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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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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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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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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플’ 성수동 팝업에 음반-향수 제작까지… 건설사, 호감도 전쟁

    ⟪건설사의 유혹… “본보기집 대신 팝업스토어” 최근 본보기집 대신 팝업 스토어를 열고 와인, 디퓨저 등 굿즈를 선보이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 압구정, 성수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게 무슨 향이에요?”15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주택가에 마련된 GS건설의 팝업 스토어 ‘하우스 자이’ 안으로 들어서자 머스크·우드 계열의 향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쳤다. 파르나스호텔과 GS건설이 협업해 만든 디퓨저 ‘센트라인’의 향으로 GS건설이 최근 시공사로 선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성수1지구) 커뮤니티 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아파트 거실처럼 꾸며진 ‘유니크 존’에서는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층수별 한강 조망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GS건설이 개발한 파노라마 조망 구조 설계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팝업을 모두 둘러보자 마지막에는 키오스크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나왔다. 각 유형과 자이 아파트의 공간을 짝지어 인공지능(AI)으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구현해 주는 것이다. 관람을 마친 직장인 유정민 씨(27)는 “아파트는 실제 입주하지 않는 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팝업을 통해 ‘이런 생활이 가능하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정혜리 GS건설 브랜드전략팀장은 “아파트 선택 기준이 입지나 가격을 넘어 내가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로 확장되고 있다”며 “단지에서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과 성수동에 이어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최근 건설사들이 ‘경험 마케팅’으로 브랜드 영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본보기집이 아니라 팝업스토어를 열고 각종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며 젊은 층의 경험소비 성향에 맞춘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올해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면서 건설사 브랜드 고유의 라이프스타일을 정체화하고 호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랜드 철학 담은 정원 꾸미고 자체 향수도 개발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19일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곧바로 붉은색 강화유리로 조성한 파빌리온(임시 구조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계룡건설이 조성한 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서자 푸른 하늘과 노란 꽃나무 히어리, 바닥에 깔린 현무암 모두 빨갛게 보였다. 계룡건설 주거 브랜드인 ‘엘리프’의 콘셉트 ‘삶을 다르게 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 것.맞은편 IPARK현대산업개발이 조성한 정원에서는 버튼 하나를 누르자 평지에서 삼각형 모양 대지가 사람 허리까지 솟아올랐다. 모든 가치가 땅에서 시작된다는 IPARK현대산업개발 철학을 ‘랜드 아트’로 구현했다.GS건설은 서울숲에 제주 곶자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엘리시안 포레스트’를 조성하고 한옥 비례를 활용한 티 하우스를 배치했다. 대우건설 역시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로 유명한 조경 설계사인 ‘그랜드 어소시에이츠’와 협업해 지면에서 떠 있는 형태의 정원인 ‘써밋 사일로’를 조성하기도 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정원이나 팝업스토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공간을 직접 체험하려는 젊은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본보기집이나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충분히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연령대가 30대로 낮아졌고 1, 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층이 젊어진 만큼 브랜드 전략을 그에 맞춰 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체 개발한 향기와 음악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오감으로 느끼도록 하거나, 기존의 홍보관을 아예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한다.삼성물산은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서 4월부터 7월까지 ‘집’이라는 공간을 색, 향기, 오브제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표현한 몰입형 체험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돌 전 프로 바둑기사, 정우철 도슨트 등을 초청한 인문학 강연도 진행한다.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상징하는 향기인 ‘오티에르 엘릭서’를 개발해 브랜드 홍보관인 ‘더샵 갤러리’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화, 드라마 음악감독인 정재일 작곡가와 협업해 제작한 음반을 들으며 시그니처 음료인 커피 ‘플로르’나 티 ‘문’을 즐길 수 있다. 4월 중순에는 종로구 익선동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더샵갤러리 작품 전시, 이끼 키링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일상 속에서 브랜드를 가깝게 느끼도록 자체 개발 굿즈를 개발해 판매하기도 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디퓨저, 캔들(향초)을 비롯해 자체 제작한 와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프랑스 보르도, 스페인 리베라 델 두에로, 미국 워싱턴 등 특정 지역 와인의 향미(香味)처럼 특별한 일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GS건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 로고(BI)가 담긴 수건, 도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을 활용해 가방, 태블릿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업사이클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워크웨어, 커피 브랜드 등과 협업해 옷, 피크닉 세트 등을 제작했다. 정수연 래미안갤러리 소장은 “업사이클링이라는 가치를 더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직접 만나는 건설사들건설사들이 이처럼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은 각 건설사의 시공, 설계 기술 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 단지형 아파트에 남향 배치를 선호하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아파트 평면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는 상태여서 혁신적인 평면이나 설계를 선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특히 올해 들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에서 잇달아 대형 재건축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마케팅에 불을 붙이고 있다. 최근 시공사 수주전은 금융 조건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 조건 역시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지 수주전에서 브랜드 이름값과 신뢰도를 보고 조합원들이 표를 준다는 것이다.과거에는 본보기집이나 홍보관을 한 군데에 조성하고 고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고객과 최대한 많은 접점을 확보하도록 사업지 인근에 홍보관을 조성하기도 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5구역 일대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5구역 인근 건물 2층과 3층을 각각 브랜드 홍보관으로 꾸며 조합원을 맞고 있다. 재건축 후 4만7000채 규모로 거듭날 예정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일대에서도 현대건설이 최근 ‘디에이치 라운지’를 개관했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도 조합원과 직접 만나 홍보전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체험형 방식으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주거 브랜드가 추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브랜드 컨설팅 회사 미량의 김양미 대표는 “체험형 전시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방문 전과 방문 후 고객의 브랜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달려 있다”며 “단순히 ‘좋은 상품’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브랜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집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진정한 브랜드 경험이 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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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불안에… 서울-경기 매입임대 6.6만채 공급

    향후 2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주택 6만6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급 속도가 빠른 비(非)아파트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에는 6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방안 발표치 대비 1만 채 이상 늘었다. 정부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채, 기축 1만2000채로 나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부분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0채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20∼50채 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19채 이상(경기는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완화한다.신축 매입임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를 보증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하고, 매입대금 지급 방식은 공정률을 반영한 3개월 단위 지급 체계로 바꾼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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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000채 내년말까지 공급”

    향후 2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물량 감소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급 속도가 빠른 비(非)아파트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등에는 6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목표 물량 대비 1만 채 이상을 수도권 규제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매입 물량 상당수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부분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00채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했다면 앞으로는 20~50채 매입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기존 19채 이상(경기는 50채)에서 10채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주택 매입에서는 규제지역에 한해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사업자 자금 부담은 대폭 낮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까지였으나 이를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사업비를 보증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자 자금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매입대금 지급방식은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기존에는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에 맞춰 지급해 사업자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공사비 연동형으로 약정한 현장은 먼저 착공한 후 공사비를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착공을 앞당긴다.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16년부터 2025년 평균 대비 20~30% 수준”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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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없도록… 회계감사 의무화-처벌은 강화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는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다. 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입주민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재 규정은 강화된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기존처럼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뒤 시장에 복귀하는 길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용역 입찰에서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소·경비 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주간 16개 시도 공동주택 19곳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사례가 19건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로 계약하는 등 법령을 어긴 것이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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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관리비’ 손본다…150채 이상 아파트 감사 의무화

    앞으로 150채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연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오명을 없애고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내는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이다.이번 개선안은 관리비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을 감시·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입주민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간 300채 이상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이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면 입주자 과반의 서면 동의(300채 미만은 3분의 2 이상)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규정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관리비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제재 규정은 강화된다. 주택관리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기존처럼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난 뒤 시장에 복귀하는 길을 막겠다는 취지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공사·용역 입찰에서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 등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청소·경비 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업수행 실적을 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국토부가 지방정부와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주간 16개 시·도 공동주택 19곳 관리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 사례가 19건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로 계약하는 등 법령을 어긴 것이다. 회계서류와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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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장기 계약일땐 적용 안돼”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올해 안에 무주택자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2028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 임대차 계약이 2028년 5월 11일 이후 종료되는 장기 계약일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보완 방안 발표일인 12일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로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기존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명 자료를 낸 것이다. 국토부는 “장기 계약의 임차 기간을 발표일 이후 변경해 종료일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서를 발표일 이전에 작성하고, 발표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시작돼 2028년 5월 1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발표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며 “이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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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샛별 1355만원-시범우성 2190만원… 분당 재건축 ‘고무줄 토지평가’ 논란[부동산팀의 비즈워치]

    경기 성남시는 올해 1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현 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우성현대(3713채) △목련마을(1032채) 등 4곳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용적률, 단지 규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나 공공기여 추산액 등을 산출한 것입니다. 각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말지를 이런 정보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고시문 내용을 보면 비슷한 입지의 단지인데도 재건축 후 토지 가치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선도지구 4곳 중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우성현대 등 3곳은 모두 분당중앙공원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전 현재 토지 가치(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는 ㎡당 550만∼576만 원 선으로 유사합니다. 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어떨까요? 샛별마을은 ㎡당 1355만 원으로 종전 대비 2.46배, 양지마을은 ㎡당 1446만 원으로 2.51배 오릅니다. 반면 시범우성현대는 ㎡당 2190만 원으로 종전 대비 3.89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227만 원으로 다른 2개 단지보다 3.3㎡당 2500만 원가량 높습니다. 시범우성현대 주민대표단은 “기준에 맞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재건축 후 토지 가치를 두고 성남시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단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죠. 참고로 분당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기 안양시(평촌신도시)나 군포시(산본신도시)에서는 단지별 재건축 후 토지 가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향후 분양가 산정의 기반이 되고,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공공기여 규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만큼 각 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는 “완화받은 용적률만큼 토지나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내야 하는데 재건축 후 토지 가치를 높이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내고도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 9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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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단지별 재건축 후 토지가치 평가액 들쭉날쭉…검증 미흡 지적[부동산팀의 비즈워치]

    경기 성남시는 올해 1월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샛별마을(현 2843채) △양지마을(4392채) △시범우성(3713채) △목련마을(1032채) 등 4곳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용적률, 단지 규모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나 공공기여 추산액 등을 산출한 것입니다. 각 단지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말지를 이런 정보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고시문 내용을 보면 비슷한 입지의 단지인데도 재건축 후 토지 가치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납니다. 선도지구 4곳 중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우성 등 3곳은 모두 분당중앙공원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전 현재 토지 가치(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550만~576만 원 선으로 유사합니다.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어떨까요? 샛별마을은 1㎡당 1355만 원으로 종전 대비 2.46배, 양지마을은 1㎡당 1446만 원으로 2.51배 오릅니다. 반면 시범우성은 1㎡당 2190만 원으로 종전 대비 3.89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돼 있습니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227만 원으로 다른 2개 단지보다 3.3㎡당 2500만 원 가량 높습니다. 시범우성 주민대표단 공동위원장은 “기준에 맞게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재건축 후 토지 가치를 두고 성남시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단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죠. 참고로 분당처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경기 안양시(평촌신도시)나 군포시(산본신도시)에서는 단지별 재건축 후 토지 가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재건축 후 토지 가치는 향후 분양가 산정의 기반이 되고,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공공기여 규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 만큼 각 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공동대표(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겸임교수)는 “완화받은 용적률 만큼 토지나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내야 하는데 재건축 후 토지가치를 높이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내고도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해 관련 용역을 진행해 9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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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료 면제

    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기본요금을 피하려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많았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 10대 중 9대(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여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선 급변경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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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내 재진입땐 기본요금 면제

    올해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900원)과 주행요금으로 나뉘는데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들이 추가 기본요금을 피하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감면 횟수는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 10대 중 9대(90.2%)는 연간 출구 오진입 횟수가 3회 이하여서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 시행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68억 원 규모 통행료 감면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차선 변경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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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삼성역 ‘기둥 철근 누락’, 국토부 감사 착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고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 A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외부 기관을 통해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가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이번 철근 누락 논란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간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날 공사 현장을 찾아 “이것이 오세훈 시장 시정의 현주소”라며 “왜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30년 전 ‘주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철근 괴담’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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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철근 누락 5개월간 보고 안해” vs 오세훈 “건설사 단순 실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문제가 벌어진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오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점검을 진행하면서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2열로 시공돼야 하는 철근이 1열로 시공되면서 총 178t 규모의 철근이 빠졌던 것. 현대건설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서울시는 올해 3월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기둥 보강 방안을 확정한 뒤 4월 29일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15일 “오류를 인지한 후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보고된 점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심각한 시공 오류를 인지했다면 국토부에 이를 즉각 알려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알렸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오 후보를 향해 “삼성역 부실 시공 언제 최초 보고 받았나”라며 “어떤 조치를 취했나. 시민 앞에서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GTX-A 노선 삼성역 부실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선 “문제가 벌어진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오 시장 시정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일 오 후보의 묵인, 방조하에서 이런 지체 과정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대 사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보니 (정 후보가) 이제 좀 (지지율이) 쫓기는 모양”이라며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도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시공사의 오류가 발견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며 “정 후보의 GTX-A 괴담 유포는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과 서울시정에 대한 무지만 드러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은 “서울시와 함께 당초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강판 보강 공법을 선정했다”며 “국토부 의견을 추가 반영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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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온에 ‘5말 6초’ 해파리 대량 출현 비상…민관 합동 대비 훈련도

    이달 말부터 6월 초까지 국내 연안에 해파리 대량 출현이 예상되자 정부가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경남 고성군 해상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파리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공선 5척, 어선 7척, 어장관리선 1척, 드론 등을 투입해 해파리 수와 개체 크기를 확인하고 절단망을 활용해 해파리를 제거할 계획이다. 어민이 해파리를 잡으면 이를 사들이는 수매 작업도 병행한다.이번 훈련은 올해 고수온 영향으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해파리가 남해안에 고밀도로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년 대비 수온이 1.2~2.8℃도 높아 보름달물해파리가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 발생하면 어구에 달라붙어 어구 손실 등 피해를 일으킨다.어업 피해 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해수부는 해파리 부착유생을 제거하고 해역별 상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착유생은 구조물에 붙어 생활하는 단계로 하나의 부착유생에서 평균 20여 마리 해파리가 번식한다. 해파리 대응 기구를 운영해 출현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파리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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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불법양식 외래종 ‘단김’ 국내 유통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외래종인 ‘단김(청곱창김)’ 종자 양식 근절을 위해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서식하지 않는 외래종이다.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돼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최근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단김 유입이 국내 곱창김(잇바디돌김) 등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종자가 유통되기 전 단속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 유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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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강남구 아파트값 12주만에 상승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28% 올랐다.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첫 주간 통계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공식화한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3%)보다 0.28% 올라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특히 2월 넷째 주(―0.06%)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전주(―0.04) 대비 0.19%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송파(0.17%→0.35%), 서초구(0.04%→0.17%) 등도 상승폭이 확대되며 서울 25개 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최고 6억 원까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폭도 컸다. 성북구는 전주(0.27%)보다 0.54%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종로구(0.21%→0.36%)와 함께 2012년 5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대문(0.45%), 강서구(0.39%)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절세 매물이 거둬들여진 영향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4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067건으로 중과 시행 전날인 9일(6만8945건) 대비 6%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12일(6만3985건)과 비교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일부 세입자가 매수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같은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라면 늘어난 전월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인근 주택을 매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는 11일 기준으로 집계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아직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이 있는 무주택자만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5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세보증금이 껴 있으면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현재 매물 10개 중 9개는 최고가 수준이거나 그보다 비싸 안 팔린 매물”이라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만 펴서는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며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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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0.28% 올라…강남구 12주만에 상승 전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매물이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5%)보다 0.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첫 주간통계로 1월 넷째 주(0.3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0.04)보다 0.19%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2월 넷째 주(―0.06%) 이후 12주 만이다. 송파구는 전주(0.17%)보다 0.35% 오르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일정 기간 집값이 하락했던 용산구(0.07% → 0.21%), 서초구(0.04% → 0.17%) 등도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올랐다.서울 곳곳에서 집값 상승폭이 2배 이상 오르는 자치구가 나왔다. 성북구는 전주(0.27%)보다 0.54%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서대문구(0.2% → 0.45%), 도봉구( 0.11% → 0.24%), 동작구(0.09% → 0.2%), 강동구(0.09% → 0.19%)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 측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며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먼저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가격을 낮춰 거래하려는 절세 매물이 사라진 영향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383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일이었던 9일(6만8945건) 대비로는 6% 줄었다.정부의 실거주 유도 방침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 밀집지에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에 나서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 내 계속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라면 늘어난 임차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인근 주택을 매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단, 이번 통계는 11일 기준으로 집계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셋값 상승폭도 가팔랐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23%)보다 0.28% 올랐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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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만점 청약통장’ 당첨자 전수조사한다

    31세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세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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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만점 청약통장’ 타깃…정부 2만5000채 분양 전수조사

    31살인 둘째 딸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부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34살 첫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가점을 받은 것. 방 2개인 집에 부부와 서른이 넘은 자녀 둘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정부 조사 결과 아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43개 단지에서 분양된 2만5000채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 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이 실제로 거주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으로 배점이 크다.국토부에 따르면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세종에 거주하던 한 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에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시아버지와 보령에 거주하는 시어머니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한 결과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확인서에는 직장 위치와 자격취득·상실일 등이 기재돼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됐다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한 병원, 약국 소재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이르면 6월부터는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년 이상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확대했다”며 “6월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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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과도” 서울 4.3만채 매물 유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이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 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구,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 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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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잠김’ 우려 커지자…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도 축소 검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을 줄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지만,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다.다만 폐지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남아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등록 말소되기까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등록 말소 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지만, 양도세는 말소 후에 집을 팔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 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4만3682채다. 정부는 양도세 혜택을 축소해 이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재경부에 제도 점검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는 적정 기간을 살펴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세제 혜택 축소가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매입 임대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정부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강화까지 꺼내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9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10일부터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 수정 중원, 하남시, 의왕시, 수원시 영통 장안 팔달, 용인시 수지, 안양시 동안) 등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적용됐던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없어진다.정부는 막바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을 뒀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받을 수 있다. 9일은 토요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 구청 12곳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현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은 “절세용 매물은 2~3월에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 잠김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다주택자 중 오늘까지도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지만 원하는 가격의 거래가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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