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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한국닛산 등 7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승용차, 오토바이 등 38개 차종 40만3128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2∼2016년 제작된 현대차의 싼타페(DM), 맥스크루즈(NC) 등 39만4438대는 엔진룸 덮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FMK가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등 20개 차종 4592대는 전기 배선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등에서 이상이 확인됐다. 포드의 링컨콘티넨털(296대)은 사고 때 운전석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났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올해 3분기(7∼9월) 전국에서 10만7000여 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라면 이 아파트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0만721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급증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만2032채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부 지역은 공급이 많아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입주 물량의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2만7292채 △전용 60∼85m² 7만4754채 △전용 85m² 초과 5171채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999채), 경기 위례신도시 A2-1·2블럭(3747채), 화성시 향남2지구 A18(1742채) 등 1만7475채가 입주한다. 8월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3601채), 하남 미사강변도시(1659채), 9월 화성 동탄2신도시(1077채) 등 신도시에서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 지방에서는 다음 달 부산 정관지구(1934채), 양산 물금지구(3838채) 등에서 2만6채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6·19부동산대책’에서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규제 카드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문턱을 높인 조치다. 앞으로 서울 전역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채로 제한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이번 규제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 조정지역 10만6000채, 사업인가 신청 못해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3채까지 같은 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6·19대책에 따라 앞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상관없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시 등 7곳, 부산 일부 등 40곳이다. 이 지역에선 재건축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어도 분양 때 1채만 배정받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이런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현재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10만6000여 채(180개 단지)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절반이 넘는 5만4000여 채(73개 단지)가 몰려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이 해당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 부림동 주공8·9구역,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8·9단지 등이 있다. ○ 조합원, 60m² 이하 끼워야 2채 분양 가능 재건축은 통상 대형 아파트 1채로 새 집 2, 3채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여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조합원 지위는 가구당 1명만 갖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재건축 여러 채에 투자했어도 2채 이상 분양받을 수 없다. 1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 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팔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합원이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 기존 아파트 가격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컨대 전용면적 150m²의 재건축 아파트 1채를 가진 조합원은 ‘59m²+91m²’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에 ‘84m²+84m²’ 2채를 보유한 조합원은 ‘59m²+109m²’ 2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들이 소형 아파트를 끼고 ‘1+1’ 방식으로 분양받는 방법이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줄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때도 DTI 규제가 새로 적용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중상(中上) 수준이다. 과도한 빚에 의존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아웃’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일 만에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빠졌지만 서울, 부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겨냥해 청약, 대출, 재건축 규제 등의 ‘규제 카드’를 전방위로 꺼내든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도 일괄적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핀포인트해 ‘맞춤형 조이기’를 택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나. A. 그렇다. 그동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공공이든 민간 아파트든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 당장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올 들어 강남 4구보다 마포, 용산 등 비(非)강남권의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자 전매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9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대됐나. A. 경기 광명시와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로 추가됐다. 이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1% 가까이 뛸 정도로 기존 조정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로써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의 서울 25개 구, 경기 6개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부산 5개 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40곳이 됐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내려간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LTV 기준으로 지금까지 최대 7억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만기 30년, 연리 3.5%)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종전의 6억68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LTV, DTI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신규 대출이 3∼6%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다만 청약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은 지금의 완화된 LTV, DTI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나. A.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분양시장 호황으로 급증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이 같은 규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DTI 규제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 때부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줄 때 향후 필요한 잔금 대출 금액과 DTI 50%를 적용한 대출 한도 등을 미리 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Q.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도 똑같은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런 서민층 실수요자 비율은 전체 대출자의 55% 정도다.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되는 잔금 대출 DTI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Q.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강화는 다음 달 3일 이후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잔금 대출 규제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라도 이날 이후 분양권을 전매한다면 이번 잔금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Q. 재건축 아파트는 어떤 규제를 받나. A. 앞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은 최대 3채까지 분양받는 게 가능하다. 최근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자 마련된 조치다. 이르면 9월 관련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 초기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기존 보유 주택의 집값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2채까지 받을 수도 있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어떤 규제를 받나. A. 소유권 이전 등기 때(성남 민간 아파트는 1년 6개월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등은 1순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부산 민간 아파트는 조정 지역이라도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 주택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 제한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산 등 과열된 지방에도 전매 제한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등의 강력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금의 과열 추세가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때보다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과열된 시장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카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를 꺼내기엔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고 자칫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하반기(7∼12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비롯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자체에 조정 요인이 있는 것도 정부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근거다.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6·19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은 8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 도입 로드맵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에 관한 검토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새 아파트 청약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등 5개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40개로 늘었다. 이들 청약조정 지역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 규제인 LTV와 DTI가 강화된다. 청약조정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청약조정 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 규제가 가 새로 적용된다. 이 규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 대상인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LTV와 DTI를 지금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 지역의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로 확산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 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SK건설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지식산업센터 ‘SK V1 타워’를 선보이고 있다. 연면적 14만396m²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2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7층은 제조형 공장이, 지상 8∼15층은 업무형 공장 등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1층은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마련된다. 특히 지상 15∼20층의 6개 층에는 기숙사가 들어선다. 50, 68, 145m² 등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숙사가 건물 최상부에 들어서 단지 앞의 황송공원과 검단산 등을 내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 V1 타워가 들어서는 성남 하이테크벨리는 경부·중부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 여건이 편리한 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세제 혜택이 많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기업 대부분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함께 분양가의 최대 70%를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37.5%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1670-2206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돈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고,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여기에다 이번 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어려워졌다. 과도하게 빚을 끼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와 같은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금리 상승기 유형별 재테크 전략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Q. 20대 3년 차 사회 초년생이다.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A.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반기(7∼12월)에도 주가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조정 국면에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기술(IT) 업종을 조금씩 매수하길 추천한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대형 우량주나 유망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Q. 30대 회사원이다. 수도권에서 주택 청약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 A. 금리 인상에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면 일부 지역에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하반기 전국 집값이 0.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23만여 채)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 분양 물량과 분양가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청약 후 입주까지 3년간 소득과 지출, 전세보증금 등을 감안해 대출 계획을 짜야 한다. 가계 월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Q. 40대 자영업자이다. 지난해 집을 사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A.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0.1∼0.4%포인트 낮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 3년 이내의 단기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3년 이상 장기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다만 대출을 갈아탈 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다. 대출을 받을 때 3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장기로 상환할 금액을 정한 뒤 금융회사의 금리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Q. 유학생 자녀를 둔 50대 아빠다. 지금 환전하는 게 좋은가. A. 금리 상승기엔 통상 달러 가치가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한다. 현재는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는 아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해 외화예금 통장에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연초와 여름방학 등 유학생 송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환율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피하는 게 좋다. 지난해부터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고 있다. 환전해 놓은 달러가 있다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등에 재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Q. 60대 연금생활자이다. 은퇴 후 모아놓은 목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 A. 주택시장에 비해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꾸준히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는 게 좋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앞으로 피해야 한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주애진 기자}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2% 올라 전주(0.45%)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전주 0.71%에서 0.32%로 절반 이하로 꺾였다. 일반 아파트(0.32%)도 전주(0.40%)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의 합동 단속에 강남권 등의 중개업소가 상당수 문을 닫으면서 거래가 끊겼고 호가도 조정됐다. 구별로는 정부 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원구(0.9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마포(0.59%) 광진 양천구(이상 0.53%)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신도시(0.05%)는 분당(0.12%) 일산(0.10%) 등이 오른 반면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위례(―0.06%) 동탄(―0.05%) 등은 약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서울(0.09%) 신도시(0.00%) 등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에선 재건축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 이주의 여파로 강동구(0.40%)의 전세금이 가장 많이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1. “열흘째 한 건도 계약을 못 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현장 단속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일주일째 ‘집단휴업’ 상태다. 일부는 퇴근시간 무렵 문을 열기도 했지만 주말 저녁까지 단속이 이어지자 ‘틈새영업’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단속이 중단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2. 이날 회사원 정모 씨(49)는 세종시를 찾았다. 집값이 들썩이는 이곳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곳 중개업소들도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니 대표는 사무실이 아닌 A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했다. 입주를 앞둔 A아파트는 분양가에 웃돈이 2억 원가량 붙은 곳. 중개업소 대표는 “조망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1억 원의 웃돈만 준 것처럼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혀를 찼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숨죽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으며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피해 불법 거래는 음지로 숨어든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1순위’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최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전용면적 36m²)는 이달 초 10억1000만 원에서 현재 9억7000만 원으로 내렸고, 강동구 둔촌주공(전용 102m²)은 10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달 초 1.05%에서 지난주 0.32%로 급락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도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거래가 실종됐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들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 분양시장도 ‘올스톱’ 분위기다. 이달 말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본보기집을 열 계획이던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일제히 다음 달로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7만여 채로 집계됐던 6월 분양 물량은 실제 4만 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도 약 2주간 분양보증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초쯤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본보기집은 정부의 단속 여파로 분양권 전매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18일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본보기집 앞에서는 떴다방 중개업자 수십 명이 “하천이 보이는 층은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쳐줄 수 있다”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사흘간 1만6000명이 다녀갔다.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
난항을 겪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패션·잡화(DF3)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DF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DF3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이날로 여섯 번째 유찰됐다. 앞서 8일 마감한 5차 입찰 때도 신세계가 단독 참여해 무산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6차 입찰에서도 사업자 1곳만 신청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조만간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통해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로 확정되면 전국에 모두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은서 기자}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4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 메시지가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1억 원씩 뛰었고 수도권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마다 사람들이 몰려 입장까지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정부는 13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주초 첫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이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 규제를 피해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며칠 새 호가(부르는 값)를 수천만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숨을 죽인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2% 올라 지난주(0.45%)에 비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특히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0.32%)이 전주(0.71%)의 절반 이하로 둔화됐다. 정부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시장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도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盧정부땐 전국서 집값 폭등… 지금은 일부지역만 과열▼ 文정부 부동산 대책, 盧정부 초기와 비교해보니“집값과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던 때였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3.3m² 기준)는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그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임기 5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30여 차례나 쏟아냈다. 하지만 출범 첫해인 2003년 전국 아파트 값은 13.36% 급등했고,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7%나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새 정부 출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값은 1.49% 뛰었다. 노무현 정부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4%였다. 첫 달의 서울 집값만 비교하면 오히려 이번 정부의 상승세가 더 높은 셈이다.○ 부양에서 규제로 ‘U턴’ 현재의 부동산 과열 조짐과 ‘규제 카드’를 서둘러 꺼내든 새 정부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때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집값 상승세를 이끈 시장 여건이 비슷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두 정부 모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이전 정부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정부가 시장에 불어넣은 온기가 남아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맞물렸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 연설에서 “2001년 ‘국민의 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대폭 완화하며 부동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는 2006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그렸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시를 이탈한 개인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수단을 찾지 못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시중통화량(M2)은 약 890조 원 수준. 지금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통화량이 사상 최대인 2450조 원을 넘어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연간 100만 건씩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 비슷하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급등 vs 국지적 과열 큰 차이 과열의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는 외환위기 때 꺼진 시장이 회복을 거쳐 전반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안정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침체됐던 시장이 반등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집값이 일제히 뛰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양상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지역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 세종 등은 1% 이상 올랐지만 울산(―0.08%) 경북(―0.15%) 충남(―0.11%)처럼 하락한 곳도 많다. 이는 주택 공급 여건과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에 그쳤다. 서울은 9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3%로 올랐다.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서울(96.0%)과 경기(98.7%)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100%를 넘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절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상승 국면이 되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몰려들었다”며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저금리 기조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올 들어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연내에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했다. 이미 국내 대출금리는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지만 새 정부는 초기가 꼭짓점 분위기”라며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신호 줘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라고 자평했던 ‘8·31대책’ 등 30여 차례 쏟아진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 거래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LTV, DTI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중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등 재건축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단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조여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준 셈이다. 새 정부도 다음 주 청약,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첫 대책을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고돼 있다. 이 교수는 “서울에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공급 억제 시그널만 있으니 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임기 5년간 이런 개발사업에 지급된 103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서울 강남 지역 등으로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함 센터장은 “뉴딜 사업에 풀리는 막대한 돈이 일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규제 등과 겹쳐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까 봐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선 국지적 과열을 해소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강성휘 기자}
다음 달 3만3000여 채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23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부가 조만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는 데 이어 미국발(發) 금리 인상,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22만9708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1∼6월·14만9023채)보다 54% 급증한 규모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9만4202채)에 전국 입주 물량의 41%가 몰려 있다. 지난해 경기 지역 전체 입주 물량(8만7591채)보다도 6000채 이상 많다. 하반기에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9664채로 전국의 52%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급증했던 분양 물량의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 달 전국 46개 단지에서 3만3361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이달보다 46% 늘어난 1만5726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가 1만2266채로 지역별로 가장 많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출을 조이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예고된 시점이어서 입주 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기업 투자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주한미군 이전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형 호텔, 렌털하우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모곡·장당·지제동과 고덕면 일대에 1340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2008년 개발이 시작된 뒤 올 들어 본격적으로 주택 분양이 시작된 데다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평택∼수서 SRT가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SRT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동탄역까지 연결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역을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올해 중반 가동을 앞두고 있다. LG전자도 인근에 60조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2018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4만5000명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8만5000여 명이 이주할 예정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미군 부지 등을 배후로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곳에서 수익형 호텔인 ‘솔라즈 스텔라’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에 총 454실로 이뤄졌다. 임대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20m²대인 원룸형이 420실로 가장 많다. 주한미군을 겨냥한 렌털하우스도 잇달아 분양에 나섰다. 수익형 단독주택 단지인 ‘파인힐타운’은 대지 면적 495∼661m², 건물 연면적 151∼264m² 규모의 2층 단독주택으로 설계됐다. 모든 주택에 TV 냉장고 에어컨 소파 등이 갖춰졌으며 외국인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특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13일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 2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눈에 띄게 썰렁한 분위기였다.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드물게 불이 켜진 사무실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상가 건물 앞에서 만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돌려놓으려고 잠깐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자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현장 점검’과 ‘세무 조사’라는 칼을 동시에 꺼내든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 규모의 현장 점검반을 꾸려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 등이 점검 지역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반은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관할 지역 세무서 인력들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심층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최근 1년간 아파트 청약에 여러 차례 당첨된 사람의 전출입 상황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개포동 일대에 단속을 나온 국토부와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허탕을 쳤다. 개포주공 4·5단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 가운데 문을 연 곳이 2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며 “정부의 현장 단속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틀 새 호가가 2000만∼3000만 원 떨어졌다”고 말했다. 강남권 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강동구 둔촌동의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곳만 사무실 불을 끄고 몰래 업무를 보고 있다”며 “당분간 정상적인 거래는 힘들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단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거나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면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정임수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매시장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경매 물건은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13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만448건의 경매가 이뤄져 4189건이 낙찰됐다. 경매 건수는 지난해 10월(1만93건)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78.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90.7%로 크게 뛰었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1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간(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49% 올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이 2.69% 뛰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개편 방안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다음 달 말 기존 규제가 일몰되는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적 도입이 공식화됐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수술이 예고됐다.○ 지역별·계층별 ‘맞춤 규제’ 시사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완화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LTV·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2004년 8월 완화된 LTV·DTI를 종전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일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을 걸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LTV·DTI를 강화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DTI 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조7090억 원 줄어든다”며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면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 또한 시장 전반보다는 일부 과열 지역에 국한된 맞춤형 ‘핀셋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김 후보자는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또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와 관련해서는 “택지, 세제, 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사업 계획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올라 기존 주민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영세 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이샘물 기자}

#1.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본보기집 앞. 방문객이 몰리면서 건물 밖으로 15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줄지어 있었다. 본보기집에 입장하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맞은편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곳곳에 대형 파라솔을 치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떴다방 중개업자 40여 명은 “당첨되면 꼭 연락을 달라”, “인기 있는 타입은 50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쳐줄 수 있다”며 전단지를 돌렸다. #2.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최근 호가가 1000만 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없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에는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는 데 이어 조만간 대출 규제 등의 ‘메스’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맞춤형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본보기집은 9일부터 사흘간 3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GS건설이 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는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손질해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맞춤형 규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을 서두르는 수요자가 늘었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숨죽인 모습이다. 이달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는 호가가 하락했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42m²형은 이달 들어 11억8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1억7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112m²도 11억 원으로 1000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둔촌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며 “일단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7∼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면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세를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 치솟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 증가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런 근원적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45%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가 0.22% 올라 전주(0.3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저가 매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0.71% 올라 전주(1.05%)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동(1.23%) 강남(0.44%) 서초(0.54%)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전주보다 일제히 꺾였다. 수도권 신도시(0.05%)도 오름폭이 줄었다. 분당(0.14%) 일산(0.11%) 산본(0.11%) 등이 주로 올랐고 경기·인천(0.03%)은 전주와 같았다. 전세금은 서울이 0.14% 상승했다. 둔촌주공 이주를 앞둔 강동구(0.75%)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은 0.02% 소폭 상승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이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해석도 나온다. 예고된 단속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 적발 자체보다는 규제 발표를 앞둔 현장 점검 및 명분 축적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6%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이슈가 시장을 견인하는 서울(1.72%) △지방 민간택지지구여서 전매제한 규제를 비켜간 부산(1.92%) △정부부처 추가 이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호재가 많은 세종(2.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최대 1억 원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도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공급하는 ‘그랑시티자이 2차’의 1순위 1회차 청약에서 1051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14명이 지원해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102.5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1% 오른 반면 오히려 지방은 0.12% 하락했다. 대구(―1.04%) 울산(―0.53%) 충북(―1.32%) 충남(―1.63%) 경북(―1.69%) 경남(―1.14%) 등에서 집값이 빠졌다.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거품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과열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 특강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랐고, 지방은 소비자물가만큼 안 오른 곳도 많다”며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강남 지역은 2003년 이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전세 가격은 안 오르는데 매매 가격만 오르면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의 규제를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약발이 떨어진 청약조정대상지역 대신 고강도 규제 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재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가 철저하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무차별 규제를 내놨다간 창원 대구 등 시장이 침체된 지역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각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밀 조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