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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갑작스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낸 것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 비리 사건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장이 (도피 중에도) 최순실 계에 매달 1000만 원씩 대금을 냈는가”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측근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 이름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기춘 게이트’를 밝혀내겠다며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박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반박 브리핑을 냈다. 야권은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을 건드려 최순실 정국에 물타기를 하고 야권을 균열시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도 연루돼 있다는 됐다는 정보를 토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엘시티 사업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하반기이고, 부산 지역 당의 원내외 인사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풍문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과 임관혁 특수부장이 각각 우병우, 최재경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퇴진 요구가 거센데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엘시티 사건은 부산 해운대에 최고 101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두 번째 시공사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부산지검은 100일가량 도피하던 이 회장을 지난달 체포해 500억 원대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 /부산=권오혁 기자}
국정 마비 대혼란 속에 여권은 ‘무기력증’을, 야권은 ‘무책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출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자신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했다가 스스로 철회해 혼선만 부추긴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문 전 대표와 결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중대 선언’에는 경박함이 가득하다”며 “국가 지도자다운 책임감과 대안 제시, 국민 통합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00만 촛불 민심’에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이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날 이정현 대표가 요청한 3선 의원 간담회에는 안상수 의원 단 한 명만이 참석해 무산됐다. 당 대표의 위상 추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향해 “지지율이 10% 넘기 전에는 대권 주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날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당 해체를 주장하는 별도의 당내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egija@donga.com·민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조건 없는 퇴진”을 들고 나오며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차기 리더로서의 주도권 발휘가 쉽지 않은 데다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반사이익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주도권과 지지율, 쌍끌이 불안감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야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본격화한 지난달 25일 이래 20일 동안 문 전 대표의 애매모호한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향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국내각 논의를 중단하면서 한때 입지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거국내각을 재강조하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결국 이날 거국내각 주장을 거둬들였다. 이달 2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자 문 전 대표는 “(하야) 민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9일에는 “내각의 권한을 넘어 군(軍)통수권과 계엄선포권까지 포함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거국내각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표 측은 “갈지자 행보가 아니라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외쳐온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뒤따라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다. 지지율이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민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은 높이 타오르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8∼21%다. 선두였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이 7∼8%포인트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10%포인트 높아졌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은 “현재 정국의 과실(果實)을 빼먹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빠진 질서 있는 퇴진? 표면상으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친다. 즉각적 하야의 경우 60일내 대선을 치르게 돼 정국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해 탄핵밖에 안 된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며 “마지막 법적 절차가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비상시국기구를 만들어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했을 때 국정 혼란을 방지할 로드맵을 미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 내 해결은 제쳐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면 영수회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외 압박과 더불어 정치적 해법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표의 백만 한 번째 촛불 참여로 이제 촛불에 응답할 사람은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나라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백만 촛불’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격 양자회담을 제안해 청와대와 합의를 해놓고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취소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반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3시간 50분 만인 오후 8시 20분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8·27 전당대회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발표했다가 당 안팎 반대 여론에 취소한 이래 두 번째 흠집이 난 셈이다.○ “대표 마음대로?” 거센 반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15일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로 의총을 앞당겼다. 추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단독 회담)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의원은 “(14일 연석회의에서) 영수회담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이야기했고 분명 야3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당 공식 절차 없이 급박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 비선(秘線)들이 움직였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다. 이걸 (당내)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다”라며 “대표 체면 때문에 영수회담 번복하지 않으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수회담은 (당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당내)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은 “5000만 모두가 아니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만나냐. 우리는 공당인데 (이렇게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영수회담을 해 성과가 없으면 19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경 의총을 잠시 정회하고 최고위를 열어 추 대표는 양자회담 철회를 밝혔다. 이날 의총 도중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 대표를 압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秋, 정국 주도권 노렸지만… 이에 앞서 추 대표의 14일 회담 제안은 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전날 밤 결정하고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한다. 이어 14일 오전 6시 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양자회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추 대표 측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표가 고심을 해오다 12일의 (촛불)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추 대표와 한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추 대표의 특보단장 김민석 전 의원이 매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동안 정국 수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회담 철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정도다. 시기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가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다며 지도부 사퇴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손상됐다. 당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장택동 기자}
15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철회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 대표는 14일 오전 “이른 아침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전격 제의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담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권 공조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오후 4시부터 3시간 반 정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자 대다수의 반론에 부닥쳤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철회로 결론 내렸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뜨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자회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다. 회담이 성사됐다면 ‘최순실 정국’이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 다. 물론 회담이 열렸더라도 정국 해법에 대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정국 수습에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의 ‘즉각 퇴진’ 당론 결정으로 거국중립내각 협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다시 한 번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서 제1야당의 위상은 추락하게 됐다. 추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100만 촛불’ 에너지를 국정 회복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선언을 전제로 정치권이 개헌 또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수습책이 분출했다. 박 대통령을 심판할 헌법적 절차는 대통령 탄핵 소추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야로 가든, 탄핵으로 가든, 제3의 해법을 찾든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국회 추천 총리’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만큼 사실상 ‘권한대행’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 인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① 즉각 하야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하야는 최상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아 정당은 정당대로, 대선주자는 대선주자대로 각자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각 당 대선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운동(23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각 하야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야당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조건이다.②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지금까지 대부분 야권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은 대통령의 명확한 2선 후퇴 선언과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의전 대통령’ 기능만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의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을 포함한 헌법적 권한을 자신의 선언만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책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을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난제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자의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초헌법적,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법상으로도 현재 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사고(事故)’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야권 일각의 반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거국내각의 기한 문제다. 사실상 ‘임시정부’ 성격인 거국내각이 내년 대선까지 1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정을 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③ 임기 단축 선언과 조기 대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만으로도 민심을 돌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 모든 걸 놓고 논의하자며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경우 정국 로드맵이 합의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될 과도내각은 단축되는 임기에 맞춰 치르게 될 대선 관리에 돌입하게 되고, 각 정당은 대선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아니면 과도내각은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르면 내년 3월 이내 개헌이 가능하다. 개정된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정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 퇴진이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국민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일정을 투명하게 알게 돼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치권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향후 행보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돼 안정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④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나 이 모든 ‘질서 있는 퇴각’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날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사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또,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국회 추천 총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다. 결국 황 총리에게 탄핵 정국을 맡기게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어떤 방책을 택하든 이제는 여야가 정국 수습을 위한 공식 협의체 같은 구체적인 발걸음을 뗄 때가 됐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안(案)의 발의와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같다.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과반수(151명)가 동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정당마다 다르다. 하지만 하야(下野)를 주장하는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후보자 지명, 이 총리에게 국정운영 전권 부여 이후 2선 후퇴라는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외국에 대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역할만 맡기고, 거국내각이 다음 대선까지 1년 4개월이나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은 곤혹스럽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 퇴진 방법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적어도 29명이 박 대통령에게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기란 쉽지 않다. 민심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는 해도 알게 모르게 ‘배신의 정치인’이란 낙인이 그들에게 찍힐 것이다. 탄핵은 도덕적, 심정적인 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조사 뒤 중간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탄핵에 돌입한다는 것은 거국내각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국정을 흔들리게 놔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무망하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핵심인 통치구조에 합의한다면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의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부칙에서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라면 대선 시기를 앞당기면 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라면 역시 대선을 앞당겨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인 2020년 4월까지로 맞추면 된다. 박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하야가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불안한 거국내각의 부담은 덜어진다. 국민의 뜻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도 “진정성 없는 개인 반성문에 불과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분노하는 민심에 전혀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지 1시간도 안 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금 막다른 길에 놓였다. 미봉책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막고자 하면 안 된다”며 △별도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검 수사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수용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 박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문제 해결의 의지 없는 영수회담은 불가”라고 거부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다.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며 “대통령이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 번째 사과를 요구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어떻게 최순실 씨와 그 일당이 한 일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인가”라고 공박했다. 국민의당은 수습책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내놓고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황형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리더십이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청와대는 ‘심사숙고’한다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뿐 속도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국(擧國)중립내각론 등 국정 수습 방안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지만 추상적 논의에 머물러 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2013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던 25일을 제외한 26, 27일 기간 조사만 보면 14%까지 폭락했다. 선장이 방향타를 놓친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선출 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95초의 짧은 사과문이 오히려 역풍을 부른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알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 번 상세히 밝히고 검찰이나 특검의 의혹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들은 연일 거국중립내각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뭘 어떻게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지,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이익과 국정 수습보다는 차기 대선 득실과 연계지어 현 사태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자칫 탁상공론에 그치고 국정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도 정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현 위기 국면을 풀어내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협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이듬해 4월 26일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제12대 총선이 1985년 2월 12일에 열렸으니 11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임기(4년)를 10개월가량 단축한 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 실시로 이듬해 6공화국이 탄생했고, 이에 맞춰 국회의원도 다시 뽑아야 했기 때문이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개헌 열망이 컸기에 의원들이 4년 임기를 다 채워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20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대로 개헌안이 통과돼 제7공화국이 열린다면 권력구조 형태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춰야 하는 난제(難題)가 발생한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다. 반면 현재 20대 국회의원은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을 치른다. 약 3년의 임기 격차가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고차원 방정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 5년에서 2년 3개월로 줄여 2020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내각제를 실시하자는 생각이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차기 대통령선거 때인 2017년 12월까지로 줄이겠다고 하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앞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다.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대통령직선내각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역시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3개월로 줄이자는 데 동의한다. 또 개헌이 적용되는 시점을 2020년 4월로 하자는 것에도 김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이다. 다만 정 의원은 2017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은 뒤 곧바로 현재 20대 국회에서 내각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20대 총선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총리를 선출하고 장관을 임명하자는 얘기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해 대통령 선출과 내각 구성을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개헌을 하되 아예 대선과 총선이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2028년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인위적으로 임기를 줄이지 말고 차차기 대통령과 차차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에 발효하자는 얘기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약간 더 복잡해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똑같은 4년이 되는 시점부터 개헌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 중간이 되는 시점에 총선을 치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려면 인위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아예 개헌 발효 시기를 대선과 총선이 자연스럽게 맞는 2028년까지 유보할 수도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의 대변인 격인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과정에 대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동아일보의 14일 보도 이후 사흘 만에 문 전 대표 대신 ‘대리인’이 나서는 방식이었다.○ 宋 “北 의사 타진” vs 文 측 “北에 기권 통보”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 따르면 2007년 11월 18일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놓고 열린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고, 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서별관 회의에는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6일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에서 유엔 표결에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11월 18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했다는 것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찬성할지, 기권할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기권하기로 했다’는 최종 결정 사항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본보가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각각 13, 14일 통화했을 때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문 전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두 건의 글에도 기권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기권을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정보를 수집했다면”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의 ‘북한 의사 타진’ 증언을 ‘북한의 반응 또는 정보 수집’이라고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文이 언급했다는 ‘남북 경로’는? 김 의원은 16일 “(기권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는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대화가 활발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시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황금기”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문 전 대표가 언급했다고 한 ‘남북 경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과 소통한 채널은 결국 국정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이 우리가 (표결에) 찬성하는 경우 북한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까 당연히 체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유엔 남북한 대표부 또는 다른 해외공관의 국정원 채널 등이 활용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받은 쪽지는?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20일 유엔의 표결 하루 전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던 노 전 대통령 숙소에 갔다가 백 안보실장이 가져온 ‘쪽지’를 봤다고 썼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백 실장이 건넸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쪽지’의 존재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통상적인 각국 동향, 북한 반응 등이 수집돼 안보실장을 통해 보고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기권 결정이) 북한에 전달된 이후 반응이나 동향이 함께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통상적인 보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보고’나 ‘팩스 문서’가 아닌 ‘쪽지’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김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묻고 이를 싱가포르에 가 있는 백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불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관 출신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전 장관이 당시 주무 부처 의견을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반대하고 북한 눈치만 보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싱가포르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서 간부들이 만류했다”며 “송 전 고문이 쓴 것은 100% 팩트라고 본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미국 대선 1차 TV토론이 끝난 직후, 생방송으로 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 초반 남성 당직자에게 “누가 이긴 것 같아?”라고 물었다. 이 당직자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은데요. 힐러리를 상대로 말끝마다 후크(hook·반복되는 짧은 후렴구)를 던진 게 재미있네요”라고 말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곤경에 빠뜨린 ‘e메일 게이트’를 가지고 거듭 공격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였다. 그날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힐러리가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언론도 모두 힐러리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 외신기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트럼프 우세가 많았다”고 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하층 백인 유권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이 곁들여졌다. 열흘 뒤, 트럼프의 11년 전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되자 그에게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미국 언론 할 것 없이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 “낙마 위기”라고 보도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 등 공화당 주요 정치인 150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0일 열린 2차 TV토론이 끝난 뒤 더민주당의 같은 당직자에게 소감을 물어봤다. 이 당직자는 “트럼프가 ‘힐러리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정말 끈질기게 하네요”라며 씩 웃었다. 1차 TV토론 때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못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차 TV토론 이후 오히려 트럼프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올랐다고 한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보려고 몇 시간 전부터 유세장 주변에 장사진을 친 지지자들을 보도했다. 주로 백인인 이들은 트럼프의 외설적 여성 비하 발언 스캔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트럼프빠(트럼프 극렬 지지층)’들이었다. 한 달가량 남은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4·13총선이 기억났다. 당시 기자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다. 이른바 우리나라 주류 언론과 주류 사회는 밑바닥에서 도도히 흐르던 민심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의 깊이와 변화에 대한 열망의 크기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미 공화당 엘리트들이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보수층이 대거 이탈했다고 본다면 이는 4·13총선 때 우리 주류 사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셈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도 노동당과 보수당, 언론의 예측은 대부분 틀렸다. 서민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힐러리빠’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트럼프빠가 줄어들었다는 외신도 보지 못했다. ‘어쩌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선에 미칠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야권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야 3당이 두 번째 특검안을 제출하면 국정감사 이후 ‘특검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두 재단의 설립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 카드’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당은 6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을 특수부도 아닌 경찰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며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을 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전면 봉쇄하자 기류가 바뀐 것이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특검공화국이냐’는 비난을 우려해 주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도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특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민주당이 결정만 내리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안을 국회에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안을 여소야대인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일단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미르·K스포츠 재단 상설특검안도 제출되면 역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사위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다. 또 상설특검안을 심의할 법사위 법안소위도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상설특검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확률은 매우 낮은 셈이다. 물론 법사위에서 ‘두 건’의 상설특검안이 여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안 되는 상황은 야당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대선까지 청와대와 여당을 끊임없이 공략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의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우리는 오히려 느긋하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 누구에게 더 손해일지는 명확하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조만간 두 재단의 의혹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누리당의 복귀로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여야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 부딪치며 ‘원내 전쟁’ 2라운드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여부 및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부검)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사인의 직접적 발단이 된 물대포 영상이 있는데 부검을 해서 뭘 밝힐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망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검찰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두 재단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이란 정상회담의 성과인 K타워 프로젝트에 공기업 LH와 미르가 함께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청와대 측근이 이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KDB산업은행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르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한 데 대해 “재단 취지와 목적이 좋아 10억 원을 출연했다는 대한항공 사장의 보고를 받고 제가 좋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私邸) 문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외근 요원에게 지시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제2의) 사저를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회가 파행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서울에 총집결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 대선을 향한 예열 작업이 10월, 서울에서부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 자택에 주로 머물면서 전국 민생행보를 펼쳐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달부터 서울에 머무는 빈도를 늘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근거지를 서울로 옮길 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싱크탱크도 이르면 이달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남 강진에서의 하산을 선언했던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도 국감 이후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라는 책 출간도 이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손 전 고문 측 인사는 “강진에서 고별강연까지 한 마당에 호남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울에서 정계복귀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전국조직을 띄우고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시장 취임 5주년을 맞아 출마 선언에 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야권 주자 역시 서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벤트를 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팬클럽 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안 전 대표가 공식적인 팬클럽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달 말 도정(道政)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미래 과제와 도전을 담은 책과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각각 출간하고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국감과 예산안 심의에 열중하는 한편 정책자문단 조직화에 힘쓴다는 구상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은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벼랑 끝 대치’가 따지고 보면 내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었던 데다,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도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면서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에 봇물 터지는 개헌 움직임 헌법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박(진짜 친박)’ 인사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달 12일경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원내외 개헌론자들을 모아 개헌론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그는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개헌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여야 대선주자 등을 초청해 라운드테이블을 열 계획”이라며 “내년 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종인 전 대표가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의원내각제로의 개헌과 임기 단축(21대 총선을 치르는 2020년 4월까지 2년 3개월)을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여야를 아우르며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개헌에 대한 생각이 95% 일치한다”고도 말했다. 국회 파행 속에 잠시 주춤했던 원내외 개헌 추진 움직임도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 185명으로 출발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조만간 ‘개헌선’인 의원 200명의 모집을 마친 뒤 명단을 공개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창립대회를 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외곽에서 ‘개헌 압박’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인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내세우고 ‘늘푸른한국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 열쇠 쥔 청와대 기류는 그동안 여권 주류에서 개헌은 금기어에 가까웠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2년 새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개헌 추진 세력이 수적으로 늘어난 데다 ‘제3지대론’을 펴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권 주류 일부도 가세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움직임을 놓고 내년 대선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뚜렷한 주자를 찾지 못한 여권 주류가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계의 한 핵심 의원은 “정 의원의 행보가 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친박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청와대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물밑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개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민생과 경제 회복, 북핵 대응, 4대 개혁 등에 매진해야 할 때라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감이 예전보다 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은 임기 초·중반에 국정과제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여야가 경제활성화법 처리와 공공개혁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홍수영 gaea@donga.com·민동용·장택동 기자}

우리나라에서 5년간 게임회사에 다니던 일본인 지인이 최근 도쿄로 돌아갔다. 서울에서 산 기간은 5년이지만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는 20년이 넘는 지한파(知韓派), 혹은 애한파(愛韓派)다. 그는 환송회를 겸한 저녁 자리에서 “한국의 발달한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일본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미 투자자도 섭외했고 성공 가능성도 높게 본다고 했다. 몇 잔의 술이 돈 뒤에 그가 약간은 진지하게 “5년을 살면서 한국이 정말로 고쳤으면 하는 게 있다”고 말을 꺼냈다. 정치나 경제 이야기를 하려나 했는데 뜻밖에도 버스였다. “버스가 너무 난폭 운전을 한다. 5년을 살았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의외였다. 서울 시내버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중앙전용차로제 실시, 노선 재정리, 시 예산 지원 등으로 그동안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했다. 버스 운전사가 선망의 일자리가 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여전히 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였다. 탄 사람이 의자에 앉든지 손잡이를 잡든지 해야 비로소 출발하던 예전 교토의 버스를 생각하면 이 친구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6년 전 다른 일본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그때까지 7, 8년을 서울에서 살았다는 그는 “서울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건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라고 했다. 경찰이 그걸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서글펐다고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였다. 버스가 어떻게 운행해야 하며,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심지어는 횡단보도에서도 달리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법과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찰은, 버스 운전사는, 오토바이 배달원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를 엄격히 지키기보다는 인간이 하는 일에 더 온정적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제도보다는 인간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해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물밑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제의 유효가 이제 만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력과 여론을 모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인간도 70(세)이면 신체가 한계에 이른다고 본다. 하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대통령제는 어떻겠느냐.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개헌론자들은 1987년 이후 30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으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발전했느냐고 묻는다.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서부터 벌어진 일련의 소모적 소동들도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결국 ‘사람보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의원들이 내각까지 관장하도록 한다는 논리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이 정도면 가위 헛소동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서는 즐거움이라도 선사하지만 여의도의 헛소동은 쓰디쓴 뒤끝만 남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7일째 단식하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시작한 이 대표의 단식은 허무하게 끝났다. 정 의장 사퇴라는 관철이 불가능한 단식 명분을 내세웠던 이 대표는 결국 “국회의장에게서 사과 등 단식 중단의 명분을 받을 수는 없다”며 ‘무조건’ 중단 선언을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뒷조사를 통해 ‘황제 출장’이라며 의장의 부인과 딸까지 싸잡아 인신공격을 한 집권 여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입길에 오르내릴 만하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국감 파행 국면에서 전략적이고 치밀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급작스러운 국감 복귀 선언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다. 국감 복귀도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두 번 이 대표를 찾은 뒤에야 이뤄졌다. 여야 중진끼리 물밑에서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복귀를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해 달라는 주문만 있었다. 정 의장의 처신도 진중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유감 표명 요구에 ‘법대로’만 외쳤다. 그는 자신을 형사고발하고 가족까지 ‘건드린’ 새누리당에 대한 오기로 가득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달 30일 여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자신이 자장면을 먹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보좌진의 실수라고는 해도 상대방에 대한 조롱으로 비치기 쉬웠다.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뒤에도 정 의장은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만 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쟁을 유발시킨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 의장으로선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을 꿈꾸면서도 ‘여당 대 의장의 대결’이라며 관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아쉬웠다. 20대 국회가 협치(協治)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상상은 이제 환상이 돼버린 것 같다. 여전히 여야는 서로가 꺾어야 할 적(敵)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지난 8일간 보여줬다.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07호실에서 큰 소리가 새나왔다. “또 다른 내국인 카지노는 안 됩니다.” 이 방은 국민의당 전북 군산의 김관영 의원실. 김 의원 앞에는 강원 폐광지역 진폐증 피해자 단체에서 나온 10여 명이 앉거나 서 있었다. 이들 ‘강원도 옛 광원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한 조항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63조 11항이었다. 현재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는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뿐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이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들은 생존권 문제라고 했다.새만금에서 벅시 시걸을 꿈꾸다 1940년대 초 오두막 같은 술집이나, 객실이 몇 개 안 되는 투박한 모텔밖에 없던 미국 남서부의 황량한 사막에 카지노가 등장했다.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벅시 시걸은 ‘검은돈’을 끌어들여 1946년 도박장이 갖춰진 ‘플라밍고 호텔’을 지었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시작이었다. 사막은 아니지만 바다를 막아 인공적 지평선이 만들어질 정도로 넓은, 그러나 질퍽한 땅. 새만금에서 김 의원은 복합리조트(IR·Intergrated Resorts) 건설을 꿈꾸고 있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센터·컨벤션센터·공연장, 박물관, 레스토랑, 카지노가 집약돼 비즈니스와 레저, 엔터테인먼트, 관광을 한곳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융합레저관광시설이다. 현 정부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분류한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기도 하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첫 글자를 합친 말로 국제적 규모의 회의, 전시회 관련 산업을 뜻한다.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가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온통 카지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향후 5년간 23조5000억 원의 경제생산이 유발되고, 생기는 부가가치만 8조9000억 원입니다. 또 일자리가 23만 개 생깁니다. 복합리조트에 상시 고용되는 사람만 3만5000명입니다.” 김 의원은 말을 이어갔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 있는 호텔은 객실만 2500개가 넘습니다. 이런 호텔이 새만금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사용하는 침대시트와 수건을 세탁하려면 거대한 세탁공장이 필요하겠지요. 각 객실에 꽂을 꽃을 생각하면 화훼단지가 들어서야 합니다. 복합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전문·기능직 일자리를 위한 각종 학교, 학원이 들어섭니다. 복합리조트뿐만 아니라 주변·배후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베이샌즈의 연면적 3%만을 차지하는 카지노는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불만인 사람들이 복합리조트보다 카지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사업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 내국인 카지노다. 김 의원은 “세계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출입을 불허하고 투자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합리조트가 단지 카지노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해”라며 “카지노의 수익으로 복합리조트의 여러 다른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 그 열매가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카지노는 일확천금 한탕주의” 김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문제는 ‘카지노 전쟁’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다. 이 전쟁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대 전북의 지역 대결과,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찬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일부 언론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충돌했다고 표현했다. 염 의원은 8월 22일 국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낸 지 닷새 만이었다. 이 세미나에서 염 의원과 참석자들은 새만금 카지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염 의원으로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정선보다 좋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필사적이다.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는 인력 채용 및 카지노 수익금 배분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주도와 인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앞으로 6곳이 더 들어서는데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외국인 손님이 오겠느냐며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인천의 복합리조트는 투자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새만금은 10조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본다”며 “규모와 경쟁력에서 문화시설과 공연장, 전시시설을 갖춘 새만금이 월등하다”고 주장했다. 단적으로 MIC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 관광인데 중국에서 2000∼3000명이 한국에 올 때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해 문화공연 등을 향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카지노 폐해론도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새만금이 있는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카지노는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카지노로 얻을 경제적 효과보다 크다는 것이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1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전체 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는 16조5337억 원이지만 도박 중독자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78조2358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도박 중독 유병률(해당 지역 인구 대비 도박 중독자 수)은 5.4%로 주요 국가의 2배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전북 민심은 8 대 2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찬성”이라면서 “학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가운데 치료를 요하는 ‘병적 도박자’ 비율은 0.9∼1.6%로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30 대 4’ “이게 다 강원랜드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 반대론이 힘을 얻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했다. 2000년 강원랜드 개장 때부터 카지노에 대한 규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고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도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돈 잃고 패가망신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강원랜드의 폐해’가 ‘카지노의 폐해’와 동일시됐다는 얘기다. 실제 1995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마련했을 때 카지노 관련 규정은 1개 조문에 불과했다. 내국인이 카지노를 출입하게 하면서도 그 통제장치로 ‘문광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내국인 출입제한 등을’ 훈령으로 두도록 위임해 둔 것이 전부였다. 싱가포르는 카지노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독자적인 ‘카지노관리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가 카지노 인허가권을 가지며 경찰, 회계사, 변호사 같은 조직 내 전문 인력에게 카지노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사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런 인원만 130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카지노 관련 독립법은 없고 관광진흥법과 폐특법으로 분산돼 있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으나 실질적인 카지노 감독 기능은 부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랜드를 비롯해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에 대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카지노는 피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개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감독 인원을 현재 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두는 카지노 감독청을 신설하고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현재 1회 9000원인 강원랜드 입장료보다 월등히 많은 1회 5만∼10만 원으로 하는 등 엄격한 규제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카지노 감독과 규제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준비해 곧 발의할 예정이다.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설득’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2005년 4월 18일 싱가포르 의사당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A4용지 27장 분량의 ‘복합리조트 개발 제안’이라는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복합리조트 사업이 왜 필요하며,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히 피력했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 된다”던 자신의 아버지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를 설득했고,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었다. 리 총리는 자신도 2002년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신전략을 모색하는 ‘경제심의위원회’ 의장이었을 때 “게임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져서 도박을 한층 더 조장하게 되고 게임중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카지노를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리 총리는 그럼에도 다른 글로벌 도시에 비해 뒤처지는 싱가포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가 아닌 복합리조트”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카지노가 싱가포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마이너스 요인들을 상세히 나열한 뒤 그럼에도 복합리조트 추진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표현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말했듯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동시에 파리 같은 곤충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너무 힘들다”면서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발상과도 같은 복합리조트 건립에 나설 최적의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했다. 지금이 최적인 이유 중 하나로 중화권 카지노가 흔들리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규제 강화 정책 이후 마카오 카지노 사업은 위축되고 있다. 2014, 2015년 연간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카오 카지노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는 중국 부유층이 세무조사를 우려해 마카오 방문을 기피하고 있다. 이들이 자주 찾는 싱가포르도 최근 비슷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 이탈한 중국 부유층의 카지노 수요는 약 12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 민간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건립하기 위해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합법화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 관광객 1억 명을 일본에 빼앗길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법 통과 가능할까 현재 김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부의(附議)돼 있다.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되려면 갈 길이 멀다. 상임위 법안 통과에는 해당 부처인 문체부의 동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8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은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체부의 공식 입장도 내국인 카지노를 또 허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여기에다 ‘내국인 카지노는 좋은데 왜 새만금이어야 하느냐’는 다른 지역의 불만이 작지 않다. 이를 설득하려는 김 의원의 논지도 아직은 불충분한 듯하다. 김 의원은 “복합리조트 수익금 일부를 강원랜드와 강원도에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나머지를 다른 시도에 균등 배분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지역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플라밍고 호텔 개장 이후 벅시 시걸은 세상을 떠났지만 라스베이거스는 70년 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휘황찬란하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제가 누굴 닮았다는 소리 듣는데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의 방목학술정보관 1층 국제회의장 무대에서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정 의장이 활짝 웃는 모습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통령’으로 통하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속 캐릭터 루피의 모습이 나란히 떠올랐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되고 있었다. 정 의장은 이날 명지대에서 ‘국회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두 달 전에 정해진 일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무슨 국회 선진화 방안을 강의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 의장도 부담스러웠는지 특강을 마치며 “제가 심경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만나니 다 잊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감 보이콧의 빌미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 논란에 휩싸인 정 의장이 제공했다.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야당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장의 명백한 실책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번 개회사 파동이 없었다면 새누리당이 이렇게까지 펄펄 뛰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거푸 두 번이나 당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뉴질랜드 방문을 위해 29일 출국하기로 한 일정은 일단 취소했다. 다음 달 3일 뉴질랜드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 맞춰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를 두고 늦게라도 떠나겠다는 발언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 의장이 출국 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6일 야3당 원내대표들에게 국감을 2, 3일 연기하자고 한 게 전부다. 정 의장 측은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의 단식을 핑계로 정 의장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정 의장은 이날 특강에서 “국회의장은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가능하면 정쟁을 유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쟁은 유발됐다. 정 의장은 바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