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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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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경찰 총경이 女종업원 성폭행 미수 의혹

    총경급 경찰 간부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해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총경은 지난달 22일 제주시 연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기관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했으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이 여성은 몸에 멍이 드는 등 부상당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인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제3자로부터 첩보를 받아 A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총경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었지만 이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총경은 부하 직원들에게 부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특정 상조회의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총경은 현재 휴가원을 냈으며 감찰 조사와 함께 제주경찰청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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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 주식 고수 거래 커닝해 억대 수익

    서울의 한 증권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던 이모 씨(35)에게 직장동료 정모 씨(38)는 질투의 대상이었다. 2001년부터 2003년 6월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주위의 관심은 정 씨에게 쏠렸다. 정 씨는 ‘상위 0.1%의 주식고수’로 통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정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며 “나 대신 인터넷 주식투자 좀 해줘”라고 말한 후 외근을 나갔다. 우연히 주식고수인 정 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 씨는 K증권사 투자상담사로 자리를 옮긴 뒤인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 씨의 투자를 그대로 따라 했다. 정 씨의 ID와 비밀번호로 몰래 정 씨가 거래한 D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계정에 접속하기 시작한 것. HTS는 주식 투자자가 가정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씨는 4년여간 508차례나 정 씨의 계정에 이중 로그인을 해 정 씨가 투자한 종목을 따라 사고파는 수법으로 470여 개 종목을 거래해 종잣돈 5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을 벌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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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트위터 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여러 회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명 ‘트위터’형 서비스로 동시에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국내외 SNS 업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고 남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의 트위터, 국내 NHN의 미투데이, 미디어다음의 요즘, SK커뮤니케이션즈의 토시 등이 SNS에 속한다. 경찰은 이날 제3자가 여러 업체의 SNS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퍼뜨릴 경우 이를 의도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서비스에 가입해 동시에 지지, 반대 의견을 퍼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이라기보다 의도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과 선관위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규제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의사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트위터 단속 근거인 선거법 93조 개정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까지 18일 열렸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트위터 게시글의 유포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SNS 회사들이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삭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트위터 측은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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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길태 수사 全과정 진상조사 착수

    경찰청이 이유리 양(13) 납치살해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21일 “사건발생 시점부터 피의자 김길태 씨(33)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상조사 점검단을 구성해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K 씨(22·여)가 1월 23일 김 씨에게 성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이 양 실종 신고 직후 주변 수색이 부실했던 점 등 초동수사 부실로 사건을 제때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역 경찰들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과 비교해 보면 수사를 못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일선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너무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인 나모 경장(34)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현재섭 남대문서장을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과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서장 인사조치 ▼ 후임 서장으로는 이상철 수사연수원 교무과장이 임명됐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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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티 MB’ 사이트 총무 집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6일 다음 ‘안티 MB(이명박)’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총무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7일 ‘미디어 다음’에 개설된 안티 이명박 대통령 사이트인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게시판에는 ‘안티 이명박 사이트에서 총무로 일하는 회원 A 씨의 집이 토요일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랑과 평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A 씨는 이 사이트에서 반 MB집회, 시위에 사용될 각종 물품, 광고비, 지원금 등을 모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불법 시위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후원계좌 입금명세 및 공금 사용명세 등을 조사해 모금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A 씨의 자택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트 회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A 씨에게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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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개정 뒷전 공권력 공백 우려

    “7월이 두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집시법 개정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 경찰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개정안이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치 일정상 6월 말까지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법개정이 무산되면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관련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대규모 야간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어진다고 항변하고 있다. 더욱이 11월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경찰이 발을 구르고 있다. ○ 법 개정 못하면 단속근거 없어 혼란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집시법 10조)을 현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 헌재는 지난해 9월 24일 야간집회 금지규정(집시법 10조)에 대해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6월까지는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되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이 안 되면 6월 30일 집시법 10조는 자동 폐기된다.○ 4월, 6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현재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상정 조건으로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언제 개최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아예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는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으로 막을 수 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간 집회시위 전면 허용 △소음·장소 규제 조건하에서 허용 △금지시간 23시 이후로 축소 등 3가지 안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재의 개정안을 고집하면 법률안 심사를 거부해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의 일정상 개정안이 6월 말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시 문제, 지방선거(6월 2일)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예상된다. 5월 말이면 제2기 원구성을 해야 하고 상임위 위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6월에는 지방선거에 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6월 30일)가 예정돼 있어 한나라당도 개정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폭력시위 40% 야간집회 중 일어나 ▼ 경찰은 개정안도 현재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아예 개정안 자체가 무산된다면 공권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일몰 후 집회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오후 10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허락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사실상 오후 10시 전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24시간 집회가 허용되면 무차별적으로 야간집회가 빈발해 공권력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 불법폭력시위 89건 중 약 80%,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45건 중 40% 정도는 야간집회 시위 중 발생했다. 또 경찰은 야간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데 경찰력을 쏟다 보면 민생치안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집회 장소 주변의 시민들,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통 혼잡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헌재나 정치권이 시위현장의 실정을 모르고 있다. 공권력의 최대 위기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기간의 사회, 경제적 손실은 약 3조7500억 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특히 11월 11일 ‘G20 정상회의’란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경비에 비상이 걸렸고, 불법 시위가 벌어질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야간집회를 폭력집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경찰의 지나친 우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시위를 폭력성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5일 강희락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G20 치안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경호·경비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화제의 뉴스]}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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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의 어르신들… 61세이상 노인 자살 20년새 5배로 증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이 최근 20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4일 입수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노인자살 실태 분석과 예방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1세 이상 자살자 수는 1989년 788명에서 2008년 4029명으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급격히 노인 자살이 늘면서 20년간 5배로 증가한 것이다.20년간 국내 노인 자살자와 자살률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사망자 유가족이 작성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 통계청의 자살 통계와 달리 변사사건으로 경찰이 수사해 자살사건으로 종결된 내용을 조사했다. 유가족이 없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살자 수가 없어 통계청 자료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로 평가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자살자 수도 1989년 27명에서 2008년 61.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자살자 중 노인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 10.3%에서 2008년 32.8%로 3배로 늘었다. 국내 노인의 자살 충동 원인은 질병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어려움(33.9%), 외로움과 고독(13.2%), 가정불화(10.6%) 등의 순이었다.연구 결과 노인은 자살 충동이 생기면 자살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자살 시도와 실제 자살의 비율이 8 대 1인 반면 노인은 2.09 대 1이었다. 국내 노인 자살 수치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65∼74세 자살자는 44.7명, 75세 이상 46.5명이었지만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65∼74세 자살자가 95.9명, 75세 이상 154.8명이었다. 치안정책연구소 유지웅 박사는 “다른 연령대의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지만 노인은 심사숙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면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며 “초고령사회인 일본과 비교해 봐도 심각한 만큼 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 동영상 = 퇴직자들의 쉼터, 낙원동 ‘실버영화관’ [화제의 뉴스]}

    •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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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죄현장 아무도 못봐? 버스가 봤다! 12만개의 ‘눈’ CCTV

    “아무도 우리를 못 봤어. 완전범죄야.” 1월 24일 밤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금은방. 3인조는 건물 밖에 위치한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금은방 안 전등과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꺼졌다. 이들은 즉시 금은방으로 들이닥치며 셔터 문을 내리고 금은방 주인 봉모 씨(69)의 눈과 귀를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묶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이들은 순금, 보석 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3인조 강도가 미처 피하지 못한 ‘눈’이 있었다. 이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이 당시 영광읍 남천리 도로를 지나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에 찍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이 영상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5일 이들 중 2명을 검거했다.○ 움직이는 CCTV 경찰이 버스에 달린 CCTV를 활용한 범죄자 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토해양부, 버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달 26일 ‘버스 CCTV 범죄수사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어 버스 CCTV를 이용한 범죄수사용 증거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전국버스운송연합회, 버스운송회사에 관련 공문도 보냈다. 경찰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버스 CCTV 활용에 나선 것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다. 보통 버스 CCTV는 버스회사가 운전사의 요금 횡령, 손님들 간 폭행 등 버스 안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다. 하지만 내부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다. 1대의 시내버스에는 운전석, 출입문 주위, 차량 중간 등에 총 4개의 CCTV가 달려 있고 각도상 창문 너머 버스 밖 도로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찍힌다. 버스 1대에 4개의 눈이 달린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등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미리 위치, 개수를 파악하고 대비할 정도로 범죄자들이 지능화됐다”며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범죄자들이라도 도로를 돌아다니는 버스 안의 CCTV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버스 CCTV는 최근 경찰 수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월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1억 원 현금가방 날치기 사건도 마찬가지. 당시 오토바이를 탄 2인조가 보안업체 직원에게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낚아챈 후 도주하는 데 5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버스 CCTV에 촬영됐다. 경찰은 버스 CCTV로 이들이 탄 오토바이의 종류(혼다 CB-400)를 확인해 용의자들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방화 사건도 일대를 돌아다니는 버스 CCTV에 찍힌 자료를 활용해 수사 중이다. 2008년 숭례문 화재 때도 방화범 채모 씨(72)가 범행도구를 들고 버스에 타는 모습이 버스 CCTV에 찍혔다. 이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이다○ 12만 개의 눈이 범죄자를 잡는다 전국버스운송연합회와 서울시 교통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내버스 3만1000여 대 중 CCTV가 설치된 버스는 절반가량(1만6000여 대)이다. 서울의 경우 6800여 대의 버스에 2만2030여 개의 CCTV가 달려 있다. 전국 시내버스에 모두 CCTV가 설치되면 약 12만 개(3만×4개)의 ‘눈’이 도로를 훑고 다니는 셈이다. 현재 경찰이 운용하는 전국의 방범용 CCTV(고정)는 1만8000여 대에 불과하다. 버스 한 대당 4개의 CCTV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만 원 정도로 경찰은 버스회사에 일정한 지원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강용길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41)는 “범죄자들이 언제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시내버스 CCTV 설치는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본적인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35·여)은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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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움직이는 CCTV가 범인 잡는다 外

    움직이는 폐쇄회로(CC)TV가 범인을 잡는다? 경찰이 버스 내부에 달린 CCTV를 활용한 범죄자 수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도로 곳곳을 훑고 다니는 버스 CCTV를 통해 범인들의 범행, 도주차량 등을 감시하고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시내버스 3만여 대 가운데 CCTV가 설치된 버스는 절반가량이다. 버스 CCTV는 범죄를 막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G20 홈피 개통 미루는 까닭은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는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홍보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부지만 정작 G20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www.g20.go.kr)는 아직 개통도 안 됐다. 여태껏 ‘다운’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칠레 지진 참사 나흘째깵 곳곳 약탈-방화지진 참사 나흘째인 2일 칠레의 재난지역에 생필품 등 구호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약탈과 방화가 급증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1만4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치안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칠레 와인도 큰 타격을 입어 앞으로 와인 가격도 요동칠 듯. ■ 2D 영화를 3D로 바꾸는 한국기술화려한 신기술과 막강한 자본으로 무장한 3차원(3D) 입체 영화 ‘아바타’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한국 회사가 있다. 이미 만들어진 2D 영화를 3D 영화로 바꾸는 전문 기술을 가진 스테레오픽쳐스코리아는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이 회사의 작업 현장을 들여다봤다. ■ 애플-구글폰 등장에 한국 인터넷업계 비상한때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인터넷기업들이 최근 사면초가에 몰렸다.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이 등장하면서 새로 생긴 무선인터넷 검색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휩쓸고 있다. 또 국내 규제의 바깥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마케팅도 위협적이다. 위기의 한국 인터넷 산업을 들여다봤다.}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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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통화’ 무조건 범칙금… 7월부터 안전띠 미착용도

    앞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일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행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고 범칙금 대신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나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6월 말까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된다. 경찰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앞서 교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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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세대가 떴다

    Valiant- 용감하게 불가능은 없다… 이상화, 동양인 약점 딛고 빙속 단거리 金Various- 다양하게 내 꿈은 내가 정한다… 이승훈, 쇼트트랙서 스피드 전향 성공Vivid- 발랄하게 1등 아니면 어때… 곽윤기, 시상대서 ‘시건방춤’ 은메달 자축88서울올림픽 전후 출생… 풍요 속에서 사랑받고 자라열등감-구김살-설움 없고 메달 따도 개인적 성취라 여겨《“요즘 애들은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지난달 27일 오후 TV로 밴쿠버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5000m 계주를 보던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은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곱씹으면서 지켜본 시상식에서 의아한 장면이 연출됐다. 계주 주자였던 곽윤기 선수(21)가 시상대에 오르더니 씩 웃으며 요즘 유행하는 ‘시건방 춤’을 추며 자축했기 때문. 밴쿠버 올림픽을 통해 특성을 드러낸 신세대들은 용감하고(Valiant), 다양한(Various) 창의성과 생기발랄한(Vivid)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한 V세대들의 도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전은 어려울수록 즐겁다” V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용감하게 도전한다는 것. 동양인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21), 이상화 선수(21)처럼 말이다. 이들은 신체적인 약점을 피나는 연습으로 극복하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대학생 박성훈 씨(20·세종대 조리학과)도 지난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요리 부문에서 동양인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그간 서양요리 위주로 대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동양인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박 씨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중학교 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요리 관련 자격증을 모두 따며 기량을 갈고닦았다. 대학생 황인범 씨(26)는 지난해 자전거 한 대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다. 자전거로 총 1만8000km를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황 씨는 9개월간 매일 하루 60km씩 총 18개국을 돌아 완주했다. 황 씨는 “부모의 반대도 컸고 ‘취업 준비해야지 왜 거길 가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도전 과제는 내가 정한다” 신세대들의 ‘용감한 도전’에는 전제가 있다. 도전과제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쇼트트랙에서 실패한 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1만 m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22)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렸지만 이 선수는 치밀한 준비로 도전에 성공했다. 창업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전문계 고교인 선린인터넷고에 진학한 김지호 군(18)도 도전 과제를 직접 정한 케이스. 김 군은 “진학 당시 전문계고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위의 반대가 컸지만 어른들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V세대는 다양성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획일화된 삶에 대한 환상이 없다. 다양한 성공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 또 꿈을 일찍 정하고 즐기다 보면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도 한다. 대학생 박찬암 씨(21·인하대 컴퓨터공학과)는 2009년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등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고 해커로 통한다. 박 씨는 “혼자서 해외 논문을 찾아가며 공부했다”며 “재미있게 하다 보니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발랄하고 쿨하게 나를 표현한다” 신세대의 특징은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 김민정 선수(25)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한 뒤 즉각 자신의 미니홈피에 “너무 억울하다. 하늘이 우릴 돕지 않는다”며 심경을 직설적으로 털어놨다. 대학생 김유진 씨(23·고려대)도 지난해 자신의 몸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부산버디영화제에 출품했다. 김 씨는 통통한 몸매가 콤플렉스였지만 영상에서 처진 뱃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씨는 “덕분에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웃었다. 하지만 V세대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불문율이 있다’고 말한다. 최대한 ‘쿨’해 보여야 한다는 것. 지난달 26일 김연아 선수(20)는 금메달을 받는 순간 최대한 우는 모습을 자제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서 우는 자신의 모습을 TV로 본 뒤 “너무 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V세대들의 특징은 △경제적 풍요 △한두 자녀 가구 △글로벌화 △인터넷 문화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운 명지대 여가경영학과 교수는 “요즘 신세대는 88 서울 올림픽 전후에 태어나 고속성장의 혜택을 받은 세대”라며 “풍요 속에서 글로벌한 가치에 익숙하다 보니 열등감이 없고 주눅 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물질적 풍요 속에서 1자녀 가구 부모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투자를 받다 보니 설움도 구김살도 없다는 것. 이 때문에 V세대들은 메달을 따도 ‘고생을 극복했다’, ‘국가에 기여했다’는 생각보다 ‘개인적 성취를 이뤘다’고 느낀다. 신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애국가를 들을 때 북받쳐 울지 않고 미소를 띠는 이유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박혜림 기자 inourtime@donga.com■ 기성세대가 본 V세대 “책임감 잃지 말기를”V세대가 본 기성세대 “인내심 배우고 싶어”사회학자들은 어느 시대건 ‘신세대 담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통기타 세대, 80년대 386세대, 90년대 X세대, 2000년 N세대(혹은 월드컵 세대)가 본 요즘 신세대는 어떨까.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61)는 “요즘 신세대는 매우 자유롭고 부담감을 갖지 않는 세대”라며 “외국 선수들에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메달에 도전하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도 잃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980년대 학번인 김종욱 씨(49·자영업)는 “춤이든 오락이든 자유롭게 즐기며 그 자유로움이 우리가 보기에는 용감하고 씩씩해 보인다”며 “하지만 자유로운 모습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해 보이는 것은 단점”이라고 말했다. 386세대는 요즘 신세대에 대해 “우리처럼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치열함도 권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다양한 것을 얇게 접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X세대인 회사원 문모 씨(32)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X세대 이후 다 비슷하지만, 현재 20대는 자유를 더 누리면서도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외로운 세대”라며 “인터넷 문화 탓에 관계를 맺고 유지해나가는 것이 너무 일회적”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씨(28·대학원생)는 “같은 20대이지만 2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차이가 있다”며 “20대 후반 세대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지만 20대 초반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다”고 밝혔다. 그 원인에 대해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20대 후반은 자신의 운명이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초반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V세대는 ‘인내심’과 ‘희생’이 기성세대의 키워드라고 밝혔다. 대학생 장경우 씨(20)는 “아버지를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잘 참으신다. 그 인내심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세원 씨(22·여)는 “기성세대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한다. 어른들에게 늘 그 점이 고맙다”며 “하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안정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돈이 안 되는 일도 하고 싶은데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r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V세대 메달리스트 말말말모태범 “상화랑 사귄다고요? 상화가 들으면 싫어해요”김연아 “연예인 시상 소감 같지만 모두모두 감사드려”▽이정수=“오노의 몸싸움이 심했다. 시상대에 올라와서는 안 될 선수다.”(2월 14일,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우승한 뒤 은메달을 딴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를 비난하며) ▽모태범=“태릉에서 미디어데이할 때에 나한텐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웃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오기가 생겼다. 언론에서 무관심했던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2월 16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이상화=“서러운 점도 있었다. 얼마 전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했는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니 묻혀버리더라.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쁘다.”(2월 17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우승한 소감을 밝히면서) ▽모태범=“만약에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따면 그때는 진짜 울 거다. 무릎까지 꿇고 울 거다.”(2월 18일, 메달을 따고도 울지 않는 이유를 말하며) ▽모태범=“상화가 아깝죠. 그런 얘기 들으면 상화가 진짜 싫어해요”(2월 18일, 동갑내기 이상화와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이승훈=“모태범과 이상화가 금메달을 따서 내가 살짝 묻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게 자극제가 됐다. 서울 가면 거리를 활보하고 싶다. 사인 공세가 몰려오면 즐거울 것 같다.”(2월 24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 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인터뷰에서) ▽성시백=“후배는 물론이고 선배들도 많이 위로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2월 25일, 거듭된 불운 속에서 노 메달에 그치고 있지만 즐겁게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연아=“연예인의 시상식 소감 같은데 모두모두 감사드린다.”(2월 26일, 피겨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곽윤기=“운동을 잘해서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한 이벤트로도 관심을 받고 싶었다. 현아(가수 포미닛의 멤버)의 춤을 하려고 했는데 시상식 전에 연습했더니 너무 어려워 시건방춤을 하게 됐다.”(2월 28일,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딴 뒤 시상식에서 시건방춤을 춰 화제가 된 데 대해)이승건 기자 why@donga.com}

    •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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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신민기 기자 이달의 기자상

    동아일보 사회부 신민기 기자(사진)가 지난달 18일 보도한 ‘SAT 문제 유출’ 단독보도 기사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제233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23일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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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인구감소폭 25% 줄인다

    출산 감소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이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경쟁력 저하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가 22일 내놓은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현재 27만2613명(지난해 기준)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216만4886명으로 지금보다 7.9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 명에서 42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1.05%,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로 급격하게 높아진다. 즉,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가족이 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다문화가족의 인구 수, 출생아 수, 출산율, 사망률, 이혼율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한국 내 다문화가족 인구를 추계한 후 한국사회의 △인구 △생산성 △경제활동 △학력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급증해 현재 10만1477명에서 2050년 98만5881명으로 9.7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부모세대의 증가 폭(5.7배)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다문화가족의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 국내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2050년에는 영·유아기 아동의 24.7%, 초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10.1%가 다문화가족 자녀들로 구성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족이 총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총인구 감소폭을 25.2% 줄이는 효과가 있어 국가경쟁력과 상관있는 ‘생산가능인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노동력 공급원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 중 다문화가족의 비중(기여도)은 현재 0.50%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5.96%로 높아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3537만 명에서 2050년 2242만 명으로 1295만 명이 감소한다”며 “반면 다문화가족 중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18만 명에서 2050년 134만 명으로 증가해 한국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9.4%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또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 고령화를 2020년 1.41%, 2030년 2.23%, 2040년 3.07%, 2050년 4.04%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이민자가 결혼적령기의 젊은 세대인 데다 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는 연구진의 해석이다.그러나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교육수준(고학력 비율)은 2050년까지 2.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또 취업률을 2050년까지 3.7% 저하시키는 등 노동력 전체 규모를 증가시키지만 직업능력 부족, 한국어 미숙 등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박사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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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쿠버 스포트라이트]李대통령 “이규혁 선수 오래 기억될 것” 격려 메시지

    18일 캐나다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 메달 도전에 실패한 이규혁 선수(사진)에게 국민의 찬사와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히 폭발적이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 못지않게 이규혁의 ‘4전 5기’ 올림픽 도전의 역사 자체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19일 이규혁 선수에게 격려 전문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 선수 같은 용기 있는 선배가 있어 후배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국민들이 이 선수를 오래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도 “2등과 3등, 또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정말 잘 싸웠는데 금메달을 못 따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보면 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19일 주요 포털사이트 각종 게시판에는 “이규혁이 진정한 챔피언” “당신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용기를 얻었다” “이규혁의 20년 노하우가 후배들의 금메달을 도운 것” 등 누리꾼 댓글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다음 게시판에는 아예 ‘이규혁 선수에게 국민 금메달을’이란 제목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회사원 김수덕 씨(27)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온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규혁의 미니홈피에도 19일 오후 6시 현재 7600명이 방문해 “힘내라” “아직도 기량이 충분하니 은퇴하지 말라” 등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아들의 경기장면을 차마 보지 못했던 어머니 김인숙 씨(54)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아! 메달을 못 땄지만 정말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무 좌절하지 마라”며 “최선을 다했으니 편안하게 올림픽을 즐기다 오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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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자처 파키스탄인, 5년새 17차례 불법 입출국

    이슬람 무장단체 요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남의 여권으로 국내외를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자신을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 소속이라고 밝힌 파키스탄인 A 씨(31)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9월부터 국내에 거주하다 체류기간이 지나 2003년 6월 추방됐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8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후 국내 대구지역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인 ‘이맘’(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명)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입출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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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 하한선 높인다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치안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이어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현행 규정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형만 선고하고 있다. 또 벌금의 하한선이 없다 보니 100만∼200만 원의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된다. 면허정지(0.1% 미만 음주운전)도 50만∼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만 선고된다. 징역형은 거의 없고 벌금부과금도 미미하다 보니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도 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2005년 2만6515명에서 지난해 4만3047명으로 62.3%나 증가했다. 경찰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6개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법정형이 세분되고 벌금 하한선이 높아진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심화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 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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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민노당 당원명부 직권조사 불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경찰의 직권조사 의뢰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해 난관에 부닥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6일 선관위에 민노당 당원명부를 확보해 수사 대상자의 당원 가입 여부, 가입 시기, 탈퇴 시기, 당비 납부 여부, 후원금 규모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18일 직권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경찰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에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 조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영장 없이 당원명부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여러 차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당비 납부 여부와 구체적 금액을 확인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했을 때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의뢰에 대해선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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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도 없다더니 당원 아니라던 전교조 당원투표

    지난달 25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민노당은 “당원 가운데 전교조 전공노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3년간 당의 투표사이트에서 당원 신분으로 투표해왔음이 밝혀졌다. 민노당은 경찰의 수사상황 발표 때마다 조목조목 반박해왔지만 해명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자 계속 말을 바꿔왔다. 여기에 압수수색 대상인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까지 벌어졌다.○ 1원도 빼돌린 적 없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민노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신고 계좌가 드러나자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은 10일 “미신고 계좌는 착오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당비 계좌”라며 “미등록 계좌에서 당의 공식 계좌로 1원도 틀림없이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1일 경찰 수사 결과 미등록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민노당 공식 계좌가 아닌 강기갑 당시 원내대표 후원회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자 말을 바꿨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1원도 빠진 게 없다고 말한 것은 2008년 8월∼2009년 10월 오병윤 사무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55억 원이 입금됐고, 이 돈에서 1원도 빠진 게 없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이전에는 후원금 등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경우가 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사무관리 규칙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원회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만 수입과 지출을 하도록 돼 있다. 이걸 어겼다면 당연히 위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미신고 계좌의 1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유입된 민노당 지도부 개인 후원 계좌들이 선관위 등록 계좌인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선관위에 의뢰했다. ○ 하드디스크 빼돌린 게 아니다? 오 사무총장 등은 6일 민노당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2개의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당비 납입 명세, 투표 기록 등 핵심 자료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서버에서 하드디스크 17개가 반출됐다. 경찰은 “증거인멸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노당은 “불법 반출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4일 저녁 서너 시간 동안 압수영장이 행사되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경찰이 찾아낸 게 없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계속하려면 간수자를 현장에 두거나 봉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방치해둔 것을 당의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서버 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디스크를 돌려받았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를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핵심 사안에는 ‘대답 회피’ 민노당은 ‘공무원 정당가입’ 등 경찰 수사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부대표는 12일 CBS 라디오에서 “CMS 계좌를 미신고한 것은 전교조나 전공노처럼 신분 노출이 안 되는 당원을 위해서 아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랬으면 1998년부터 쓴 CMS를 썼겠느냐”고만 답하면서 오히려 ‘법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공무원의 당원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을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곧 이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2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은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노당의 이 같은 대응은 수사대상인 전교조, 전공노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단체는 민노당의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당의 각종 사안에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의원, 중앙위원을 할당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하단체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93명이 형사처벌받는 것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지지자들의 경우 대부분 꾸준히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수익원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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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찰청 이달초 대대적 인적쇄신 속내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관 가운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들에게는 아예 보직을 주지 않고 경찰서별로 70% 이상 간부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월 초 각각 경정·경감급 인사 675명, 경위 이하 1892명 등 2567명을 지방 경찰서로 보내거나 서울의 다른 경찰서로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했다. 또 내부 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근무태도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경정급 경찰관 2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서울 31개 경찰서 인사발령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월 인사에서 경정급은 총 268명 중 200명(74.6%)이, 경감급은 총 634명 중 290명(45.7%)이 자리를 옮겼다. 경정급은 주로 일선서 과장직을, 경감급은 지구대장직, 계장직 등을 맡는다. 경찰서별로 보면 영등포경찰서와 관악경찰서는 경정급 전원이 물갈이됐으며 경감급도 각각 23명 중 15명(65.2%), 21명 중 12명(57.1%)이 교체됐다. 주요 경찰서로 꼽히는 강남, 서초, 수서, 송파경찰서 등 강남권 빅4 경찰서의 경우 경정급은 40명 중 28명(70%)이, 경감급은 83명 중 32명(38.5%)이 바뀌었다. 시위 집회 등으로 경비업무가 많은 종로경찰서는 경정급 9명 중 6명(66.7%)이, 경감급 19명 중 6명(31.6%)이 교체됐다. 이 밖에 은평, 방배, 강동, 마포, 동작, 금천경찰서의 교체 폭이 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위 이하 103명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발령했다. 또 안마방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등 주요 단속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전원(236명)을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도 단속부서 경력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이 극약처방을 쓴 이유는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 유흥업소와 유착한 경찰관이 적발되는 등 각종 비리 등이 터져 나오자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청장은 지난달 8일 취임한 후 “경찰이 불법업소 관계자와 통화만 해도 징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내부 개혁을 표방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열심히 근무한 경찰관은 선호 부서에 배치하는 등 우대하고, 불성실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 인사”라며 “앞으로 직무에 불성실하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경찰은 제대로 된 보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물갈이 인사도 필요하지만 수사 업무는 정보 발굴 등 전문성이 중요한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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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드러난 미신고 계좌… 민노 ‘당비 의혹’ 증폭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계좌로 100억 원 이상의 당비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또다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나와 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2006년 12월∼2009년 10월 민노당 명의로 된 K은행 계좌의 출금명세를 확인한 결과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민노당의 공식 계좌(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옮겨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3년간 이체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등이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계좌’다. 검찰과 경찰은 미등록계좌를 통해 당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오병윤 사무총장 등 민노당 회계책임자나 또 다른 민노당 지휘부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민노당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년간 미등록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경은 “미등록계좌인지 몰랐다”는 민노당의 해명에 대해서는 오 사무총장 등 회계책임자 3명의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1998년부터 운용하며 정기적으로 당비를 받은 계좌인데 민노당이 선관위 등록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의문이다. 특히 민노당의 해명과 달리 또 다른 비공식 계좌로 넘어간 돈의 행방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개인적으로 돈을 낸 행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을 낸 전교조 교사도, 돈을 받은 민노당도 정치자금법을 어겼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정당에 돈을 내고 싶다면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는 등 2가지 방법만 쓸 수 있다.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 등은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냈지만 정당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된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이번 수사가 민노당을 겨냥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여부를 밝혀내는 것일 뿐 민노당의 정치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가 이날 이 돈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 신고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 현재로서는 불법 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환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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