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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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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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24%
국회19%
대통령16%
행정10%
정치일반10%
인물6%
국방6%
건설3%
선거3%
경제일반3%
  • 해외로 이민가구 반출재산 평균 78% 늘어… “조세회피 우려”

    최근 4년 사이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이 반출한 자산 규모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가구당 평균 반출 금액은 78% 급증했다. 야권에선 이민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며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며 10만 달러 이상 이주비를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로 반출하는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재산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이민으로 해외에 반출된 국내 자산은 2조6407억 원이었다. 이 중 지난해에 신고된 반출 재산은 8051억 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5526억 원 대비 46% 늘어났다. 특히 2년 전인 2023년 3200억 원에 비해선 2.5배로 늘었다. 가구당 반출 금액으로 보면 격차가 더 커졌다. 2021년에는 577가구가 5526억 원을 반출해 가구당 9억5800만 원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73가구가 8051억 원을 반출해 가구당 평균 17억200만 원으로 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이처럼 해외 이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반출이 편법 증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뒤 해외에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않고 있어 조세 회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내에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8월 한국 성씨를 가진 1994년생 몰타 국적자가 서울 강남구의 빌라 1채를 67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1996년생 몰타 국적자가 69억 원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가 있었다. 몰타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알려져 있는 나라다. 안 의원은 “해외 이주는 개인 자유지만, 해외 이주만으로 증여세도 상속세도 면제받게 된다면 열심히 사는 청년만 ‘바보’가 되는 것”이라며 “편법 증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해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 이민 사례를 걸러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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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난해도 SNS 계속할 것… 조롱당한 노무현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게시물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SNS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에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시다가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좁은 뒷골목의 부모 형제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며, 국정의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순간이 저에게는 귀하디귀하고 또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또 다른 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면서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셨다”며 “제게 소통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했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글이 진영 갈등 및 여권 분열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이 SNS 활동을 늘리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은 8월 37건에서 지난달 116건으로 늘었으며 10월에도 11일(오후 9시 기준) 65건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국정 절차를 준수하라는 요구인데, 돌아온 답은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소통이 아니라 지지율 방어용 ‘왼쪽 챙기기’”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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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李,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고 신속 수습 지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지만 현장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속하고 안전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쳤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주말 비공개 일정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유무,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비공개, 주말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일정 공개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경호차량이 태릉 골프장을 오가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는가”라며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가족의 황제골프 의혹을 즉각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구 동-군위갑이 지역구인 최은석 의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사적인 비공개 일정’이 따로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골프를 같이 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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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후 러시아제 고속상륙정 부품수급 비상인데…교체사업 예산 ‘0원’

    우리 군이 내년부터 10년 간 1조2380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러시아제 고속상륙정을 신형 국산 고속상륙정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선 신형 함정 도입 지연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속상륙정은 전시에 전차와 무장 병력의 해상 상륙을 지원하고, 유사시 도서 지역 주민 철수 및 병력·장비 수송 등의 임무를 맡는 해군에서 가장 빠른 함정이다. 평시에도 수도권 서해안의 뻘과 저수심 지역에서 경비작전을 펼친다. 공기부양정 형태로 수륙 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 군은 2005년 도입한 구형 러시아제 ‘무레나’ 고속상륙정과 국산 신형 고속상륙정(LSF-Ⅱ)을 병행 운용하고 있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내년부터 국산 신형 고속상륙정(LSF-Ⅱ)을 추가 도입해 무레나 고속상륙정 3척을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구연한(20년)이 도래한 무레나 고속상륙정이 최근 5년 새 10차례 고장 나는 등 노후화된 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해군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1조2380억 원을 투자해 2036년까지 8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착수예산 최소 1억 원이 반영돼야 했다. 이는 제조사에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최소 비용이다.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 고속상륙정 도입 시점이 1년 늦춰지게 된다.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작업을 하던 시점까지 사업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해군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원의 사업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9월 1일) 이전 시점인 8월 27일 완료됐다. 또 2021년 합동참모회의 소요결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내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모든 선행조치가 완결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야권에선 고속상륙정 도입사업 지연은 안보 공백뿐만 아니라 비용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 사업 착수 시점이 1년 지연될 때마다 추가비용이 약 260억 원씩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러시아산 상륙정을 계속 쓰라는 건 우리 군 상륙작전 능력과 전시 대비태세를 희생시킨 재정당국의 안보불감증”이라며 “당장 1억 아끼려다 막대한 추가 비용과 전력 공백을 자초하게 될 ‘소탐대실’ 예산 행정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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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기금 사업 9조6220억 현금 지원성… 野 “세수 줄면 감당 못해”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내년에만 9조6000억 원 넘는 기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5배가 편성된다. 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 때 한번 시작한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건 가운데 현금 지원성 사업은 10%인 1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모두 9조6220억 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늘면서 필요한 재원도 많이 증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내년 1조1657억 원이 편성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35개 군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340억 원의 약 5배다.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로 연간 10만∼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는 지난해의 22배인 7925억 원이 편성됐다. 장기간 재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부모가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120만 원을 보태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 1465억 원이 투입된다. 한번 가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대상자도 매년 누적돼 19년 뒤에는 연간 재원이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주는 시점이 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쌈짓돈 아니냐” 비판 지적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이는 최대 약 13조6000억 원에 해당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을 내면서 기금에 대규모 여유자금을 쌓아 두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내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 문구를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켓”이라며 피켓을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국민의힘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국감은 30분가량 시작이 지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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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래대응기금 9.6조원 현금 뿌린다…내년에만 14개 사업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14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이고, 이들 사업에 내년에 투입될 예산만 9조622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총 140개임을 감안하면 ‘10개 중 1개’는 현금성 사업이라는 것. 야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현금 지원성 사업은 14개로 분류됐다.의원실은 미래대응기금 내역사업 중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 △청년문화예술패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월세지원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혼인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등을 현금성 사업으로 봤다. 내년에 이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만 9조6220억 원이다.야권에선 이 중 상당수가 미래대응기금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35개 군민 약 129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본예산에 2340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지급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5배 수준인 1조1657억 원으로 증액됐다. 19~34세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 10만~1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지난해 대비 22배 늘어난 7925억 원이 편성됐다.일부 사업은 현금 지급 대상이 해마다 누적되는 방식이라 향후 소요 예산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가 가입하고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 최대 100만~120만 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1465억 원이다. 하지만 한 번 가입한 가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는 구조여서, 연간 소요 예산이 5년 후에는 6800억 원, 19년 후에는 2조60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기금 설립 취지인 ‘미래 대응’과는 무관한 포퓰리즘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줄어드는 때가 오면 이렇게 불어난 현금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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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장 “女수험생 뾰족구두 소음” 발언 논란

    7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간소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하고 이달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깔끔한 평상복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장을 입고 온 면접 응시자에게는 구두 소음 방지를 위해 덧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며 “공무원 준비생 입장에서는 옷을 더 사야 하느냐는 불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시험장은) 카펫이나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성 수험생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가 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 처장은 오후 국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선관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쟁점이 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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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장 “女수험생 뾰족구두 소음” 발언 논란

    7일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면접 복장 간소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0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하고 이달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깔끔한 평상복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장을 입고 온 면접 응시자에게는 구두 소음 방지를 위해 덧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며 “공무원 준비생 입장에서는 옷을 더 사야 하느냐는 불만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시험장은) 카펫이나 소음 방지 대책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여성 수험생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가 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 처장은 오후 국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선관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쟁점이 됐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의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남아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특검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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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 앞두고 농가 예상수익 37% 급감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예상 소득 추정치가 1년 사이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에서 농사도 지어 태양광 발전과 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진 실증사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6월 통과돼 12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 원으로 추정했다. 농림부와 협회 측은 지난해에는 연간 예상 순수익을 999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1년 만에 375만 원(37%) 낮아진 것이다.두 자료는 대출 금리 2.5%,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벼 수확량 감소율 20% 등 주요 전제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하지만 1년 사이 발전 매출 추산치는 2256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줄었고, 발전비용과 금융비융은 증가했다. 시설 설치비 추정치도 1억55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농림부는 이 같은 예상 수익성 감소에 대해 “시설 공사비 및 관리비 등 비용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으나 주로 전력 판매 단가의 변동이 수익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예상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조승환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예상 발전 수익이 크게 낮아졌는데, 농민들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겠느냐”며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투자에 따른 실질적 기대 수익과 잠재적 위험성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위험 분담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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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장외집회 연 국힘 “李정권 심판”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검찰청 폐지,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대정부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건 지난해 9월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이후 약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안보 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포기하고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국민이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 ‘집값 평탄화’ 발언을 비꼬아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가) 2자, 1자로 평탄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안보 참사 종북 외교 이재명 OUT’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당원들은 “윤석열이 옳았다” 등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성향의 깃발을 들었고,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자 욕설과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당원 및 지지자 2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전체 109명 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수를 8000여 명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지도부는 추가 장외집회 개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분노케 하는 실정을 계속한다면 국정감사 진행 중인 10월에 추가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도 닫아 두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은 “지방순회 장외 집회를 이어 가자”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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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전 만든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제도…한번도 안 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제도 신설 이후 3년 간 한 차례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규제당국이 예방적 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징금 부과 등 ‘사후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9항에 규정된 ‘국외이전 중지 명령’은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외로 넘어가는 데이터 전송 자체를 즉각 중단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개보위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처분은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에 글로벌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제재 수단이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개보위에 서면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개보위는 2023년 제도가 생긴 이후 한 차례도 이 행정처분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서, 국외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당 규정에 포섭된다고 판단하여 국외이전 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국외 유출되는 사고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2024년에 걸쳐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결제·송금 내역 등 542억 건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59억 원 규모 과징금을 물었고, 올해 7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자산거래소 빗썸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나 6월 과징금 2억10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야권에선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같은 사후 제재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일선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총액은 93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섭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국외 반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는데도 규제당국이 ‘현저한 피해 우려가 없다’며 법적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에 사후 과징금만 매기는 방식으론 국민 데이터를 지켜낼 수 없다. 불법적인 데이터 이전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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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메가프로젝트 예타 면제 남발…89조원 ‘묻지마 투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올 8월 확정한 가운데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이 88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한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해당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으로 예타 면제가 의결된 사업은 10건이며, 총 88조8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묻지마’ 식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조 규모’ 전력망 지중화, 예타 없이 18조 국고 지원규모가 가장 큰 건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 반발이 큰 송전탑 비율을 줄이고 지중화(땅 속에 전선을 묻는 것) 노선을 230km에서 648km로 늘리는 사업으로, 2036년까지 총 사업비 30조92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약 12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전액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지중화 비율을 높이며 추가된 예산 약 18조3000억 원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수영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충당 가능한 사업은 국고보조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세운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18조 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망 건설 투자비는 송전사업자(한전)가 부담한 후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계획 대비 막대한 투자금 증가로 인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대거 예타 면제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거 같은 이유로 예타 면제됐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변전소 44개를 건설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사업’은 2035년까지 총사업비 20조5746억 원이 전액 국고로 진행된다. 전남광주 69개, 전북 40개 등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인근 부지에 최대 100MW급 ‘송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9조803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고 지원 비율은 약 50%인 9조5401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용 전기요금 할인 사업도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2032년까지 1조7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원래 한전이 부담해왔으나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3500억 원씩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함께 예타가 면제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ESS 설치 보급사업(3조 9520억 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3조6562억 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사업(2조1690억 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사업(4133억 원)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이었다.미래대응기금 사업 외에도 6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과 3401억 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이 예타 면제됐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 국무회의로 예타를 면제한 호남권 등 메가프로젝트의 총사업비가 88조 원이었다. 역대 최대라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조 원의 세 배가 넘는 규모에 대해 ‘묻지마 예타면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호남 투자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기본 구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이라며 ”심각한 재정의 타락이다. 감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필요한 지경“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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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 세수 478조 ‘역대 최대’ 전망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88조4000억 원 더 걷혀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미리 반영한 25조2000억 원에 더해 63조2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법인세 8월 중간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를 재추계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전망치는 본예산 390조2000억 원에서 추경 때 415조4000억 원으로 늘었고, 이번에 478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재추계로 늘어난 세수 63조2000억 원의 절반가량(55.4%)이 법인세 증가분(35조 원)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특별배당, 주택 거래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추경 대비 15조6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 줄이는 데 쓰고,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에 쓰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대해 “가계부만도 못한 엉터리 세수 추계”라며 “더 걷힌 세금은 나랏빚을 줄이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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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 63조 늘어…절반 이상이 법인세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88조4000억 원 더 걷혀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미리 반영한 25조2000억 원에 더해 63조2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법인세 8월 중간예납 등을 반영해 매년 9월 세수를 재추계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전망치는 본예산 390조2000억 원에서 추경 때 415조4000억 원으로 늘었고, 이번에 478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재추계로 늘어난 세수 63조2000억 원의 절반가량(55.4%)이 법인세 증가분(35조 원)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상반기(1~6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과 특별배당, 주택 거래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추경 대비 15조6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늘어난 초과 세수 일부를 나랏빚 줄이는 데 쓰고,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에 쓰고, 일부는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발표에 대해 “가계부만도 못한 엉터리 세수 추계”라고 비판했다. 또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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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현장에 北지뢰 최소 4개… “유실 지뢰 가능성 매우 작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위해 매설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실된 지뢰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매설한 지뢰 폭발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우리 군이 ‘29일 조사’를 제시하며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사와 협의해 시점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연이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姜 “북한이 매설한 지뢰”… 北 지뢰 최소 4개 매설 확인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DMZ 지뢰 폭발 현장에서 3차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사고 지점과 근접한 곳에 매설돼 있던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2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땅속에 매설돼 있던 지뢰를 공병요원이 탐침 과정에서 식별했다”고 말했다. 21일 사고 직후 장병들은 58초 간격으로 2개의 지뢰가 연쇄 폭발한 직후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반보병지뢰 1개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군은 이 지뢰를 21일 폭발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와는 다른 지뢰로 보고 있다. 폭발한 지뢰 2개를 포함해 최소 4개의 북한 지뢰가 사고 현장 일대에서 확인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에 대해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과 유엔사는 현장 일대에 더 많은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지뢰밭’일 수도 있는 것. 다만 29일 발견된 지뢰는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해 식별 표시 등 안전조치만 하고 수거는 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유엔사 요청 거부한 상황 아냐” 강 장관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 이런 것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현장은) 들어가기도, 확인하기도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만큼(6일) 걸렸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했다. 유엔사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현장조사를 주장했지만 우리 군이 29일 조사를 제안하며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무선에선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도 “유엔사의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은 상황 발생 직후 최초 보고서에 ‘북한군 지뢰’란 표현이 담겼음에도 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초 보고서에 ‘북한 지뢰 추정’이란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라는 판단을 청와대와 공유한 시점과 관련해선 “토요일이나 일요일(26, 27일) 정도”라고 답했다.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발표 전 이미 장병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지뢰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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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철 “北 지뢰 매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된 가운데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추진한 ‘국경선화’ 작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3차 합동 조사에서 미폭발 북한군 지뢰 1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21일 폭발한 2개와 폭발 당시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온 1개에 더해 일대에 최소 4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것.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유엔사도 두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가 MDL 이남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군 소행 여부가) 확정이 되면 유엔사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 수단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면서도 군사작전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도 MDL 이남에 지뢰가 매설됐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뢰 매설 시점에 대해선 “2025년 9월에 (북한군이) 지뢰를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며 “적어도 1년은 훨씬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목격된 지뢰 위에 흙과 식물 뿌리가 덮여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매설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군의 조사 지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 대통령이 27일 귀국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은폐나 지연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 사고 8일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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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임명권 침해” 국감증인 채택… 대법 “曺 격노설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범여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與 “曺,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해”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낸 입장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마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냈다”며 “전자공문을 보긴 본 것이냐. 봤는데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임명권자가 임명 권한의 일부를 행사한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104조 2항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며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용이 보충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공문에 ‘제청 반려’나 ‘임명 거부’라는 표현이 없어 어떤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검토 과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 재제청하는 의견도 (여러 가지 방안)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여러 의견 중에 조 대법원이 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화를 냈느냐. 그런 제보가 있었다”는 질의에 대해 노 처장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화를 내신 적이 없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처음 봤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曺 ‘국감 증인’ 채택에 野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증인으로 나와야 할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위헌 상태를 초래한 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서 왜 이렇게 위헌적인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소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렇게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면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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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성남·경기라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감 1순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남·경기라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1순위 검증 과제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이 잇따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불거진 ‘인사 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집중 공세를 예고한 것.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거론하며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성남·경기라인 비선실세의 ‘인사 농단’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성남·경기라인 비선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1순위 과제로 반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24~27일) 이후 첫 공식 회의 석상이었던 이 자리에서 추석 민심을 거론하며 △부동산 및 농지 정책 △검찰 해체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농지 문제에 대해 선량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개혁의 대상 취급하는 대통령의 오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부·여권의 대법관 재제청 압박에 대해선 “사법부를 장악하고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 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훤히 알고 계셨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고의적인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를 향해 “폭발물 종류와 출처, 매설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사고 직후 엿새 동안 현장조사를 막은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늑장 대처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한 것을 두고 “도대체 왜 반발하나. 김정은이 기분 나쁠까봐 걱정이 됐느냐”고 반문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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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폭발 규명, ‘지뢰 파편’ 확인이 관건… 野 “고의 조사 지연” 與 “장병의 피로 선동”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7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한 지뢰 폭발 여부를 확인할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정부와 군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늑장 대처는 물론이고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파편·잔해 수거 등 본격 조사 못 한 듯” 이날 합동조사팀은 폭발 추정 근접 지역까지 접근했지만 본격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유엔사 인원들과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하여 오전 9시경부터 일몰 시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 탐색 및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 지역이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고, 작전 인원의 피로도도 극심해 안전상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26일) 사고 지역의 사전 점검에 이어 이날 합동 조사에도 폭발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나섰던 장병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합동 조사 상황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사건 규명의 ‘스모킹건’인 파편·잔해 수거 등 본격적인 수색 작업은 못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군과 유엔사 합동조사단은 사건 현장에서 용수철과 나무 파편 등 43점의 잔해를 수거했고,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목함지뢰 재료로 판명됐다. 당시 합동 조사에 참여했던 예비역 대령은 “이번에도 파편 잔해의 북한 지뢰 일치 여부가 진상 규명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방호장구를 착용하고도 발목 절단 등 중상을 당한 수색대원의 상태를 볼 때 우리 군의 발목지뢰보다 더 강력한 북한 목함지뢰가 터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野 “고의로 현장 조사 지연”, 與 “장병의 피로 선동” 야권은 목함지뢰 도발 때 보수 정부의 대응과 비교하며 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비까지 내렸으니 증거가 온전히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로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25일 폭발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파편 등 결정적인 증거가 쓸려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추석 연휴 기간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유엔사의 조기 현장조사 요구를 이재명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왜 닥치고 설명하지 못하고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조사 지연을 이유로 축소·은폐를 주장하는 데 대해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예비군 동대장도 못 할 자”라며 “안정화 작업 후 진행해야 할 사고 조사와 처리의 기준도 모르고 다시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가자는 전형적 ‘묻지 마 선동’을 당장 멈춰라”라고 했다.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군이 사고 다음 날인 22일 부상 장병들의 수술 과정에서 확보한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비로 파편 등이 쓸려가 북한 소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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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2.7조… 퇴직자 재취업 업체에 일감 24% 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업체와 맺은 계약 규모가 2조6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철피아(철도+마피아)’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코레일이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제 식구 챙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6월 코레일 퇴직자 중 308명이 88개 업체에 재취업했다. 또 코레일이 최근 5년(2022∼2026년 7월) 사이 이들 업체와 체결한 계약 총액이 2조692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레일이 외부 업체와 맺은 계약 총액(11조240억 원)의 24.4%에 해당한다. 코레일이 이들 업체와 맺은 계약 중 상당수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재직 업체와 맺은 계약의 34.5%(978건 중 337건)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코레일 퇴직자 2명이 재취업한 한 철도 장비 업체는 이 기간 코레일과 36건, 106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96.5%(1028억 원)가 수의계약이었다. 신 의원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자칫 부실 계약으로 이어져 철도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재취업 심사 및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전관예우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측은 “특정 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업체가 반복적으로 입찰에 응하다 보니 계약 건수와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일 뿐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며, 수의계약은 재공고 유찰이나 소액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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