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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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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49%
정치일반20%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1%

  • 방사청 무기사업부서 첫 女팀장 박근영씨 지원함사업팀장 발탁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이 무기사업부서 팀장으로 발탁됐다. 주인공은 1일 함정사업부 지원함사업팀장에 임명된 박근영 서기관(40·사진). 행시 45기인 박 팀장은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방사청으로 옮겨왔다. 지상전술지휘통제체제(C4I) 사업팀을 거쳐 감사담당관실 민원센터장, 군수정보관리팀장을 지냈다. 박 팀장이 근무하는 함정사업부는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부서 전체가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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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파탐지기-無人잠수정 뺀채 통영함 2015년 상반기 실전배치

    군 수뇌부가 대표적 방산 비리 사례로 지목된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군 당국은 이날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한 합참회의에서 통영함 장비 중 고정음파탐지기(HMS)와 무인잠수정(ROV)의 장착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HMS는 2017년 9월까지, ROV는 2015년 12월까지 각각 새 장비를 구매해 통영함에 장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납품 비리로 성능 불량 판정을 받은 두 장비의 전력화 시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통영함에서 두 장비를 뺀 채 실전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통영함은 2012년 4월 진수식 이후 해군이 두 장비의 성능 불량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2년 넘게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정박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연말이나 내년 초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해군은 함정 성능 확인 및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훈련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통영함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군은 연말 노후 구조함의 퇴역 이후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통영함의 조속한 실전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영함을 전력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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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봉학-오면직-최용남…12월에 기억해야 할 그 분들

    12월의 6.25 전쟁영웅 현봉학 국가보훈처는 흥남철수 작전 때 피난민 구조에 기여한 현봉학 의학박사(1922~2007)를 1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28일 선정발표했다. 1922년 함북 성진 출신인 현 박사는 광복 후 가족과 함께 38선을 넘어 월남했다. 이후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선생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50년 8월 귀국해 미군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을 주도한 에드워드 알먼드 미군 10군단장의 한국어 통역을 맡은 선생은 9만8000여명의 북한 피난민을 선박에 태워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고, 알먼드 장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휴전 이후 미국 의과대학에서 병리학 및 혈액학 교수로 재직했고 2007년 11월 25일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뉴저지주 뮐렌버그 병원에서 영면했다. 12월의 독립운동가 오면직전쟁기념관은 친일세력 처단과 독립운동 자금에 헌신한 오면직 선생(1894~1938)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28일 선정 발표했다. 황해도 안악 출신인 선생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뒤 1920년 동아일보 안악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임정(臨政) 군자금 모집을 지원했다. 1922년 백범 김구 선생의 권유로 한국노병회에 가입한 선생은 중국 허난(河南)성 군관학교를 나와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 상해부 등에서 활동했다. 1932년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모의와 1933년 아리요시(有吉) 주중일본공사 암살을 시도하는 한편 비밀결사인 한국독립군특무대에서 백범 선생의 비서로 활동했다. 선생은 1936년 친일파 처단을 위해 한국맹혈단을 조직했다가 일경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1938년 순국했다.12월의 호국인물 최용남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때 백두산함 함장을 맡아 북한군 함정을 격침시킨 최용남 소장(1923~1998)을 12월의 호국인물로 28일 선정 발표했다. 평남 용성 출신으로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최 소장은 1946년 5월 해군 참위(소위)로 임관한 뒤 진해 기지교육대 교관, 함정부 부관을 거쳐 1950년 4월 해군 제2함대 경비함(PC) 함장에 임명됐다. 6·25전쟁 발발 당일 해군 유일의 함정인 백두산함 함장을 맡아 600여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부산 앞바다로 침투하던 북한 수송선을 발견해 격침시켰다. 또 서·남해안 봉쇄작전과 여수 철수작전에 참가해 적 해상침투를 저지하고 인천상륙작전 성공에도 기여했다. 휴전 이후 해병대 사령부 작전국장과 참모부장 겸 군수국장,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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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여성예비군 지휘관 탄생…이도이 대령 “여군 후배들 귀감 되겠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성 예비군 지휘관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28일 2014년도 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이도이(53·여군 31기) 예비역 육군 대령을 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51사단(수원, 화성) 지역 대학직장 연대장을 지망한 이 대령은 1965년 소위로 임관한 뒤 25사단 신교대대장과 군수참모,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비군사화담당 및 물자정책담당, 5군지사 행정지원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 말 전역했다. 이 대령이 군 재직시 야전 지휘관과 참모, 정책부서 실무자 등을 두루 경험해 선발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대령은 "내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여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예비군지휘관 84명, 동원지원단 요원 8명, 행정담당군무원 1명 등 93명을 예비전력관리 담당자로 선발했다. 동원지원단은 향토사단 직할기구로 평시에는 예비군 훈련 및 자원관리, 전시에는 증원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합격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주간 보직 전 교육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예비군 지휘관과 동원지원단 요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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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호 前 합참의장 “연평해전 압승비결은 교전규칙 따른 대응”

    “북한의 위협은 가중되는데도 우리의 안보의식은 소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73·ROTC 2기)은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방예산을 깎고, 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보 포퓰리즘’이 안보 태세와 강군 건설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으로 첫 합참의장을 지냈다. 37년간의 군 생활 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맡아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주도했다. 최근 펴낸 자서전을 통해 관련 비화를 공개하고 군과 안보 현안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전직 군 수뇌로서 최근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는 소감은…. “우리가 더 강한 의지로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천안함 폭침사건 후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하나로 군은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북의 확성기 격파 위협으로 머뭇거렸다. 군 통수권자도 더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서북도서 전력 증강을 소홀히 한 탓도 크다.” ―합참의장 시절(1998∼1999년) 북한의 대남 침투와 무력 도발이 집중 발생했다. “의장으로 있던 1년 6개월간 북한은 동·서·남해안에서 다섯 차례나 도발했다. 1998년에 속초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 서해안 간첩선 침투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긴장의 나날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을 시험하고, 더 많은 지원을 얻기 위한 북의 화전(和戰)양면 전술이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때 우리 군이 압승한 비결은…. “함정 등 주요 무기의 성능이 우세한 측면도 있었지만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상하급부대가 철저히 대비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의 NLL 도발 시 교전규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예하부대도 훈련과 지휘체제를 잘 갖춰 적을 압도했다.” ―당시 북한군의 피해 규모는…. “북한군의 교신 내용과 후송 상황을 종합한 결과 13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다. 교전 피해를 본 북한 어뢰정 1척과 경비정 5척에는 20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침몰한 40t급 어뢰정 탑승자 16명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교전 1주일 뒤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남북 차관급회담에 북측이 불참한 주된 이유도 이처럼 막대한 교전 피해 때문이라는 얘길 들었다.” ―2001∼2004년 토공 사장을 맡아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했는데…. “개성공단은 군사·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유사시 북한군의 서울 주침공로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전면전 징후 파악이 훨씬 용이해졌다. 북한군 부대가 후방으로 재배치돼 우리 군의 대북방어 태세에 도움이 됐다. 남북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경제적 국익 창출에도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과시성 대북정책’과의 싸움이었다. 2002년 12월 대선 직전 공단을 착공하라는 통일부의 요구에 ‘사퇴 카드’로 맞서 (착공 시기를) 다음해 4월로 미뤘다. 법적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목적의 대북정책은 북에 끌려가는 사태를 초래하고 남북관계에도 득 될 게 없다. 공단 착공 직후 북한이 50년 치 임대료를 8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떼를 썼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남북이 개성공단의 존폐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는데…. “당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은 달러 공급원인 개성공단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북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과감히 물러나라’고 조언했다. 청와대가 개성공단 폐쇄를 불사하며 원칙 대응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요즘 군은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타를 ‘필요악’으로 여기는 폐습부터 사라져야 한다. 지휘관도 강한 전투력을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2군 사령관 시절 분대장급 이상 전 간부가 ‘때리면 파면’이라는 ‘옐로카드’를 소지하도록 했다. 구타 가혹행위를 군을 파괴하는 가장 큰 악폐로 봐야 한다. 적발되면 일벌백계하는 엄정한 법 집행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는데…. “비리는 없어야 하고 적발되면 엄벌해야 한다. 다만 실무진의 비리를 군과 방산업계 전체의 구조적 비리로 몰고 갈 경우 군 전력 증강과 방산 발전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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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못할 軍… ‘결함 우려’ 통영함 2015년초 실전배치 추진

    해군이 대표적인 방산비리 사례로 지목된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을 일단 인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은 그동안 통영함의 성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를 거부한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존 구조함이 너무 낡아서 올해 말 퇴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른 시기에 통영함을 해군이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수상함구조함은 1968년에 건조된 광양함과 1972년에 건조된 평택함 등 2척이다. 미 해군에서 사용된 후 퇴역한 함정을 1997년에 도입한 것으로 수명주기(30년)를 각각 16년, 12년 초과한 상태다. 수상함구조함은 고장이 나거나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 등을 탐색, 인양, 예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영함 사업을 진행한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에 통영함을 해군에 넘기되 성능 불량 판정을 받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소나·HMS)와 무인잠수정(ROV)은 새 장비로 교체할 방침이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참석하는 2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이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합참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해군은 이를 인수, 운용하면서 두 장비의 성능 개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위사업청 핵심 실무자들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HMS 등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012년 4월 진수식 이후 해군이 두 장비의 성능 불량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통영함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2년 넘게 정박 중이다. 군 당국은 통영함이 두 장비의 부실로 수중탐색 및 식별 능력은 제한되지만 예인과 인양, 잠수지원 등 구조함의 기본 임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해 레이더와 항법장비, 인양 크레인, 예인용 유압권양기, 잠수 지원을 위한 감압·치료용 체임버 등은 모두 정상이어서 임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성능이 부실한 두 장비의 보완 대책에 대해 “통영함이 보유한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를 활용하고, 소해함 등 다른 함정과 협동 작전을 통해 제한적으로 수중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납품 비리로 인해 부실한 장비가 장착된 통영함을 해군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조함이 완벽한 수중탐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실전 배치될 경우 유사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올 4월에도 HMS와 ROV의 성능 미달로 인수를 거부했던 해군이 불과 7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해 전현직 군 수뇌부의 책임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과 군이 서둘러 잡음을 봉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발본색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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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잉 vs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2파전

    ‘KC-46이냐 A330 MRTT냐.’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미국(보잉)의 KC-46과 유럽(에어버스)의 A330 MRTT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군 당국은 시험평가와 절충교역(기술 이전 등), 가격 협상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최종 기종을 선정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은 기종이 결정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KC-46은 미국 공군의 KC-10과 KC-135 등 노후 급유기를 대체하기 위해 민항기(B-767 200ER)를 개량한 기종이다.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EMP) 공격과 생화학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췄다. 연료소비효율이 뛰어나 긴 체공 시간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잉은 미 공군과 179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공군이 미 공군과 동일 기종의 전투기를 운용 중인 만큼 한미 상호 운용성 차원에서 A330 MRTT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 기종인 A330 MRTT는 여객기인 A330-200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KC-46보다 덩치가 커 더 많은 연료와 인력,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다. 급유기와 수송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KC-46은 아직 개발이 덜 끝나 실전 배치되지 않았지만 A-330 MRTT는 유럽과 중동 등 7개국에서 40여 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각각 4대, 18대의 공중급유기를 운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가 실전 배치되면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비행시간이 3, 4배가량 늘어나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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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총리 “예측불가 北과 대치 잊어선 안돼”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철저한 안보태세로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 안전을 넘볼 수 없도록 하고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추모 행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연평도 도발은 북한이 정전 이후 저지른 최악의 도발로 우리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상대와 대치 중인지를 깨닫게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라며 확고한 안보 의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3주기까지 국무총리가 직접 추모행사를 주관했지만 올해는 정 총리가 이집트 등 3개국 순방을 위해 전날 출국함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중대 만행을 규탄하고, 목숨을 잃은 군 장병과 국민을 추모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신형 공기부양정을 대거 동원해 합동 훈련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572부대와 630부대의 연합훈련을 조직 지도했다”며 “김정은이 감시소에서 직접 훈련 개시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침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는 무리들을 백두산 총대의 조준안에 넣고 당의 최후 공격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011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해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해병대의 대응 사격 등 포격전 과정에서 해병대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다쳤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연평도 도발을 저지른 북한은 ‘불타는 연평도’라는 제목으로 40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 북한군 교육 자료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지시로 지난해 북한군이 시청한 이 영상물에선 북측에서 촬영한 실제 전투 장면들이 포함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북한군의 준비된 도발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정안 기자}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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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긴 펀치’로 기습도발 가능성… 해병대 “열배백배 설욕”

    “적이 도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을 사흘 앞둔 20일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해병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해병대원이 산화한 동료의 한과 그날의 치욕을 열배 백배로 되갚아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북한이 어떤 유화 공세를 펼쳐도 서북도서 도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분일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불바다’ 운운했던 북한의 호전성으로 볼 때 언제든지 ‘불장난’을 벌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서북도서 전력배치가 심상찮다 북한은 서북도서 맞은편 4군단 예하 도서와 내륙부대에 막대한 포병전력을 운용 중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사용한 76mm 해안포와 122mm 방사포 200여 문을 비롯해 최대 사거리가 54∼65km인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 60여 문을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배치했다. 특히 한 차례 공격으로 축구장 4∼5배 면적을 파괴할 수 있는 240mm 방사포를 백령도 맞은편 황해남도 내륙지역에 집중 배치해 놓았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의 K-9 자주포 등 한국군 포병 전력이 닿기 힘든 먼 거리에서 ‘긴 펀치’로 기습타격을 감행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군은 유·무인정찰기와 감청전력 등을 총동원해 이 지역 북한군 포병 전력의 관련 동향을 24시간 추적하고 있다. 북한은 또 KN 계열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이 탑재된 이동식발사차량(TEL) 10여 대를 서해안과 내륙 지하갱도에 숨겨놓고 있다. TEL은 발사 직전까지 포착하기 힘들고, 발사 뒤 곧바로 이동 은폐가 가능해 최대 위협으로 꼽힌다. 군은 북한이 올 4월과 7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모든 종류의 포를 총동원해 해상의 특정지점으로 발사하는 일제타격(TOT)식 사격훈련을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이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 도발 석 달 전에도 NLL 인근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한 점에서 단순한 무력시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이 상부의 지시만 떨어지면 백령도와 연평도에 집중 포격을 감행할 준비를 끝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NLL 인근 태탄비행장에 기습침투용 헬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백령도 맞은편 고암포 기지에 70척의 공기부양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도 운용 중이다.○ 군, 포병 전력 강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연평도 도발 이전보다 4, 5배 이상 강화된 포병 전력을 운용 중이다. K-9 자주포 40여 문을 비롯해 130mm 다연장로켓(구룡),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최대 사거리 25km, 무게 70kg인 스파이크 미사일은 차량이나 헬기에서 발사한 뒤 적외선으로 유도해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김정은은 올 7월 원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도서상륙훈련 때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를 가상표적으로 지목했다. 북한군의 서북도서 기습 강점에 대비해 코브라 공격헬기도 여러 대 배치했다. 해병대에 공기부양정과 고속단정을 갖춘 전투주정대(고속상륙부대)를 창설하고, 군단급 무인정찰기(UAV)와 2.75인치(약 7cm) 유도 로켓을 백령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서북도서 인근 북한군 동향을 24시간 관측하기 위한 전술비행선 도입 사업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전력화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서북도서의 한국군 화력은 북한보다 수적인 열세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육해공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유사시 서북도서사령부가 아닌 합참 차원에서 공군 전투기의 정밀폭격이나 사거리 60km 이상의 육군 다연장로켓포(MLRS)와 사거리 160km급의 전술지대지미사일(에이테킴스) 등으로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보복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또 김포지역에 주둔한 해병 2사단 병력의 서북도서 신속 증원 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중대 규모로 실시한 증원 훈련을 올해는 대대급으로 확대 실시했다”며 “서북도서와 NLL에서 국지전이 발발하는 상황을 가정해 최단 시간에 전력 증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 도발 때 포병 중대장으로 교전에 참가한 김정수 해병대 대위(33)는 “연평도 도발 이후 모든 장병이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했다”며 ”적이 또 도발한다면 다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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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합수단’ 특수통 검사 전면에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총 105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9일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정예요원 105명으로 합수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1일 오전 11시 반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연다. 합수단장에는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지난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재임 때 원전비리 합수단장을 지냈다. 합수단은 4개 팀으로 꾸려지며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이 1팀장을 맡았다. 나머지 3개 팀은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부부장급 검사가 각각 2, 3, 4팀장을 맡는다. 합수단에는 검사 18명(단장, 팀장 포함)이 파견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팀과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검찰(장교) 6명과 법무관 6명, 조사본부 요원 4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총 18명을 합수단에 파견했다. 군 수사 및 사법기관, 보안 방첩기관 요원이 망라된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방산비리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 검찰 등은 19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합수단에 파견하는 인력 규모와 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군 소식통은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의 수사와 병행해 감사를 진행할 합동감사단은 감사원에 설치된다. 박길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 등 검사 3명이 합동감사단에 파견돼 합수단과 긴밀한 공조 역할을 맡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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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방산비리 근절 적임” 대학동기 낙점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차관급·사진)은 국방부 산하 무기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6년간 근무한 순수 연구개발 전문가다. ADD는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정책을 위해 각 군의 군사과학연구기관들을 통폐합한 것이다. 군 출신이나 경제 관료가 아닌 민간 연구원이 방사청장에 기용된 것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군 안팎에서는 ‘장 청장 카드’가 방산 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군 고위 소식통은 “‘군피아(군대+마피아)’와 ‘방피아(방산+마피아)’의 비리 적폐를 근절하고, 방사청 내부 개혁을 단행할 적임자로 판단한 박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신임 청장은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산 비리 해결과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방사청 인사 체제도 쇄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청장은 박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이 화제다. 그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 동기동창이다.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이 현 정부에서 인선된 사례는 최순홍 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사관 이후 장 청장이 두 번째다. 군 관계자는 “이런 인연으로 올 7월 이용걸 전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유력한 후보로 계속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서강대 졸업 후 학군단(ROTC) 장교(중위)로 군 복무를 마친 뒤 1976년 ADD에 입사한 그는 국산 최초 미사일(백곰) 개발팀에 합류했다. ‘백곰 사업’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의 핵심 사업이었다. 장 청장이 속한 백곰 미사일 개발팀은 잇단 실패를 극복하고, 1978년 9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공개시험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개발국이 됐다. 그는 1977년 ADD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경험도 있다. 초보 연구원 시절 박 전 대통령 앞에서 회로장치 시범을 보인 것. 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당황해하는 그를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시범 때 잘 작동이 안 되는 법이다.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후 장 청장은 지대지유도탄(현무) 개발을 총괄하는 한편 2007년 종합시험단 단장을 거쳐 2010년에는 ADD 1본부에서 지대지유도탄사업 담당, 특별감사담당관, 수석연구원을 거쳐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후 전문계약직으로 전문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대지 유도무기체계개발단에서 유도탄 사업을 담당해왔다. 재직 중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포장, 보국훈장 삼일장 등을 받았다. 가족은 부인 김을숙 씨와 사이에 1남 1녀.○ 차관급 7명 프로필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육사 33기 출신으로 안전과 작전 분야 전문가다. 육군 제1사단장과 제3군단 군단장, 국방대 총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시절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 만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했다. △충북 충주(60) △중경고 △육사 33기 △육군 3군단장 △안전행정부 2차관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지난달 31일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에서 차장에 오른 뒤 다시 19일 만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차관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 경험이 많은 ‘야전 지휘관’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경북 안동(57) △검정고시 △대구대 행정학과 △소방간부 4기 △소방방재청 차장홍익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꼼꼼한 일 처리와 온화한 성품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 8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3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조직 관리에 탁월해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조기에 안정시킬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전북 부안(54) △중앙대사범대부속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간부후보 32기 △경찰청 차장황부기 통일부 차관 통일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일부 맨’이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인협력협의사무소의 초대 소장을 맡았고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아 사건 조사 및 발표를 주도했다. 추진력이 강해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업무 스타일이 경직됐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안동(55) △경안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1회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안행부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조직으로 쪼개지면서 실장급 6명 가운데 가장 먼저 차관에 올랐다. 1982년 26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했다. 후배 공직자들을 편하게 대해주는 편이지만 업무적으로는 깐깐하다는 평가도 많다. △충남 논산(53) △대전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6회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미국문학사와 미국 소수자 문학,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등을 연구했다.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장, 대교협 국제화분과위원장 등을 맡아 고등교육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발이 넓지만 행정 전문가라기보다는 순수 인문학자에 가깝다는 평이다. △서울(54) △대일고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숙명여대 대외협력처장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익위 행정심판, 권익 개선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29회) 출신으로 체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20년간 근무한 뒤 2007년부터 법제처에서 일했다. 2008년 권익위가 출범하자 자리를 옮겨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 화성(50) △수성고 △단국대 행정학과 △행시 29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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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방위사업청 인사개혁이 비리 척결의 출발점

    “나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8월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방사청) 대회의실. 노대래 당시 방사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급 이상 직원 160여 명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비리 부정에 연루되면 스스로 옷을 벗겠다”며 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맹세했다. 한 직원(공무원)이 납품원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식자재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뢰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된 직후였다. 고가의 무기 장비뿐만 아니라 장병 먹을거리까지 뻗친 방사청의 ‘비리 퍼레이드’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방산 및 군납 비리 근절을 내걸고 창설된 방사청이 ‘부패 온상’으로 타락했다는 여론의 질타도 빗발쳤다. 방사청은 총체적 위기로 보고 배수의 진을 치는 각오로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모든 직원이 서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특정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각종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일각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될 만큼 개청 8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보듯 ‘군피아(군대+마피아)’, ‘방피아(방산+마피아)’가 똬리를 튼 방사청 내에는 부패의 고린내가 진동한다. 내부 직원이 군 출신 업자와 결탁해 부실 불량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구태의연한 ‘비리사슬’도 변한 게 없다. 사태가 터진 뒤 부랴부랴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하는 모습도 과거와 똑같다. 이런 상태로는 방사청은 방향타를 잃고 망망대해를 헤매다 좌초하는 ‘난파선’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백약 처방’이 난무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사청 내부 인사개혁에 있다고 본다. 우선 방사청 고위직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방사청의 핵심 업무인 무기 도입 사업은 고도의 기술적 식견과 복잡한 사업 절차 전반을 꿰뚫는 노하우가 요구된다. 방사청 지휘부가 이런 능력과 경륜을 갖춰야 실무진의 비리 부패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방사청장과 차장을 비롯해 주요 고위직은 이런 기준과 거리가 먼 관료 등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성과 고위 공무원들도 대부분 사업 관리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일천한 인사가 기용됐다. 일개 과장이 뒷돈을 받고 서류를 꾸며 수십억 원짜리 불량 장비 구매안을 올려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수뇌부의 무능 탓이 크다. 방사청 고위층이 ‘고무도장’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내부 인적구조의 쇄신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 방사청의 현역과 민간인(공무원) 비율은 각각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부서별 인적 편중 현상은 심각하다. 무기 도입 절차 전반을 관장하는 사업관리본부에는 현역이, 정책을 총괄하는 방사청 본부와 계약관리본부에는 공무원이 각각 쏠려 있다. 개청 초기부터 사업 관리는 무기체계를 잘 아는 현역이 주도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는 공무원이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적 구조는 방사청 내 현역과 공무원 간 ‘칸막이’를 만들었다. 비리 등 문제가 터지면 현역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를 탓하고, 공무원은 현역의 무사안일을 탓하며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줄서기와 보신주의(保身主義)도 그 부작용이다. 현역은 현역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소속 부서와 출신 기수에 따라 밀고 당겨주는 ‘패거리 문화’가 횡행한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는 인사 잡음으로 고스란히 투영된다. 지난해 방사청 공무원 승진 인사에서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 승진자 10명 중 8명이 청 본부 소속이었다. 매년 현역 진급 결과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는 비리 부패의 토양이 된 방사청의 인사 난맥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능력을 갖춘 고위직을 기용하고, 현역과 공무원 간 벽을 허물어 상호 협조와 견제 구도를 만들어야 전문성과 투명성을 살릴 수 있다. 새 방사청장의 임명을 계기로 조속히 방사청 내 인사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방위사업 비리 부패와의 전쟁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다. 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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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防피아 척결’ 강한 의지… 前정권까지 칼날 미칠수도

    《 수사 대상 어디까지… 정부가 방위산업 비리에 대규모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시에 한국군의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라는 의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방위산업과 방위력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수단에 감사원과 검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세청의 정예 인력을 총동원하고 검사 15명 이상을 투입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　　 방산비리 합수단장에 검사장급을 임명하고, 검사를 감사원에 파견해 감사 현안을 즉시 수사하는 등 유기적 공조 시스템이 추진된다. 이는 ‘방산비리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강한 의지…‘제2의 율곡비리’ 터지나 방산비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방 전체에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국회 시정연설에선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특히 잇단 방산비리가 불거지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은 것도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검찰은 물론이고 감사원과 관세청 등 여러 기관을 망라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합수단을 출범키로 한 데에도 “방산비리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방산비리라는 ‘율곡비리’가 또 터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밝혀낸 율곡비리는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육군 전력증강 사업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업체 선정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방산 게이트’였다. 당시 탄약고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수사가 전(前) 정권을 겨냥한 사정 수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경제 관료 출신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해 방산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막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선 “군사기밀로 봉쇄된 방위산업의 성격이나 고도로 전문화된 군 장비 체계 때문에 내부 제보자가 있지 않으면 수사가 쉽지 않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반면 수사가 잘 풀릴 경우 율곡비리, ‘린다 김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방산비리는 ‘열기 부담스러운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도 나온다.○ 통영함 등 수사 확대…국산무기 사업 수사 대상 합수단은 우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영함과 소해함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의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형태로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은 방산비리의 ‘결정판’이다. 방위사업청의 핵심 실무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주요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을 청탁해 준 해군 대령 출신 A 씨도 최근 검찰에 체포됐다. 이들의 ‘검은 거래’로 성능이 미흡한 원가 2억 원짜리 장비가 40억 원 가까운 고가에 납품되는 등 혈세도 낭비됐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방위사업청은 2011년 9월 통영함 진수식 때 관계자 20여 명을 유공자로 표창까지 했다. 결국 해군이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통영함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세월호 참사 때 투입되지 못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사업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군이 ‘명품 무기’라고 자찬한 국산 ‘K계열 무기’ 관련 비리 및 결함도 드러났다. 최근 창원지검은 K-9 자주포와 K1A1 전차, K-21 장갑차 등 우리 군 지상 핵심 무기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업체 45곳과 관계자 5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부족한 생산기술을 숨기거나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납기 지연 및 분석의뢰 비용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시험분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 납품한 위·변조 부품들은 무기의 성능과 장병의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감사원은 주요 방위사업 주제별 점검에 착수했고, 검찰은 구체적인 무기 도입과 관련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의 ‘씨줄 날줄’ 스크린이 시작된 것이다. ‘군피아(군대+마피아)’와 ‘방피아(방산+마피아)’도 방산비리의 주범이자 적폐로 꼽힌다. 지난달 방사청 국감 결과 무기 구매를 담당했던 대령 4명이 전역 후 2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자신들의 업무와 같은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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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세월호 국민성금 1280억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유족 동의로 실종자 수색도 종료됐지만 피해자 보상 및 배상, 선체 인양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와 유족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견해차가 크고 유족 측 의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기관이 모금한 국민성금(약 1280억 원)의 배분 및 활용 방안도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일부 기관이 유족과 만나 성금 배분 문제를 협의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과 일반인 유족 간에 의견이 달라 배분 협의체 구성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성금 395억 원을 모금해 구조 임무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와 희생 장병 유족 1가구당 5억 원씩, 총 235억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천안함 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에 활용됐다. 군 관계자는 “모금 기관이 한 곳이었고, 피해자 모두 군 장병이라 비교적 보상 절차가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당시 성금과 연금(일시금)을 포함해 1인당 7억5000만∼9억 원에 이르는 파격적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6·25전쟁이나 베트남전, 대침투 작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보상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피해자 보상·배상 과정에서도 유족의 단일협의체 구성과 과거 참사피해 보상 사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양 문제는 더 첨예하다. 천안함의 경우 한 준위 순직 이후 유족이 구조작전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군은 민간장비를 지원받아 22일 만에 함수와 함미를 건져 올렸다. 세월호는 천안함보다 인양 무게가 5배 이상(1만 t 이상)이고, 침몰 해역의 조류도 강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최소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양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양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인양 비용이) 3000억 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예상되고 끌어올리는 데만 2년이 걸린다는데 원점에서 (인양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인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게 돈을 들여서 조심하면서 인양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 반대) 입장을 바꾸자마자 인양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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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만 바꾼 ‘관심병사’ 대책… 제2 윤일병 막을수 있을까

    《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병영혁신안은 총 25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지만 병영 폭력을 근절할 획기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오고 있다. 》　　○ 폐지하지 못한 ‘지휘관 감경권’ 병영혁신위는 병영폭력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병영혁신위는 보고서에서 혁신 방향과 관련해 ‘군내 인권 보장 강조에 따른 지휘권과 기강 약화 우려 불식’도 주요 구상안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군 지휘권 보장 등 군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군 사법제도의 경우 ‘개혁’이 아닌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한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기로 병영혁신위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군사법원을 분리해 국방부 직속으로 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도입을 검토하되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군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1∼2% 취업 가산점 부여 논란 우수 군 복무자에게 취업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전방소초(GOP) 부대에 근무하거나 우수 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에 대해 복무 성적에 따라 취업 시 총점의 1∼2%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부분 부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군은 병사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발생한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대군인 취업 시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내 의견 조율이 힘들고, 여성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군 관계자는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여성가족부조차 군 가산점의 위헌 소지로 난색을 보이고,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아 제도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범병사에게 분대장 직위와 월급(80만∼100만 원)을 주고 2∼6개월 복무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인성과 능력이 검증된 우수 병사를 본보기로 삼아 병영 부조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근본 처방이 아닌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 복무기간 단축 이후 월급(136만∼196만 원)을 받고 군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본뜬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를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분류 기준도 ‘A, B, C등급’에서 ‘치료, 상담, 배려 그룹’으로 변경한 것도 실질적 대책보다는 포장만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폭행하면 무조건 ‘구속’ 군인복무규율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제안이 눈에 띈다. 장병들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아예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이다. 병영혁신위는 아울러 반(反)인권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 등을 내세워 병영폭력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대 내에서 장병들이 폭행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 입건돼 처벌받는다. 장병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별도의 기관 설립은 새로운 요소다. 자살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는 장병들의 행동과 심리상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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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들이 각목 구타” 31개월만의 증언… 軍 ‘식물인간 이병’ 사건 전면 재조사

    뇌출혈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1년 7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한 15사단 구모 이병이 최근 선임병 구타 의혹을 제기하자 육군이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1일 “구 이병과 가족들이 구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관련 사안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구 이병의 의료기록과 군 수사기록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두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가족도 원할 경우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구 이병은 2012년 2월 자대에 배치된 지 19일 만에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당시 구 이병의 가족들은 구 이병의 뒤통수에서 3cm가량 찢어진 상처를 발견해 구타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당시 군 수사 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군의관도 그런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의식을 회복한 구 이병은 올해 9월에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구 이병은 최근 가족에게 사건 당시 선임병 7명이 자신을 생활관에서 약 300m 떨어진 창고 뒤쪽의 으슥한 곳으로 불러내 각목으로 머리를 구타했다고 증언했다. 구 이병은 자신을 구타한 선임병들의 이름과 구타 이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필요하면 민간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추가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타와 관련된 선임병들은 전역한 상태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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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파주 MDL 침범… 유엔司 소속 초병이 경고사격

    북한군이 10일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유엔군사령부 소속 JSA 경비대대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북한군이 유엔사 관할 지역의 MDL을 침범하고 JSA 경비대대가 물리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엔사 차원의 대북 항의와 관련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JSA 내 MDL 북쪽 50m 지점까지 내려오자 JSA 경비대대가 관련 절차에 따라 북한군에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군 가운데 1명이 MDL을 4, 5m 넘어와 카메라로 푯말을 촬영했다. 이에 JSA 경비대대 소속 인근 우리 군 초소에서 이들을 향해 K-2 소총과 K-3 중기관총으로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뒤 이날 오후 1시까지 MDL 북쪽 300∼400m 지점에 머물다 북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JSA 내 대북 작전 통제는 유엔사 소속 미군 대대장이 맡고 있다. 이날 북한군의 MDL 침범 대응작전도 유엔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이날 북한군의 MDL 침범이 직접적 무력충돌보다는 대남 정찰활동 및 긴장 고조 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상정한 ‘2014 호국훈련’(육해공 연례합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지난달 18, 19일 파주와 강원 철원지역의 비무장지대(DMZ) 내 MDL로 접근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 초소를 향해 응사해 양측 간 교전이 벌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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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뭉치軍… 이번엔 대령이 중령 폭행

    군내 가혹행위와 폭력 근절을 위한 병영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육군 영관장교들이 폭탄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다가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 7일 육군에 따르면 5일 충남 계룡시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열린 이모 준장(육군 정훈공보실장) 환송식에서 A 대령이 부하인 B 중령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내리쳤다. B 중령은 인근 병원에서 이마를 세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7일)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개혁과 혁신 약속이 빈말이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 A 대령은 B 중령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A 대령이 만취 상태에서 상관인 이 준장에게 막말을 하자 B 중령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병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환송식에는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해 30여 명의 영관, 위관급 장교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셨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현역 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 등 잇단 사건 사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육군에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히 수사해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는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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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볼라 보건 선발대 11명 13~21일 시에라리온 파견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보건 인력 선발대를 13∼21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파견하기로 6일 결정했다. 선발대는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속 11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5명을 지원한다. 이들은 시에라리온에 앞서 현지에 군 병력을 파견 중인 영국을 방문해 안전 대책 마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존 아스터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의 전화 대담에서 “영국은 유사시 한국 선발대에 대해 영국민과 동일한 후송과 약품, 치료 제공 등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선발대는 직접 환자를 돌보지는 않고 본대 파견에 필요한 절차와 물품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에볼라 잠복기(최대 21일)를 고려해 선발대가 임무를 마치면 3주간 현지 또는 제3국에 머문 뒤 귀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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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美기갑전투여단 해체하기로

    미국 국방부가 주한 미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을 해체하고, 미 본토와 세계 각지에 배치된 다른 전투여단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기로 6일 결정했다. 주한미군 병력을 언제든지 한반도 밖 분쟁 지역에 뺄 수 있어 전력공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군 안팎에선 한미가 2006년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6월 경기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주둔 중인 미2사단 예하 1기갑전투여단이 해체되고, 미 텍사스 주 포트후드 기지의 미 제1기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한국에 9개월 동안 배치된다”고 밝혔다. 무기와 장비, 관련 시설은 그대로 둔 채 병력(4600여 명)만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은 미 육군의 해외 순환배치 계획의 하나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2만8500명)는 변함이 없다고 주한미군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미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미 육군 전투여단이 45개에서 32개로 줄면서 미국이 더이상 한국에 중무장한 ‘붙박이 부대’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미 2사단의 제1기갑전투여단은 MA1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으로 무장한 주한미군의 주력부대로 한강 이북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다. 9개월 안팎의 짧은 기간에 교체가 이뤄질 경우 병력 숙련도 및 전투준비 태세 저하 등 전력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10여 년간 부대 개편과 순환 배치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 2사단은 예외로 간주했는데 그 전례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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