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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칼럼100%

현대-기아차 24만대 첫 강제리콜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자동차 12개 차종 24만 대에 대해 강제 리콜(결함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국토부로부터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2일 현대차의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3, 4월 국토부는 현대차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 측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청문회가 열렸고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강제 리콜을 최종 결정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결함은 △아반떼, i30 진공파이프 손상(제동 시 밀림)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타이어 및 휠 이탈 가능성)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 저항 과다(저속 주행 시 시동 꺼짐)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투싼, 싼타페, 스포티지, 카니발R 엔진 연료호스 손상(화재 가능성)이다. 앞으로 현대차는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우편 통지도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국토부는 또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5월에 이미 관련한 문제점들을 알고서도 9월 말 내부 고발이 나오기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검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강제 리콜 결정은 받아들이되 검찰 수사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무상 수리를 권고한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도형 기자}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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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뉴스룸]도시 재생, 진짜 ‘뉴딜’ 되려면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도깨비’에서 주인공인 지은탁(김고은 분)과 써니(유인나 분)가 살던 2층 집을 보곤 눈썰미 좋은 시청자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7년 전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길라임(하지원 분)이 살던 집과 비슷했다. 맞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같은 집을 배경으로 찍었다. 7년 사이에 집은 많이 바뀌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은 깔끔하게 리모델링됐다. 2층 깨진 창문에 붙여 놓은 녹색 테이프가 사라지고 벤치가 들어섰다. 어두컴컴하던 골목길엔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창신동의 변화는 집의 외관이 바뀐 데 그치지 않았다. 창신·숭인 지역은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사업 추진이 저조해 2013년 가장 먼저 해제됐다. 이후 철거에서 재생으로 방향을 바꿨다. 2014년 정부의 도시재생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서울시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적극 지원했다. 낡은 집과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백남준기념관, 봉제특화거리 등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렸다. 이 과정은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공동체도 살아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 재생 뉴딜’은 이 같은 창신동의 변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5년간 50조 원을 들여 500곳의 구도심과 달동네를 서민들이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고, 일자리 39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재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도시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기 내 500곳’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재원만으론 부족하다. LH는 과거에도 임대주택, 혁신도시 등 공약사업을 추진하다 부채가 급증해 결국 2011년 전국 100여 곳의 사업을 취소하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메저닌금융이나 미래 조세 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IF)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의 의미를 주거환경 개선에 국한해서도 안 된다. 도시경제 기반을 되살리기 위한 산단, 항만 등의 정비도 시급하다. 노후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 노후 인프라의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재생은 좋고 재개발·재건축은 나쁘다는 이분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공공 주도로 하되 사업성과 수요가 있는 곳은 재개발·재건축을 도시 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 재생을 건축의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해 도시 재생을 통해 일자리, 문화, 복지, 교통, 안전, 관광 등의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심 재생 뉴딜’ 공약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도시 재생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물의 재생을 넘어 삶의 재생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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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500곳 새단장… 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시장에서 주거복지로 바뀐다.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 ‘J노믹스’의 방향에 맞춰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 설정은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숫자 달성에 매몰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50조 원 들여 ‘도시재생 뉴딜’ ‘J노믹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정책 행보에 나서면서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다.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이다. 기존 주택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과도 차별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지난해 말 기준 2300곳에 이른다. 우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통해 마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정비·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전통산업 집적지와 재래시장을 재정비해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 등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추산도 내놨다. 이를 위해 연 15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2조 원대로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까지 더해 연 10조 원의 공적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총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도시재생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3년 6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 46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현재 LH의 부채는 80조 원, SH의 부채는 16조 원에 달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5년간 500곳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공급 역대 최대 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정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채씩 5년간 총 85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13만 채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4만 채는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만5000채 등으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한 바 있어 13만 채 공급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 공급 계획도 잡혔다.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20만 채 확보하고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 채도 공급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브랜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복잡한 임대주택 체계를 간단하게 개편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유지하겠지만 특혜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시장 경기를 감안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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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위축에 1분기 주택 인허가 12% 줄어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보다 4%가량 줄었다. 특히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2%나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3875만5000m²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은 6.1% 줄어든 1713만5000m², 지방은 2.4% 감소한 2162만 m²로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149.9%)은 급증했지만 경기(―41.8%) 인천(―19.5%)이 줄었고, 지방에서는 광주(186.2%)가 늘었지만 전북(―68.9%) 경남(―41.7%)은 줄었다. 특히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1601만5000m²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했다. 상업용은 1059만2000m², 공업용은 355만5000m²로 각각 3.5%, 7.5% 줄었다. 반면 건축물 준공 면적은 부동산 규제완화 기간 추진된 건설 물량이 많아 작년보다 21.1%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의 준공 면적은 지난해 1분기보다 27.3%나 늘었다. 건물 착공 면적도 지난해 1분기보다 1.3% 증가한 2879만3000m²로 집계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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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인 땅 5년만에 감소

지난해 중국인들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으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인들의 제주도 철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 m²로 집계됐다. 전 국토 면적(10만295km²)의 0.2% 수준이며, 서울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km²)의 약 80배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30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제주도 투자 열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2000만2000m²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842만2000m²로 전년보다 7.9% 줄었다. 제주도의 중국인 토지 보유는 2010년 제주도에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서 2012년 32.0%, 2013년 59.5%, 2015년 21.5% 등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187.2%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2015년 11월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전역에서 관광단지로 축소됐다. 이후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외교 갈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제주도 현지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중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2013년 말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20%가량 급등해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해외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중국 정부가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작년 외국인 투자 열기가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10만3000m²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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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4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대선 앞두고 관망세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연초 예상과 달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매수세가 점차 움직이면서 3월까지 오름세가 확대되다가 4월 이후에는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상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소형 도심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고, 평택고덕신도시, 지방 택지지구, 재정비사업의 신규 분양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월 0.02%, 2월 0.12%, 3월 0.26%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난달 0.21%로 잠시 주춤했다. 이번 주에 대선이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현재의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에 주춤했던 신규 분양도 재개되며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 등 대선 기간 이슈가 됐던 공약들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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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중 19곳 아파트값 역대 최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마포구 등 19개 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3.3m²)는 1937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다. 또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의 매매가도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608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서초(3320만 원) △마포(1938만 원) △성동(1937만 원) △종로(1906만 원) △광진(1885만 원) △중구(1825만 원) △영등포구(1741만 원) 등이 2006∼2009년에 기록했던 최고 가격을 새로 썼다. 반면 6개 구는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2491만 원으로, 2006년 말 2619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도 2009년 말의 2615만 원보다 100만 원가량 낮은 2513만 원을 나타냈다. 이 밖에 △양천 2034만 원(2006년 2218만 원) △강동 1865만 원(2006년 2070만 원) △노원 1253만 원(2009년 1272만 원) △도봉구 1103만 원(2009년 1143만 원) 등이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송파, 양천구는 2006년 ‘버블세븐’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노원·도봉구는 강북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2009년 부동산 투자가 몰렸었다. 부동산 업계는 전 고점의 문턱을 넘지 못한 6개 구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정적인 이슈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해 25개 자치구 전반에서 고점 회복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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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인고속도로 위에 쇼핑몰-첨단 오피스센터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지상 공간을 스트리트형 쇼핑몰과 첨단 오피스센터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체도로’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고속도로 주변의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해서 도시재생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상부 공간 정비 방안’을 토대로 고속도로의 상부 공간 활용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조성하고, 상부에는 일반도로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만 밝혔다. 하지만 올해 2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복합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상부 공간에 시민이용공간, 공공업무·주거시설, 상업복합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 공간은 인천∼부천∼서울을 연결하는 중심기능 확장지역으로 조성된다. 특히 폭 33m의 공간이 가능한 부평 나들목(IC), 부천 나들목 주변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부평 나들목 주변에 스트리트형 전문 쇼핑몰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원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도로 북측 주거지역의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용도다. 여기에 문화·보육 등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부천 나들목 주변에는 첨단 오피스 및 창업혁신센터를 구축한다. 산업단지, 유통도매센터, 자동차매매단지 등으로 둘러싸인 입지를 활용해 산단 재생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오피스단지를 지원하는 집객시설 및 체류시설도 배치한다. 구간별로는 기존 지역 여건과 도시재생과 연계해 개발한다. A구간(서인천 나들목∼부평 나들목)에는 기존 공업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배치한다. 공업지역 내에 부족한 휴식·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컨벤션·전시장, 업무·교류 공간, 공동 물류 및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배치한다. 도심형 첨단 산업단지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도모하는 것이다. B구간(부평 나들목∼부천 나들목)에는 향후 주변의 터를 활용해 동서 연계의 중심지를 형성한다. 서운 갈림목(JC) 주변의 시장, 정비공장 등의 환경을 개선해 공공·문화기능을 배치하고, 굴포천변 녹지·보행 공간을 정비한다.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C구간(부천 나들목∼신월 나들목)은 녹지 연결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한다. 고강선사유적공원∼지양산∼서서울호수공원 등 고속도로 양측의 단절된 녹지공간을 연계해 광역녹지축을 만든다. 또 오정군부대 부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합용도로 활용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광장, 복지 공간, 업무 공간, 카페거리 등을 조성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입체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도시 과밀화로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넓혀 함께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개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민간참여, 복합개발 등에 제약이 많지만 도로법이 개정되면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단순히 도로 지하화가 아니라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해 통합적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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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사라진 대선 공약

역대 대선에서 표심에 큰 역할을 했던 부동산 공약이 유독 이번 대선에선 실종된 모습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에만 집중하고, 보유세 강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슈가 될 만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행정수도 이전, 4대강 개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던 과거 대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년 17만 채의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13만 채,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 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채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 등이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공분양주택 절반 이상을 1, 2인 가구에 우선 공급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연 15만 채 이상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했다. 반면 보유세 인상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문 후보의 경우 그동안 “보유세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9%에서 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공약집에선 뺐다. 안 후보 역시 보유세 인상을 공약했지만 도입 시기와 인상 범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홍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 강남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 내년 시행을 밝혔을 뿐이다. 다만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는 후보 대부분이 규제 방안을 내놔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표심을 흔들 만한 개발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했다. 지역 SOC 공약도 신규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에 검토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 위주였다. 대선 특수를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도 조용한 분위기다. 다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세종시로 수도나 국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종시 분양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3-3생활권 H3∼4블록)는 일반공급 196채 모집에 2만535명이 몰려 평균 104.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인프라 투자 등 건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부족한 것도 한계”라고 지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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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5월말 여의도서 시험운행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Ber)’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여의도에서 시험 운행된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실제 시가지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는 5월 말 여의도 일대에서 스누버의 시험 운행을 할 예정이다. 스누버는 그동안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부 도로에서만 주행해 왔다. 시가지인 여의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이 가능해진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여의도 일대 총연장 21km 구간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 차선과 중앙분리대·터널 등 시설물, 신호기 등 표지정보를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현재 정밀 도로지도가 구축된 지역은 471km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경부·영동고속도로와 판교 제로시티, 행복도시 등 870km 구간 정보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하려 해도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에 누가 책임질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에서 운전자가 전혀 운전을 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 배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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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 5월 말 여의도 달린다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Ber)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여의도에서 시험 운행된다. 초고층빌딩이 밀집한 실제 시가지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는 5월 말 여의도 일대에서 스누버의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다. 스누버는 그동안 서울대 관악캠퍼스 내부 도로에서만 주행해 왔다. 시가지인 여의도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이 가능해진 것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여의도 일대 총연장 21㎞ 구간에 대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정밀 도로지도는 도로 차선과 중앙분리대·터널 등 시설물, 신호기 등 표지정보를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현재 정밀 도로지도가 구축된 지역은 471㎞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경부·영동고속도로와 판교 제로시티, 행복도시 등 870㎞ 구간 정보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를 하려 해도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간에 누가 책임질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에서 운전자가 전혀 운전을 하지 않는 완전 자율 주행 단계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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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5일 오전 지방 방향-7일 오후 서울 방향 제일 막혀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29일∼5월 7일)에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방향은 6, 7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총 이동 인원은 3175만 명, 하루 평균 635만 명으로 평소(329만 명)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날짜별로는 출발의 경우 어린이날인 5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5%로 가장 많았다. 도착은 7일 오후에 돌아오겠다고 답한 비율이 19.4%로 최다였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1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돼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은 지난해 5월 연휴 때보다 20∼45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의 경우 오전 6시∼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서울∼광주 구간은 4시간 50분, 강릉까지는 4시간 15분이 걸린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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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설치 등 호평

휴게소 매장을 창업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면 어떨까. 왜 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번거롭게 따로 돈을 내야 할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불편을 해소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도공형 청년창업 프로그램’ ‘민자도로 원톨링 서비스’ 등의 실험이 최근 각종 외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도공은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공공기관 정부3.0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평가제도 도입 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S) 평가를 받았다. 도공은 2014년부터 청년창업휴게소 제도를 통해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휴게소 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 29곳으로 출발한 매장은 올해 64개 휴게소, 93개 매장으로 확대됐고 342명의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 및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초기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고객 반응이 좋을 경우 정식 매장 입점도 주선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4곳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도 설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원톨링(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을 했지만 이제는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도 눈에 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실시간 안내한다.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돌발 상황 즉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부3.0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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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AIIB, 韓 수주사업 첫 지원

한국 기업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금융지원을 받는 첫 사업이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IIB는 17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을 융자 후보 사업으로 결정했다. 9월 말 AIIB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8700만 달러(약 980억 원)를 융자받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2015년 수주한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조지아 서북부 넨스크라 강에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가운데 30%는 수공과 조지아 국부펀드가 함께 출자하고, 70%는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다.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은 각각 5년, 36년이다. 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약 8475억 원)의 납입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이 지역 경제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1월 세운 국제기구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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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AIIB 지원 1호 사업 나왔다…수자원공사 사업에 980억 원 융자

한국 기업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금융지원을 받는 첫 사업이 나왔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AIIB는 17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주한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을 융자 후보사업으로 결정했다. 9월 말 AIIB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8700만 달러(약 980억 원)를 융자받게 된다. 수자원공사가 2015년 수주한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조지아 서북부 넨스크라 강에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가운데 30%는 수공과 조지아 국부펀드가 함께 출자하고, 70%는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다.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은 각각 5년, 36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 기업이 AIIB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사업을 AIIB에 제안해왔다. 한국은 AIIB에 7억5000만 달러(약 8475억 원)의 납입금을섡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AIIB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이 지역 경제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1월 세운 국제기구다. 한국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 역내 국제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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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어린이날 가장 막힌다…서울~부산까지 5시간 50분 예상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29일~5월 7일)에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방향은 6, 7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총 이동 인원은 3175만 명, 하루 평균 635만 명으로 평소(329만 명)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날짜별로는 출발의 경우 어린이날인 5일 오전에 집을 나서겠다고 응답자가 전체의 18.5%로 가장 많았다. 도착은 7일 오후에 돌아오겠다고 답한 비율이 19.4%로 최다였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1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징검다리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돼 주요 도시 간 소요시간은 지난해 5월 연휴 때보다 20~45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의 경우 오전 6시~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서울~광주 구간은 4시간 50분, 강릉까지는 4시간 15분이 걸린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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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 5번중 1번은 30분 넘게 지연

지난해 국내선 항공편 5편 중 1편은 정시보다 30분 넘게 이착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 안전, 소비자 피해, 서비스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은 ‘2016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18.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4년 7.5%, 2015년 10.3%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김배성 항공산업과장은 “국내선 지연율이 여객 편수 증가와 항로 혼잡 등으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10월 개선 대책 시행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3.3%로 이착륙 시간을 상대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어부산(18.3%), 티웨이항공(18.5%), 제주항공(19.2%), 아시아나항공(20.5%), 이스타항공(21.7%), 에어서울(25.3%) 순으로 지연율이 낮았다. 진에어는 27.0%로 3년 연속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5.16%였다. 아시아나항공(6.75%)이 대한항공(4.04%)에 비해 지각이 잦았다. 저비용항공사 가운데서는 이스타항공이 6.90%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국내에 취항한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중국 항공사들의 지연율이 8.39%로 가장 높았고 미국(6.51%), 동남아(5.35%) 순이었다. 지난해 연간 항공여객 이용실적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객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9920건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1262건으로 전년보다 40.2% 늘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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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높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앞서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 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할 수 있다.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 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도 있다. 집주인 매입 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 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집주인의 임대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변경했다. 집주인이 받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m²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평가에서 감정원 시세조사로 바꿔 객관성을 높였다.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8일부터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28일 서울 강원 △5월 10일 부산·울산 △5월 11일 경기 인천 △5월 12일 대구·경북 충북 △5월 18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경남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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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월 황금연휴, 해외보다 제주로 떠나요”

#.15월 황금연휴 “해외보다 제주”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충전코리아5월 #국내로떠나요5월 #충코5 #황금연휴#.2코 앞으로 다가온 5월 황금연휴이달 29일부터 5월 7일 사이에는5월 1일 근로자의 날, 3일 부처님 오신 날,5일 어린이날이 있어 5월 2일과 4일이틀만 휴가를 쓰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죠.#.3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내수 침체 타개를 위해 국내 여행을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휴가비 지원인데요.#.4“2014년 한 해만 시행하고 끊어진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김재호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교수“시간 여유가 있는 고령층과 청소년층이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용권을 주고여행지 비수기 물가도 더 낮춰야 한다”임상헌 남서울대 호텔경영학과 교수#.5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선택할 때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언도 나옵니다.“국내로 휴가를 가면 연차를 1,2일 더 주고국내 수학여행 일정을 하루씩 늘리는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6현재의 교통 및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활용해장기 체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고속철(KTX),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에 숙박까지 연계한 자유여행식 정기권을 만들면국내 구석구석을 쉽게 다닐 수 있다”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지역 축제와 연계한 야간 상품을 개발해숙박 여행을 유도해야 한다”정강환 배재대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교수#.7특히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논의가 절실합니다.“일본은 휴가 개혁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는다.문체· 노동· 기재· 국토· 농림· 해수부 등유관 부처, 지자체 기업, 관광업계 등이 함께휴가 확대 및 인프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8동아일보는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이달 19일부터 7월 31일까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국내 여행지 사진을올린 사람 중 매달 50명씩 모두 150명을선정해 2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도 주죠.#.9본인의 SNS에 국내 관광지 사진을#충전코리아5월 #충코5#국내로떠나요5월과 함께 올려주세요. www.letsgokorea.net에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2017. 4. 25 (화)원본| 손가인· 김재영· 강성휘 기자기획·제작| 하정민 기자 · 신슬기 인턴}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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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원지도 한국 기술로 만든다

아프리카의 지질·광물자원의 위치와 종류, 매장량 등을 분석하는 자원지도가 한국의 공간정보기술로 만들어진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5일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유엔,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국가와 공동 협력 △사업관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 △공동 기술개발 △전문기술 융·복합을 통한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간정보, 지질·광물자원, 토목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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