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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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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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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30~2025-07-30
대통령31%
국회28%
정치일반18%
정당18%
사회일반5%

  • 與, 상임위장 재배분 강행 태세…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 내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27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 20여 분간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맞섰다.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신임 예결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법사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될 예정이다.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27일 오전까지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은 이어 가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 구상대로 예결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우 의장이 예결위 구성만 먼저 처리하고 법사위 등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우 의장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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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與 내일 단독으로 선임 가능성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재조정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찬 회동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유상범 의원이 배석해 ‘2+2’ 형태로 진행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예결위, 법사위 등 원 구성 재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두 상임위 모두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차기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반면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7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시급한 예결위만 우선 처리하고,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선은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입장만 일방적으로 관철될 경우 다수 여당의 횡포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 (야당 몫인)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재위원장을 제외한 4개 상임위원장은 (27일)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하지 않고 미뤄 봤자 정쟁만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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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등 5억 수입” 野 “신고 누락 위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 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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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예결위 쟁탈전, 추경 처리 늦어질 수도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의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도, 본회의 개최 시점도 불투명해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으므로 내년까지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 줄 것이 없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듯이 이제 법사위로 입법을 막을 건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직만 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건 포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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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주 4.5일제 단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해 공짜 노동 근절”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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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로드맵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정기획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1717시간(2023년 기준)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 고용부의 로드맵에는 주 4.5일제의 도입 및 확산,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근로시간 단축을 뒷받침할 입법도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제한 입법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유연근로 신청권 등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 휴식시간제도 등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제한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 2026년에는 실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추가로 일해도 근로수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약 이행 계획은 관련 부처의 제안일 뿐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를 분류하며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위원이 통일부 업무보고 중 통일부 부처 명칭에서 ‘통일’을 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의견을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을 전환한 데 따라 통일부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통일부 대신 남북관계부, 남북교류협력부 등의 명칭을 쓰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통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할 경우 ‘통일’ 개념 지우기에 나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통일부 당국자들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 명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잘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7월에 중점적으로 관련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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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경조사-출판기념회 5∼6억 수입”…野 “신고 왜 안했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세비 외 수입이 5억 원 전후 될 텐데 재혼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관련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선 문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검증이 지나치다”며 “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金 “부조 등 5억 원 수입” vs 野 “신고 안 해”김 후보자는 20일 라디오에서 ‘5년간 세비 소득은 5억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8억 원가량이 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8억 원은 제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아이의 학비 2억 원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정확히 5억 원일지 6억 원일지 모르지만 자료 제출 시한까지 다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있었고 조사(弔事)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만 맞춰봐도 그게 맞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12일 재혼했고 2020년 11월 2일 장인상을 치렀다. 또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5억~6억 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을 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법 위반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또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와 국회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뒤 금액 변동이 있으면 규모와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2020~2025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부조금 수입은 8명, 출판기념회 수입은 6명이 신고했다. 가령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2020년 8월 부친 사망 조의금으로 현금 4200만 원, 2024년 3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조국 시즌 2’” vs 與 “다 소명할 수 있어”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바꾼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에 아침 7시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칭화대로 갔다고 허풍을 떨다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빠지면서 다녔다고 곧바로 말 바꾸기를 감행했다”며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 국민의 신뢰인데 해명이 자꾸 바뀌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결국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며 “달랑 2억 원 있는 재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점과 차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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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예결위장 쟁탈전…추경안 처리 늦어질 수도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까지의 원 구성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3일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 구성도, 본회의 개최 시점도 불투명해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쳤으므로 내년까지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에 줄 것이 없다”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입법을 막았듯이 이제 법사위로 입법을 막을 건데 어떻게 주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 교체 불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협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합의를 방패 삼아 예결위, 기재위,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까지 4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건 국회를 정부 여당의 부속실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직만 야당이 맡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을 계기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건 포용과 협치를 위한 메시지 아니겠느냐”며 “다만 여당 입장에서 법사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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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언제든 기업인 국회 부르나… 與, 더 센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증감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강화된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동행명령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규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진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국회가 원하면 언제든 증인을 국회로 부르고, 불응 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릴 수 있는 반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재량으로 언제든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했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000만 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증감법에는 과태료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국회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국회에 출석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000만 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 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 발의된 증감법은 사실상 기업 총수들이 365일 국회 출석을 대기하고 있으라는 의미”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총수가 해외로 나가 고객사 유치에 열중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도 기업 총수를 불러다 ‘망신 주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시화될까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기업인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가 의원실에서 빼주는 대가로 기업 측에 지역 민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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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자와 방식을 결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며 당원 주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후 같은 날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인 경우엔 다음 달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릴 예정이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이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 간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처음 투표할 때 후보별 선호도를 1∼3순위로 매기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투표를 새로 진행하지 않고 3위 후보를 제외한 뒤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합산한 결과를 집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최종 과반 득표자를 가리게 된다. 국민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자와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새 당 대표의 임기도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며 발생한 최고위원 공석 1자리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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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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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장남 결혼식서 “고생시켜 미안” 목메어 덕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를 만나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목이 메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고 덕담하며 “(배우자를) 바꿔봐야 적응만 오래 걸리니 서로 조금 안 맞아도 그냥 살라”는 농담도 건넸다고 한다.결혼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며 “서로가 그동안 컸던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고 전했다.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경비 속 비공개로 진행된 결혼식엔 초청장을 받은 인원만 입장했으며, 하객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 방지용 봉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 음식은 한식과 양식이 혼합된 퓨전 형태였으며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속 사진사가 하객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식과 2부로 진행된 행사가 끝난 뒤 이 대통령 부부는 아들 부부, 사돈 내외와 함께 식장 내 한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결혼식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함께 일했던 경기 성남 오리엔트 시계 공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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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결국 낙마… 인사 검증 핵심라인까지 부실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인사 검증을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닷새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검증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앞서 오 전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보도 직후 오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재산 의혹은 오 전 수석이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었다”며 “본인이 언론을 통해 사과 입장을 내면서 넘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기에 대출 상환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오 전 수석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 전 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약 60개 항목, 200여 개의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지 외에는 별다른 검증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사전질문지에도 본인과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해 진술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전 수석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정라인이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는 작업을 했지만 외부로 소문이 날까 봐 적극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더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오 전 수석의 사임 과정에서 일부 당내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사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계파 갈등 조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당내 일부 운동권 세력들이 오 전 수석 낙마를 주도한 것 아니냐”며 “이른 낙마로 이재명 정부가 ‘도덕 불감 프레임’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다른 인사 검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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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 눈높이 맞는 인사 발탁을”… 野 “李대통령이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오 수석과 유사한 인사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아마 (이번 인사는)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야당은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들 의혹에)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를 꾸려 작성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입법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대출과 관련해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고교 재학 중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이 졸업한 고교는 인턴 목적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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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 첫 지지율 53%… 9일간 경제 40회-성장 24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지지율이 53%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기관 조사(48%) 때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기대는 65%로 집계됐다.● 李 국정운영 긍정 53%, 부정 19%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6월 2주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19.4％,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더 높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2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는 47%였다. 향후 국정운영 기대감은 ‘잘할 것’이 65%, ‘잘못할 것’이 24%로 집계됐다. 새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가 23%였다.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가 87%, ‘좋다’가 9%로 비관적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두고는 찬성이 64%, 반대가 25%였다.● 李 취임 후 경제 40회, 성장 24회, 안전 24회 언급이 대통령은 취임 후 9일간 경제를 40회, 대한민국을 3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장과 안전 각각 24회, 민주주의(15회), 민생(12회)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동아일보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공식 제공한 메시지와 회의 발언(16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내란(332회), 계엄(191회), 쿠데타(123회), 윤석열(59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내란(6회), 계엄(3회), 윤석열(2회) 등으로 언급 빈도가 크게 줄었다.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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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두고… 여권 “선별” “보편” 줄다리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與 “보편지원 바람직”… 13조 원 추산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재정 여건상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또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고, 경계선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올해 2월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선별지급 검토는 李의 실용주의” 주장도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당정 간의 줄다리기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별 지급도 검토한다는 기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라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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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선별” “전국민 보편 지급”…여권, 민생지원금 ‘고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급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기조로 “취약 계층, 소상공인 우선”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與 “보편지원 바람직”…13조 원 추산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당내에선 재정여건 상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액을 일부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선별 지급을 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적지 않다. 또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경계를 정하기도 어렵고, 경계선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올해 2월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선별지급 검토는 李의 실용주의” 주장도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별 지급을 택하더라도 기존 기조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실용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쟁이 당정 간의 줄다리기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별 지급도 검토한다는 기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라며 “(이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원 추경을 요청할 때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보다는 속도전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병기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호 2번 서영교 의원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 집행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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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與와 만찬서 “동쪽 빨갛고 서쪽 파래” 아쉬움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7일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여당 전·현직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6·3 대선 결과에 대해 “(나라가) 빨강, 파랑으로 나뉘었다.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영남과 서울 강남권 등 열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열세 지역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에게 뒤진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대선 결과가 동쪽이 빨갛고 왼쪽(서쪽)이 파랬지 않나. 영남, 강원 어려운 지역의 표심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 좋게 안 나왔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이 대통령이) 말씀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에 “나라가 (동·서) 반으로 나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차원이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강원과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김 후보에 밀렸다. 지난 대선 때와 득표율을 비교하면 대구에선 1.6%포인트(20대 21.6%, 21대 23.2%), 강원에선 2.1%포인트(20대 41.7%, 21대 4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7%포인트) 부산(2%포인트) 울산 (1.7%포인트) 경남(2%포인트) 등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2% 안팎에 머물렀다. 민주당 내에선 열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 상승을 이룬 것은 맞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상승폭이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TK 지역 선대위의 한 공동선대위원장은 “아직도 이 지역에선 ‘가족 같은 당’인 국민의힘을 찍는 관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내부적으로 TK 지역 득표율을 2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실제론 대구 23.2%, 경북 25.5%에 그쳤다.강원 지역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강원도당 소속 한 지역위원장은 “원주, 춘천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영동 지역은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결과에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의 첫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도 지방선거도 낙관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승리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반대로 말하면 2026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의 전반부 국정 운영 동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본사 이전 등 PK를 필두로 약세 지역에 대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7일 만찬에서 “내년 부산 지방선거는 ‘불이 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PK 탈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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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한남동 관저 ‘반려견 수영장’ 설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었다. 박 의원은 “잔디밭 쪽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작은 풀장과 정자였다. 이구동성으로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물엔 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가장 깊은 부분 수심이 70∼80cm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 통상 깊이가 10cm면 유아풀, 90cm 이상이면 성인풀로 분류한다. 반려견 수영장의 깊이는 통상 소형견은 60cm 이하, 대형견은 90cm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4∼10일 한남동 관저에서 228t이라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통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관저에 수영장 시설이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던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받을 때도 그 시설이 반려동물용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다. 관저 수도 사용량을 최초 공개했던 김영환 의원은 “해당 시설물에 물을 채운 것만으로는 228t의 물 사용량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사용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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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영준-위광하-이승엽 검토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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