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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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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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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6%
남북한 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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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정찰기 추정 무인기 백령도 추락… 軍시설-동향 샅샅이 찍혀

    지난달 31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포격이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추락한 정체불명의 무인항공기. 군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 이 항공기의 소형카메라에는 북한군의 도발 전후 백령도 일대 해병대 전력 동향과 주요 부대 등 군사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 야산에 추락한 무인항공기의 카메라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등이 찍혀 있었다. 군 당국은 두 항공기 모두 북한군이 띄운 군용정찰기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제공}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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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덴 구상’ 막말로 걷어찬 北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500발의 포격을 가한 북한이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무차별적인 ‘막말 폭탄’을 투하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만찬사에서 북한의 막말 공세를 무시한 채 “통일 독일의 발전상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담긴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신문은 “제 코도 못 씻는 게 남의 부뚜막 걱정한다고 참으로 가소롭다. 박근혜가 오물처럼 쏟아낸 망발과 추한 행실은 혐오감과 환멸감부터 자아낸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박 대통령을 지칭해 “치마를 두르고 60이 넘도록 정치를 배웠다는 게 고작 악담질하는 것뿐이니 나이를 헛먹었다” “괴벽한 노처녀” “가벼운 혓바닥” “비루먹은 암캐 같은 ×” 등 욕설을 퍼부었다. 정부는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기 꺼릴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소위 ‘중대제안’이 빈껍데기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포격 도발도 노골화하고 있다. 서해 NLL에 포격 도발을 한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에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기간에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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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NLL 이남으로 100여발 포격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포탄 500여 발을 쐈다. 이 가운데 100여 발은 NLL 이남 해역에 떨어졌다. 이에 한국군 당국은 대응사격을 실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북한이 NLL 이남 해역으로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것은 2011년 8월 이후 2년 7개월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 500여 발 발사는 이날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해 NLL 지역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 당국은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 NLL 이북 해상에 30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한편 F-15K 전투기와 함정을 동원해 초계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리는 한편 민간 선박의 사격 구역 접근을 금지시켰다. 앞서 북한은 오전 8시경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서해 NLL 이북 해역 7곳에 대해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구역은 NLL 기준으로 한국 측 수역에 0.5마일(약 900m)까지 근접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이 NLL 이남으로 사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북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오후 5시 반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해 올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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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北어선 NLL 침범, 도발 위한 계산된 꼼수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해상사격을 감행한 것은 최근 한국군의 북한 어선 나포사건을 트집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어선을 가장해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 나포당한 뒤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덫’을 치밀하게 놓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나흘 전인 27일 백령도 동북쪽 인근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은 한국 해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무시하다 군에 나포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어선이 NLL 이남에서 2시간 넘게 머무르는 상황이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나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3명은 횃불과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나포 6시간여 뒤인 28일 새벽 북한 어선과 선원들을 북으로 송환했다. 군 관계자는 “물과 음료수, 먹을거리까지 충분히 챙겨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북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에서 “폭행을 당하고 귀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대남 비방에 나섰다. 백령도를 날려버리고,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28일 “(남측의)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 절대로 스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지난해 12월 30일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남측에 예인됐다가 송환됐을 때는 북한이 이번처럼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의도된 도발’이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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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그-29 전투기 NLL상공 접근… F-15K 한때 동시출격

    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사격을 감행하면서 NLL과 서해5도 일대에는 하루 종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북한이 NLL 부근에 50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붓자 우리 군은 NLL 북쪽지역으로 300여 발을 보복 사격했다. 공군은 KF-16, F-15K 각각 2대씩을 출격시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북한은 미그-29 2대를 비롯해 전투기 4대를 NLL 인근 상공으로 접근시켰다. 자칫 실전 상황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NLL 남쪽 3.6km 이남까지 날아든 북한 포격 북한이 도발 징후를 처음 드러낸 것은 이날 오전 7시경. 북한이 서해 지역에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어 오전 8시에 북한은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 NLL 북쪽 해상 7곳에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한국 해군 2함대사령부에 보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즉각 대비태세를 격상했다. 특히 북한 해안포의 사정권에 든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북으로 정조준한 채 언제든 반격할 태세에 돌입했다. 낮 12시 15분경 ‘쿠쿵’ 하는 포성과 함께 북한의 사격훈련이 시작됐다. 같은 시각 북한군 전투기 4대가 NLL 인근 상공으로 접근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까지 북한은 사전 통보한 NLL 인근 해상 7곳에 대해 한 번에 수십 발씩 총 13차례에 걸쳐 해안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비롯해 이례적으로 122mm 방사포를 탑재한 화력지원정(艇) 2척까지 동원해 총 500여 발을 쏟아부었다.○ 3배 응징 교전 규칙 따라 맞대응 이 중 100여 발은 백령도와 가까운 NLL 남측 해상으로 날아와 NLL을 기점으로 최대 3.6km 이남 해역까지 날아들었다. 한국군은 곧바로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시뻘건 불을 내뿜으며 자주포에서 발사된 300여 발의 포탄이 NLL 이북 해상으로 날아갔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이 1발을 쏘면 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 규칙에 따라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군 포탄의 3배 정도로 맞대응한 것이다. 또 동굴 속 북한군 해안포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탑재한 F-15K 등 공군 전투기들이 NLL 인근 상공으로 출격했다. 군은 연평도 도발 때 F-15K에 JDAM을 장착하지 않고 출격시켜 허술히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군 전투기에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소형정밀관통탄(SDB)’도 다량 장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전투기가 SDB를 달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대북전통문을 통해 서해 사격을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호전적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장성급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은 답변이 없었다.○ 靑, “北 도발 마지노선 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의도와 대응 방향을 협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안보실 1차장, 주철기 안보실 2차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서해 NLL 인근 도서 지역뿐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인근까지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해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에도 대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마지노선에 와 있다”며 “한계선을 넘을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31일 북한의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역내 긴장을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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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경공격기 12대 필리핀 수출

    방위사업청과 KOTRA는 28일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의 필리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그 규모는 4억2000만 달러(약 4490억 원)”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구매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수출은 3년 2개월 동안 정부 간 무역(G2G) 방식으로 이뤄진다. FA-50은 KAI와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모델. 수출은 인도네시아(16대)와 이라크(24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필리핀 최초 정부 간 군수판매 계약이자 필리핀 정부의 최대 방산사업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고 방사청 측은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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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서해 NLL 침범 北어선 1척 나포

    해군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군과 관계기관 조사 결과 이 어선은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고, 어선에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어민으로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어민과 어선을 북한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6분경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백령도 동쪽 NLL 해상을 1마일(약 1.6km)가량 침범했다. 이에 해군 고속정 편대(2척)가 긴급 출동해 각각 네 차례에 걸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지만 북한 어선이 이를 무시한 채 NLL 이남 해역에서 2시간 넘게 머무르자 오후 8시경 나포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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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소형 전술핵무기 3년내 실전배치 가능”

    북한이 이르면 3년 내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 소규모 핵 공격을 감행해도 미국의 핵 보복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인 미국신안보센터(CNAS)는 27일 ‘대북 억제가 실패한다면: 한반도 분쟁 재검토’ 제목의 공식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올해 초 한미 군 장성 등 관계자 10여 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핵공격이라면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 초 김정은이 ‘암호 같은(cryptic)’ 신년사에서 촉구한 핵탄두 소형화는 전술핵무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3년 내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주시하고 유사시 전술핵 사용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테러와 화학 또는 전술핵무기, 사이버공격 등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일어나 한미 양국이 중대한 양보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군은 비상사태 발생 때 대북 작전계획을 수행할 기본 탄약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데다 미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패트릭 크로닌 CNAS 아태안보소장은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합의된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이 대규모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동적으로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을 타격한다는 계획은 북한의 기습적 재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크로닌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동맹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 좀 과장하자면 군비 삭감 여파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떠나가고 있다(going away)”고 말했다.::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 ::소형 핵무기로 위력은 상황과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kt(킬로톤·1kt은 다이너마이트 1000t의 폭발력)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와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포함한다.김정안 기자 j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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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北억지력 빈틈… 美 완벽한 보호 어려워”

    동아일보가 27일 입수한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정책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공격 위협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고 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3년 안으로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조만간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르면 수년 내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4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노동 중거리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불사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시에 전술핵 등 소규모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섣불리 ‘핵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전성이 높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한미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할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한미 양국이 국방예산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은 연평균 7%대의 국방비 증액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국방예산이 삭감돼 앞으로 한국의 자국 안보책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제약은 잠재적 안보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 대비계획이 북한의 각종 도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됐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OPLAN) 5027, 5029 등 한미 군 당국의 대비계획과 연합훈련이 그간 방어 위주로 이뤄져 유사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 기간에 한국군 특전사 7, 11여단 소속 요원 800명과 미 특전사 요원 250명 등 1000여 명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북 침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대북 공세적 연합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북 급변사태와 대북방어계획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및 전술핵무기 대응 능력의 강화 △생화학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한국군의 항공전력 공백 대책 등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경성 북한 11군단장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두터운 신임을 거론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20만 명의 대남 특수전 부대를 거느린 11군단은 북한 최정예 군단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그간 북한 내 군 고위층의 잦은 직위 교체에도 불구하고 최경성은 지난 12년간 직책을 고수 중”이라며 “최경성은 김정은 체제의 보호자”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경성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군단장 신분으론 유일하게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김정은 시대의 핵심 군부로 평가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한반도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감을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만 대비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그 어떤 면도 ‘안정’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미 양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안 기자}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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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평양 인근서 南-日기습 核타격 능력 과시

    북한이 26일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단거리미사일과 로켓 등을 동원한 기존의 무력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쏴 올린 미사일과 로켓, 신형방사포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기습전력이었다. 하지만 노동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핵심인 주일미군 기지 등 일본 열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위협 수위가 훨씬 높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사 북한은 이날 평양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숙천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노동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북한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650km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떨어졌다. 숙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해와 가깝지만 북한은 정반대 방향인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쏴 올리는 이례적 행태를 보였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동·서해안의 미사일 기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해 왔다. 일각에선 유사시 평양 인근 내륙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열도까지 기습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숙천에선 그간 노동 미사일의 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또 서해상으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중국을 자극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북한 당국의 계산도 깔린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사거리 650km로 줄여 노동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그 절반 수준인 650km를 날아갔다.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은 발사각도와 연료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며 “북한이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노동 미사일의 대남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일각에선 핵탄두 소형화 시험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그 무게를 700kg까지 줄여야 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탄두 무게를 2∼3t으로 추정해 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소형화 작업 중인 핵탄두 규모의 모의탄두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계획된 경로로 발사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 26일 새벽 기습 발사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26일 새벽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막 개최된 직후였다.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시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쏠린 국제사회의 이목을 최대한 끌어보려는 저의도 깔린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주로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에 이어 준중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은 기습타격의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대남 심리전술의 일환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과거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도발을 감행한 전례에 주목하고, 고도의 대북감시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지 3개월 뒤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 2009년 7월 대포동 2호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지 6개월 뒤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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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4주기 날… 北, 노동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26일 새벽 노동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천안함 폭침도발 4주기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양 북쪽 평남 숙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2시 35분과 2시 45분에 1발씩 총 2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뒤 북한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65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은 각각 662km와 645km를 날아가 동해상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18∼20km 안쪽에 낙하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가 160km에 달하고, 음속의 7배 이상으로 날아간 점으로 볼 때 노동미사일로 유력하게 추정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1300km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9년 7월에 이어 4년 8개월여 만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전날인 25일 정찰위성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숙천 일대에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TEL 3, 4대가 노출과 은폐를 반복 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경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같은 시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미사일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했다”며 “사전 항행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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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투시경 설계도 해외 유출혐의 업체, 하루만에 방산업체 초고속지정 특혜의혹

    방위사업청이 경쟁업체가 개발한 야간투시경의 설계도를 불법으로 취득해 해외에 유출시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방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기무사가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방위사업청은 경남 창원시의 S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하루 만에 이를 승인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통상 방산업체로 지정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데 S사는 파격적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S사가 ‘초고속’으로 방산업체로 지정된 배경과 절차를 둘러싼 의혹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S사가 방산업체 지정을 요청한 품목은 경쟁업체인 E사가 2000년대 초에 개발해 군에 납품 중인 야간투시경이어서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업체가 개발해 양산 중인 방산장비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허용한 전례가 없어 관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5월 S사가 E사로부터 야간투시경의 규격(설계도)을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다른 관계자는 “S사의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S사가 경쟁업체의 야간투시경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그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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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로켓 시위… 주말에 46발 쏴

    북한이 22, 23일 이틀간 단거리 로켓 46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앞서 16일 발사한 단거리 로켓 25발을 포함해 지난달 21일 이후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과 로켓, 방사포(다연장로켓)는 총 88발에 달한다. 군 정보당국은 이 88발의 총 발사비용이 적게는 1500만 달러(약 162억 원), 많게는 2500만 달러(약 2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 관계자는 “이 돈이면 북한의 모든 주민(약 2400만 명)이 4∼7일간 먹을 수 있는 중국산 옥수수(4만∼7만 t)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오전 4시∼6시 10분에 동해안 갈마반도 일대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이어 23일 0시 52분∼오전 2시 21분에 같은 지역에서 두 차례로 나눠 단거리 로켓 16발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60km가량 비행한 뒤 공해상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16일 발사 때처럼 1960년대 옛 소련에서 도입한 프로그(FROG) 계열의 지대지 로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기간에 대규모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갈마반도 인근에 10여 대의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탄약차량을 철수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처럼 10분 내 서울과 수도권 이남까지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지만 한국군은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고, 신형 패트리엇(PAC-3) 도입사업은 2016년에야 마무리된다. PAC-3 미사일의 도입 물량(100여 기)도 1000여 기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가 많다. 군 일각에선 비행고도가 낮고 탄두가 작은 방사포를 막아내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요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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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시속100km 침투선박 건조… 동해서 시험

    북한이 소규모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기습적인 해안 침투를 할 수 있는 신형 고속선박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대남침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침투선박을 건조 중이며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길이 20m 안팎의 이 선박은 최대 시속이 100km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기지에 실전배치한 공기부양정(최대 시속 74∼96km로 추정)보다 빠른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첩보위성을 통해 지난해 동해안에서 북한이 고속선박을 시험 운항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신형 고속선박에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도료를 칠한 뒤 동해함대 예하 전방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2000년대부터 생산 중인 신형전차(선군호)의 장갑 두께를 보강하는 한편 열압력탄과 지대공 로켓과 같은 파괴력이 높은 무기를 탑재하는 등 개량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압력탄은 고온의 폭풍압력으로 건물과 벙커 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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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법원, 가해자 지목 소령에 “초범이라 집유”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 화천군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오모 대위(여)의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소령(36)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노 소령이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노 소령이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소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소령이 오 대위 유족 측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군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군내 성범죄의 단죄 방침을 공언해 온 군 당국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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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경력단절 덜게… 고용기여 병무정책 발굴”

    “청년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병무정책을 발굴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책무)’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한 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병역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박 청장은 학군장교(ROTC) 출신으로 36사단장과 9군단장, 국방대 총장을 지냈다. ―취임 1년을 맞은 소감과 성과는…. “취임 이후 국민행복을 위한 병역문화와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 결과물을 올해부터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다. 젊은층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창업가 입영 연기와 맞춤특기병 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나 홀로 정책’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타 부처와 협의해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 2012년에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모든 직원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낀다.” ―병역 이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 방안으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표창해 왔다. 올해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분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처럼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하겠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악용한 병역 회피를 근절할 대책은…. “여행이나 유학 등 해외 출국자가 매년 급증하면서 병역 회피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귀국을 미룰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당하고, 40세까지 사업 인허가와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재외공관과 긴밀히 연락해 여행 및 유학 허가기간 만료 예고와 귀국 안내 등 홍보 활동을 통한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를 확산해 나가겠다.” ―병역 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약물 등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는 것은 중대 범죄다.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瞳孔)운동장애로 위장한 사례를 포함해 총 54명의 병역 면탈자를 적발했다. 병역 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 신체검사와 인터넷상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범죄 연루 등 일탈행위 대책은…. “일부 때문에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매도돼 안타깝다. 1995년부터 도입된 사회복무요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환경안전시설에서 공익을 위해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역병 못지않은 그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복무 부실이 우려되는 요원은 집중 관리하고, 우수 복무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매년 3000여 명의 병역 의무자가 국적 포기와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데…. “국내법과 거주 국가의 관련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병역 회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지도층이 병역이행을 솔선수범해야 국가와 사회가 바로 선다. 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병무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선 실적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제도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예를 들어 생계 곤란에 따른 병역 감면 심사에 적용해 온 30년 전 연령 기준을 수명이 늘어난 시대변화에 맞도록 조정했다. 또 증세가 가벼운 장애인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면제 처분하던 질병에 대해 징병검사 후 병역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병역 면탈을 막도록 했다.” ―향후 역점사업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과 병역 면탈 예방 감시에 주력하겠다. 내년부터 육군 기술병과 해·공군, 해병대 등 모집병 지원자에게 면접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지원 규모를 올해 4000명에서 2017년 5500명까지 확대하겠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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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사이버司가 올린 정치 관련글, 총 3만건… 작년말 수사결과의 2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2012년 대선 기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정치 관련 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힌 1만5000여 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요원들이 삭제한 인터넷 게시글을 복원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여기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60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지난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된 2100여 건의 3배가량에 이른다. 조사본부는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 관계자는 “다수의 정치 글이 추가 확인된 만큼 다른 심리전 요원 등 형사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사 정치 관련 글의 상당수가 연제욱 전 사령관(현 대통령국방비서관)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 전 사령관도 지휘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러한 범위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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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비행선의 군사적 재발견

    1900년 7월 2일 독일 뷔르템베르크의 콘스탄체 호숫가. 길이 128m, 지름 12m의 거대한 비행선이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다. 비행선은 16마력짜리 엔진 2기로 프로펠러를 돌려 30여 m 공중에서 시속 27km로 20여 분간 비행했다. 독일 장군 출신의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 백작이 만든 최초 비행선의 성공적 데뷔를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미국에서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의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기 3년 전이었다. 이후 체펠린 백작은 비행선 운항업체를 설립해 1914년까지 3만4000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다. 체펠린 비행선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런던 폭격에도 사용됐다. 당시로선 비행기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고도에서 무차별 폭격을 퍼붓는 독일 비행선은 영국민에게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1920∼1930년대는 비행선의 황금기였다. 더 커지고, 엔진 성능도 개량된 비행선은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 1928년 그라프 체펠린호는 3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세계일주에 성공했다. 최대 시속 128km로 대서양 상공을 오가는 비행선은 그 시대 세계인들에게 매혹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37년 5월 ‘하늘의 타이타닉’으로 불리던 힌덴부르크호의 폭발 참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축구장 3배 크기의 이 비행선은 미국 뉴저지 주 레이크허스트 공항에 내리기 직전 갑자기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36명이 희생됐다. 당시 유일한 헬륨 대량 생산국이었던 미국이 나치 독일에 헬륨 수출을 거부하자 폭발 위험이 큰 수소 기체를 비행선에 사용한 게 화근이었다. 이후 비행선의 인기는 급격히 쇠락했다. 종말을 맞은 듯했던 비행선은 2000년대 들어 부활의 기지개를 켰다. 석유 고갈 위기로 인한 고유가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된 환경오염의 ‘구원투수’로 비행선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비행선을 관광과 학술탐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비행선은 큰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공중 감시 및 정찰용으로 수백 대의 무인 전술 비행선을 운용했다.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레이더, 통신 감청장비를 탑재한 전술 비행선은 지상 10km 상공에서 낮과 밤에 상관없이 적진 깊숙한 곳의 동향을 샅샅이 파악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비행선의 군사 효용성이 높아지자 축구장 크기의 초대형 전술비행선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한 방산업체가 개발 중인 ‘장기체공복합정찰기(LEMV)’는 길이가 137m에 달하고, 지상 6000m 이상 고도에서 몇 주간 쉬지 않고 가동할 수 있다. 기존 비행선이나 무인정찰기(UAV)보다 훨씬 많은 감시 장비를 탑재한 이 비행선이 실전 배치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보다 신속 정확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미국 국방부는 적대세력의 미사일 공격 등 테러 위협에서 백악관과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워싱턴 상공에 전술비행선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길이 73m짜리 풍선 형태의 비행선은 최대 500km 이상 떨어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군도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의 대북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비행선 도입사업을 추진 중이다. 백령도 상공에 각종 탐지장비가 탑재된 비행선을 띄워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24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4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 말 백령도에서 시험 가동에 나섰던 비행선 2대가 잇달아 파손되거나 추락하는 바람에 실전배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 안팎에선 사막이나 내륙지역에서 주로 운용하는 전술비행선은 강풍 등 기상조건이 나쁜 서북도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군 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술비행선이 우리 군의 ‘안보지킴이’로 비상(飛上)할 수 있을지, 이대로 좌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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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로켓 25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16일 세 차례에 걸쳐 단거리 로켓 2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가 진행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잇달아 발사한 지 10여 일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하루에 이처럼 다량의 단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대한 반발과 함께 대규모 대남 기습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안 갈마반도 일대에서 오후 6시 20분부터 10여 분간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10발을 발사했다. 이어 오후 8시 3분부터 7, 8분간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로켓 8발이 추가로 발사한 데 이어 오후 9시 28분부터 10여 분간 7발을 또다시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로켓은 총 25발에 달한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들은 70km 정도를 비행한 뒤 공해상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그린파인 장거리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고도와 사거리로 볼 때 유도장치가 없는 ‘프로그(FROG)’ 계열의 지대지 로켓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군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프로그는 북한이 1960년대 후반 미사일 개발을 위해 옛 소련에서 도입한 단거리 로켓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사거리가 짧은 낡은 기종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량으로 발사한 건 처음이어서 그 배경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1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계속하면 핵 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직후 무력시위가 재개됐다는 점을 군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을 전격 강행하는 등 중대도발을 감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14일부터 동해안 일대에서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TEL) 5, 6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15일엔 이동식 발사대를 올리는 등 발사 직전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독수리연습에 대응한 북한군의 동계훈련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군 소식통은 “통상 북한은 독수리연습에 대응해 군별로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변국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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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수출 이끌 미래 먹거리”

    “방위산업(방산)은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수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먹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1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의 방산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산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 청장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통한다. ―올해로 개청 8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첨단무기 국산화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 K2 전차, 잠수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손으로 만든 핵심 무기들은 튼튼한 안보의 버팀목이자 수출 역군으로 맹활약 중이다.” ―개청 이후 방산 수출은 얼마나 성장했나. “개청 당시(2006년) 2억5000만 달러(약 2670억 원)에서 지난해엔 34억 달러(약 3조6390억 원)를 돌파했다. 8년 만에 13배 이상으로 수직 성장했다. 잠수함과 항공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무기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대상국도 동남아에서 영국과 노르웨이, 이라크 등 유럽과 중동지역으로 다변화돼 한국의 방산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이 입증됐다.” ―그동안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방산 수출은 단순히 제품 성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 군사적 신뢰가 관건이다. 지난해까지 31개국과 방산군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놓고, 공군은 쌍발엔진, 업체는 단발엔진을 각각 요구 중인데… “KFX 사업은 2020년대 초까지 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탐색개발(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사업성과 기술성숙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을 끝내고, 올해부터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 엔진 형태를 포함한 성능과 개발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맞설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 않나.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이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안으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과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등 대북감시전력 도입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군 장병 급식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먹거리를 비롯한 장병의 기본생활 수준 향상은 전력 강화의 핵심 요소다. 민간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장병 급식품목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군 식품류 하자 건수가 2012년보다 44%나 줄었다. 불량급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더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병영에서 저질, 비위생 급식을 추방하겠다.”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방산육성자금 융자와 신규 업체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급식과 피복류 생산 조달 업체에도 약 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도 적극 독려하겠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국방 규격을 완화하고, 민간 업체의 신기술을 군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 ―방산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있다면…. “방산 비리 근절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적발된 일부 업체의 부품시험성적서 위·변조와 아직도 반복되는 원가 부풀리기가 방산 분야의 대표적 비정상 사례다. 공인시험기관과 협조체계 및 시험성적서 검증체계를 구축해 부품 분야 비리를 척결하겠다. 또 원가 산정업무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업체 간 원가시스템을 연동해 원가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리베이트나 담합 등 방산 분야의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다고 본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방위사업 투명성을 포함한 국가방위 청렴도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됐다. 100개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인 호주와 독일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올 2월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방위사업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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