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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었다. 박 의원은 “잔디밭 쪽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작은 풀장과 정자였다. 이구동성으로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물엔 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가장 깊은 부분 수심이 70∼80cm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 통상 깊이가 10cm면 유아풀, 90cm 이상이면 성인풀로 분류한다. 반려견 수영장의 깊이는 통상 소형견은 60cm 이하, 대형견은 90cm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4∼10일 한남동 관저에서 228t이라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통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관저에 수영장 시설이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던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받을 때도 그 시설이 반려동물용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다. 관저 수도 사용량을 최초 공개했던 김영환 의원은 “해당 시설물에 물을 채운 것만으로는 228t의 물 사용량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사용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대통령실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위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도 변호인을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 ‘방탄 보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충분히 다각도로 논의해서 인사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주요 후보자 3인 중 2명이 결정되면 사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들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에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았던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40여 년간 인연을 이어 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엔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6·3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구상을 책임졌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책실장 제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1호 지시사항으로 예고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민관이 같이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는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안보실장으로 지명된 위성락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 대통령의 외교 책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지난달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6·3 대선을 통해 양쪽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이 다시금 확인된 상황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크게 통합하라(大統)’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며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도 했다. 세대 및 성별 갈등에 대한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동조자들에 대해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날 이른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잇따랐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대선 이후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2대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4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결의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12석을 보유한 원내 제3 정당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원탁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공동 선언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점을 대선 직후로 적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중 바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돌입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맞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완화할지에 따라서도 국회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15석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질 경우 3석의 진보당과 1석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보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기준이 몇 석으로 완화되는지와 무관하게 ‘내란 종식’에 뜻을 같이해 원탁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은 모두 연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기준이 12석 이하로 완화되면 조국혁신당은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할 필요 없이 단독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다른 정당과 연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보수 진영 내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장은 개혁신당과는 관련 없는 이슈”라며 “색깔이 다른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도 없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가 이탈해 개혁신당에 합류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정치가 편을 갈라도 국민은 서로 편 가를 필요가 없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뒤인 4일 오전 1시 15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정국과 6·3 대선을 거치며 분열된 국론을 이제는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강조한 것.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11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이웃과 손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반드시 이행”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다섯 가지 ‘사명’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는 ‘내란 재발 방지’를 내세웠다. 그는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했다.국민 안전과 안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시기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심해야 했다”며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안보 때문에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마지막 사명으로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1시 46분경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도, 선대위도 ‘축제 분위기’3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모인 선대위 관계자들은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10시 51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광장에 마련된 축하 행사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당선 유력’ 소식이 전해지자 푸른 옷을 입고 모인 지지자 5000여 명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여러분 정말 장하시다. 12월 3일 그날 밤, 주권자 국민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바로 이곳 아니냐”며 “여러분이 들어올린 소중한 응원봉, 그 ‘빛의 혁명’이 6개월 동안 지속돼 마침내 오늘 완전히 내란을 종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날이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6·3 대선에서 당선된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8시를 전후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론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 당선인 신분으로 60일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며 취임을 준비하지만, 이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로 인한 대선이다 보니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완료 이후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은 4일 낮 12시를 전후해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열고, 오후부터 집무실로 출근해 주요 인선과 ‘1호 지시’ 등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충원 참배로 일정 개시대선 결과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표 결과를 의결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순간 확정된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가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표 완료 직후부터 전체회의 소집을 준비하면 당선인 발표는 오전 8시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 때도 김용덕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오전 8시 9분 당선을 확정함과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원장의 의결과 함께 국군 통수권도 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새 대통령에게 전화로 안보 현황 등을 보고하게 될 전망이다. 새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은 관례상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현충원을 참배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선일과 취임일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 새 대통령이 현충원으로 출발하기 전 이웃 주민들과 환송 행사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대선 주자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인천 계양을과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현직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의원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국회서 소규모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개시 대통령 취임식은 이날 낮 12시 전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잔디마당에서 4만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치렀는데, 이번엔 국회 본청 내부에서 대폭 간소화돼 치러지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 20분간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 선서 위주로 진행됐고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와 의전은 대부분 생략됐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대통령 취임식도 문 전 대통령 취임식과 비슷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취임식 전후 새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및 5부 요인들을 찾아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야당 지도부 및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연이어 만났고, 취임식 직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식사를 했다. 새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선 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선은 새 대통령이 출근 첫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으며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조각(組閣)과 대통령 참모 인선에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후보는 2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석들 (인사)”이라며 “당장 대통령실 구성원들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2시 45분경 ‘국무총리 이낙연, 비서실장 임종석, 국가정보원장 서훈’ 등 주요 인사를 지명해 발표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대선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란’을 332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방탄’을 419번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김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10배가량 더 많이 언급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다걸기(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각 당 후보들이 유세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분석했다. 이 기간 각 당이 제공한 연설문(이재명 후보 46건, 김 후보 34건, 이준석 후보 19건)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공식연설문이 제공되지 않은 일부 유세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경쟁 후보 대신 尹 겨냥한 이재명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첫 유세에서부터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내란 극복’을 유세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삼은 것. 이 후보는 분석 기간 동안 유세에서 ‘내란’을 총 332번, ‘계엄’ 및 ‘비상계엄’을 191번, ‘쿠데타’를 123번, ‘총칼’을 35번 언급했다. ‘빛의 혁명’(27회) ‘응원봉’(26회)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단어도 자주 사용했다. 지지를 호소할 때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등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는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사례도 유세 전반부(12∼20일)보다는 후반부(21∼29일)로 갈수록 늘어났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 기간 중 윤 전 대통령을 총 59번 언급했는데, 이 중 45번이 유세 후반부에 집중됐다. 반면 경쟁 후보들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직접 언급한 건 26회로 윤 전 대통령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 후보를 직접 언급할 때도 상당수가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김문수냐가 아닌 내란 진압 여부가 달린 선거”라는 맥락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전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란 극복’ 프레임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책과 관련해선 에너지(238회), 태양광(47회), 풍력(16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언급이 집중됐다. 유세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주식시장 관련 정책 언급도 늘어났다. ‘주가’는 전반부 16회에서 후반부 71회로 늘었다. ‘상법’도 전반부엔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후반부 들어 17차례 언급했다.● ‘방탄’ 419번 언급한 김문수김 후보는 유세 때마다 ‘반(反)이재명’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를 겨냥한 ‘방탄’ 이미지를 부각했다. 분석 기간 동안 김 후보는 ‘방탄’을 419회 언급했다. ‘방탄조끼’(181회), ‘방탄유리’(102회), ‘방탄법’(18회) 등도 자주 언급했다. 유세 때마다 “나는 방탄조끼를 안 입었다. 방탄유리도 필요 없다”고 운을 뗀 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 ‘방탄 입법’을 하더니,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비판하는 사례가 많았다.‘총각’이란 단어도 75번 거론했다.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을 부각하며 “나는 총각이 아닌데 총각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식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법인카드’ 언급도 18차례 있었다. 청렴을 강조하는 ‘청렴영생’이라는 표현도 17번 등장했다.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 등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도 각각 88회, 40회 언급됐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면서다. 특히 “뭉치자, 이기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등 두 전임 대통령의 어록을 구호로 자주 사용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경북 구미시 유세에선 본인의 운동권 전력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규탄하던 제가 이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으로 광역급행철도(GTX)를 강조하며 113회 언급했다.● 이재명 때리기 집중한 이준석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기간 동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을 143차례 거론했다. 이 기간 김 후보를 13차례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 언급 횟수가 10배 이상 많았던 셈이다. 5월 18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 이뤄진 뒤부터는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OO에 대해 물었다”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 등 TV토론 관련 언급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2030세대를 집중 공략했던 이준석 후보는 ‘젊은’이란 표현도 102회 사용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젊은 층에서 관심이 많은 ‘국민연금’을 22회, ‘인공지능(AI)’을 19회 썼다. 주요 정치인 중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36회)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15회)을 자주 언급했다.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해 ‘대역전’ 끝에 당선에 이른 노 전 대통령과 만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이미지를 본인에게 투영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심이 든다”며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에서) 매우 소수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엔 “(나는) 윤석열이라는 분께 3년 넘게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원 춘천시,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를 찾아 “(내란 주범을) 엄정히 처벌해서 ‘저런 짓 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과 충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각각 41.7%, 45.1%의 지지를 얻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 이 후보는 춘천시 유세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총선) 공천할 때 ‘비명횡사’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뜨렸지 제가 누구 꽂고 자르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원주시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요만한 거 찾아내 왜곡한 다음에 하루종일 싸우자고 한다. 지겨워 죽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보유 주식을 숨기면) 사형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에 대해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분들(국민의힘)이 갑자기 35조 원 추경하겠다고 했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될 것”이라면서 집권 시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접전 및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날 당 선대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심이 든다”며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 수사대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에서) 매우 소수만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결국 실제로는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비상계엄 사태에)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엔 “(나는) 윤석열이라는 분께 3년 넘게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면 당연히 처벌해야지,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가”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열세 지역인 강원 춘천시, 원주시와 충북 충주시를 찾아 “(내란 주범을) 엄정히 처벌해서 ‘저런 짓 하면 인생 망하는구나’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과 충북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각각 41.7%, 45.1%의 지지를 얻으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던 곳이다.이 후보는 춘천시 유세에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총선) 공천할 때 ‘비명횡사’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어트렸지 제가 누구 꽂고 자르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원주시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서, 요만한 거 찾아내 왜곡한 다음에 하루종일 싸우자고 한다. 지겨워 죽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히며 “(보유 주식을 숨기면) 사형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선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던 분들(국민의힘)이 갑자기 35조 원 추경하겠다 했다.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될 것”이라면서 집권 시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과 다음 달 1일 각각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접전 및 열세 지역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엔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날 당 선대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치러진 마지막 TV토론을 두고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와 가짜뉴스만 가득했던 막장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주제였지만 후보들은 서로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끌어와 공격하는 데 몰두한 것. 특히 각 후보가 토론 내내 상대방의 정책 질의나 의혹 제기를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쏟아지는 허위 정보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네거티브 치중하다 허위 정보 속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본인의 ‘호텔경제학’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 책자에 나오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호텔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루카스 차이제라는 분을 들고나왔는데,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이라며 “공산주의자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냐”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책자에 ‘5만 원으로 어느 마을 구하는 법’이라는 예시가 등장한다. 다만 외부 유입 자금이 지역 주민들 간 채무를 갚는 계기가 되는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이재명 후보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가 주장한 대로 루카스 차이제가 독일 공산당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 도중 “(민주당이) 카카오톡도 검열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에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볼 권한은 없다. 민주당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김 후보가 마치 민간인을 사찰하려 한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반박했다.이준석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미국에) 대체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의 인상분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SMA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측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메꿔 협상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재반박했다.● 답변 피하고 시간 모자라 발언 검증 안 돼 후보자들은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잦아 서로의 발언에 대한 검증이 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부터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가 많다”며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객관적 팩트에 어긋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틀린 내용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18일 1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전은) 고장이 없다”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답하지 않은 채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3일 2차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2%”라고 주장한 뒤 바로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렸다. 전문가들은 토론을 주관하는 언론사가 방송 중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TV토론 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자막으로 보여주고 유권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유권자들이 허위 정보를 남발한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토론을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에서 지금보다 깊이 있는 의제와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리 후보들에게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열린 정치 분야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내란 종식”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계엄”이라며 “6월 3일은 12·3 내란을 투표로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내란 심판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라며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또는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죄로 유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후보는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개 재판 모두 셀프 사면할 거냐”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황제도 이런 식으론 안 한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미국과의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이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 입장인데 실현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사라진 난장판 토론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상대 후보는 물론 가족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공방만 이어졌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이재명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겨”… 김문수 “재판중지법, 황제도 안해”[대선 D-6 후보 TV토론] 정치분야 TV토론서 공방 李 “투표로 내란 진압해야” 강조… 金 “내란동조범 모는 건 언어폭력” 서로 “상대방 제거하려는 정치집단” 이준석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 이재명-김문수 동시에 겨냥 비판대선 후보들은 27일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정책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을 집중 비판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후의 토론에서 상호 비방을 쏟아내며 선명성 부각에 집중한 것.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주장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진압해야” 김문수 “괴물 방탄독재” 이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로 내란 진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괴물 방탄 독재”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를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를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정치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한 것”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대표적인 극단적 형태가 계엄”이라며 “야당을 말살시켜 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시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더라”며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 있나. 전시 사변도 아니었고 절차 안 지켰고, 국무회의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지,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건 언어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 재판 식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백배사죄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거론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공직선거법도 바꾼다고 한다”면서 “본인을 위해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고 법안을 내는 게 맞느냐.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냐”며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3자 구도 대선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 공격을 지시한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도 책임공방 후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놓고 책임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시라”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질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정말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입법을 못 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열린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재판을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못 했다”며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 반란수괴가 귀환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도 대통령 사면권을 고리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가지 재판 받는 것에 대해 전부 ‘셀프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땐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까지 올려놨는데, 이 후보는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로 만들어버렸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영화”라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장 할 때 조그마한 대장동을 개발하는 데 수천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다”며 “(내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7일 열린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재명 후보가 먼저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재판을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것이냐고 묻는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라며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는 말씀을 한 마디도 못 했다. 탈당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 반란수괴가 귀환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면서 “이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다. 공소장에,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도 대통령 사면권을 고리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가지 재판 받는 것에 대해 전부 ‘셀프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영화 ‘아수라’를 언급하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땐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청렴도를 전국 1위까지 올려놨는데, 이 후보는 상당히 부패한 경기도, 성남시로 만들어버렸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영화”라고도 했다. 이어 “성남시장할 때 조그만한 대장동을 개발하는 데 수천 억의 의혹이 생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 많은 공직자를 제대로 거느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다”며 “(내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라. 나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커피 한잔 얻어먹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6·3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27일 주요 정당들은 “투표해야 이긴다”며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과 당직자들은 일반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적은 있지만 당비는 내지 않고 있는 당원들에게도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50만 명에 이르는 일반당원 중 상당수는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 당원’이고, 이들 중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도 있다”며 “이들에게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과 고3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릴 방법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 김윤덕 총괄수석부본부장은 이날 “대규모 산업단지 직장인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불편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증설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일까지 고3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앞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유권자를 상대로 한 투표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투, 개표 전 과정에 참관인을 배치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가능하신 분들은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날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고 했다.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29일 서울 신촌에서 청년층과 함께 사전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다. 김 후보도 앞서 사전투표 참여 계획을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의향이 더 높았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008명을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선 민주당 지지자의 54.6%가 사전투표할 것이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10.9%만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다.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지지층의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성을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부정선거 프레임을 불식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6·3 대선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휴면 상태’인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었다. 당적은 있지만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해줄 것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다는 것이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7일 “지역의원과 각 지역 당직자들이 일반당원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선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50만 명에 이르는 일반 당원 중 상당수는 당적은 있지만 사실상 활동은 하지 않는 ‘휴면 당원’이고, 사실상 중도층에 가까운 분들도 있다. 이들에게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화 중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거나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반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통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층에겐 “이재명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좌파 우파 따지지 않을 사람” “윤여준, 권오을, 이석연, 허은아 등 보수 인사들도 지지하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비지지층에겐 “윤석열 정권에서 탈탈 털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다”며 설득하는 식이다.민주당은 이날 기준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통해 70만 명과 통화를 마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앞으로 1인 당 하루 10통 이상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맞춤형 문자’ 보내기 운동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선대위 차원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선대위 김윤덕 총괄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산단 직장인이 평일 근무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선관위를 향해 “대부분 연고지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불편 없이 사전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증설 포함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오전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사전투표는 첫 날 오전 진행될 것이고, 일정 상 서울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장소 후보지를 몇 군데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대선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61.8%가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31.7%였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대가 7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68.5%), 50대(67.5%) 순이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가 52.3%로 가장 높았다. 지지 후보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66.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자는 63.8%가 임기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임기 개헌 찬반이 각각 48.5%, 47.9%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 개헌을 전제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59.0%가 “2030년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춰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8년 총선과 주기를 맞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3.9%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78.9%가 현행 임기 5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임기 3년 단축 후 개헌’을 공약한 김 후보 지지층에선 ‘3년 단축’ 응답 비율이 57.6%로 ‘5년 유지’(37.3%)보다 높았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집권 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되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