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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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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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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5%
정당33%
대통령9%
국회9%
행정7%
선거2%
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1%

  • 대미특위 또 파행…국힘 “특별법 급하면 與 폭거 멈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24일 또 다시 파행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특위는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입법 공청회만 진행한 뒤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본회의와 관계없이 특위만 자꾸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일 열렸던 첫 회의도 같은 이유로 파행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 특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면서 “진심으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인 국회운영 방식을 바꾸기 전까진 모든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 특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던 여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라며 “적당히 하시라.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야권에선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국익을 위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닌 민주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해 특위가 출범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자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가능성에도 ‘사법개혁법’ 처리 시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당의 공세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특별법 처리에 손놓고 있던 건 여당”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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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與 사법 3법에 “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조 대법원장은 앞서 12일 출근길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재차 우려를 드러낸 것. 특히 4심제 논란이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이 국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단하는 것 외에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면 조 대법원장 나오실 것이냐”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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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 강남-송파 등 26곳 중앙당 공천… 당내 “친한계 의원들 공천권 빼앗는 조치”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6곳의 후보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공천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5곳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14곳(경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자치구 7곳(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총 26곳이다. 추후 시도당에서 요청하거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지역 등은 추가로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에선 “당권파가 친한계 징계에 이어 공천권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고동진(서울 강남병) 등 친한계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이 결정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인 정치 신인에 대해선 광역·기초의원 심사료는 전액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심사료도 50% 감액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공관위는 또 후보자들에 대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을 토대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PPAT)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및 정치 신인이 능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구성하되 청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토대로 다음 달 5∼11일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변호인단 참여 이력으로 논란이 인 황수림 공관위원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당내에선 2022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보람 공관위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은) 그대로 간다. 아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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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 등 26곳 후보 중앙당서 공천…“친한계 공천권 빼앗기냐”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26곳의 후보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공천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5곳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 14곳(경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자치구 7곳(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등 총 26곳이다. 추후 시도당에서 요청하거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지역 등은 추가로 중앙당 직접 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혁신 공천을 하겠다.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과감한 물갈이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당내에선 “당권파가 친한계 징계에 이어 공천권까지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고동진(서울 강남병) 등 친한계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상당수가 이 결정에 따라 기초단체장 공천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공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선거일 기준 만 45세 미만인 정치 신인에 대해선 광역·기초의원 심사료는 전액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심사료도 50% 감액해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공관위는 또 후보자들에 대해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을 토대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PPAT)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및 정치 신인이 능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배심원단도 구성하되 청년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토대로 다음 달 5~11일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한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변호인단 참여 이력으로 논란이 인 황수림 공관위원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당내에선 2022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보람 공관위원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은) 그대로 간다. 아무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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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미투자법 예정대로”… “서두를 것 있나” 의견도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24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변수다.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 개악을 강행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텐데, 그 상황에선 특별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특위 활동 종료(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경색 국면에 따라 통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시간이 필요해 실제 투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추진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대미투자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한미 합의 결과를 고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재협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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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언중위 조정 공개 추진에…정부·국회 “비공개가 원칙”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과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주무 부처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월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의무적으로 상세한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제안 이유로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조서는 조사관이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녹음·녹화·촬영이 모두 금지돼 실제 심리 과정에서의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기록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22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조정절차가 공개되면 해당 절차에서 제시된 정보나 당사자의 발언이 추후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점을 토대로 “조정 절차는 비밀성이 본질적 특징”이라고도 했다.소관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은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목적으로 조정절차의 비공개는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며, 조정절차를 공개하는 국내외 대체적 분쟁해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단체들은 온라인 뉴스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1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온라인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문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는 이 법에 대해 “‘열람차단청구권‘은 기사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각각 “추상적 표현 및 피해사실 주장만으로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면 과잉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 “진실 규명 전에 기사가 열람 차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반면 문체부는 이 법안에 대해선 “언중위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열람차단을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언중위도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위원회 조정심리 절차에서 이미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합의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설과 기고까지 재갈을 물리더니 이제는 기사 자체를 봉쇄하는 ‘열람차단법‘을 만들었다”며 “언중위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공개하자는 건 언론을 압박하고 기자들을 위축시키며 지지 세력에게 좌표를 찍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두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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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 정치권이 더욱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내일(20일) 가급적 (장 대표가)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반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은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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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 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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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 44%:31%, 40%:36%, 38%:36%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집안 싸움 그만두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궁리나 하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했다.● 안정론, 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 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등 순이었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서울 분위기가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좋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길 것 같다”고 했다. KBS가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충남·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13%), 양승조 전 충남지사(11%), 이장우 대전시장(10%) 등 순이었다.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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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vs 오세훈…KBS 44%:31%·MBC 40%:36%·SBS 38%:36%

    방송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책을 우리 점수로 얻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내홍’ 상황 등에 대해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국정안정론, 정부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민주당 박주민 의원 7%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박 의원 8%,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KBS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SBS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추 의원 18%, 김 지사 1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9%, 민주당 한준호 의원 8% 순이었다.KBS의 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충남·대전특별시장 후보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13%, 양승조 전 충남지사 11%, 이장우 대전시장 10% 등 순이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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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시장? 도지사?” 선거 목전 통합 급물살에 혼란스러운 설 민심

    “그래서 내가 뽑는 게 도지사야, 통합시장이야?”이번 6·3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큰 불확실성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행정통합 논의를 띄우고 나서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선거 전 통합 논의가 이뤄지면서다.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 밥상엔 우리 지역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지만 이번 설 연휴(14~18일)엔 상당수 지역에서 아직 도지사를 뽑게 될지, 통합특별시장을 뽑게 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방 분권 강화라는 기치를 내건 행정통합이지만,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여 남긴 상황에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논의가 진행돼 도리어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2개월여 만이다.야권에선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직회부된 (통합 특별법) 법안 대부분이 각 부처 의견조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소위 심사가 강행됐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이날 통과된 특별법들이 2월 중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 이양 수준이나 특례 반영 등을 놓고 각 지역 내에서의 갑론을박도 큰 상황이라 연휴 이후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대전·충남에서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2024년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작됐지만, 이들은 정부·여당 통합안이 권한 이양 면에서 크게 후퇴한 ‘졸속 통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날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 완성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통합 대상인 각 지역에서 시장,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예비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당별로 이 후보들 간의 ‘교통정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 단체장 후보가 정해진 후로도 지역 유권자 중 상당수는 익숙하지 않은 ‘옆 동네 정치인’을 후보로 맞는 상황이 불가피하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팀장)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표심 공략’의 일환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급박하게 전개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유권자들로선 어떤 단체장을 뽑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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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압박 와중에…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

    미국의 상호관세 25%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여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한 특별법을 다음 달 초순까지 완성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위의 목표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업무보고 시작 직전 “이 법안은 합의 통과시키게 하면서 또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건 맞지 않다”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이 개의 후 약 45분 만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안이 올라오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특별법 논의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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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첫 회의 보이콧…“사법개혁안 일방통행 분노”

    미국이 상호관세 25%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이유로 파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결 이후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 통과시키게 하면서 또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여당이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야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건 지금 특위가 해야 될 과제에 비춰 봤을 때 맞지 않다”며 계속 진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결국 이날 회의는 개의 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정회됐다.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 간 협의 과정 중에 있지만 특위가 속개될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속개되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회의가 이날 속개되지 않을 경우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우선 특위는 예정대로 특별법을 다음 달 초순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 특위 논의도 계속해서 삐걱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특위 관계자는 “여당이 공언한 대로 설 연휴 직후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수밖에 없고, 특위 논의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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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 하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의에는 “총리실이 담당해서 할까 체크했는데, 주미 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어렵다고 본다”며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하고 장관,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냐”고 물었다.쿠팡은 “공격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별도 분류해 쿠팡에 금전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금전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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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유출자, 성인용품 주문 3000명 선별해 협박”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 하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냐는 질의에는 “총리실이 담당해서 할까 체크했는데,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정보 유출 사태 심각성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어렵다고 본다”며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지방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방에 산업과 기업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확고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야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하고 장관,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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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분열의 시작”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again)’, 부정선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미래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시장 승리 전략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화룡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문제를 두고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 최고위원은 10일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여기가 주(主)다. 엄청난 국민”이라며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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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尹 절연 요구에 “분열의 시작” 선 그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again)’, 부정선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미래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시장 승리 전략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화룡정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선 “당 대표가 윤리위에서 결정할 문제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절연 문제를 두고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 최고위원은 10일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여기가 주(主)다. 엄청난 국민”이라며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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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영상 쓴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고발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A 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킬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 6·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을 지역위원장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듯한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AI로 제작한 사실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경찰 고발에 나선 건 2023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씨에게는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AI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지난달 22일 강원 속초시 선관위도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찬양 노래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B 씨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처럼 중앙선관위는 지선을 대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꾸려 딥페이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 범람하고, 허위 사실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은 2024년 총선 기간에는 388건이었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1만510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영상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지선 기준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활용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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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 확정… 친한계 “숙청 정치” 반발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동혁 대표 등을 공개 비판해 왔다는 이유다. 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하자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지만 김 전 최고위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아 자동 제명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최고위가 표결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11일 만이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를 의결하면서 그가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파시스트적” “망상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가 비판한 장 대표에 대해선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아 의원도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당권파와 친한계 간 ‘징계 내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당사에 전두환 사진 게재” 등을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 중이다. 9일 의원총회장에서 배 위원장이 장 대표를 찾아가 “어쩌자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당 최고위는 이날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더라도 사유가 공직 선거 출마인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치러 결원을 충원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에 따른 지도부 해체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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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한동훈 이어 김종혁 제명…친한계 “北에서나 보던 숙청정치” 반발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현역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동혁 대표 등을 공개 비판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하자 친한계는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심의도 각각 진행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韓 제명 후 11일 만…친한계 “숙청 정치”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 됐다. 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윤리위가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지만 김 전 최고위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아 자동 제명 처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당 최고위가 표결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제명시킨 이후 11일만이다.중앙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고를 의결하며 그가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파시스트적”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중앙윤리위는 그가 비판한 장 대표에 대해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며 “피조사인(김 전 최고위원)의 과도한 혐오자극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친한계에선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 수령론”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자신에 대한 제명 결정에 김 전 최고위원은 “‘참 애쓴다’ 싶어서 실소를 짓게 된다”면서 “아파트 경비실 업무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이러는 걸까”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친한계도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안상훈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라며 “비판은 죄가 되고, 권력에 줄 서는 것만 살아남는 정당,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아 의원도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지적했다.●징계 내홍에 진흙탕싸움당권파와 친한계 간 ‘징계 내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유튜버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고, 10일 출석을 요청했다. 고 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배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 중이다. 앞서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이를 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자 이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윤리위 추가 제소를 예고하는 등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한편 당 최고위는 이날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더라도 사유가 공직 선거 출마인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치러 결원을 충원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신동욱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직 사퇴에 따른 지도부 해체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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