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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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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4%
사건·범죄19%
사회일반17%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6%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1%

  • 앱으로 처음 만난 20대 女살해 후 시신 유기한 여성 긴급체포

    온라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지난 27일 오전 3시경 택시를 타고 인근 한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내다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에서 사체 일부와 신분증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을 B 씨의 주거지에서 확인했다.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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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폰 찾을래” 사흘간 저수지 물 210만L 뺀 인도공무원

    인도에서 한 공무원이 저수지에 빠트린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210만L(리터)에 달하는 물을 뺐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26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현지 매체 NDTV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칸케르 지역의 식품 공무원인 라제시 비슈와스는 지난 21일 인근 저수지에 가서 셀카를 찍다가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떨어뜨린 제품은 10만루피(약 160만 원)짜리 삼성전자 제품이었다. 당황한 비슈와스는 곧바로 지역 잠수부를 불러 휴대전화를 찾도록 했지만 실패했다. 비슈와스는 30마력짜리 디젤 펌프 2개를 동원해 저수지의 물을 퍼내기로 했다. 물 빼기 작업은 22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약 210만L의 물이 빠지며 저수지 수위는 1.8m로 낮아졌다. NDTV에 따르면 이는 약 6㎢의 농지에 관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비슈와스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작동은 되지 않았다. 비슈와스의 물빼기 작업은 관개·수자원국의 또 다른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중단 지시를 내린 후에야 멈췄다.공무원 직권남용 논란이 커지자 지방정부 야권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국민당(BJP) 측은 “주민들이 여름 폭염 속에 급수 설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관개 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물을 빼버렸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비슈와스는 “휴대전화에 민감한 정부 정보가 담겨있어 수거돼야 했다”며 “당국의 구두 허가를 받은 후 물 빼기 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빼낸 물의 경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당국은 비슈와스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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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美 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협상 원칙적 합의”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NBC 방송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부채 한도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로이터에 “하나 또는 두 개 더 마무리할 일이 있다”고 전했다.공화당은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할지 주목된다.미 의회가 31조4000억달러(약 4경1300조 원)의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달 정부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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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폭력성 만화’ 틀고 감상문쓰게 한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어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등 선정적이고 동물을 죽이거나 팔이 잘리는 모습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을 교실 TV를 통해 26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이후 A 씨는 애니메이션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아울러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다.이 밖에도 A 씨는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칠판을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기도 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했다. 또 자리에 돌아가는 학생의 책상을 향해 책을 집어던진 일도 있었다. 결국 A 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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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개월’ 아들 늑골 29개 부러뜨린 친부…징역 10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 씨는 2021년 12월 초에서 지난해 1월까지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 B 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고 잡아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 군은 2022년 1월13일 오전 7시경 발작 등 이상 증상을 보였으나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B 군은 같은 달 27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B 군의 대퇴골과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확인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로 약 3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들과 국과수 부검의 등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를 꽉 잡고 씻기거나 장난친다고 해서 이러한 골절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외 다른 원인 발생 징후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C 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C 씨는 A 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B 군에게 상처가 생기고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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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창문에 앉아 위험질주한 외국인…“동생이 출산해 기뻐서”

    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39·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15분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몰고 위험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고, 승용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승용차는 이미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경찰은 번호판을 조회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고 지인인 여성 2명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상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민 B 씨(27·여)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해 기뻐서 그랬다”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한국과 달라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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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라이더, 부처님오신날 파업…“배달료 인상해야”

    배달의민족 배달원(배민 라이더)들이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부처님 오신날인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어린이날 파업에 이어 2차 파업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배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사흘 전 교섭을 재개했지만 사측은 기존보다 진전이 없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며 27일 하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 배달료를 9년째 동결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알뜰배달 개선, 지방차별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배민 노조 측은 “단체교섭에서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기존에서 후퇴한 안을 들고 나왔다”며 “교섭이 최종 결렬돼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소비자들에게 “주문 파업을 해달라”라며 불매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배민 물류서비스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회사는 여러 조건과 혜택 수준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실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원활한 서비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부터 열하루째 배민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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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와 줄리엣’ 성 착취 소송 기각…美 법원 “아동 포르노 아냐”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촬영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가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매켄지 판사는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지난해 12월 말 영화 속 베드신이 사전 고지 없이 나체로 촬영됐다며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5억달러(6400억 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장에 따르면 촬영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이들은 “프랑코 제피렐리(2019년 사망) 감독이 촬영 전 ‘침실 장면을 찍을 때 누드는 없을 것이며 피부색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이 촬영장에서 “몸에 간단한 분장을 하고 나체로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실패할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들은 “감독은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지난 1월 초 성명을 내 해당 장면은 음란물이 아니며,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과 감독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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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후쿠시마 시찰단, 빈통 시찰이라도 보고서 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현장시찰단 귀국과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보고서에는 정부 입김이 담겨서는 안 된다. 그게 정말 빈 통 시찰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겠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시찰단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 검증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72%는 수산물을 덜 먹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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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관련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닐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적 홍보용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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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하라” 말에 격분해 직장상사 흉기 살해 40대, 무기징역

    “퇴사하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전남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C 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A 씨는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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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김남국, 극단 선택한 사람 심정 알겠다더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라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그제(23일)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 코인을 갖고 자금세탁을 했다, 자금세탁한 돈이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금세탁, 대선자금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사과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나친 마녀사냥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등 추측성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부터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 관둬라, 정치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 이야기로는 그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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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 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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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경북 상주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정모 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2명이 낸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원 소송 판결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성주·김천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각하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주민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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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 불 지르겠다”…남친에 카톡 보내고 진짜 방화한 10대

    10대 여자 학생이 방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집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5일 경찰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44분경 부천시 오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책과 집기류 등이 불타며 연기가 발생했고 이에 놀란 인근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은 이 아파트에 사는 10대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생은 방화 전 남자친구 A 군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이 메시지를 확인한 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타는 냄새와 연기가 보여 분말소화기로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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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범이라 구속 못 할걸” 경찰폭행·절도 저지른 중학생들 실형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5)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 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 군과 C 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주로 제주 국제공항 주차타워과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또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경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년범이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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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한 뒤 선거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이용하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56% 득표해 투표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의성이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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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 선택…석달 새 4명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6분경 A 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해 인근을 수색한 뒤 차량 안에서 숨져 있던 A 씨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A 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B 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확인됐으나, 경찰에 피해 신고는 안 돼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파악 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것인 지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에서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첫 사망자는 지난 2월 발생했고 4월 2번째, 3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A 씨가 숨지며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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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여행 가방에 스프레이가”… 김포공항 국내선 대규모 지연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짐에서 스프레이 등 위험 물품들이 발견돼 김포국제공항에서 24일 오전부터 국내선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승객들의 탑승수속이 지연되면서 국내선 출발 기준 43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운항이 지연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며 대부분 제주행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이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하물에서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화재 위험 물체들이 발견되면서 위탁수하물 검색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연 사태가 코로나19로 줄었던 보안검색요원이 충원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영이 중단되면서 보안검색요원이 충원되지 않았고 현재도 20~30여명의 보안검색요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이 늘고 있고 위탁수하물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체들이 발견되면서 개봉 검색 등으로 보안검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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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기술적 문제발생…발사관리위원회 개최

    3차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즉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항우연 연구진들이 세부 상황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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