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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논의는, 영어로 말하면 ‘Now or Never moment’다. 이번에 풀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풀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더 중요하다.” 한일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신각수 전 주일 대사(사진)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시점을 정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방일을 포함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강제징용 협상 타결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는 1일 서울 종로구 신 전 대사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제징용 협상 타결, 尹 대통령 訪日에 맞출 필요 없어”―정부가 강제징용 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고, 2012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났다. 다만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일부 자산 현금화가 지금은 멈춰 선 상태다. 잠시 시간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을 해야 한다.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일 관계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일본 측에도 전달이 됐고, 일본도 상당히 자세를 바꿨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도 이런 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한일이 강제징용 문제를 고위급에서 논의하기로 했는지.“국장급 회의는 실무선이니 당연히 논의를 다 끝낼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일본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협조를 해 줘야 피해자 등을 설득할 텐데 그게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소극적인 배경이 있다면….“우선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봐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해결이 더 쉬웠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구심점이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그룹은 자민당 내에서 (규모로) 네 번째 정도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인데….“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 외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이끌어 낸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산되는 걸 봤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방일에 맞춰 강제징용 협상의 결론을 내야 하나.“외교라는 건,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쪽이 지는 거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그 일정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한다. 협상 타결과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강제징용 협상과 상관없이 한일 셔틀외교는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과거사 이외의 협력 사안을 늦춘다는 건 한일 간 상호 상실의 게임이 된다. 그래서 한일 간에 협력이 가능한 것부터 협력하면 양국 간 분위기가 개선되고, 신뢰가 생겨 문제를 푸는 게 쉬워진다”고 말했다.●“야당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나서야”―강제동원 해법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피고 기업은 참여를 해야 한다. 대신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2012년 처음 판결이 나왔을 때 미쓰비시는 기금을 내려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막았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니 (피고 기업이) 참여하면 된다.”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1995년 현직 일본 총리가 최초로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의견도 오간다.“무라야마 담화를 되풀이한다, 확인한다는 식은 아닌 것 같다. 이 사안에 맞게끔 새로운 문안을 만들어야지. 강제동원 문제에 맞는 내용을 담은 문안을 못 만들 것도 없다.” ―일본은 수출 규제 완화를 강제징용 합의의 상응 조치로 검토하는 것 같다.“상응 조치라고 하지 말고,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제동원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 그러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먼저 규제를 풀면 된다. 그럼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복원한다고 발표하면 된다. 강제동원과 수출 규제 완화 등을 묶어서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겠다고 나섰다.“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 정부가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설령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하더라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럼 여론도 반응하게 될 것이고,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큰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이어 신 전 대사는 “정부 여당이 야당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문희상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강창일 전 주일 대사 등 (이 문제에) 중립적인 분들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거사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北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담대한 구상’도 작동”―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상당 기간 한일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인접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법치 질서를 따르는 한일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파트너다. 미중 갈등 시대에 우리가 중국과 세력 균형을 맞추려면 미국이 계속 동아시아에 관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일이 협력해야 한다. 한미일에 이어 한국-일본-호주, 한국-일본-인도 등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넓혀 가야 한다. 또 한국이 일본의 발전 경로를 상당 부분 비슷하게 밟아가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많다.” ―윤석열 정부만의 대북 정책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 기조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 결국 북한을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유럽이 동참하는 구도를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정부가 생각하는 ‘담대한 구상’도 작동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데….“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임기를 3기에서 끝내지 않을 거라 본다. 5년 후 4기까지 가려면 분명한 업적이 필요해 대만 통일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동맹에 입각해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미리 짚어 봐야 한다. 일본은 이미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 게임’을 여러 번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방향은 잘 설정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는 향후 외교 정책과 관련해 소규모 경비정, 7600t급 세종대왕함과 같은 구축함 등 군함을 예로 들었다. 신 전 대사는 “우리나라가 예전엔 경비정급이었다면 (국력 신장으로) 지금은 구축함급이 됐다”며 “문제는 방향 전환을 급하게 하면 구축함은 경비정보다 더 진폭이 크다”고 했다.“단숨에 방향 전환을 하려 하면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 로마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천천히 서둘러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신각수 전 주일대사는…△충북 영동(68)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국제법학 박사 △1975년 제9회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 대사 △주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1·2차관△주일본 대사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집권 여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 두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며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3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다 거치면서 당과 함께 해왔다”며 “1인 정당, 미니 정당을 이끌었던 사람과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잦은 당적 변경을 거쳐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안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당이 쪼개지는 순간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은 참패다.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총선 전까지 당 지지율을 55%로 올리겠다”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출정식에) 8000명 모아 놓고 과시하는 건 그야말로 20세기 선거다. 누가 누가 연대한다고 총선에서 표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연일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성토다. 안 의원은 “수도권 3선 출신으로서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의 표를 얻어 총선에서 170석을 얻겠다”고 했다. 유승민 “때 기다릴것” 불출마 선언 한편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유 전 의원은 이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1/117681532/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01/117681539/1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 상반된 전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누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나란히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전쟁을 치를 때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핵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 한 지역구 사거리에서 김기현 의원이 유세하면 과연 사람들이 김 의원을 알겠나. 표가 오겠느냐.”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안철수 의원(61·사진)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새 당 대표와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영남에서만 당선됐던 김 의원으로는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음) 대권도 없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했다. 인터뷰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안철수가 당 대표가 돼야 하나.“나는 수도권에서만 3번 당선됐다. 나는 항상 수도권, 중도층, 2030세대 유권자의 고정표가 있다.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경쟁 후보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우선 실적이 있다. ‘3김(金)' 이후 현재 정치인 중에 교섭단체(20석) 이상의 당을 만들어본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지명도도 보면 나는 누구나 안다. 새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도 인지도 낮으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왜 수도권이 중요한가“20대 총선도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져서 참패했다. 게다가 대구, 경북 등 영남 당원들이 '우리가 밀어주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이기라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하시더라.―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 많이 나섰는데….“후보 입장에서는 누가 지원 유세를 오느냐가 중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후보들이 정신 없이 지원 유세를 요청해왔다. 13일 동안 50회 지원 유세했다. 내 선거 유세보다 지원 유세를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당선시켰다.”―당 대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에 와 보니 대선이 끝나지 않았더라. 여소야대로 반쪽 교체였다. 결국 정권교체의 시작도 내가 했으니, 그 마무리인 총선 승리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데….“가식적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한다. 안랩 상장시켰을 때, 주가가 쉴새 없이 바뀌더라. 그걸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었다. 주가가 무슨 소용이냐. 오히려 기업 가치를 올리는게 중요하지. 정치권 오니 여론조사가 그렇던데, 옛날 경험이 있어서인지 무감각하다.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일각에선 대권 주자가 당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권도 없다. 오히려 정권교체가 또 될 것이다. 모든 가용한 병력을 다 동원해서 총선에서 이겨야만 대권이 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은 3년 넘게 남았다. 대선 후보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대선을 직접 안 치러봐서 그렇다.”―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계파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니 정말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장점이다. 게다가 내가 대표가 되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크게 변화했다고 느낄 것이다. 유권자들은 항상 변화하는 정당에 표를 준다.”―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계량화해서 평가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등을 평가하는거다. 계량적으로 압도적이면 단수공천이고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 하면 된다. 경선 이긴 사람이 공천 받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안 의원이 아직 당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그런 이야기 하는 분 못봤는데? 게다가 나는 (2016년 총선부터) 문재인 정권과 싸운 지 7년 됐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싸웠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 명도 안냈다. 표를 분산시켜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줄까봐 그런거다.―친윤(친윤석열) 후보 논란에 대한 견해는?“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파는 후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는 ‘윤힘’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며 ‘윤-안 연대’를 보여줬다. 총선 승리로 3번째 연대도 성공시키겠다.”―윤 대통령과 관계는?“윤 대통령과 가장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증명했다. 나는 인수위원장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내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 돼야 하니까. 윤 대통령과 나의 조합은 마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 케인 조합처럼 승리의 조합이다.”―당 대표가 된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건가“첫번째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는 것, 두번째는 여의도연구원 개편, 세번째는 정당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사무총장 등 당직 관련 구상은 하고 있는지?“조금씩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 할 단계는 아니다.”―민주당이 주말에 장외투쟁에 나서는데….“남아 있는 대선 불복 심리에 더해 사법 불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우처럼 법원의 판결에도 승복 안 하는 것이다.”안 의원은 “더 우려되는 건 이러다 미국, 브라질처럼 의회까지 점령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 압승 뿐”이라고 했다.―안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오히려 나는 안랩 창업, 서울대 대학원 원장 등 조직 관리를 오래 했다. 그리고 당 대표만 4번 했다.”―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다 함께 같이 가야 한다. 만약 나가서 또 신당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은 전당대회 중이라 연락 하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은 분열, 분당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안철수 정치’의 지향점은“미중 기술 패권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다. 처음 정치 시작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운명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걸 큰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서로 상반된 전략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안 의원은 “누가 수도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나란히 “결선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8일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순간 수도권 참패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구 출신 대표’는 허상 같은 이야기다. 중요한 건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표가 되면, 당이 시끄럽지 않겠나.”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김기현 의원(64·사진)은 새 대표의 조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 당이 또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끝”이라며 “총선 전 당 지지율을 55%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김기현이 당 대표가 돼야 하나.“나는 정통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대선을 지휘해 이겼다. 경쟁 후보 중에는 선거에서 지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한 사람이 있다. 중요한 내년 총선에는 승리를 경험해 본 리더십이 필요하다.”―경쟁 후보들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나는 판사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본 사람이다. 울산광역시장으로 행정 경험도 있다. 여당 대표는 정국을 이끌고, 행정부를 주도하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적임자다.”―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도 전당대회에 도전했는데….“당장 총선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판에 거기에 미래 계획을 녹이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이걸 발판 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양손에 떡을 들고서는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을 넘을 수 없다.”―안 의원이 ‘체육관 선거’ 등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추대 형태의 당 대표에 익숙했던 문화와 우리 큰 정당의 문화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안 의원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3월 대선 승리 이후 당이 쭉 시끄러웠는데…“당의 리더십 혼란 때문에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1년을 허비해버렸다. 지난해 여름 당 지도부의 혼란을 보면서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에 뽑는 당 대표는 절대로 그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인지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먼저 알아봐 주신다.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친윤(친윤석열) 진영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친윤이 나쁜 건가? 집권 여당이 친윤 안 하고 반윤(반윤석열), 비윤(비윤석열) 해야 되나?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당연히 누구든지 다 친윤이 돼야지. 그래서 ‘친윤 입김’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이다.”―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있다.“사무총장은 사전에 내정한 바도 없고, 누구에게 제안한 바도 없다. 일단은 이기는 데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인선을 구상하는 단계가 아니다.”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원은 “며칠 전 ‘유승민계’ 핵심이라는 의원도 나를 지지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절대로 내년 총선에서 4당 체제는 안 만들 것”이라고 했다.―당 대표가 된 뒤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도 할 생각인지.“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해야지 못 할 게 뭐가 있나.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끝이다. 당이 해산 위기에 직면할 거다.”―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당이 가진 공천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됐기에 문제가 생겼던 거다. 당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노하우 없이 외부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3년 전 총선도 당 대표가 사람을 잘 모르니 리더십 발휘에 실패한 탓이다.”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정치 신인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2019년 당 대표를 맡아 1년 뒤 총선을 치르면서 공천 파동을 겪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 내부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을 겨냥한 것.―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집중할 분야는 무엇인가.“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이다. 경제가 핵심 화두다. 문재인 정권이 결국 집권 연장에 실패한 결정적 원인 역시 경제 문제였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부동산과 세금이 폭등해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다. 거꾸로 우리에게도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당심(黨心)에만 집중해 중도층 표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총선이라는 산을 정복하려면 일단 베이스캠프를 차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서 전진 캠프를 하나씩 차리는 거다. 전당대회는 베이스캠프를 강화할 때다. 그 뒤에 우파, 중도, 심지어 민주당 계열에 있는 인사들도 영입해서 전진 캠프를 계속 쳐서 이기면 되는 거다.”―당심과 일반 국민 여론이 동떨어진 거라고 보나.“일반 국민이란 개념이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동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우리 당 여론이 같으면 정당이 필요 없는 거다. 당심이 민심에 동떨어졌다는 주장은 논리 자체가 궤변이다. 당의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산토끼만 잡으러 가서야 되겠느냐.”―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없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 당이 쪼개지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다. 나는 당이 절대로 갈라지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날 생각인가.“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다. ‘위리안치(圍籬安置·중죄인을 외딴 곳으로 유배 보내는 것)’까지 시켰으니.”지난 대선 전인 2021년 9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던 김 의원에게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고 한 걸 꼬집은 것.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시장이던) 나를 겨냥해 영장 신청을 39번 했다. 그래도 나는 안 죽고 살아 있다”고 했다.―당시 민주당으로부터 고초를 당했는데….”그렇게 당한 사람이 나 밖에 없다. 대선 과정에서도 고소, 고발 7번 당했다. 아마 단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우아하게 지낸 사람도 있을거다. (이른바 ‘조국 반대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나는 앞장서서 싸웠지만 광화문에 얼굴 한 번 안 비춘 사람도 있다. 열심히 싸운 동지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당 대표를 노리고) 옆에서 들어온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나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매우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당의 소중한 자산이니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인가.“그건 지금 말하기가…. (두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못 나눠봤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의 당권 경쟁은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로 정해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리는 두 사람의 속내와 향후 정치적 미래 등을 두 차례에 걸쳐 4가지 질문을 통해 짚어본다.① 두 사람은 왜 당 대표에 도전하나당권에 도전하는 두 사람의 목표는 같다. ‘안정적인 당 운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끈다’는 것.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목표일 뿐, 두 사람이 당권 도전에 나선 개인적인 이유는 다르다. 각자의 이유는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먼저 김 의원. 1959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고향인 울산(울산 남을)에서 당선되면 여의도에 발을 디뎠다. 18, 19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한 뒤 기세를 몰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2018년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 했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철호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선거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정계 입문 이후 첫 선거 패배를 겪었지만 그는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다. 동료 의원들조차 “흠 잡을데 없는 완벽한 커리어”라고 할 정도다.그러나 20년 동안의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김 의원의 고민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친박(친박근혜)계 등 여권 주류로 활동한 적도 없다. 지난해 대선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지만,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에게 쏠렸다. 여권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김기현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중앙 무대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결국 김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목적은 ‘전국구 정치인’으로의 부상이다. ‘울산의 김기현’을 뛰어 넘어 보수 진영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김 의원과 겨루는 안 의원은 1962년생으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현 안랩)를 세웠다. 순수 국산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안 의원은 이미 정계 입문 전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IT(정보통신) 전문가였던 그는 2011년부터 정치인으로 변모한다.이어 2012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의 대선에 연거푸 도전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야당 인사들조차 “대한민국에 안철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세 번의 도전 중 완주한 건 2017년 단 한 차례 뿐. 이마저도 3위에 그쳤다. 제3지대에 적(籍)을 두고 도전한 탓에 번번이 거대 양당의 벽에 가로막혔던 것.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문한 그는 3차례의 지역구 선거 승리 선거를 모두 수도권(서울 노원, 경기 성남 분당)에서 거뒀다. 다만 그 사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당적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윤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던 그는 대선 이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정계 입문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안 의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7년 대선 승리다. 당 대표가 돼 국민의힘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이를 통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 ‘전당대회 승리→총선 승리→대선 승리’라는 정치 행보 로드맵의 1단계를 시작한 셈이다.②두 사람의 승리 전략은?정치인의 장단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각 선거 캠프가 정한 슬로건과 전략은 후보가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강점과,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전혀 다른 정치 역정을 거친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선거 전략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김기현 캠프는 “정통 보수를 지키는 이기는 후보 김기현”을 전면에 내걸었다. 2003년 정계 입문 이후 단 한 차례도 당을 떠나지 않고 보수 진영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잦은 당적 변화를 겪었던 안 의원과 자연스럽게 차별화 하겠다는 것. 여기에 이번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로 치러진다는 점도 ‘정통 보수’를 강조하는 또 다른 배경이다.여기에 김 의원은 세 과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캠프 개소식에는 40여 명의 의원들이 몰렸고, 28일에는 지지자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 출정식까지 열었다. 안 의원이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하는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견제에 나섰지만 김 의원 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바로 ‘대세론 구축’이라는 목표 때문이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지원에 더해 오랜 당 경험을 바탕으로 당심(黨心)을 확실히 선점해 승리하겠다는 것. 한 여당 의원은 “‘어차피 당 대표는 김기현’이라는 점을 앞세워 지지층을 모으고, 반대로 안 의원 지지층의 투표를 접게 하려는 전략”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는 일반 여론조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안 의원에 비해 대중 인지도가 낮은 김 의원에게 유리한 지점”이라고 했다.다만 김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김장 연대’를 앞세우다 ‘연포탕 정치’로 돌아선 건 친윤 진영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당초 김 의원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뜻하는 ‘김장 연대’를 적극 앞세웠다.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앞세워 1위 주자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나 전 의원과 친윤 진영의 격렬한 갈등이 펼쳐진 뒤부터는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하는 ‘연포탕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연포탕 정치’라는 말은 김 의원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이에 맞서는 안 의원 캠프의 이름은 ‘170V 캠프’다.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얻어 승리(Victory)하겠다는 것. 당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달린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끌 적임자는 안철수”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안 의원은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중도 표심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이는 곧 김 의원의 약점을 겨냥한 캠페인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결국 안 의원이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수도권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았고, 오로지 보수만 강조하고 있는 영남 중진 김 의원에게 내년 총선의 진두지휘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점”이라고 했다. 게다가 안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간판으로 38석을 얻어낸 경험이 있다.안 의원 측이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 지지층의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안 의원은 30일 나 전 의원 지지층과 관련해 “당원들께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다. 다음 총선은 수도권이 중요한데 누가 수도권에서 한 표라도 더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다만 안 의원 측도 고민이 있다. 김 의원이 “우리 당 현역 의원 중 안 의원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공격할 정도로 약한 당내 세력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러 의원분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응수했다.동시에 안 의원 측은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당원이 8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규모 당원 가입으로 현역 의원이 특정 후보 투표를 지시하는 ‘오더 정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도 “현재 당원 비율을 보면 수도권 당원이 37% 정도로 영남권 당원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당원이 8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지난해 5월 20일 취임 이후 최초로 아시아 방문길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첫 방문지로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택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만을 방문해 반도체 기업 TSMC의 전·현직 회장을 만났다. 미 권력 서열 1위와 3위의 아시아 방문 키워드가 ‘반도체’였던 것. 미중 패권 갈등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택한 3개의 수출 규제 품목도 명백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린 공세였다. 반도체는 이제 산업을 뛰어넘어 외교 안보의 핵심이 됐다. 현재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다. TSMC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다. 문제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으로 수많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커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으로 인해 분기별 매출에서 TSMC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질렀다. 게다가 반도체를 ‘호국신기(護國神器·나라를 지키는 신의 무기)’로 부르는 대만은 TSMC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대만 입법원은 7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처리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마련됐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율은 8%에 그쳤다. 세수(稅收) 위축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축소안을 여야 모두 별 고민 없이 수용해 버린 것. 반도체 산업은 원가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단 1년여의 기술 격차는 원가의 20∼30% 차이로 이어진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이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K칩스법’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하지만 증착 장비 제조, 세정 설비 등 반도체 공정의 전 분야에서 수많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뛰고 있다. 시늉만 낸 ‘K칩스법’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제야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여야 모두 다급한 기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제 막 통과된 법을 또 손봐야 하나”라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기술이 산업 분야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 안보’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회만 외면하고 있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지난해 5월 20일 한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취임 이후 최초로 아시아 방문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지로 한국의 반도체 현장을 택한 것. 그로부터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초, 낸시 팰로시 미 하원의장은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국가서열 3위인 팰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이틀째 날,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의 전·현직 회장을 만났다. 미국 최고위층의 해외 방문은 철저한 계산 속에 이뤄진다. 바이든 대통령과 팰로시 의장의 아시아 방문이 겨냥한 것은 중국.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보에 담긴 공통된 키워드는 반도체였다. 1950년 1월 미국은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한다. 소련과 중국에 맞서 미국이 정한 극동(極東)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이다. 당시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 바깥에 있었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미국 서열 1위와 3위의 아시아 방문이 끝난 뒤 경제계와 외교가에서는 ‘신(新) 애치슨 라인’이라는 말이 회자 된다. 반도체 전문가인 김정호 KAIST 교수가 ‘반도체 애치슨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한 이 라인은 한반도의 경기 이천과 평택, 대만 타이베이 등을 품는 새로운 선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방어선이다. 이천과 평택에는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고, 대만 타이베이 북부의 신주과학단지는 TSMC의 무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전 세계에 반도체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택한 3개의 수출 규제 품목은 명백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노린 공세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유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도체는 이제 경제, 산업을 뛰어넘어 외교안보의 핵심이 된 것. 2018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반도체 칩은 사람의 심장과도 같다”며 ‘반도체 굴기(崛起)’를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 등으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고전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꾸준히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양안(兩岸) 통일 시 대만의 TSMC를 중국의 영향력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만은 “우리를 중국으로부터 지켜주는 건 미국의 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라고 할 정도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신 애치슨 라인’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믿고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다. TSMC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다. 문제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많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건 이유다. 날로 커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으로 인해 분기별 매출에서 TSMC는 지난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질렀다. 게다가 반도체를 ‘호국신기(護國神器·나라를 지키는 신의 무기)’로 부르는 대만은 TSMC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대만 입법원은 7일 반도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이고 새 장비 구매 투자도 5%의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처리했다. 발의 두 달여 만이다.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대만반도체제조공사)’라는 TSMC의 정식 명칭이 말해주듯 대만 정부와 TSMC는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마련됐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공을 넘겨 받은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세액공제를 20%(대기업 기준)까지 높이는 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율은 8%. 세수(稅收) 위축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축소안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별 고민 없이 수용해버린 것. 지금 시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도 투자, 생산 전략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경쟁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있고, 알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원가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단 1년여의 기술 격차는 원가의 20~30%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대해 반도체 전문가인 정인성 박사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최고의 성능과 가장 싼 원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것. 이런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K칩스법’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착 장비 제조, 세정 설비, 검사 등의 반도체 공정의 전 분야에서 수많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뛰고 있다는 걸 이들은 모르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역시 마찬가지다. 만성적인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됐다. 사막이 펼쳐진 미국 애리조나에 TSMC와 인텔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건 애리조나주립대, 애리조나대, 노던 애리조나주립대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말 그대로 시늉만 낸 ‘K칩스법’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제서야 기재부는 부랴부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인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여야 모두 다급한 기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월 기재부가 개정안을 낸다 해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기술이 산업 분야를 뛰어넘어 국가의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 안보’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국회만 모르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하에는 오로지 ‘뱃지’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자들은 물론 보좌진, 국회 직원도 갈 수 없는 그 곳은 다름 아닌 건강관리실이다. 각종 운동기구가 있고, 한 편엔 목욕탕도 있다. 각종 조찬 모임과 회의 등으로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국회의원들 중엔 출근과 동시에 체력단련실로 직행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운동도 하고, 개인 정비도 하기위해서다. 보는 눈이 없고 편한 분위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데 모이다 보니, 이곳에서는 소속 정당과 정파를 떠나 흉금을 터놓는 솔직한 대화가 자주 이뤄진다는 게 의원들의 말이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 A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B 의원과 이곳에서 만나 나눈 대화 한 토막. “우리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B 의원)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A 의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B 의원) 이 대화를 전하며 A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단일대오’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한 것 같더라”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지키는 게 우리(국민의힘)에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매일 같이 이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로 아침을 열면 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당의 미래와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복잡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야권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묻히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1대 1 구도’가 잘 안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맞서 문제점도 지적해야 하고 야당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진영의 지도자라는 입지를 굳혀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대편에 섰다. 2015년 2·8전당대회에서 야당 대표가 된 문 전 대통령의 첫 일성(一聲)은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이었다. 이 대표도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폭력적인 국정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뒤이은 질의응답에서 나온 첫 질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내용이었다.이 대표가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도 마찬가지다. 날선 반응을 면전에서 들어야 하는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대통령에게 달가울 리 없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 회동을 피할 결정적인 핑계가 있다.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것. 여기에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은 “전선(戰線)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의 말이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성남FC 등 이 대표 개인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책적인 판단이 수사 대상이 맞는지는 분명히 다퉈볼만한 이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을 성토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시선에 막히게 된다.” 이런 민주당의 고민은 결국 “대안 세력이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로 귀결된다. 다음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의 자리를 충분히 꿰찰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실제로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5%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제1야당이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론의 지지에서 나온다. 제1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면, 대통령실도 무작정 야당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 민주당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만 ‘경청투어’일 뿐 사실상 대선 선거 운동을 다시 하는 행보를 이어간다고 과연 민심이 돌아올까. 친이(친이재명)계 의원들조차도 “이 대표가 ‘당은 당이고, ‘사법리스크’는 내 문제‘라고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이유를 민주당은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봐도 제1야당이 이런 내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건 결코 좋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를 위해서는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민주당과건강한 경쟁을 가져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지리멸렬한 야당이 견제 능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여권이 폭주를 거듭하며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못한 결과를 문재인 정부를 통해 지켜봤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회를 누비는 기자들이 총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몇 장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전화 통화다. 그토록 전화를 안받던 취재원들이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을 때 느낀다. 아, 공천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할 말이 없어서, 불편해서, 아는 게 없어서, 말 하기 싫어서 등등 저마다의 이유로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던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는 180도 달라진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뭐가 궁금해요?” 질문을 마치고 통화를 끊으려는 찰나에, 전화를 받은 진짜 이유가 드러난다. “그런데 요새 뭐 들은 거 없어요?” 공천 관련한 작은 정보라도 궁금하다는 의미다. 이 무렵이 되면,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띄우는 조직이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처럼 참신한 새 인물을 영입했습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 인재 물색에 나서는 조직이다.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신규 인사 영입 발표가 이어진다. 경제 전문가, 워킹맘, 청년 정치인, IT(정보통신) 전문가, 벤처 기업가 등등…. 아예 ‘인재 영입 1호, 2호, 3호’ 식으로 릴레이 영입 발표에 나서기도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영입 축하 꽃다발이 시들기도 전, 일부 영입 인사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다. 논문 표절, 부적절한 발언, 재산 문제, 범죄 전과…. 정치권의 새 인물이라며 영입한 인사들의 문제적 과거가 드러날 때 마다 정당들이 내놓은 해명은 똑같다. “다소 급하게 영입 작업을 진행하느라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하지 못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마 정상적인 조직은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다. “닥쳐서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하자.” 총선은 정확히 4년마다 돌아온다. 총선이라는 ‘D-데이’에 맞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정당이 정말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 정치권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목적이라면 지금쯤 인재 영입을 준비해야만 한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지고, 총선 공천은 그보다 앞선 2월 무렵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는 현재 준비에 나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왜일까.첫 번째 이유는 인재 영입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 정당의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정치인의 말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총선이 임박하면 ‘얼마나 새로운 사람을 공천했나’에 관심이 쏠린다. 결국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깜짝 인사’를 많이 앞세우는 게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된다. 1년 전부터 영입해 놓으면 정작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새 인물이 아닌 ‘헌 인물’이 되어 버린다.” 새 피 수혈을 통한 정치 문화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총선 득표전에 도움이 되는 ‘깜짝 쇼’가 진짜 목적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엊그제까지 A 정당의 입당을 타진했던 인사가 하루 아침에 B 정당에 입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고인 물’들의 견제다. 총선은 300개(21대 국회 기준)의 의석을 두고 현역 의원들과 원외(院外) 인사들이 뒤섞여 벌이는 싸움이다. 지금 전국 각 지역구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준비자들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걸 달가워 할리 없다. “내 지역구는 건드리지 말라”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매번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이 지각 확정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영입 인사로 정치권에 발을 디뎌 당선에 성공한 한 현역 의원의 경험. “입당 환영식이 끝나고 당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래서 어디로 출마할거냐’는 거였다. 쉽게 말해 ‘내가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구로는 오지 말라’는 의미다. 게다가 현실 정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더라. 그러니 영입 인사라 해도 전략공천을 받거나, 확실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작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정치권의 구태가 바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재 영입 쇼’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 아마 내년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까지 1년 3개월여가 남은 시점에서 각 정당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공천을 행사할 것인가”에만 쏠려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인물의 투입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마 1년 뒤에는 또 한 번 번갯불에 콩 볶듯이 사람을 찾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연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참사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는 국조특위는 7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다만 당초 여야가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일주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과거 청와대,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구성원들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소속 정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더라도 공무원이 되는 순간 당원 자격을 내려놓고 탈당해야 한다. 다만 한 사람은 예외다. 바로 대통령이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제외다. 문제는, 소속 정당을 대하는 대통령들의 모습이다. 정당의 수장은 당 대표다. 하지만 평당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왔고, 당 대표를 뛰어넘는 힘을 과시하려 들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새 집 짓기’에 직접 나섰다.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의 창당을 주도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후보로 김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집권 여당의 개편에 나선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또 열린우리당이라는 새 집을 지은 것. 진보 정권의 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창당을 주도했다면, 보수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위 그룹이 전면에 나섰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등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총선 공천은 ‘친박 공천 대학살’로 불린다. 친이계의 주도로 친박 인사들이 무더기로 공천에서 탈락한 것. 그러나 친이계의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4년 뒤인 2012년 공천에서는 친박계의 복수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친박의 기세는 더 등등해졌지만, 그 끝은 다르지 않았다. 2014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는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서청원 의원을 밀었지만 패배하고 만다. 이쯤에서 멈췄어야 했지만, 친박계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또다시 실력 행사에 나선다. 2023년 새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똑같은 시도가 또 펼쳐질 분위기다. 그 첫 무대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18년 만의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 투표 100%’로 고쳤고, 결선투표도 도입했다. 무조건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도다. 자연히 전당대회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경쟁이 됐다. 대통령 관저에서 누가, 몇 번이나 밥을 먹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우리는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청와대가 있던 시절, ‘건강한 당청 관계’라는 말이 있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합심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경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권은 여당이 청와대 뜻대로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택했고,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청와대와 여당, 야당을 모두 거쳤고 2023년 현재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뒤에 가려진 진짜 속내와 의미를 찾아내고, 문제를 짚어보려 노력 중입니다. 과거 청와대,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구성원들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소속 정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더라도 공무원이 되는 순간 당원 자격을 내려놓고 탈당해야 한다. 다만 한 사람은 예외다. 바로 대통령이다. 정당법 제22조에는 당원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놓고 있다.이 조항에 따라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역대 대통령들도 당적을 유지한 채 청와대에 입성했었다. 문제는, 소속 정당을 대하는 대통령들의 모습이다. 정당의 수장은 당 대표다. 하지만 평(平)당원 신분인 현직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 끊임 없는 관심을 보여 왔고, 당 대표를 뛰어 넘는 힘을 과시하려 들기도 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맡았던 군사 정권 시절이 지난 뒤에도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향한 관심을 뛰어 넘어 아예 ‘새 집 짓기’에 직접 나섰다.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의 창당을 주도한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1월 열린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힘을 보탰지만, 그해 4·13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후보로 김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집권 여당의 개편에 나선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또 새 집을 지은 것.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까지 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헌정사 첫 탄핵을 겪게 된다.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기세등등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정 운영 실패로 열린우리당도 노무현 정부와 함께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 2007년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된다. 정권 재창출 역시 실패. 진보 정권의 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창당을 주도했다면, 보수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위 그룹이 전면에 나섰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등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총선 공천은 ‘친박 공천 대학살’로 불린다. 친이계의 주도로 친박 인사들이 무더기로 공천에서 탈락한 것. 그러나 친이계의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4년 뒤인 2012년 공천에서는 친박계의 복수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친박의 기세는 더 등등해졌지만, 그 끝은 다르지 않았다. 2014년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는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서청원 의원을 밀었지만 패배하고 만다. 이쯤에서 멈췄어야 했지만, 친박계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또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진박(진짜 친박) 감별’과 ‘옥새 파동’이란 말로 회자되는 2016년 총선의 승자는 결국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023년 새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똑같은 시도가 또 펼쳐질 분위기다. 그 첫 무대는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18년 만의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없애고 ‘당원 투표 100%’로 고쳤고, 결선투표도 도입했다. 무조건 친윤(친윤석열) 진영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의도다. 당권 주자들의 관심 역시 오로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뿐이다. 그렇다보니 대통령 관저에서 누가, 몇 번이나 밥을 먹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윤석열을 위해 존재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세밑에 만난 한 여권 인사는 “이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펼쳐질지 뻔히 보이니 더 걱정”이라고 했다. 두 번째 무대인 2024년 총선에서는 ‘친윤 공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과거 청와대가 있던 시절,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중에 ‘건강한 당청 관계’라는 말이 있었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합심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갈 경우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권은 여당이 청와대 뜻대로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택했고,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과연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됐다.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7명 중 184명 찬성으로 전북특별자체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1년 후부터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북도와 도의회·도교육청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25개 조항)에 없는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을 추가됐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전북지사(사진)의 당선과 함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특별법 발의에 합류하면서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입법 절차를 밟았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지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29일 “특별자치도 설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정이 가능해진다”며 “균특 이양 한시 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2200억 원 이상의 재정 악화가 전망됐던 상황에서 전북만의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중앙행정부처와 전북도 간 협의 및 조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신해 김영주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있었다. 김 부의장은 이날의 63번째 안건인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 걸린 시간은 단 28초.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서 한전법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에 김 부의장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본회의장도 술렁였다. 부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초 만에 끝난 투표 결과 한전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한전이 파는 상품은 전기다. 문제는 그간 한전은 전기를 생산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역대 정부마다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원가보다 싸게 팔면 쌓이는 건 적자뿐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22조 원. 여섯 분기 연속 적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대응하는 방법은 빚밖에 없다. 지금까지 누적된 한전의 회사채는 무려 67조 원이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정해져 있는데, 곧 이 한도를 넘어설 상황이 됐다. 일단 회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높인 것이 한전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됐으니, 이제 한전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가격 인상뿐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전 국민이 놀랄 일만 남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전은 지난해 매출이 60조 원이 넘고, 협력업체는 2000곳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공기업이다. 정부가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이렇듯 민생·거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부를 수도 있는 법안의 표결에 5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상정된 만큼 의원들이 당연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한전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작 표결에서 무더기로 반대(51명)와 기권(46명)을 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었고, 반대 토론도 나오고 하니 찬성 누르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책임하고, 무지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조차 제대로 안 한 의원들 덕분에 에너지 가격 급등, 고물가, 금리 인상으로 허리가 휘는 서민 경제에 또 하나의 돌덩이가 얹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입만 열면 “민생 경제”를 내세우는 여야의 본모습이다. 민생 경제가 휘청거릴 상황을 만들어놓고도 여야는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 오히려 “목표는 오직 민생 회복”(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며 민생 타령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말로만 민생’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요즘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 생환(生還)이다. 22대 총선은 2024년 4월 치러지지만, 의원들은 벌써부터 다음번 당선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건 상황. 이들이 목표를 이루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고, 그 뒤 2024년 4월 치러지는 본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제는 이 두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 최근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총선은 결국 중도층의 표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인데, 이 점에서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수도권 의원이나 출마자 중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자처하는 사람이 드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누가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느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옷을 입는 게 유리하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본선은 또 다르다. 한 여권 인사는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 강원 지역과 수도권의 표심은 다르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면 수도권 출마자에게 ‘윤핵관’이나 ‘친윤 핵심’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 28%, 인천·경기 25%에 그쳤다. 일부 여당 의원이 ‘비윤(비윤석열)’도, ‘친윤’도 아닌 회색 지대를 서성거리는 배경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1차 고민은 ‘대체 누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다. 원래대로라면 2024년 8월까지 임기인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총괄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공천권을 이 대표가 갖게 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새 당 대표가 가질지 모르겠다”며 “만약 이 대표가 좌초하면 친명(친이재명)계가, 그렇지 않으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이 공천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 공천이 “유례없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69명의 현역 의원에 더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인사들과 6·1지방선거 낙선자들까지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다. 여기에 일부 열성 지지층이 이 대표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인식은 다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 민심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꼭 이 대표에게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이라면 내 지역구 유세에 이 대표가 오는 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국 현재 각 당 주류 진영의 행보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여야 의원들도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간극을 누가 더 좁히느냐가 다음 총선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까지는 아직 17개월이 남았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채현일 전 서울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위더십 연구소가 10일 출범했다. 위더십 연구소는 ‘우리 모두를 위한 리더십(We+Leadership)‘을 기치로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위더십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십의 방향과 실천적 해법을 탐구하고 모색하고자 한다”며 “향후 ‘다시 리더십을 묻는다’(가제)는 기획 캠페인을 진행하고 ‘위더십 원정대’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공동대표는 채 전 구청장과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맡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채현일 공동대표는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위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상(像)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채 공동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등을 지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win)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 의장은 여야와 국민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3일 ‘SBS D포럼‘ 축사에서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7년 마련된 헌법으로는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강조한 김 의장은 선거제도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던 김 의장은 “지금이 개헌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 연설에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8월 김 의장 등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과 관련해 “저는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며 “선거법, 정당법을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유불리를 벗어나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부터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며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특징 중 하나는 습관적인 ‘위원회 만들기’다. 일만 생기면 우선 위원회부터 만든다. 혁신위원회, 대책위원회 같은 당내 위원회도 모자라 국회에도 위원회를 꾸리려 든다. 국가의 모든 일을 소관으로 하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있지만 굳이 또 만든다. 7월에도 그랬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다룬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여야는 민생경제특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13명의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이들은 7월 26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만큼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자”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헛말이 됐다. 민생경제특위는 10월의 마지막 날 문을 닫았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 기한을 지난달 말까지로 정했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가 3개월이면 해결될 리도 만무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특위의 활동과 성과다. 특위에서 다루겠다던 현안 중 처리된 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두 가지뿐이다. 여야는 “다른 현안들은 이견이 컸다”고 핑계를 댔다. 여야의 이견은 늘 있는 일이고, 그 간극을 좁히라고 열리는 게 회의다. 하지만 민생경제특위 회의는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조차 “(특위 활동 기간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위는 7월에 2번, 8월에 1번, 9월에 2번 열리는 데 그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애초에 민생경제특위가 여야의 ‘보여주기식’ 합의였기 때문이다. 7월, 여야는 원(院) 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국회 개점휴업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일 안 하는 국회”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 게다가 민생경제특위가 다룬 현안들도 특위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었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의를 열어 논의하면 될 사안이다. 그런데도 왜 특위를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원래 위원회라도 만들면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생경제특위가 끝났지만 국회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각각 국민연금, 선거제도, 사법 시스템 등 민생경제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들의 결말은 민생경제특위와 다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집권 첫해 불거진 여당의 극심한 내홍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있다. 관심은 온통 집권 여당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6일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그에 앞서 윤리위는 또 한 가지 문제의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새벽,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발단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출했다.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도 열었다. 결국 윤리위는 정부 여당이 정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이 정한 대로 따를 것이지 왜 토를 다느냐”는 것이다. 윤리위 소명에 나선 권 의원은 “경찰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결정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으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게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7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33%였다. 물론 모든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대 여론도 귀담아듣고 우려 되는 점은 보완하는 게 집권당의 역할이다. 이런 본분은 잊고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의견 표출조차 못 하도록 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이고 정당 정치인가. 모두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처럼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연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단어도 바로 ‘자유’다. 심지어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6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을, 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권 의원의 징계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과거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가 연상된다”는 말이 나온 건 당연하다. 2020년 5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며 ‘당론 위배’로 징계를 의결했다. 지금도 야권 인사들이 “‘불통의 민주당’, ‘독선의 민주당’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꼽는 사건이다. 당시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성토했다.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 의견 없는 국민의힘”을 향해 가는 게 목표인가.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6·1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선거운동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만난 그 인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다. “이 지역은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다. 경선 여론조사만 이기면 되는 건데, 휴대전화 300개만 동원하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다만 돈이 좀 든다. 휴대전화번호 1개에 100만 원이다.”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경선 1등을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브로커의 제안. A 씨가 “불법인 데다, 3억 원인데 그런 돈도 나는 없다”고 하자 브로커는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누가 현찰을 받나. 시장 된 뒤 내 몫만 약속해주면 내가 알아서 회수하겠다.” 추후 시청 인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돈을 챙길 테니 약속을 해달라는 요구다. 결국 A 씨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경선에서 탈락했고, 해당 시(市)의 시장은 지역 정가에서 무명이던 인사가 당선됐다. A 씨는 “당선자에게도 저 브로커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다른 지역에서 출마했던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다들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았더라”라고 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처벌 받은 선거브로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내가 기업에서 돈을 받아 당신 선거운동에 쓸 테니, 시장에 당선되면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사업권을 그 기업에 보장해줘라”고 요구했다. 제안을 받은 이 예비후보는 “선거브로커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며 제안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처럼 여야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최근 지방선거에서는 불법의 양상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에게 뒷돈을 주고 공천을 받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선거브로커들이 개입해 당선과 이권을 맞바꾸는 일이 만연하다는 것. 정치권 인사들은 “특히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이 선거브로커들의 주 무대”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왜곡되는 건 큰 문제다. 게다가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여권 인사는 “지역 군청, 시청에서는 ‘3서2사’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라고 했다. 서기관 승진에 3000만 원, 사무관 승진에 2000만 원의 뒷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건설사 리베이트의 근원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달한 건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무능력도 한몫했다. 한 야권 인사는 “전주의 경우 이 예비후보가 공개 폭로를 했으니 마지못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수사 당국이 모르는 건지 모른 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 이번에도 검경이 눈감는다면 선거브로커는 4년 뒤에 더 판치게 될 것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