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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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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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상최악 확산]“백신 접종뒤 깨끗한 고기만 유통… 먹어도 안전”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옮지 않는다. 또 섭씨 5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사라진다. 한마디로 구제역은 인체에는 무해하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백신 접종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제역은 인체와 관계가 없고, 백신은 더더욱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걸린 소와 돼지를 도살처분하는 것은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 및 도축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건강한 소와 돼지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을 맞은 소 돼지의 고기를 먹어도 무해하긴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백신)이기 때문에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없다”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에 대해서도 도축 전 구제역 검사를 한 뒤 감염되지 않은 고기만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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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상최악 확산]“결국 백신…” 마지막 카드 꺼냈다

결국 백신까지 갔다. 백신 접종을 하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2000년 이후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백신 접종은 소에게만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에 비해 소가 더 쉽게 감염된다는 점, 그리고 소 사육농가가 대부분 영세해 방역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돼지 사육농가는 7000곳 정도인 반면 소 사육농가는 18만 곳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이내의 소에게만 백신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개 팀을 투입해 한 팀은 10km 지점부터 안쪽으로, 다른 팀은 3km 지점부터 안쪽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km, 3km 지점을 기점으로 원을 그려 안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링(Ring) 백신’으로 불린다. 1개 팀은 방역 공무원과 수의사 등 4명으로 구성된다. 방역당국은 10만 마리를 1회 접종하는 데 백신 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해 5억∼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 뒤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3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에서 추가 수입을 통해 총 400만 마리 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백신 수입비용은 43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0년에는 약 80만 마리의 소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해 2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의 성공 가능성이다. 대만의 경우 1997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자 초기부터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오히려 구제역이 확산돼 총 130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투입한 끝에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대만은 초기에 바이러스 타입에 맞지 않는 백신을 쓴 문제점도 있었다”며 “지금은 백신 성능이 개선돼 접종 후 항체 생성률이 85%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일본과 영국은 뒤늦은 백신 접종으로 애를 먹은 사례다. 올해 4월 미야자키 현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은 6월부터 백신을 접종해 간신히 구제역을 막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우제류를 도살처분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발생 농장만 도살 처분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2001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을 겪었던 영국은 초기에 도살처분 방식으로 대응하다 400만 마리 이상을 도살처분한 뒤에야 뒤늦게 백신을 투입했다. 그러나 수의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었고, 당시 영국의 구제역은 약 8개월 동안 지속됐다. 방역 당국은 백신을 쓰지 않을 경우 구제역이 3개월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22일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려면 도살처분의 경우 3개월, 도살처분과 백신접종을 함께할 경우 6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소는 도살처분하고 증상이 없는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축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을 접종한 소는 철저한 관리 아래 사육, 도축돼 쇠고기로 판매된다. 유 장관은 “구제역은 인체와 아무 관련이 없고, 백신은 더더욱 관계가 없다”며 “백신이 투입된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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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상최악 확산]‘럭비공’ 구제역…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퍼졌는지 깜깜

그동안 구제역 발생은 물론 의심신고조차 없었던 강원도도 사상 최악의 구제역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2일 하루 동안 강원 평창, 화천, 춘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원주, 양양, 횡성에서 잇달아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강원도는 공포에 떨고 있다. 구제역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속성 때문에 결국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비상 걸린 강원도 “외지인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22일 강원도와 시군들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 동원령을 내리는 등 전시(戰時) 체제와 같은 상황에 돌입했다. 영서 일대는 물론 영동 지역인 양양에서까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구제역이 강원도 전역에 번졌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한 소 거래상이 강원의 발생 및 의심지역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한우의 고장’ 횡성군은 모든 집회 및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관외지역 사료 구입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 고석용 횡성군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구제역 방역은 우리 군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해외여행 자제 및 소독 강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축산농 조원형 씨(37·횡성군 횡성읍)는 “구제역이 횡성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모든 농가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끼리도 왕래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사육 중인 한우, 육우가 4만4035마리로 군내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다. 국내 최대 한우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대관령 삼양목장 등 대규모 축산시설들은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699마리의 한우가 있는 대관령한우시험장은 평창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후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했다. 홍성구 시험장장은 “지난달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험장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며 “다행히 올겨울에 직접 김장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돋이 축제 등 잇달아 취소 강릉시는 정동진과 경포해변에서 열기로 했던 새해 해돋이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양군도 매년 낙산해변에서 개최해 온 해돋이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고성군도 해돋이 축제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23일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기로 한 ‘제4회 평창 송어축제’를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내년 1월 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속초시와 동해시는 해돋이 축제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북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을 전면 취소했다. 영덕군도 해맞이축제를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 국회, 뒤늦게 관련법 의결 이날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방역 당국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안동에서 폐사가축 신고가 이뤄진 이후 3일이 지나서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며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깔아뭉개다 3일이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경기 포천에서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구제역이 번졌다”고 말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한편 농식품위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뒤늦게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뒤 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를 거쳐야 법이 시행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평창=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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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상최악 확산]‘청정 강원’까지 구제역… 정부 “백신 접종”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결국 백신 접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구제역이 22일 최고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에까지 상륙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백신 접종 지역과 범위는 23일 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와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춘천시 남면 가정리 한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북부에 이어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의 한우농장에서도 이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접수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돼지농장과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우농장의 의심신고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제역은 3개 도 16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1차 저지선으로 설정했던 경북은 물론이고 2차 저지선인 경기 북부마저도 속절없이 뚫리면서 방역 당국은 기존 방역대책만으로는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역 백신(링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역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이르면 23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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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外

◇행정안전부 ▽승진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한창섭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노창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정윤기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 김현철 ▽전보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장 이인화 △지방행정연수원장 김종해 △지방세제관 김현기 ▽전보 △운영지원과장 진영만 △선진화담당관 장한 △지식제도과장 하태욱 △조직기획〃 최현덕 △조직진단〃 강유민 △경제조직〃 김성중 △연금복지〃 신영숙 △윤리〃 여중협 △비상대비정책〃 곽진욱 △자원관리〃 배일권 △정보화총괄〃 임만규 △정보화지원〃 황규철 △유비쿼터스기획〃 서보람 △정보문화〃 강재만 △정보보호정책〃 김회수 △정보자원정책〃 장영환 △자치행정〃 하병필 △주민〃 김장회 △민간협력〃 김장주 △선거의회〃 김성호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진 △중앙공무원교육원 천지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견 최장혁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파견 장만희 ◇법무부 △대검찰청 사무국장 이완목 ◇특허청 △산업정책국 산업재산보호팀 오영덕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2심사팀 이승보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정밀화학심사과 최차희 △섬유생활용품심사과 오정아 ◇식품의약품안전청 ▽3급 △감사담당관 이광순 ▽4급 △기획재정담당관실 장흥선 △운영지원과 임종현 △식품안전정책과 이윤동 △식생활안전과 유순영 △의료기기정책과 박정훈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범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남상우 ◇중앙일보 △정치분야 대기자 허남진}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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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강원까지…“백신 밖에” 두손 든 당국

그동안 구제역발생은 물론이고 의심신고 조차 없었던 강원도조차 사상 최악의 구제역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2일 하루 동안 강원 평창, 화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춘천과 원주, 양양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강원도는 구제역 공포에 떨고 있다. 구제역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전파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속성 때문에 결국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구제역 비상걸린 강원도 "외지인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22일 강원도와 시군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동원령을 내리는 등 전시(戰時) 체제와 같은 상황에 돌입했다. 영서 일대는 물론 영동지역인 양양에서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실상 구제역이 강원도 전역에 번졌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평창 지역의 한 소 거래상이 도 전역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평창과 인접한 '한우의 고장' 횡성군은 모든 집회 및 행사 전면금지를 비롯해 관외지역 사료구입 금지,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를 내렸다. 고석영 횡성군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구제역 총력적 방역은 우리 군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해외여행 자제 및 소독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축산농 조원형 씨(37·횡성군 횡성읍)는 "구제역이 평창까지 확산됐다는 소식에 모든 농가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끼리도 왕래를 자제하는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군은 사육 중인 한·육우가 4만4035마리로 군내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다. 국내 최대한우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 대관령삼양목장 등 대규모 축산시설들은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699마리의 한우가 있는 대관령한우시험장은 평창군 대화면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했다. 홍성구 시험장장은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부터 시험장은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며 "다행히 올 겨울에 직접 김장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속수무책인 방역 당국 올해 1월과 4월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방역 당국은 대략적인 감염 경로에 대한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의 경우 발생 건수가 40건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감염 경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평창의 경우 13일 수의사가 다녀간 사실을 발견하고 이 수의사가 방문했던 대화면과 평창읍의 39개 농가에 대해 이동통제 조치를 내린 정도다. 하지만 화천 농장은 특이사항이 없어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조사 보다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누가 드나들었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예방적 도살처분 조치를 내려 추가 발생을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발생 및 의심신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팀의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 당국은 경기 파주의 축산분뇨업자가 경북 안동의 최초발생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만연했던 지난달 25일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을 정도다. ●백신 접종은 어떻게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도살처분 규모가 사상 최고인 22만4605마리에 육박한데다 구제역이 강원에까지 번지면서 결국 백신 접종을 결정했다. 다만 백신을 맞은 우제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과 비용 문제 때문에 접종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총 우제류 1345만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경우 992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10만 마리에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6억~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정부의 백신 접종 결정에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구제역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면 구제역 청정국이 아닌 국가의 쇠고기, 돼지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 축산농가에게는 또 한번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횡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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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式 갈등’ 韓中간에도 터지나

한국 해경 경비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공으로 나오면서 외교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중 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중국, 사고 사흘 뒤 강경 자세로 급전중국 정부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사고 3일 만인 21일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9월 7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 경비정을 들이받아 선장이 억류되면서 커다란 중-일 갈등으로 비화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중국 정부의 강공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국제법적으로 따져볼 때 한국 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한국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데다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의 단속 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또 사건 발생 후 중국 누리꾼이 들끓은 것도 중국 정부로서는 무시하기 어렵다. ‘차이샤’란 이름의 누리꾼은 중국의 인기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에 올린 글에서 “댜오위다오 사건 때 일본인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는데 한국인이 그런 건방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의 이런 반응엔 중국 관영언론이 한몫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국제시사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0일 “63t의 어선이 3000t의 경비정을 들이받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한국 수사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어민은 생업을 이어가는 약자인데 한국 언론은 마치 폭도처럼 묘사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20일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도 중국의 불만을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고 경위와 양측 입장현재 가장 큰 쟁점은 단속을 당한 중국 어선이 당초 어디에서 조업을 했느냐와 우리 해양경찰청의 단속이 어디에서 이뤄졌느냐다. 중국 어선의 조업 지점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었다면 설령 한국의 EEZ 밖으로 도주하더라도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권한이 있다.하지만 당초 조업 지점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이라면 설령 불법조업이라 할지라도 단속 권한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는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한중 양국 모두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속을 하려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도 없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이다.당초 조업 및 단속 지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로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이날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다. 해경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에 민감한 사항이어서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한국 측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해경이 처음 발표한 어청도 북서방 72마일은 한중 양국의 잠정조치수역이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200해리, 한국에서 200해리 되는 수역을 각국의 EEZ로 정하되 중복된 지역은 잠정조치수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어선의 당초 조업지점이 우리의 EEZ였다면 설령 뒤늦게 단속을 피해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조업으로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우리 EEZ 안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고 추적하자 단속지점인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배가 조업하던 곳은 우리의 EEZ 끝부분으로 잠정조치수역 근처였다”며 “중국이 원하면 공동조사에 응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단속에 아무런 법적 문제도 없다는 얘기다.환추시보는 이날 “중국 어선이 겨울철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어족을 따라가려다 그곳(조업 지점)에 들어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중국 언론 역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동영상=EEZ 넘어와 치어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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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림수산식품부外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어장환경개선팀장 정용균 △주 블라디보스톡(총)영사 배상두 ◇대법원 ▽법원이사관 △대구고법 사무국장 서형교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유영선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상호 △제주지법 〃 이덕기 ▽법원서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염명열 이동기 △특허법원 김윤복 △춘천지법 박상준 △대전〃 정기평 서원묵 신정자 △청주〃 박두수 정찬주 한재필 △대구〃 손정환 강은선 김명성 김병국 △부산〃 문미옥 손영철 유동현 김도환 김태길 이종철 △울산〃 이희복 △창원〃 김정태 박성배 김성원 이맹수 △광주〃 이재순 김해식 박장운 장철주 최준철 △전주〃 박영미 전정한 △제주〃 이광수 ▽사법보좌관 △의정부지법 김재훈 △수원〃 오대원 △대전〃 조영훈 △청주〃 엄내영 △대구〃 최장길 이은창 △울산〃 정병화 김정권 △제주〃 김창국 ▽사법보좌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박경식 서태석 △대전지법 김상우 △대구〃 문상면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최환열 △〃 재판사무국장 부동호 △서울고법 사무국장 박영극 △대전고법 〃 조돈희 △특허법원 〃 류원석 △서울중앙지법 〃 이훈구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효룡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성애경 △서울가정법원 〃 황윤구 △서울행정법원 〃 김병학 △인천지법 〃 이원윤 △대전지법 천안지원 〃 권지혜 △대구지법 서부지원 〃 배호근 △광주지법 〃 위운석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정성희 장영수 이상순 오명섭 정일섭 장일주 정종철 △사법연수원 김재환 최성근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종영 이만석 강경래 양담훈 한태연 △법원도서관 조동철 조성묵 △양형위원회 민국식 △서울고법 김학구 황성호 △대구〃 고길수 △부산〃 박원복 △광주〃 서재문 △서울중앙지법 정윤환 국정식 김강만 김성모 이창수 박경희 이혜정 △서울가정법원 권문자 김용안 권태원 △서울행정법원 조범제 △서울동부지법 송일섭 오성남 △서울남부〃 김영남 이희주 이정은 김경운 박호 박상용 △서울북부〃 송시종 백종홍 노형구 △서울서부〃 박진현 조순희 조성대 김기록 △의정부〃 박희국 김진옥 류경식 김필수 △인천〃 천종원 김진구 강승종 최영철 박호만 △수원〃 노승두 황의곤 최광빈 박도철 이혜영 강영하 △춘천〃 원진희 △대전〃 윤상열 △부산〃 추연광 박형수 이병영 △울산〃 서수민 △광주〃 박연현 ▽사법보좌관 △서울중앙지법 김창호 박천규 △서울남부〃 최자근 김주완 △서울북부〃 김형대 △의정부〃 정효석 조병훈 △춘천〃 김창남 ◇대한석탄공사 ▽1직급 △기획조정실장 이성우 △생산안전팀장 남승우 △연구소장 전종득 ▽2직급 △기획전략팀장 박종철 △예산팀장 원종선 △재무팀장 채광천 △외주용역부장 신영윤 △홍보실장 유승철 △사업개발팀장 김재호 △부장감사 김의열 전종연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장 황복영 △중앙생산부장 전상국 ◇KBS ▽디지털시청100%재단 △이사장 주우식 △이사 김석두 이원태 △감사 유기은 △사무국장 이대권 ◇국민은행 ▽부행장 △대기업금융그룹 이찬근 △신용카드사업〃 박지우 ▽본부장 △신금융사업 강진섭 △WM 심재오 △상품 홍석철 △신용카드 김경한 △인재개발원장 천학도 △신탁 이경수 ▽지역본부장 △서초 안경은 △중앙 황갑삼 △경서 임병수 △동부산 황석환 △호남북 이헌 ▽본부장 △영업 한우경 △대기업/기관영업 이득영 △여신심사 남인 △HR 안석현 ▽지역본부장 △강남 황순찬 △강동 김행미 △강서 박광호 △남부 이홍 △동부 이옥원 △북부 박백수 △서부 박해순 △영동 박중원 △영등포 김주수 △중부 류종찬 △경기·강원 백인기 △경수 오현철 △부천 김영윤 △수원 양기일 △안양 이유상 △인천남 강문호 △인천북 임승득 △경남 김훈 △서부산 김성욱 △동대구 김욱일 △호남남 김기수}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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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으로 퍼지나]구제역 공포 전국 확산

강원도와 불과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경기 가평군에서도 21일 구제역이 발생했다. 또 이날 강원 평창군과 화천군, 충남 천안시, 경기 포천시와 김포시 연천군에서 잇따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구제역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강원과 충남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 축산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신고된 가평군 하면 신하리 한우농장의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14일 경기 양주시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주일여 만에 경기도 내에서만 양주 연천 파주 고양 가평 등 5개 시군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또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와 관인면 중리의 한우농장,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의 돼지농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의 돼지농장에서도 연이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도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도 처음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만약 양성으로 판명되면 스키 시즌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접수된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는 22일 나온다. 이번 구제역으로 도살처분된 가축은 21일까지 총 21만7356마리로 집계됐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방역 당국은 21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중대 국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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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국으로 퍼지나]백신접종 ‘극단 처방론’ 다시 고개

2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 당국은 경기 북부 지역이 초토화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쇄도하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피해만 해도 사상 최악인데, 강원과 충남까지 번지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은 2000년 이후 발생한 구제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2000년 3월에는 3개 도 6개 시군에서 15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2216마리의 우제류가 도살처분됐다. 1934년 이후 66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당시에는 정부가 백신 접종이라는 극단의 처방을 통해 사태를 종식시켰다. 2002년 5월에는 2개 도 4개 시군에서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6만155마리의 우제류를 도살처분했다. 이번 구제역은 2개 시도 12개 시군에서 무려 42건이 발생했다. 도살처분 규모 역시 이날까지 21만7356마리로 사상 최대다. 이처럼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매몰 비용은 물론 보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7일 국무회의에서 “매몰처분 비용이 과다하게 불어난다면, 백신 접종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 비용은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독약·초소운영 등 방역비, 가축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만약 백신을 접종한다면 연간 992억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첫해 2번 접종한 이후 매년 1차례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구제역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백신 사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농식품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도 구제역이 경북, 경기에 이어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할 경우 관리가 어렵고, 국가 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하면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해 수출길이 막힌다. 백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돼지는 상대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1162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게다가 백신 사용 국가의 육류 수입을 거절할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아르헨티나 등 구제역 백신 접종 국가로부터 쇠고기 등 수입 허용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협상 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축산업계에서 백신 사용을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백신 사용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백신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21일 “백신접종을 안 하고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대원칙이었다”며 “그러나 접종 여부, 백신 접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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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물’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는…

개각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인사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실제 인사는 개각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으로 옮기게 될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연말을 맞아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기관장 교체나 유임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조직이 붕 떠 있는 분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 원장과 기업은행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김종창 금감원장 후임으로는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 윤용로 기업은행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8개월째 공석 상태인 금통위원에는 이창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 단장과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희수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김대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거론된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금통위원 후임 인선에 대해 ‘꼭 필요하냐’며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물가안정’을 부쩍 강조하면서 기류가 바뀌는 것으로 안다”며 “금통위원 공석을 채우면서 ‘통화 물가 정책을 확실히 펴 달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임기가 끝나는 윤 기업은행장은 교체가 유력하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기업은행장으로는 조준희 기업은행 전무와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후보로 올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기업은행을 자율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만큼 내부 인사인 조 전무가 은행 창립 50년 이래 첫 ‘내부 승진 행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기업 쪽에서는 지식경제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들의 거취가 관심거리다.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기관장들이 주요 대상이다. “지경부 장관이 바뀌면 이 공공기관장들도 물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국전력은 최근 김 사장의 거취 관련 소문이 난무하자 이달 초 “앞으로 유언비어를 전파·유포하거나 단순 문의하는 사실이라도 확인될 경우 당사자를 포함해 해당부서의 상관까지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만약 김 사장이 교체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발전 자회사의 수장들도 줄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강 사장은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교체설에 따른 조직 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목된다. 문화부가 지난달 초 조희문 당시 위원장을 해임해 개각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화부 내부에서는 “위원장 인사보다 영화진흥위의 존립 여부에 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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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지사장 △구리 강남의 △거제 이용국 △울산 한병호 △평택 함윤 ▽처장 △비축시설 김중현 △석유비축 김강석 △생산시설건설단장 노시대}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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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경기지역에서의 네 번째 신고로 앞선 세 번의 신고는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은 양주시의 구제역 발생 농장과 40km가량 떨어져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정확한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역에서는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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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인 평균키 男171.5cm 女158.5cm

우리나라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의 평균 키는 남자 171.5cm, 여자는 158.5cm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의 체형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서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한국인체치수 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같은 조사에서는 남자가 170.1cm, 여자는 157.3cm였다. 7년 사이에 각각 남자 1.4cm, 여자 1.2cm가 늘어난 것이다.키에 대한 머리길이의 비율(등신)은 20대 남녀 모두 평균 7.3내외로 나타나 40대 이상과 비교할 때 0.1등신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이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남녀 모두 8등신에 한층 근접해 체형의 서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20대는 동일한 키의 50대에 비해 다리가 2cm 길었다.여성의 경우 다이어트와 참살이(웰빙) 열풍의 영향으로 비만 인구 비율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비만비율은 39.4%와 44.5%로 2003년에 비해 각각 10.9%포인트와 11.3%포인트 감소했다. 키는 여성의 경우 12세, 남성은 15세에 이르면 자라는 속도가 둔화해 이후 평균 4∼5cm 자라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성장속도 둔화 연령은 2003년 조사에서는 13세였으나 올해는 12세로 빨라졌다. 초경 이후 여성성장이 둔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초경 연령이 1년 정도 빨라진 것을 의미한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에 발표한 국민영양실태조사에서 20대 남녀의 평균키는 각각 174.2cm, 154.9cm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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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세계적 중소-중견기업 10년간 300개 육성”

내년부터 10년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계획이 시행된다. 또 지역의 스타 중소기업 200곳을 선정해 육성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한국의 무역 규모는 수출 5130억 달러, 수입 488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무역 규모는 수출 4214억 달러에 수입 3850억 달러로 총 8064억 달러다. 지경부는 “월드클래스의 경우 내년 1분기(1∼3월) 30곳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300곳을 육성할 것”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 고급인력 육성,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인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최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11월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융합 및 녹색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지경부는 정보기술(IT) 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해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개발, 차세대 모바일 테스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등 시장수요가 급신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개발된 소형 전기차 ‘블루온’에 이어 내년에는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에 착수해 2014년까지 조기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10%인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내년에는 1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희토류 및 리튬의 확보를 위해 리튬 삼각지대인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 비축지기를 하반기에 완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희토류, 리튬 등 신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올해의 2배 수준인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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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도 구제역… 전국 확산 조짐

경북 지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도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돼지농장의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의 한우농가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방역 당국은 두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와 돼지에 대한 도살처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에 따른 도살 처분 규모도 16만9087마리로 늘어나 역대 최대였던 2002년의 16만155마리를 넘어섰다. 이날 경기 파주시 부곡리의 젖소농장, 경북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와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의 한우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경기까지 확산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역학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북 군위군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3일부터 연천의 발생 농장에서 일했는데, 군위는 구제역 의심 지역이 아니다”라며 “양주와 연천 모두 항원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온 점으로 볼 때 최근에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경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구제역 바이러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결과는 16일 나온다. 구제역이 경기까지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종전의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고, 구제역대책본부 본부장을 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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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어 경기까지… 구제역 충격파 확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영주시 영덕군 의성군, 경기 양주시 연천군 등 2개 도의 9개 시군에 이르는 발생지역. 소 2만7167마리, 돼지 14만949마리 등 총 16만9087마리에 이르는 도살처분 규모….’지난달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이제 경기에서도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이번 구제역은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2000년, 2002년에 각각 한 차례 발생했고 올해 들어 1월, 4월, 그리고 이번 구제역 등 세 차례 발생했다.방역 당국은 경북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방역 당국은 “구제역 잠복기(2주)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가 소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경기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경북? 해외유입? 가락동 도축장?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방역 당국은 경기 양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이동 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우선 거리상으로 볼 때 경북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경기까지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경북의 구제역 바이러스 타입은 ‘O타입’으로 같다.농식품부는 “양주와 연천의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경북 지역이나 구제역 발생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경북 군위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3일부터 연천 농장에 취업했지만,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안동과는 달리 경기 양주와 연천의 농장주는 최근 외국을 방문한 적도 없다.그렇지만 7일 경북 봉화의 구제역 의심소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축장에 출하된 것을 계기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양주 및 연천 농장 관계자가 가축거래상이어서 전국의 농장을 다니던 중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아왔을 수도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락동 도축장은 워낙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소독은 완벽하게 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염기서열 분석이 끝나 보면 경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에서 전파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는 16일 오전에 나온다.○ 경기도 방역초소 ‘0’방역 당국이 염기서열 결과를 주시하는 것은 경북 구제역 바이러스와 경기 구제역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다를 경우 “경북 방역대가 뚫렸다”는 지적에서 비켜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방역 당국은 경북 지역을 ‘구제역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염기서열 분석 결과와는 별개로 당국이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방역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단 한 곳의 방역초소도 운영하지 않았다. 14일 밤 경기 양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15일부터 경기도에 48곳의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이동 통제 및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북과 인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예방 관찰 활동 및 농가 단위 방역 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14일까지 방역 당국이 설치한 방역초소는 총 626곳인데, 여기에는 경북과 맞닿아 있지 않은 전남 지역도 포함돼 있다.한편 방역 당국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추운 날씨 탓에 방역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추운 날씨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분무기의 노즐도 얼기 때문에 소독약 살포가 쉽지 않아 열풍기를 이용해 녹이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백신 검토 안 해”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살처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관은 “백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접종할 경우 구제역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구제역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수십만 마리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을 접종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도살처분의 경우 최종 발생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백신 접종 비용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육류 수출을 못 하는 피해도 있다”며 “이 기간에 구제역 비청정국의 육류 수입을 거절할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2001년 구제역으로 600만 마리 이상을 도살처분했던 영국도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2000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백신을 사용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구제역 수도권도 뚫렸다▲2010년 12월15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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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농촌진흥청外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안중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연구실장 강일규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 박동 △직업·진로·자격연구실장 박종성 △기획조정실 국제협력센터 소장 김철희 △미래인재연구실 HRST공동연구센터 소장 이상돈 ◇중앙대 △대학원장 김영탁 △사회개발〃 김연명 △교육〃 겸 사범대학장 구희산 △신문방송대학원장 성동규 △건설〃 정영수 △행정〃 이규환 △의약식품〃 겸 약학대학장 김대경 △예술대학원장 황인철 △산업창업경영〃 김정인 △국제〃 겸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조성일 △국악교육〃 최상화 △첨단영상〃 이충직 △법학전문〃 겸 법과대학장 이성덕 △경영전문대학원장 오규택 △의학전문〃 겸 의과대학장 박성준 △인문대학장 유권종 △자연과학〃 함승욱 △공과〃 이재응 △사회과학〃 장훈 △경영경제〃 이종철 △예술〃 정석길 △체육〃 최재원 △교양학부〃 조숙희 △기획처장 박상규 △입학〃 이찬규 △서울캠퍼스학생종합서비스센터장 전선혜 △안성캠퍼스학생종합서비스〃 방재석 △중앙도서관장 임장혁 △대외교류처장 이정희 △사회교육〃 허연 △산학협력단장 윤기봉 △신캠퍼스추진〃 이용재 △서울캠퍼스행정지원처장 이엽 △안성캠퍼스행정지원〃 김영찬 △인문사회계열교학행정실장 나학선 △자연공학〃 김박년 △경영경제〃 이한복 △의약학〃 조주형 △예체능〃 황중연 △서울캠퍼스중앙미래인재개발센터장 김석규 △안성〃 김규환 △홍보실장 이태현 △건설사업단장 윤종선 △전산정보센터장 김병기 △서울캠퍼스생활관장 이우송 △안성〃 백효현}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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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도 KS인증제 시행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결혼식장의 불친절·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결혼식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KS인증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기표원은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환경 관리,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해 KS인증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표원 측은 “매년 정기 심사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살필 것”이라며 “이번 인증제 도입은 결혼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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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기 北上?

경기도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높은 돼지 농가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와 만약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심신고에 대한 구제역 양성 여부는 15일 오전에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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