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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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당28%

정치일반15%

사회일반11%

대통령10%

미국/북미9%

사건·범죄8%

사고6%

검찰-법원판결6%

국회4%

중국3%

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도 중계 허용…국무회의 CCTV는 중계 제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습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씌워주려 했다는 게 혐의로 기소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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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김정재-이철규, 국힘 공천 야합 정황…즉각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된 국민의힘 김정재·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24년 1월 두 사람 간 녹음파일을 보도하면서 김 의원이 단수 공천을 요구하고 포항 지역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전이 오간다고 언급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의원) 지역구에서는 후보 간 3억~5억 원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본인 입으로 실토하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난 총선 공천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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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중대본 “46개 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29일 복구됐다.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우편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재개됐다.우정사업본부는 29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가 재개됐다.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또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도 당장은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정을 기해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서비스 중 46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순차적 재가동으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현재 46개 (행정정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며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24와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재가동했다”고 말했다.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본부장이 밝힌 전소된 시스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4개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나라 클라우드, 고용부 노사누리, 국조실 대표홈페이지, 전자통합평가 등 10개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행안부가 밝힌 주요 복구 시스템.△정부24 △우체국 금융-인터넷 예금 △우체국 금융-스마트 예금 △우체국 금융-금융상품몰 △우체국 금융-인터넷 보험 △우체국 금융-스마트보험 △노인맞춤형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FIU 심사분석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자문서진본확인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복합인증시스템 △정부암호이용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시스템 △통계데이터센터 등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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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모 죽이고 묻었다” TV서 자백한 美남성

미국의 한 남성이 8년 전 부모를 살해하고 뉴욕 북부에 있는 집 뒷마당에 묻은 사실을 TV 인터뷰에서 공개했다. 그는 방송국을 나서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로렌츠 크라우스(53)는 25일 지역 뉴스 매체 CBS6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를 살해한 뒤, 부모의 사회보장 수당을 받아왔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그의 집에서 두 구의 시체를 발견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그의 부모가 수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크라우스와의 인터뷰는 그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해당 방송국 뉴스 디렉터인 스톤 그리섬은 크라우스가 자신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두 쪽 분량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크라우스는 인터뷰에서 “점점 더 허약해지는 노부모에 대한 안락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최근 도로를 건너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백내장 수술 후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쇠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부모님께 제 의무를 다했다”며 “부모님의 비참함에 대한 걱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을 질식사시켰고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했다. 다만 부모가 죽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크라우스는 부모를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독일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묘사하기도 했다.크라우스는 방송 스튜디오를 나간 직후 체포돼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국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본질적으로 경찰의 대리인이었다면, (크라우스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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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中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국경절’ 특수 기대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관광객 100만 명 정도가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유통·관광 업계 등에서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모처럼의 ‘중국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807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사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0∼2022년 3년간 107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는 그 전보단 증가했지만 460만 명에 그쳤다. 올해 1월 36만4460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7월 기준 60만2147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전체 인구 유동량이 23억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긍정적이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 책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국경절 연휴 중국 전체 인구 유동량이 연 인원 23억6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국인의 국내외 관광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러시아·일본·한국·동남아시아 등으로 향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국내 유통·관광 업계 등은 중국인 대상 할인 행사를 열고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결제 수단을 확대하는 등 ‘중국 특수’ 붙잡기에 돌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K푸드, K컬처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류 체험’, ‘K푸드 투어’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중국 여행사와 공동 개발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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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회 예배중 또 총격, 2명 사망-8명 부상…용의자는 사살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모르몬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경찰은 40세 남성인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총성은 오전 10시 30분경 그랜드 블랑 타운십에 있는 모르몬교 교회서 일요일 예배 중에 울려 퍼졌다. 윌리엄 레니 경찰서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픽업트럭을 타고 정문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이후 교회에 불을 질렀다. 이후 경찰은 교회를 떠난 용의자를 추격했고, 총격을 가했다. 결국 용의자는 사망했다.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마을 버튼 출신의 40세 토마스 제이콥 샌포드라고 확인했다. 다만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샌포드가 타고 온 트럭 짐칸에는 성조기 두 개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잇따른 교회에서의 총격 사건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에는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20대 남성 로빈 웨스트먼이 예배 중이던 학생을 상대로 난사해 학생 2명이 숨졌다. 한 신도는 “일요일은 평화의 시간이자 성찰과 예배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총격 사건이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며, 그 때문에 더욱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특히 예배 장소에서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내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 이 폭력 전염병(EPIDEMIC OF VIOLENCE)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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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왕이 회담 “패권주의-일방주의 반대”…美 견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이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북중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외무상은 왕 부장의 초청으로 27~30일 중국을 방문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이달 2~4일 중국을 다녀간 지 약 3주 만이다. 2022년 외무상에 임명된 그가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국제 형세가 혼란하고 강권과 괴롭힘 행위의 위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은 조선(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지지하고, 시진핑 총서기(중국 국가주석)가 제안한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최 외무상도 “중국과 다자 협조를 긴밀히 하고,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저지하며, 더 공평·공정한 세계 구조 건립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북중이 구체적인 국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와 ‘강권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연대 강화도 시사했다. 왕 부장은 “중조(중북)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정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우리의 책무는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 공동인식을 잘 관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교류·협력을 긴밀히 해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선과 함께 국제·지역 사무에서 협조와 호흡 맞추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양국의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최 외무상도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관련 “중국의 역사적 공적과 종합 국력, 국제적 지위를 보여줬다”며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가 연 역사적 회담은 양국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북중) 관계 심화에 전략적 지도와 강인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부단한 심화·발전은 조선의 굳건한 입장”이라며 “조선은 중국과 함께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면서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적 교류를 증진하며,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조중 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북한은 다음 달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북 문제 등을 포함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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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22일에도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 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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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세력”이라며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전면 철회된 것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조직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준비하려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단히 개탄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하는 이유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국힘은 뭐라고 답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부조직법 원안을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통탄스런 상황이 왔다”며 “금융위 개편은 야당 반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검찰청 폐지 등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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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6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림자 실세’ 이기훈 구속 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26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기훈을 내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한다.한편 이날 오전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특검보는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조사 도중에는 진술 내용 등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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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회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김현지 국감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 “조희대 판결 직접 소명해야 하지만 청문회는 급발진”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내 전체 또는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당 지도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는 논란에 여권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관련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나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선 후보와 사법부의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향이지 조희대,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의 4인 회동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4인 회동설 관련해서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5부 요인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에 관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추미애 vs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좋은 결과 있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 힘겨루기에 대해서는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이라고 지적하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사위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인 나 의원 간사 선임 건 관련해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라인’의 핵심인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전날 여야는 김 비서관이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당연직 증인이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며 “그냥 (증인) 채택하면 되는 거고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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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비자 해결 안되면 美투자 프로젝트 진전 불가능”

블룸버그통신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에서 인터뷰를 갖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로자가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HL-GA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75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17명에 달했다. 이후 양국은 비자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이 사태를 가리켜 “족쇄를 찬 노동자들의 사진이 널리 유포되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한국 대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계획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평가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과 그 가족 모두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는 것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투자 약속 규모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swap)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블룸버그통신은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 까지 무역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보 관련해서 김 총리는 “한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다’는 발언 관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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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10월 29일까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다. 특검법상 만료일은 이달 29일까지였다. 특검은 “23일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주요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수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전날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권 의원이 어제 특검에 불출석했지만 오늘은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출석해서 조사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본인의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혐의사실 조사 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던 추가 금품 수수 사실여부도 당연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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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 모으고 법정 들어선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 모두 헌정사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최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됐다. 다만 공판 시작 전 약 30여초 간의 모습만 촬영이 가능했다.김 여사는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1999년 5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미결수는 사복을 입고 출정(出廷)할 수 있게 됐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경위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별다른 발언 없이 피고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를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잇달아 터지자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자리에 앉았다.복장은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이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비슷한 옷이다. 자켓 왼쪽 가슴 위에는 ‘4398’이라는 수용 번호가 적힌 둥근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얼굴에는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머리카락은 하나로 한데 모아 뒤로 묶었다.김 여사 입장 후 재판은 시작됐다. 재판부는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생년월일을 확인한 재판부는 ‘직업은 없으시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네,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하며 김 여사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 원으로 특정했다.먼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공범)’으로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2022년 4~7월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가량 금품 수수했다는 혐의다.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3시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 기일 이후 일정은 ‘속도전’에 가깝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증인 신문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해 매주 수요일 또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15일, 22일, 24일, 29일에 검찰 측 주신문을 몰아서 하고, 이후 김 여사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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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배우자들 한류에 큰 관심…김혜경 여사 “문화교류 희망”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된 리셉션에 참석해 친교를 가졌다. 리셉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주최로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라는 주제로 열렸다”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 영부인의 연설로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 영부인의 연설 이후 김 여사는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다고 한다.전 부대변인은 “여러 정상 배우자들이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김 여사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며 “특히 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재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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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G7 외교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회동 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한반도 문제 외 러시아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러시아가 최근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모든 인질의 석방을 통해 가자지구 민간인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촉구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완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도 지지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당사국인 E3(영국·프랑스·독일)는 최근 제재 자동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G7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탄탄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인 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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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시진핑 편의 위해 국민 혼례 희생시키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여파로 서울 신라호텔의 일부 결혼식 일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23일 “국민을 희생시킨 친중(親中)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호텔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숙박을 이유로, 오래전부터 예약된 수많은 결혼식을 한꺼번에 취소한 사건은 결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경주 APEC에 참석하는 시 주석은 숙소를 서울 신라호텔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국민의 권리와 일상을 외면하고, 중국 공산당에 과도하게 예속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혼례마저 중국 주석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모습이냐”라며 “국민의 삶을 국가 권력이 임의로 침해하는 행태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예정인 숙박 시설은 결혼식 취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독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만 대규모 취소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경호 및 안전을 고려해 결혼식 등 행사 취소를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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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유엔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문제 지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창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은 한국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의 현재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만나 “한국과 유엔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이 역량있는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다”며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추진중인 유엔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환담을 나눈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에 구테레쉬 사무총장도 참여해 인공지능(AI)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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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일반에 공개했다.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와 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주요 국정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굳은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로 총 4억6422만6000원을 사용했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공개 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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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의원 해외활동 전면금지”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의원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며 “정확한 법안 건수 및 본회의장 지킴 조 편성(안)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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