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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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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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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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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심층면접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2%포인트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유담 양(15)은 8일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2%포인트 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한 참이었다. 이 양은 인터뷰 중 한숨을 쉬며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양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아윤 양(14)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나중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그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다음 국회로 미뤘단 사실도 당황스럽고, 어른들의 선택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어른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은 “다음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재 군(18)은 “이번에야말로 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걸 보니 몇 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55년이 이들에게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유희주 양(17)은 “내 또래는 쉰 살이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들었다”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도대체 언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미래 세대는 점점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정 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12.72%였지만 2018년 16.02%, 2023년 17.86%로 점점 올랐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보험료율이 13% 수준이므로, 그 차액만큼이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10명 중 9명 “‘더 받자’는 건 말도 안 돼”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2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12%, 40%)을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군(17)은 “소득보장안이든 재정안정안이든 어차피 기금이 고갈된 후 은퇴할 내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5년 뒤로 연장하는 등 우리 세대까지 고려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환 군(18)은 “두 방안 모두 우리 입장에선 은퇴하기도 전에 억울하게 돈만 떼이는 선택지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했다. 연금특위 설문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부담을 보였다. 김유진 군은 “안 그래도 미래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더 키우자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군은 “내 막냇동생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투표권 없다고 ‘국민’도 아닌가요” 연금개혁 결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가 수십 차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어른이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대수명까지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을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고 물었다. 김민재 군은 “(국회에) 곧 연금을 받을 어른만 모여 결론을 낸 것 아니냐”며 “미래 세대를 생각했다면 선택됐어야 할 재정안정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군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없이 (성인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군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리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아윤 양은 “기금은 분명히 고갈될 거고, 그걸 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미래에 큰일 난다’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양은 “학교에서 연금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 “연금은 꼭 필요” “차라리 없애자” 의견 갈려 응답자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유 양은 “연금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정에셀 양(12)은 “인구가 점점 줄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라진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나중에 ‘더 주겠다’는 약속도 결국 ‘어른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니냐”며 “차라리 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주영민 군(11)도 “아이라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때 덜 내고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며 “왜 굳이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목소리 듣고 모든 세대가 부담 나눠야” 이들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도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은 “(연금재정 건전화는)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소년은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질 텐데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을 지는 세대인 우리 또래를 불러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양은 “젊은층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세대도 조금씩만 나눠서 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서 다 같이 산다면, 지금 당장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마린 양(17)은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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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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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러… 피해자 신상 퍼져 ‘2차 가해’ 우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는 피해자의 목(경동맥)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속된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이 맞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상이 퍼지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씨 범행할 때 제정신이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가 제정신인 상태로 범행했다는 뜻이다. 최 씨는 계획 범행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6일 오후 3시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해자의 경동맥을 포함해 신체를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분명한 상태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최 씨 측은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달 말 헤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둘 사이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가 (최 씨 관련) 얘기를 하는 내내 감정적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장학생, 동기 사이에선 ‘불성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최 씨는 외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 피부과 연수를 다녀온 뒤 “의료는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후기를 남겼고, 지방자치단체 운영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반면 같은 의대에 재학하는 지인들은 평소 최 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주변에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한 동급생은 “(의대) 실습 때 다음 조에 구두 인계나 인계장 작성 같은 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서 과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라며 “지난주에도 (최 씨로부터) 인계받을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동급생은 “(의대 본과 1, 2학년 때)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데 최 씨는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마감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2차 가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유출됐는데, 계정 프로필 사진에 피해 여성의 생전 모습까지 같이 공개된 것이다. 본인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인물은 SNS를 통해 “동생의 이별 통보에 최 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은 이를 막으려다 계획 범죄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라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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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친살해… 범인은 수능 만점받은 의대생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근 강남역 일대에서 여성을 인질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능 만점 의대생, 강남서 연인 살인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한 20대 남성이 옥상 난간 인근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투신자살이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해당 남성을 구조했다. 이후 이 남성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게 말했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사망한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남성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는 연인 관계였다. 범행 두 시간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 여성을 과거 데이트를 하던 건물로 불러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여성이 살해된 장소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50m 남짓 거리에 있는 건물 옥상이다. 평소에는 건물 상주 인원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었던 범행 당일 건물에 상주한 병원 대다수가 운영하지 않아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것. 건물 내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30대 여성은 “매일 드나들던 곳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게 소름 끼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여성폭력 중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46.8%는 폭행 당시 배우자로 나타났다. 연인 관계인 가해자는 9.6%이며, 과거 사귀었으나 헤어진 인물의 비율도 5.2%였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매년 반복되자 국회는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공원, 광장까지…일상 파고든 여성 폭력 올해 서울 도심 내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이틀 전인 4일 강남역의 한 생활용품점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다가 약 30분 만에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는 1일 서대문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한 40대 남성 직원이 술에 취한 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의 다리를 걷어찬 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원 이모 씨(27)는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해 8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가 치안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인 2022년부터 강력범죄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발생비는 2022년 기준 85.8명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63.3명) 대비 20명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2022년 기준 74.2%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사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다”면서 “신체적으로 제압이 쉬운 상대를 고르다 보니 여성이 타깃이 되고 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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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전국 15곳서 9만명 집결… “노조 탄압 중단-국정기조 대전환을”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국민연금 개편안 통과” 양대 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각각 주최한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9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주최 추산 민노총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 한국노총 7000명(6000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 혐오, 노조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反)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포기, 고용보험·산재보험 강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안을 의결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소음, 법정 기준 넘기도 한편 이날 집회에선 법정 상한을 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집회에서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92dB(데시벨)을 기록하며 주간 비(非)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민노총은 경찰로부터 2차례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고지받기도 했다. 중구 청계광장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41)는 유치원생 딸의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무서워해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간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소음 제한은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오후 3시 반 기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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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아파트서 80대 여성 찌른 중학생 체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학생이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낮 12시 55분경 용의자가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 부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여성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학생을 추적했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경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인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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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시춘 이사장 법카유용 의혹’ EBS 첫 압수수색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업무 일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이사장의 주거지와 개인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EBS 이사장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로, EBS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유 이사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후 5년여간 법인카드로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제주도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봤다. 이날 유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인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당시에 비대면 교육 콘텐츠 활성화에 도움 준 사람 등을 만나서 사용했을 뿐, 사적 유용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연임을 거쳐 올 9월 임기가 끝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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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중학생, 살던 동네서 80대 노인 흉기로 찔렀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학생이 범행 3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55분 경 용의자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 부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인근 경비실로 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학생을 추적했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 경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중학생인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와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는지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회복하는 대로)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조사 과정에서 살인 의도 등이 파악되면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낙인 효과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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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유시춘 “공영방송 압색 개탄스러워”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관련된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이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EBS 이사장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로, EBS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유 이사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후 5년여간 법인카드로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시장이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제주도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봤다.유 이사장은 올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했다. 사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연임을 거쳐 올 9월 임기가 끝난다.전국언론노동조합 E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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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역 정차 KTX에… 무궁화호 다가와 ‘쿵’

    서울역 승차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다른 열차를 들이받고 일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200여 명이 환승하고 대체편이 약 30분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1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용산구 서울역 5번 승차장 쪽 철로로 들어가던 무궁화호가 정차해 있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와 부딪쳤다. 무궁화호엔 승객이 없었지만, KTX-산천에 타고 있던 승객 287명 중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객들은 ‘쿵’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을 느꼈고, 일부는 들고 있던 커피 등 음식물을 옷 위로 쏟았다고 한다. 승차장 옆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생 장혜지 씨(25)는 “갑자기 살면서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났다. (KTX-산천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들 휴대전화만 보며 ‘어떻게 하냐’고 발을 굴렀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개 차량은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탈선했다.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 편성했지만 각각 예정보다 25분, 34분 늦게 출발했다. 5번 승차장 철로는 이날 오후 2시 12분경 복구돼 운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무궁화호에 탑승했던 기관사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KTX-산천 기관사와 안전총괄팀장 간 교신 내용도 확인하는 한편, 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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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 표지판 안 보이고 과속방지턱 없어

    “여기가 스쿨존이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만 보이는데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자 스쿨존에서 걷던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의 손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빴다. 이곳에선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일대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수십 대 볼 수 있었다.● 스쿨존 표시 1개뿐, 과속방지턱은 없어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이면도로에서 스쿨존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운전자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골목은 200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사고 현장 일대를 확인한 결과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시만 있을 뿐 스쿨존임을 안내하는 별도 표지는 없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스쿨존 표지판이 하나 설치돼 있었으나 4, 5m 높이라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주행 중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적색 미끄럼방지 블록이나 ‘옐로 카펫’ 등 스쿨존을 나타내는 장치도 없었다. 이날 이곳을 지난 운전자 대다수는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했다. 과속방지턱은 스쿨존과 연결된 인근 일반도로는 물론이고 스쿨존 내 약 160m 구간 어디에도 없었다. 스쿨존 내에 턱이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2개가 그려진 게 전부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2020년에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간선도로 등 대다수 스쿨존에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현장 인근에는 1t짜리 용달 차량이 도로 절반을 가리고 30분 넘게 정차해 있었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통행해 아이들이 홀로 보행하기는 위험했다고 한다. 평소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주민 김모 씨(76)는 “매일 등·하원 때마다 아이들 곁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 조마조마했다”며 “불법 주정차나 역주행 차량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어른들도 다니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적극 나서야”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지난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일부 간선도로에 한해 40∼50km로 상향됐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나 경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스쿨존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 스쿨존 내에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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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美대사 “北, 재앙 수준으로 스스로 고립시켜”

    “오늘 비무장지대(DMZ) 너머로 본 북한은 재앙적(disastrous) 수준으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72)가 1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역사관에서는 반 전 총장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간 노변담화(파이어사이드 챗)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화여대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북한 문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소통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 같이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며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세계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거짓된 약속이자 위험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이날 DMZ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이화여대 좌담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적 수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좌담회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동맹국 협력 논의를 위한 3박 4일 방한 가운데 이뤄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담당 부차관보,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등을 거친 35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주유엔 미국대사로 임명됐으며,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 임명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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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주 투신 남성 2명, 메신저로 살인 공모… “돈 갈취하려 여성들 유인해 살해 가능성”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와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범행 전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해치는 등의 계획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일부러 호텔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두 여성의 손목 등을 묶는 데 사용한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마련한 점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남성들은 8일 오후 3시 48분경 여행용 캐리어(28인치 추정) 안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보이는 물체를 넣은 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9일 오전 5시경 차량을 타고 호텔을 벗어났다 약 5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또 다른 케이블타이 등을 손에 들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두 남성이 금전 갈취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남성 모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도박과 관련된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이들이 여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칼 두 자루에 대해 두 남성이 범행 후 시신 처리를 위해 신체 일부를 훼손하려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숨진 여성 중 한 명의 오른팔에 길이 9cm, 깊이 3cm의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육안상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혈액 순환이 이미 멈춘 시신에 상처를 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등을 목적으로 남성들이 처리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선 여전히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파주시 한 호텔 방 안에서 목과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살해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 방문 당시 방 안에 있었던 남성 2명은 경찰이 여성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프런트로 나간 사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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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주 투신男 2명, 살인 공모 정황…“돈 갈취하려 女 유인해 살해 가능성”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와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범행 전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해치는 등의 계획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일부러 호텔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두 여성의 손목 등을 묶는 데 사용한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마련한 점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동아일보가 확보한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남성들은 8일 오후 3시 48분경 여행용 캐리어(28인치 추정) 안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보이는 물체를 넣은 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9일 오전 5시경 차량을 타고 호텔을 벗어났다 약 5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또 다른 케이블타이 등을 손에 들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경찰은 두 남성이 금전 갈취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두 남성 모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도박과 관련된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이들이 여성들로부터 돈을 뺏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칼 두 자루에 대해 두 남성이 범행 후 시신 처리를 위해 신체 일부를 훼손하려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숨진 여성 중 한 명의 오른팔에 길이 9cm, 깊이 3cm의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육안상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혈액순환이 이미 멈춘 시신에 상처를 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등을 목적으로 남성들이 처리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선 여전히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파주시 한 호텔 방 안에서 목과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살해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 방문 당시 방 안에 있었던 남성 2명은 경찰이 여성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프런트로 나간 사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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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스타K’ 출신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중 사망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 출신 가수 박보람 씨(사진)가 11일 사망했다. 향년 30세.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11일 오후 9시 55분경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가 모임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지인들이 찾으러 나섰고, 이후 화장실 쪽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지인들은 즉시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박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박 씨와 지인 2명이 이날 마신 술은 소주 1병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당한 흔적이나 혈흔 등 타살이 의심되는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 출연해 톱11 본선까지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했고, 이달 3일에는 발라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곡 ‘보고 싶다 벌써’를 발표했고,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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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신곡도 발매했는데…‘슈퍼스타K’ 출신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중 사망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 출신 가수 박보람 씨가 11일 사망했다. 향년 30세.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11일 오후 9시 55분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가 모임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지인들이 찾으러 나섰고, 이후 화장실 쪽에서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지인들은 즉시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박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박 씨와 지인 2명이 이날 마신 술은 소주 1병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당한 흔적이나 혈흔 등 타살이 의심되는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 씨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11일 늦은 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박 씨는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 출연해 톱 11 본선까지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했고, 이달 3일에는 발라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고,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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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성인 강제수색 어려운 경찰… “호텔 나갔다” 거짓말에 발길 돌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목 졸려 숨지고 남성 2명이 투신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투신 사건 약 30분 전 해당 객실을 찾았지만 “(여자가) 나갔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건 전날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약 13시간 동안 추적이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CCTV 못 구해 13시간 추적 중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4시 40분경 20대 여성 A 씨의 가족이 고양경찰서에 찾아갔다. A 씨가 8일 오후 5시경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9일 오후 6시경 A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CCTV 기록을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퇴근해서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가출’로 분류돼 관리사무소 등 민간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10일 오전 7시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CCTV를 확인했고, A 씨가 탑승한 택시를 추적해 그가 8일 파주시의 한 호텔로 향한 사실을 파악했다. 추적이 약 13시간 지연된 것. A 씨 등 여성 2명은 10일 해당 호텔 객실 안에서 손목과 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팀이 CCTV를 처음 요청했던 시간에 여성들이 살아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투신 30분 전 객실 찾았지만 돌아나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 A 씨 등 여성 2명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살해당했다고 보고, 함께 투숙했다가 투신해 숨진 B 씨 등 남성 2명이 그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남성들이 투신하기 전 경찰이 그들을 연행해 진상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수사팀은 실종된 A 씨를 추적한 끝에 10일 오전 10시경 이들이 묵고 있던 호텔의 21층 객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B 씨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 “(A 씨가) 고양시의 한 상점가에 나갔다”고 답하자 방 안을 확인하지 않고 1층 프런트로 내려왔다. A 씨가 실제로 호텔 밖으로 나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10시 35분경 B 씨 등 남성 2명은 객실 밖으로 투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실제로 고양시의 상점가에서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객실 등에 강제로 진입하려면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등 ‘긴급 상황’이어야 하는데, 당시로선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실종자 수색 법안, 폐기될 처지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긴급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거나 강력한 실종자 수색 매뉴얼이 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자를 수색할 때 강제 진입이나 CCTV 협조 요구를 명확히 규정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2년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폐원하면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경찰이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숨진 남성 중 1명과 여성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알던 사이였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남성 중 1명이 8일 오후 3시경 보안 메신저에 구인 공고를 올렸는데, 해당 여성이 이를 보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고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성범죄와 연관성은 없었다고 한다. 객실 안에서도 성범죄나 마약류 투약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 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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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선거사범 2000여명 입건…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과 관련해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선 선거가 과열되며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검경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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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자 몰던 SUV 주점 돌진, 13명 다쳐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주점으로 돌진해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차에 탄 채 주차 요금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주점 안으로 4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닥쳤다. 이 사고로 주점 직원 2명과 손님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고 대다수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주점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그대로 돌진해 주점 정문 쪽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진입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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