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은 박 씨가 실제로 휴대전화로 뉴스를 시청했는지 여부와 사용 시간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전 자이로스코프(전자나침반)를 보고 있어 충돌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신빙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퀸제누비아2호에는 선박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었고, 조타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없었다. 현행법에는 선박의 지휘 공간인 선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선박은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외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운항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해상 범죄는 2022년 4만7545건, 2023년 5만2471건, 2024년 4만8486건 등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경우 2021년 2720건에서 지난해 3255건으로 늘었다. ● 해경,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미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여객선에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여객선 보안 및 안전요구법’을 통해 선박에 추락 감지 장치와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CCTV는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부주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승기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형 여객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선박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해경은 좌초 사고와 관련해 긴급 체포한 박 씨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선박 관제를 담당했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 감식에서는 현재까지 선박 자체의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목포=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목포=조승연 기자 cho@donga.com권혜인 인턴기자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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