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땅 5년만에 감소

매년 급증하다 작년 7.9% 줄어… 외국인, 강원도 보유토지는 17% ↑

지난해 중국인들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폭풍으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인들의 제주도 철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 m²로 집계됐다. 전 국토 면적(10만295km²)의 0.2% 수준이며, 서울 여의도(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km²)의 약 80배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30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뜨거웠던 제주도 투자 열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는 2000만2000m²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842만2000m²로 전년보다 7.9% 줄었다.

제주도의 중국인 토지 보유는 2010년 제주도에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서 2012년 32.0%, 2013년 59.5%, 2015년 21.5% 등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에는 187.2%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2015년 11월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전역에서 관광단지로 축소됐다. 이후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외교 갈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제주도 현지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중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 2013년 말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20%가량 급등해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해외 자금이동 확대 등으로 중국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중국 정부가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작년 외국인 투자 열기가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원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2410만3000m²로,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