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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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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국회1%

  • 윤호중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조국은 악어 앞 송사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도에 따르면 고교생 딸이 1년간 국제학술지 논문 1편을 비롯해 10여편의 논문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전자책도 4권 펴냈다. 주제도 화려하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산업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뿐”이라며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조국 전 장관에게 윤석열과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가 아닌가 싶다”며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 자질과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고 일갈했다.한 후보자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데 대해서도 “특히 공익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공익보도에 시비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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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시한부 부처”라며 여가부 폐지 입법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이는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공약 추진에 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은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물론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도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해서 예산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2025년이 가장 빠르다고 확답받은 상태지만,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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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식 임기 알리는 타종 행사 개최…국민 대표 20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0일 윤 당선인의 공식 임식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보신각에서 개최된다.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10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리는 33회 타종 행사는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罷漏)의 전통에서 착안됐다. 조수빈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으며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윤 당선인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참배 일정을 소화한 뒤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취임식은 10시부터 이재용, 박보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식전행사와 11시부터 행정안전부 김민재 의정관이 진행하는 본행사로 구성된다. 윤 당선인은 취임식에 참석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무를 시작할 계획이다.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 및 외빈을 위한 경축연회 및 만찬이 진행된다. 경축연회는 이익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며, 외빈 초청 만찬은 김연주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의 진행으로 신라호텔에서 열린다.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용산공원에서 진행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100명의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꾸며진다. 취준위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며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초청인들을 위한 포토존, 생수, 엠블럼 마스크, 햇빛가리개 용도를 겸한 부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내요원 800명, 자원봉사요원 400명이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한편 서울시는 취임식에 맞춰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0일 서울 여의서로와 국회대로, 의사당로 등 일부 도로가 오전 1시~오후 1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또 행사 당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까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는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며 지하철 5호선은 6회 증회 운행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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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北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한미 공조로 강력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인수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지난 3월 24일에 이어 오늘 12시 0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인수위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분경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이 포착됐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다.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올해 14번째로, 지난달 16일 전술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 18일 만의 무력 시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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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검수완박, 대안없이 졸속 입법…범죄 피해자만 바보될것”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변협은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수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피해자가 적극 활용해 온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도 사문화돼 피해자의 법익구제는 난망하기만 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자조가 나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 검찰청법은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익적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어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이 저해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변협은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해 많은 국민과 법률가들이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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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했다”

    8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또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상대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을 했다고 적시했다.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 씨를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경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들과 떠난 1박 2일 수도권 여행에서 이 씨가 과거 여행 때 썼던 지인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최근 이들이 도피생활을 할 때 도움을 준 조력자 2명을 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 씨 등의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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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이재명, 대장동 있는 분당갑 나오라”…계양을 출마설에 직격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 “이 상임고문이 직접 설계했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해 주민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천 계양을과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상대 당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헤아리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명분 없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출마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까. 그러면 인천 지역주민들은 당선 가능성만으로 우리의 판단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서는 “공천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안 위원장을 포함해 어떤 분이든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산업에 분당, 판교를 이끌어 갈 식견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저로서는 환영”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경기도 방문이 ‘선거개입’이라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 윤 당선인이 충청도를 방문했을 때 충남도의 양승조 지사,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윤 당선인이 경기도에 방문하고 제가 동행하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건 초조함의 발로”라고 반박했다.이어 “역으로는 경기도 발전은 국민의힘 새 정부의 추진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쫓아가야 한다. 그것이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1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인 만큼 즉각 추진한다는 게 제 공약”이라며 “윤 당선인도 신속한 재건축 입장을 현장에 와서 밝힌 바가 있다. 새 정부의 즉시 사업 착수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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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제대로 안 해”…직원 상습 폭행한 사장, 징역 1년 선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는가 하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B 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여러 번 발로 차기도 했으며, B 씨를 넘어뜨려 머리채를 움켜잡고 끌고 간 일도 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부를 잘못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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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6일 앞두고 끝내…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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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 연 정부로 평가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30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는데,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노고를 치하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됐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과제를 헤쳐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줘서 고맙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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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주린이’, ‘헬린이’ 표현 자제해야…아동 비하 우려”

    최근 방송, 인터넷 등에서는 ‘주린이’, ‘헬린이’ 등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댄 표현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O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O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O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초보 주식투자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 등으로 부르는 식이다.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O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또 “이와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돼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O린이’라는 표현이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어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기보다 정감있게 표현하는 말이어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개인마다 언어를 인지하는 차이가 다르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국립국어원 역시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O린이’가 차별적 표현인지 아닌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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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국정과제, 실천이 더 중요…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맞는 상황,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수위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장 주재로 매주 전체 회의를 하고 검토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지난달 26일 보고를 받았고, 당정 협의도 거쳤을 것이고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더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안철수 위원장과 인수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일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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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376명, 文에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취임사 약속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내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호소문은 전국 검찰구성원들이 직급, 직종 구분없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호소문에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인 권상대 검사는 호소문에서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난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회의원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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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망신주기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찰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인가, 아니라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수년간 성남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환 및 자료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로 결정됐다”며 “그동안 성남시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은 오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망신주기도 묵과할 수 없지만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수석대변인은 “경기남부경찰청의 행태도 심각하다. 경기남부청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수사관 22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어 추가 수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고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민 축구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을 송치 받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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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이에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지적하자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되지 않아 엇박자가 났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 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주면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그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아직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미래 소득이 과소평가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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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尹 경기도 방문이 선거개입? 총선때 文일정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일 경기지역 순회 행보를 두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인가”라며 반박했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란다. 그거는 그렇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선인이 당선 이후 2개월 동안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당선시켜준 국민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라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윤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겁나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앞서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윤 당선인의 경기도 4개 도시 방문과 관련해 “지방선거에 대통령 당선자나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장 비서실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경기 성남 분당 갑 보궐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안 위원장께서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며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배우자 관련 업무는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것은 부속실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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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외 마스크 벗은 첫날…의협 “물리적 거리 유지해야”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며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의협은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라 할지라도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이 해당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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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남FC 의혹’ 수사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경기 분당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해왔다.이 과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보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거듭된 반려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직접 수사를 하는 대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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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한미 정상회담, 인도태평양 평화수호 위한 대화 있을 것”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달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에 대해 한미 간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경제 그리고 한미 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일본 기시다 후비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보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일본 측에서 오는 사절단은 환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미국 측이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하는 대신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 중요한 동맹”이라며 “아시아에 관한 미국의 안보 공약,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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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실외 마스크 해제에 “현 정부 판단 있다면 결정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판단이 있다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새 정부 방역 기조와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는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며 “모든 것은 결국 과학에 기초를 둬야 한다”고 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부가 예정했던 5월 2일 해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이에 방역 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단 “밀집과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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