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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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흉기에 몸 던진 ‘경찰 아빠’ 따라…경찰 된 딸 “마음 이제 알 것 같다”

    경찰청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경찰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2026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심연수 경사와 고 김선현 경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이 진행됐다. 심 경사는 1963년 강원 동해시 묵호역 구내를 순찰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선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던 시민을 발견해 철로로 뛰어들어 시민의 생명을 구한 뒤 순직했다. 김 경감은 2018년 경북 영양군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인공지능(AI)으로 두 경찰관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해 그들의 행적을 구현한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경감의 딸이자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은 경장은 “누군가 위험에 처한 순간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경찰관이 되니 알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홍조근정훈상을 수상한 김성준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경무관) 등 474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김 대행은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절박한 갈림길임을 잊지 않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낡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경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상을 앞두고 사망한 경찰관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진의현 경위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북부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팀원들과의 저녁자리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등 주요 범죄 수사에서 공적을 인정받아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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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도심빌딩서 잇달아 방화… 난간 매달려 “살려달라” 아우성

    “뜨거운 연기가 느껴지더니 큰불이 확 나면서 덮쳤어요. 방 안에 갇힌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고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유리에 다치거나 연기를 마신 사람이 많아요.” 20일 불이 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빠져나온 한 직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스스로 유리창을 깨고 나온 직원들의 팔다리 곳곳엔 핏자국이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과 낮 12시 1분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특허 출원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모 씨(77)가 잇따라 지른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점심 앞둔 사무실 덮친 불첫 화재 신고는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접수됐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 씨는 오전 11시 이전에 거주지에서부터 챙긴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신명빌딩에 들어섰다.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기름통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7분 뒤엔 190m가량 떨어진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한 3일 됐다”고 말했다.신명빌딩에선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리사가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을 되찾았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신명빌딩에선 이 밖에 9명이 다쳤고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선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중상을,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임시 응급의료소를 차리고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비했다.● “난간에 매달려 손 내밀며 구조 요청” 불길과 연기는 순식간에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한양빌딩에 있던 한 직원은 “탕비실 쪽에서 폭발하듯 연기가 확 올라왔고, 몇 초 만에 검은 연기가 퍼졌다”며 “입구 쪽은 연기가 너무 많아 창문을 깨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양빌딩에서 탈출한 다른 직원은 “사무실 입구까지 불이 번져 그쪽으로는 나갈 수 없어 10∼12명이 유리창을 깨고 바깥 화단으로 빠져나왔다”며 “방 안까지 불길이 번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은 밖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깨진 유리창으로 나오다 베여 다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신명빌딩도 아수라장이었다. 인근 상인 최모 씨는 “건물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려 손을 내밀며 ‘사람이 있다’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대원이 설치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시민도 있었다.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밖을 살피던 직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는 주변 상가로도 번졌다. 화재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식당 종업원 오모 씨(20)는 “가게 안으로 자꾸 연기가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하다 말고 나갔다. 건물에선 불꽃이 활활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역삼로 일대는 화재 진화 등으로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91명과 소방차 등 장비 56대를 투입했다. 한양빌딩 불은 신고 34분 만인 낮 12시 35분경에, 신명빌딩 불은 2시간 26분 만인 오후 2시 20분경에 꺼졌다. 경찰은 두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문지연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박건우 인턴기자 서울대 언어학과 4학년 재학}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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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빌딩 특허법인 2곳 연쇄 방화… 19명 부상

    70대 남성이 대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1명이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19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을 이유로 같은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붙잡혀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 씨(77)를 체포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190m가량 떨어진 한양빌딩 4층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상태였다. 이 씨는 오후 4시 16분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엔 “한 3일 됐다”고 답했다. 이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과 2020년 두 특허법인에 자기가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의뢰했다. 하지만 특허갱신료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22년 12월 29일 두 사무실을 20분 간격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리사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에서 호흡을 되찾았다. 50대 남성 1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중상을 입었고, 두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건물 안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고,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시민도 있었다. 불은 오후 2시간 20분경 모두 꺼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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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 불길-연기 사무실 덮쳐, 유리창 깨고 탈출…난간 매달려 “살려주세요”

    “뜨거운 연기가 느껴지더니 큰불이 확 나면서 덮쳤어요. 방 안에 갇힌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고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유리에 다치거나 연기를 마신 사람이 많아요.”20일 불이 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빠져나온 한 직원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스스로 유리창을 깨고 나온 직원들의 팔다리 곳곳엔 핏자국이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54분과 낮 12시 1분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특허 출원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모 씨(77)가 잇따라 지른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점심 앞둔 사무실 덮친 불첫 화재 신고는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접수됐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 씨는 오전 11시 이전에 거주지에서부터 챙긴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신명빌딩에 들어섰다.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기름통을 들고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7분 뒤엔 190m가량 떨어진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한 3일 됐다”고 말했다.신명빌딩에선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리사가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을 되찾았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신명빌딩에선 이 밖에 9명이 다쳤고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선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중상을,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임시 응급의료소를 차리고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비했다.● “난간에 매달려 손 내밀며 구조 요청”불길과 연기는 순식간에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한양빌딩에 있던 한 직원은 “탕비실 쪽에서 폭발하듯 연기가 확 올라왔고, 몇 초 만에 검은 연기가 퍼졌다”며 “입구 쪽은 연기가 너무 많아 창문을 깨고 나왔다”고 말했다. 한양빌딩에서 탈출한 다른 직원은 “사무실 입구까지 불이 번져 그쪽으로는 나갈 수 없어 10~12명이 유리창을 깨고 바깥 화단으로 빠져나왔다”며 “방 안까지 불길이 번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은 밖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깨진 유리창으로 나오다 베여 다친 사람이 많다”고 했다.신명빌딩도 아수라장이었다. 인근 상인 최모 씨는 “건물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려 손을 내밀며 ‘사람이 있다’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대원이 설치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시민도 있었다.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밖을 살피던 직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는 주변 상가로도 번졌다. 화재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식당 종업원 오모 씨(20)는 “가게 안으로 자꾸 연기가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하다 말고 나갔다. 건물에선 불꽃이 활활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역삼로 일대는 화재 진화 등으로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91명과 소방차 등 장비 56대를 투입했다. 한양빌딩 불은 신고 34분 만인 낮 12시 35분경에, 신명빌딩 불은 2시간 26분 만인 오후 2시 20분경에 꺼졌다. 경찰은 두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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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삼 특허법인 2곳 방화 70대, 4년전에도 ‘휘발유 난동’ 부렸다

    70대 남성이 대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4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방화로 인한 화재로 1명이 한때 심정지에 빠지는 등 19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특허 출원 갈등을 이유로 같은 특허법인 2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다 붙잡혀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역삼동 특허법인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 씨(77)를 체포했다. 이 씨는 이날 12시 1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190m가량 떨어진 한양빌딩 4층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지른 상태였다. 이 씨는 오후 4시 16분경 종로구 동묘앞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며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느냐는 질문엔 “한 3일 됐다”고 답했다.이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과 2020년 두 특허법인에 자기가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의뢰했다. 하지만 특허갱신료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22년 12월 29일 두 사무실을 20분 간격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두 특허법인을 찾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이날 화재로 신명빌딩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변리사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에서 호흡을 되찾았다. 50대 남성 1명이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중상을 입었고, 두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건물 안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고,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소방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시민도 있었다. 불은 오후 2시간 20분경 모두 꺼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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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토킹-가정폭력 등 4만건 30일까지 전수점검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노린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살인으로 이어지자 경찰이 관련 사건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사건 4만3712건을 30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3560건, 1년에 3회 이상 신고되는 등 재범 위험이 커 집중 관리하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사건 2만2057건,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7046건, 안전조치 중인 사건 1049건 등이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입건해 정식 수사 절차를 밟기로 했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이 관할하는 관계성 범죄 약 8500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치안정책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경찰청 영문 표기를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기관(Agency)이라는 표현 대신 서비스(Service)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 경찰은 112 신고와 교통사고 통계는 매일, 보이스피싱 통계는 매달,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범죄는 분기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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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살인에…경찰, 4만3700여건 전수점검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노린 관계성 범죄가 잇따라 살인으로 이어지자 경찰이 관련 사건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19일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사건 4만3712건을 30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3560건, 1년에 3회 이상 신고되는 등 재범 위험이 커 집중 관리하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사건 2만2057건, 현장 종결된 스토킹 신고 7046건, 안전조치 중인 사건 1049건 등이다.경찰이 입건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입건해 정식 수사 절차를 밟기로 했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이 관할하는 관계성 범죄 약 8500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치안정책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경찰청 영문 표기를 ‘Korea National Police Agency’에서 기관(Agency)이라는 표현 대신 서비스(Service)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문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경찰은 112 신고와 교통사고 통계는 매일, 보이스피싱 통계는 매달,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범죄는 분기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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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직원과 시비, 옆집 문소리에… 흉기 든 ‘그놈들’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살인미수 전과자 최모 씨(59)는 정신 질환 치료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씨처럼 △분노 표출 △정신질환 △전과 등 위험 요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 흉기 소지가 자칫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청와대가 15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 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표하며 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이달 초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상태였다. 경찰은 위험성이 큰 흉기 소지자는 구속이나 입원 등 후속 조치를 하는데, 최 씨는 이 위험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1심이 선고된 판결문 98건을 분석한 결과 39건은 최 씨처럼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며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한 사례였다. 3월 부산 수영구의 한 매장에서는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인증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멍키스패너를 들고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냐”며 매장 직원을 위협한 뒤 인근 거리를 배회했다. 다른 피고인은 1월 서울 광진구에서 ‘옆집이 매번 문을 쾅쾅 닫아 찔러 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98건 중 36건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불안정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10월 조현병 등을 앓는 한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난다’며 흉기를 들고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녔다. 같은 해 12월엔 조현병을 앓는 다른 피고인이 강원 동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어 보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노가 단순 흉기 소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은 146건 발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무작위 폭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하 실장은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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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1조 교통 범칙금, 교통안전에 쓰자”

    매년 1조 원 넘게 걷히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해 재정난 탓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적에만 돈을 쓰도록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일종의 ‘전용 통장’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 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510명 수준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0.0%다. 우 본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사고가 줄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그 두 배인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 2.5명, 2.6명으로 한국(4.9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는 모두 8572억 원이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래 매년 걷히는 범칙금·과태료는 1조3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은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 예산에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액의 70%를 쓴 뒤 효과를 따져 연장 여부를 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이 돈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비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등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흐려진 노면 표시를 다시 칠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우 본부장은 “도로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투자”라며 “특별회계를 도입해 안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장치들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 국민의 수용성과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 보행로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사업을 전국에서 벌인 적이 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안전에 쓰자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나왔다. 교통안전을 위해 걷는 돈을 용도 구분 없이 쓰는 건 징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예산에 민감한 부처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과 손보협회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특별회계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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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차량에 가려진 놀이터 아이들… 단지 내 사고 하루 9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를 따라 100m 넘게 후진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위험하네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둘러보던 김홍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약 200가구가 사는 이 단지는 여러 건물 사이로 인도가 길게 난 구조였다. 평소엔 사람만 다닐 수 있지만 문제는 길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대형 수거 차량이 100m 넘게 후진해 진입해야 했다. 실제로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넘겨받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첫 현장인 이 단지에서는 대형 차량 동선 외에도 인도가 중간에 끊겨 어쩔 수 없이 차로로 건너야 하거나 노면 표시가 헷갈리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단지 내 교통사고, 하루 9건꼴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지 내 사고는 2021년 2862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316건이 됐다. 하루 9건꼴이다. 지난해엔 관련 사망자만 46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상자도 3588명에서 398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다. 올해도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랐다.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덟 살 난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5월에는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가 SUV에 치여 숨졌고, 7월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승용 완구)를 타던 초등학생도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낡은 단지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딘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수가 늘어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주변 상권 변화, 택배차 동선, 등록 차량 수 등 단지 내 도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안전 분석은 몇 년 만에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는 단지 내 도로 주정차가 늘면서 시야가 제한돼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2차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길 한쪽에는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차 사이로 빠져나와 길을 건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도로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차들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밤에는 주차된 차들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늘었다. 이곳 주민 이모 씨(59)는 길가 주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차들이 늘면서 점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상 도로 아니라서 제재 어려워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는 이유였다. 단지 내 도로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4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다수 단지는 보조금을 다른 시설 교체 등 아파트 고급화에 쓰면서 도로 안전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은 통상 5∼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안전시설 개선에 배정되는 것은 적다”며 “단지 측도 예산 부족으로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보조금과 도로 안전 개선 보조금을 분리한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한 박모 씨(30)는 “반사 거울을 하나만 설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 계정을 만들어 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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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난동범, 이달초 ‘흉기 소지’ 입건… 경찰 ‘위험성 평가’도 안해

    전자발찌를 차고 13일 인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최모 씨(59)가 이달 초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지닌 채 활보하는 행위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도입한 절차인데, 흉기 범죄 전과 3범인 최 씨에 대한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이후 공공장소 흉기 소지 범죄는 하루 2건꼴로 발생하고 있다.● ‘판박이’ 범행 많은데 위험성 평가 건너뛰어최 씨는 지난달 9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신고됐고, 이달 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됐다. 경찰은 이 죄가 동기 없이 낯선 사람을 공격하는 ‘이상동기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체크리스트로 평가가 필요한 입건자를 고른 뒤 위험성을 평가해 구속이나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위험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민을 위협한 게 아니라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 데 칼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구속이나 입원 없이 수사를 받다가 13일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검거자 상당수가 최 씨와 닮은 사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위험성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193건이 발생해 1164명이 검거됐다. 하루 2건꼴이다. 수사 중지, 성별 미상 등을 뺀 검거자 1158명 중 가장 많은 254명이 최 씨처럼 51∼60세 남성이었다. 전과자는 700명으로 60%를 넘었고, 이 중 전과 9범 이상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 차례 흉기 범행에도 번번이 선처최 씨는 2005년과 2008년, 2015년 세 차례 주변인을 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9월 자기 원룸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또 2007년 11월엔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최 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엔 같은 여성이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양형 기준상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출소한 뒤 감독은 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지 못했다. 법원이 최 씨에 대해 ‘야간 외출 금지’와 ‘피해자 접근 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부과한 만큼, 보호관찰관은 최 씨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지만 확인했다. 낮에 도심 상가로 향하는 걸 막거나 따져 물을 법적 근거는 없었다.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형기를 마친 뒤에도 격리하던 보호감호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감독 인력도 부족하다. 지난달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는 5295명으로 지난해보다 9.7%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234명이다. 1명이 22.6명을 맡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흉기 난동 위험을 더 면밀히 평가하고, 위치 감시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보호감호 등 전자발찌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분야와 사법기관의 협업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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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전명 ‘파멸’…3조 도박사이트 총책 ‘10년 도피’ 끝장냈다

    3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영업에 중학생 등 청소년까지 끌어들인 범죄조직의 총책급이 국제공조 끝에 검거돼 송환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조1000억 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검거해 이 중 부총책과 개발자 2명을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총책 역시 이른 시일 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총책과 부총책급 피의자 2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2조6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국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총책급 최모 씨는 국내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들 일당은 해외 도피 중 국내 유명 인사를 현지로 초청하고 고급 식당과 유흥업소,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6년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해외 축구팀 유니폼과 경기장에 광고하기도 했다.다른 범죄 조직에서 활동한 개발자는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했다. 이들 조직은 경제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을 유인하고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했다.이번에 검거된 총책급 3명은 하위 조직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고, 본인들은 UAE에 은신하며 거주지를 옮기는 등 치밀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TF는 UAE 당국과 피의자들의 소재와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공조 체제를 유지해 검거에 성공했다. 작전명은 아랍어로 ‘파멸, 멸망’을 이르는 ‘HALAK’으로, 도박은 패가망신에 이른다는 뜻을 담았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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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지 아닌 지역으로’ 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이 주요 간부를 출신지가 아닌 지역에 보내는 향피제(鄕避制)를 경찰서장 인사에 처음으로 전면 적용했다.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찰 간부가 지역 인사들과 얽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경찰청은 13일 총경 41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 직위는 385개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 계급으로 총경 인사는 보통 연 2차례 이뤄진다. 이날 인사로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바뀌었다. 교체된 서장 118명은 모두 향피제를 적용받았다. 원칙적으로 출신 시도 밖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같은 시도 안에서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 경남이 고향인 서장은 다른 시도로 발령을 내고, 만약 경남에 남더라도 고향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식이다. 지역 연고에 따른 봐주기 수사나 유착의 소지를 인사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취지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주요 보직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내부 감찰을 책임지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과장, 광역범죄수사대장, 반부패수사대장 등은 출신 시도가 아닌 곳으로 배치했다. 앞서 경찰은 9월 치안정감∼경무관급 고위직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했다. 수사 부서와 여성·아동 범죄를 맡는 여성청소년과장 등에는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대장에는 조대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이 자리를 옮겼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계기로 감찰과 개별 수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내부 비리 수사 기능을 한데 모아 새로 만든 조직이다. 또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시도경찰청마다 총경급 수사심의과장 자리도 새로 생겼다. 경찰은 9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과로 격상하고 그 아래 수사협력계를 뒀다. 수사협력계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위법·부당한 수사의 시정을 요구한 사건을 전담해 관리한다. 서울청 수사심의과장엔 정석화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부산청 수사심의과장엔 황진홍 경남 사천서장이 각각 임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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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관 면담뒤 바로 칼부림…법무부 “감독체계 전면 재점검”

    13일 최모 씨(59)가 흉기 난동을 벌이다 체포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은 지하에 홈플러스 매장, 1층부터 2층까지는 상점과 식당가, 4층부터 CGV 영화관이 들어서 있어 인천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점심시간 손님과 종업원이 많았던 상가는 최 씨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최 씨가 체포된 후에도 곳곳에 피해자들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 손에 흉기 묶은 채 휘둘러… “약자 찾은 듯”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건물에 들어선 뒤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 식당가로 향했고, 에스컬레이터로 3층 주차장을 오가며 범행했다. 점심시간이라 피해자 대다수가 2층 식당가에서 발생했다.칼부림 뒤 최 씨는 4층 영화관으로 향했지만 시민들의 저항 등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쟁반과 의자 등으로 막아선 끝에 3층에서 그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시 56분경 최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시민들이 혼비백산하면서도 의자 등을 던지며 최 씨를 저지하려는 모습이 담겼다.목격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 마 난동’으로 보였다고 했다. 2층에서 범행을 목격한 강병훈 씨(36)는 “밖에서 비명이 들려 복도로 나와 보니 피 흘리는 시민 사이로 중년 남성이 손에 흰 테이프로 흉기를 감은 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의자를 들며 저항하는 시민은 공격하지 않고 이를 피해 화장실, 영화관을 오가며 범행한 걸 보니 약한 공격 대상을 찾는 듯했다”고 말했다.최 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망치와 가위 1점씩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일식 칼을 오른손에는 거꾸로, 왼손에는 똑바로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을 고려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년 전 법원 “살인 범죄 다시 할 우려”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살인미수, 2008년 흉기 상해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 2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전처를 살해하려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가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점수가 14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고 음주 문제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또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재범 위험이 커 위치 감시를 받던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니다 적발됐는데도 한 달 만에 벌어진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최 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소 후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리 상담도 받고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중독 상담을 받았고 11시 20분부터 낮 12시 반까지는 보호관찰관과 면담, 복약 검사, 점심 식사까지 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 헤어진 이후 구월동 상가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 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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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서장 242명중 118명 교체…‘향피제’ 전면 적용

    경찰이 주요 간부를 출신지가 아닌 지역에 보내는 향피제(鄕避制)를 경찰서장 인사에 처음으로 전면 적용했다.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찰 간부가 지역 인사들과 얽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경찰청은 13일 총경 41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상 직위는 385개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을 맡는 계급으로 총경 인사는 보통 연 2차례 이뤄진다. 이날 인사로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바뀌었다.교체된 서장 118명은 모두 향피제를 적용받았다. 원칙적으로 출신 시도 밖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같은 시도 안에서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 배치했다. 경남이 고향인 서장은 다른 시도로 발령을 내고, 만약 경남에 남더라도 고향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는 곳으로 보내는 식이다. 지역 연고에 따른 봐주기 수사나 유착의 소지를 인사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취지다.전국 시도경찰청의 주요 보직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내부 감찰을 책임지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과장, 광역범죄수사대장, 반부패수사대장 등은 출신 시도가 아닌 곳으로 배치했다. 앞서 경찰은 9월 치안정감∼경무관급 고위직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했다. 수사 부서와 여성·아동 범죄를 맡는 여성청소년과장 등에는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 배치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대장에는 조대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이 자리를 옮겼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계기로 감찰과 개별 수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내부 비리 수사 기능을 한데 모아 새로 만든 조직이다.또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시도경찰청마다 총경급 수사심의과장 자리도 새로 생겼다. 경찰은 9월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과로 격상하고 그 아래 수사협력계를 뒀다. 수사협력계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나 재수사, 위법·부당한 수사의 시정을 요구한 사건을 전담해 관리한다. 서울청 수사심의과장엔 정석화 강원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이, 부산청 수사심의과장엔 황진홍 경남 사천서장이 각각 임명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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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대행 체제 경찰청 국감… 여야 “부실 수사 많다” 질타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경기 안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년 연속 청장 없는 국감에 與野 모두 질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 채단비 씨(20)는 지난해 12월 주점 사장(41)을 준강간(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올 2월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공소청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사장을 이달 8일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채 씨)와 피의자의 조사 시간이 불균등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성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은 있는데 준강간 수사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채 씨를 신고 당일 한 차례만 조사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관 중 3년 차 이하가 전체의 32%인데 (연내) 2100여 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년 연속 경찰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국감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여야 모두에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대행 체제로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지역 유착, 이른바 ‘향찰’ 의혹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들은 하숙집 등을 얻어야 한다”며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현장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딸 의혹에 “재수사 배제 안 해” 여당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은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한 의원의 배우자)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날 강 의원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이 만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김 대표 자녀를 위해 민주당의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현직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최근 경찰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것을 두고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다. 김 대행은 “김 의원 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경찰대가 ‘법조인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수한 인력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가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행은 “경찰대 존폐 문제는 국무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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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사장 무혐의에…경찰청장 대행 “준강간 매뉴얼 정비하겠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뒤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경기 안산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두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수사 절차 전반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년 연속 청장 없는 국감에 與野 모두 질타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 채단비 씨(20)는 지난해 12월 주점 사장(41)을 준강간(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장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올 2월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공소청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사장을 이달 8일 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채 씨)와 피의자의 조사 시간이 불균등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성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은 있는데 준강간 수사 매뉴얼은 없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채 씨를 신고 당일 한 차례만 조사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준강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의 수사 역량 자체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관 중 3년 차 이하가 전체의 32%인데 (연내) 2100여 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2년 연속 경찰청장이 없이 대행 체제로 국감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여야 모두에서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청장이 임명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지역 유착, 이른바 ‘향찰’ 의혹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총경 이상은 관사가 있지만 하급 직원들은 하숙집 등을 얻어야 한다”며 “인사 때마다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현장 직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딸 의혹에 “재수사 배제 안 해”여당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여야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은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한 의원의 배우자)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날 강 의원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 아들이 만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김 대표 자녀를 위해 민주당의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같은 당 현직 의원인 김재섭 의원이 최근 경찰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것을 두고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다. 김 대행은 “김 의원 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날 국감에선 경찰대가 ‘법조인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수한 인력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가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김 대행은 “경찰대 존폐 문제는 국무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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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속초서 ‘차 없는 시장’ 속속 도입

    전통시장 내에서 차량이 돌진하거나 고령자가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길목이 좁고 양옆에 상품까지 진열된 경우가 많아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아예 차량 진입을 막는 방식이다. 8일 전북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부터 김제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230m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 금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시장 입구 3곳에 차량 진입 차단기를 설치했다. 시장에 들어서려는 차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우회로를 안내한다. 김제시는 “이용객은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를 활용해 무거운 짐 들어주기나 손수레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 속초시도 7월 20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속초시 중앙시장로 일원 등 2개 구간 240m가량에 적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장 내 물품 배달 차량은 이 시간을 피해 출입해야 한다. 진입 금지 구간에는 길말뚝(볼라드)과 ‘진입 금지’ 안내문을 설치했다. 해외에서도 차량 통행 금지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혼잡도가 높은 권역을 차량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시는 세인트 니콜라스 시장 주변을 비롯해 구시가지 도로 10여 곳을 시간제로 통제한다. 이 중 6개 도로는 오전 5∼11시에 배달 차량만 진입할 수 있고, 그 외 시간엔 차단기가 설치돼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사전에 허가받은 차는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할 수 있다. 나머지 도로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차량 통행을 허용해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엔 보행자가 도로를 우선 이용하도록 했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의 도심에는 택배 차량도 오전 6∼10시에만 출입할 수 있다. 2007년 장기 도시계획인 ‘비전 2025’를 발표하며 도심의 차량 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류블랴나는 차량 수가 급격히 늘자 도시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녹지 공간 확대,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차량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류블랴나의 보행자 우선 구간은 10ha(헥타르)가 넘는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 시장 구조 등을 고려하면 차량 통행 금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며 “인근에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원책과 함께 각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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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 기량 발휘하도록 안전한 교통관리에 최선”

    “서울달리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한 교통관리로 참가자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사진)은 2026 서울달리기를 사흘 앞둔 8일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완주하시길 바라며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번 대회 코스가 도심권을 통과하는 만큼 당일인 11일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 인력 68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차량 소통에 집중한다. 순찰 오토바이 2대와 견인차 3대 등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통제 구간과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 230개와 안내 입간판 193개를 설치해 우회를 돕는다. 진행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통제만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차량이 멀리서부터 우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청장은 “대회 코스 주변을 방문할 예정인 시민께서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11일 오전 출발지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부터 종로길, 청계로 등 코스에 대해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통을 통제한 뒤 해제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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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사망사고 78% 몰린 전통시장… 행안부, 실버존 지정 늘린다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은 지난달 9일 오전 오일장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터와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노인,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가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고령자 대다수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채였다. 그런데 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선 한 차례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고령자들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기하던 차와 오토바이가 일제히 움직이자 고령자들은 다가오는 차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전자들이 연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일부 고령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노인 바로 앞을 지나쳐 가는 등 차와 사람이 아찔하게 뒤엉켰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장 인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윤창홍 씨(68)는 “장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경찰이 더 자주 나와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 전통시장 인근에 집중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가 3만7611건에서 3만5356건으로 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1만16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59%에서 66%로 증가했다. 행안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분석 결과 이런 고령 보행자 사고는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사고다발지역 351곳 중 전통시장과 400m 이내인 곳은 274곳(78.1%)에 달했다. 전체 사고다발지역 내 사망자 150명 중 103명(68.7%)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숨졌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제한속도 하향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아직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실버존으로 지정·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국 10곳뿐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정 구역이 인근 전통시장까지 확대된 경우를 합쳐도 29곳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전통시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일부 상인회의 반대, 주차 민원 등으로 실제 지정은 더딘 편이다. 5월 말 기준 조례로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등 7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등 20개 시군구뿐이다.● 행안부, 전국 위험 시장 점검… 제도 개선도 추진행안부는 7월부터 두 달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정비가 시급한 전국 전통시장 7곳을 직접 점검했고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 사고 발생 지역 총 49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의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인천의 한 시장에선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상습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주의 한 시장에선 차량에 대한 속도 제어 시설과 좌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미비했다. 경기 북부의 한 시장 인근엔 교차로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고, 광주전남의 한 시장에선 노점상과 차량, 보행자 동선이 뒤섞여 있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정비를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일대를 직접 점검하며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존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20년 차 상인 김용조 씨(68)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손님도 안전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더 활력이 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인 이모 씨(63)는 “장날에는 시장 일대가 이미 막히고 복잡해 차량이 빠르게 다니지도 못한다”며 “속도나 통행 규제가 더해지면 개·폐장 시간대 물류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정체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고령자가 많이 찾지만 보도는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몰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지정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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