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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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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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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31%
정치일반31%
대통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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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5%
국제일반3%
선거3%
중국3%
사건·범죄1%

  • 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與 “국민성장펀드 등 원안 통과 목표”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가 대치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확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이 편성됐다. 야당이 지역화폐를 두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정부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 및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안에는 ‘마중물’ 격 예산 1조 원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은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35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성장·민생회복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野 “‘빚잔치 예산안’… 송곳 검증 나설 것”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과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일종의 진통제 내지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및 강원에 이어 3일 대구·경북,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6일 호남 등 전국을 돌며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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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쏟아지는데 인력 부족” 복지부 공무원 75% ‘정신건강 위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요즘 다 휴직을 갔거든요. 힘드니까 휴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휴직을 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요.”“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어도 ‘본부에서 일을 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탈출하고 싶어요.”국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5~10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과 함께 소속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 심층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그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곳곳에서 심각한 위험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갈아넣기’와 ‘탈출’의 악순환응답한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정신건강 악화 사유는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코로나 때도 그랬고 큰 현안이 터지면 사람을 더 뽑거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한테 겸임 업무를 막 줘요.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이죠. 저희끼리는 ‘직원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해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돌아가면서 차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진이 되는 거예요. 부품처럼…”이라고 했습니다.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수는 860명으로 타 부처 평균 737명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한 해 다루는 예산은 122조 원 규모로 타 부처 평균(30조 원)의 4배에 이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복지 정책 강화로 복지부가 맡아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추가 인력을 배정받기는 어렵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맡아야 할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직원들의 소진도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의대 증원 논란 등 최근 몇 년 사이 복지부가 주무를 맡아야 하는 대형 현안이 연달아 터진 것도 업무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업무가 과중되니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늘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다른 부처로 ‘탈출’했다고 털어놓은 한 복지부 공무원은 연구진이 “선생님도 원하시느냐”고 묻자 “갈 수 있다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도 “힘들면 휴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파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누가 한 명 휴직을 한 뒤에 회사(복지부)를 그만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의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은 17.4%로, 타 부처 평균 11.3%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인력 243명 증원 요구할 것” 복지부가 심층 면담과 함께 수행한 양적 연구(설문조사)에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우울 △불안 △불면 △소진 등 4개 영역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해당되는 비율이 74.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공무원의 위험군 해당 비율이 43.9%였던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훨씬 더 나쁜 것으로 풀이됩니다.복지부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직원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치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28일 백 의원에게 “행안부 등과 (인력 증원을) 협의하겠다”면서 “총 243명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역필수의료정책실 신설 △의료돌봄연계조정관 및 통합돌봄정책국 신설 등 조직 확대 계획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백 의원은 “2020년부터 복지위 활동을 하며 지켜본 결과,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의대 증원 등 본인 업무 외에도 기본적으로 몇 개 업무를 더 겸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사람들이다.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앞장서서 복지부 증원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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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에 대해선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연락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화를 건 자체가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앞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부착했다. 팻말엔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언론보도 직접개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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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5년에는 재개발 시작을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상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올해 6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986년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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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의 표명 이한주, 부동산 회오리 말려들까 겁났나”

    국민의힘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야당에서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원장으로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을 겨냥해 “정부·여당 부동산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 없다. 해당 아파트 분양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과 배우자가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매매한 내역, 어린이날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사실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세력, 당신들이야말로 육체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젖었지만, 머리로는 사회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보유 사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 등을 들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직 사의를 표명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방침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 원장으로까지 공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다. 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엉성한 대책과 즉흥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만 더 커졌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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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예비경선 ‘당심 100%’ 반영”… 장동혁 “제2 건국전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여야 대표가 모두 지지층 결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며 “(후보가) 많으면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오면 A조, B조에서 5명씩 1차로 거르는데 권리당원 투표로만 한다”고 했다. 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4명 해서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경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본경선 티켓을 강성 당원들에게 맡긴 만큼 이들이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체제전쟁이고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평가에도 ‘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 지자체장은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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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안건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포함시켜 ‘사법개혁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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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내앞에서 울어”… 吳 “明, 거짓말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명 씨의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오 시장이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明 “일곱 번 만나”… 오 시장은 ‘피식’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국감장에 들어섰다. 먼저 입장한 명 씨는 변호인과 함께 여유로운 태도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증인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에게 말을 건넸다. 오 시장은 명 씨 쪽에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착석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내 휴대전화 ‘황금폰’을 포렌식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말했다. 황금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메시지 기록이 담겼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정말 일곱 번 만난 게 맞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며 명 씨를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내내 오 시장은 명 씨를 외면했지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간간이 표정으로 반응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고, “(오 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에는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전 의원이) 무엇을 매일 보냈는지 말해 보라”는 명 씨의 말에 오 시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명 씨를 바라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오 시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시구를 인용하여 오 시장에게 보낸, ‘명 씨를 꼭 만나 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 다음 달 8일 특검서 明-吳 대질신문 오 시장과 명 씨는 다음 달 8일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 씨는 국감 전 백브리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질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당초 18, 19일 오 시장 단독 출석을 조율했으나 시 국감 일정과 겹치자, 오 시장 측이 “직접 대질을 원한다”고 밝혀 일정을 미뤘다. 오 시장 측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 씨와 함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다. 명 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약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 측은 “금전 거래나 대납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는 두 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 “국감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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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재차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鄭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압박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野 “與 사법개혁은 독재국가의 길”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사법부를 발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K-법률 강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그 공범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재판 지연과 고통만 안겨주는 4심제”라면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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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선 것.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뒤 당내 이견이 있던 국면에서도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날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판사도 사람이다.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론 추진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 수행 중”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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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놓고 野 “김현지 관여의혹” 與 “성남에 물어라”

    여야는 20일 열린 국정감사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실장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여 및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백현동 사건 등에 김 실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이 제출했는데,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실장”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도 “2021년 김현지 경기도청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 공유 PC 하드 임의교체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감사와 감찰이 실시된 바가 있느냐”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로 질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답변하라”며 “국감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했고,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도 “왜 이 사람(김 실장)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 청장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최근에 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고 묻자 “대선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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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억 아파트’ 보유 국토1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금과 대출한도를 딱 맞춰 놨는데 못 빌리게 돼 생기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안정화돼 가격이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금리 하락 등에 따른 현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에게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상 조롱”이라며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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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이유?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산림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외청 7곳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을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청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경위를 묻는 정희용 의원 질의에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추천했다”며 “자기 추천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추천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PR을 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썼다. 그는 셀프 추천 시점에 대해 “6월 중순”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신구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둔 것이 혹시 한 달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생각해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본인 인사를 미리 알았는지 캐물은 것.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갖고 있어서 퇴직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설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임미애 의원은 김 청장에게 “당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에둘러 비판한 것. 김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이날 여야는 김 실장 증인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슨 얘길 하겠느냐”며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반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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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선거 與승리 기대” 39% vs “野 많이 당선돼야” 36%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9%,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길 기대하는 응답자가 36%로 오차 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승부처로 꼽는 서울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접전 양상이었다. 17일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3%포인트 격차였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여당 39%, 야당 38%로 격차(1%포인트)가 전국보다 작았다. 여당은 탈환을, 야당은 사수를 다짐하는 부울경은 여당 36%, 야당 33%였다. 전 지역 중 모름·응답 거절(31%)이 가장 많았다. ‘캐스팅보터’인 충청권(대전·세종·충청)도 여당 37%, 야당 34%로 접전이었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거론되는 인천·경기가 여야 40%로 동률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추석 전에 비해 좁혀지는 흐름이다. 1,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선 ‘정부 힘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 지지’ 50%,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 지지’ 41%로 여당 지지가 오차 범위 밖 우세였다. 정당 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39%, 국민의힘 25%로 14%포인트 차이 났는데, 9월 3주 조사(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줄었다. 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공세하는 모습이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여야 분석이 같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사법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친 모습을 많이 보여 민심이 빠진 걸 당도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도한 정권과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직무 긍정 평가는 54%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35%였다. 역대 최고치였던 8월 3주 조사와 동률이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높았고, 외교(15%)가 그 다음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8%)가 가장 높았고,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5%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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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독립기념관장, 225일중 121일 지각-조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반발했다. 백범 김구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발언들에 대해 “친일, 극우적 역사관”이라며 “독립기념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창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앞뒤 자르고 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 등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보면 총 근무일 225일 중 절반이 넘는 121일간 지각 또는 조기 퇴근했다”며 근태를 문제 삼았다. 여당이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차량 운행일지로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며 “사퇴할 생각 없다”고 맞섰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임명됐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차관은 2일 ‘국제보훈 컨퍼런스’에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거지 적선하는 것이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대가가 비아냥이냐”라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차관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유동수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강 차관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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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거취’ 압박에…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념관 사유화’ 논란 등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며 정면 반발했다.민주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관장의 기존 발언들을 거론하며 “친일, 극우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독립기념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창피하다고 한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온 분들인데 허탈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관장은 “표현이 과장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말해 독립운동가 폄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친일사관’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날 국감에선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종교단체와 학군사관후보생(ROTC) 동기회 등의 행사를 무료로 열게 하는 등 ‘사적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용료 감면이 정당하기 위해선 장소 사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애초부터 이런 절차가 없었다“라며 ”관장의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특혜이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여당은 김 관장의 근태가 불성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보면 총 근무일 225일 중 절반이 넘는 121일간 지각 또는 조기 퇴근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관장은 외부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관사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다. 도보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관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김 관장은 “사퇴할 생각 없다”고 맞섰고, 여당에선 “임기 못 채우고 나갈 것이니 걱정 마시라(김용만 의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88관광개발 관계자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아직까지 계신다. 그런데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은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엄호했다.상급기관인 국가보훈부가 김 관장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훈부에서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자체 특정 감사가 진행 중이고, 기간 연장을 했다”면서 “감사할 내용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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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주 4.5일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관련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범여권은 “색깔론에 유감” “민노총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고성이 오갔고, 결국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일정을 시작했다.● 노동장관 “연차 휴가 활성화로 노동시간 줄일 것”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마다)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안에 주 4.5일제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진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며 “실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적발되면 그대로 사법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장에 나와 “(윗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민노총 관계자 국감 출석 놓고 여야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노총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간첩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들은 ‘색깔론’이라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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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 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 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 하는) 그럴 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했다.● 업무 보고도 안 한 기후부… 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간 논쟁을 이어가다가 정회했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회의를 속개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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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장관 “신규 원전 2기 건설 안할수도…위험한 건 사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해 “필요성이 없거나 혹은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건설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던 김 장관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1일 출범한 기후부가 이날 첫 국정감사를 받았지만 국감 당일까지도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이관될 경우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진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첫 국감부터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金 “필요성 없거나 신청 없으면 (원전 건설 안할) 수도”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12차 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필요성이 없거나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원전 건설을 안하는) 그럴수도 있고 사정에 맞춰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정부는 올 2월 여야 합의로 확정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원자로(SMR) 1기 신설 계획을 담았다. 전기본은 2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 수립이 유력한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을 존중하지만 원전 지을 장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답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전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일 때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성 탈원전 주의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탈원전 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 주의자”라고 했다.● 업무보고도 안 한 기후부…與野 함께 질타이날 국민의힘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기후부가 에너지 분야 업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부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에너지부가 넘어왔는데 한 차례도 정식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라는 것과 똑같다”며 “에너지부만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차후에 번 더 감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오늘 국감을 미루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추석 연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야당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긴 추석 연휴를 핑계로 보고를 못 했다고 하는 건 국민주권 정부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여당도 “기후부에서 야당 의원들께 보고를 못 드린 건 잘못됐다고 본다”(박정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 제기들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박홍배 의원)라며 기후부를 비판했다. 다만 야당의 국감 연기 요청은 과하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40분 간 논쟁을 이어가다 정회됐고, 16일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여야가 합의한 뒤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속개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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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저격한 백해룡을 수사 투입한 李…국힘 “직권남용 탄핵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감”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압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피해자를 자처한 백 경정은 수사직무에서 제척돼야 하는 인물”이라며 “그를 검경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한 것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별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의 파견과 인력 보강 등을 명령한 것은 근거 없는 위법한 지시”라면서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으로 탄핵감이며, 자신이 법률 위에 있다는 오만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앞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다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국가 수사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민주당의 반지성적 태도에 대해서 역사가 심판을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백 경정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해 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은가”라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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