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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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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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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9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자동차 부품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65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8억9943만 달러(약 11조5000억 원)였다. 2021년(66억1999만 달러)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부품은 총 82억2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출됐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적어 전체 수출액의 96%가 고스란히 무역흑자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중소 협력업체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미수출 3위 車부품, 美관세 타격 초읽기… 中企 많아 속수무책[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범퍼 등 금속류 車부품 대거 포함… 영세업체 절반 넘어 직격탄 불가피28만명 종사… 내수에도 영향 우려“정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지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콕 집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3위 품목이었다.그러나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완성차 업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82억 달러… 대미 수출 3위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측은 29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추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이다. 2021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9억1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출도 덩달아 늘었다.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전체 자동차 부품(65개) 가운데 34%(22개)에서 적자를 봤다. 이 비중은 지난해 18%(12개)로 반 토막이 났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커 흑자를 보는 품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5개 부품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년 새 19.3%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세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만5239개였는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50.3%였다.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대표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 등은 우리 같은 중소 업체들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2년 전부터 해외에서 부품의 직접 조달 물량을 늘리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나 대응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8만 근로자까지 줄줄이 ‘관세 폭탄’ 사정권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이 부품 업체에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로 인한 완성차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일 자동차 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작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야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 탓에 금융권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품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부품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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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정부 “비축물량 풀고 수입 확대”

    정부가 배추와 무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대폭 풀고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겨울 배추와 무는 이상 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평년(2020~2024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치)보다 각각 13.3%, 21.4% 감소했다. 지난해 9~10월 파종·정식기 당시 발생한 폭염, 집중호우에다 겨울철 대설까지 이어지며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지난달 하순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각각 평년보다 71.7%, 153.2% 올랐다. 소매가격 역시 배추와 무가 각각 평년보다 36.9%, 81.1% 비싸졌다. 배추와 무의 높은 가격은 봄 재배형이 출하되기 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봄배추와 봄 무는 각각 다음 달 하순, 5월 중순부터 출하된다. 농식품부는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비축한 배추와 무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배추의 경우 비축분 2600t을 하루 100t 정도씩 도매시장에 공급한다. 무는 500t을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대형마트에 저가로 공급한다. 직수입 물량 역시 전국 도매시장 등에 공급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봄배추와 무의 농협 계약재배를 물량을 작년보다 30∼45% 확대할 방침이다. 배추와 무 계약재배 물량은 각각 7000t, 1000t 늘어 2만2400t, 4500t이 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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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막무가내’ 트럼프…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보를 볼모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 공백으로 한국이 ‘트럼프발 태풍’을 직격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접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산업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왈츠 보좌관은 관세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관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가운데 이들 국가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도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시로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와 에너지 등 5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와 USTR 실무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실무급 협의체가 단기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 측에 트럼프 발언의 시비를 따지기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미 채널을 잘 조정하면서 안보, 통상 종합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행체제’ 한국, 트럼프 맞상대 없어… 美관세 대응 카드 안보여[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상호관세’ 한달도 안남았는데… 韓, 계엄이후 ‘정상 공백’ 이어져관세협상 대응 컨트롤타워 ‘고장’“카드도 없이 美에 끌려다닐 우려”“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하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국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발빠른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쓸 카드를 잃고 청구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도 가시화된 관세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상호관세 시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매겨 왔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4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물론이고 EU와 인도, 브라질 등은 일찌감치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부는 한미 간의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요청으로 세계은행 무역통합시스템(WITS)상 한국의 대(對)미 실효관세율(2022년 기준)이 13.6%에서 3.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실효 관세율(0.79%)보다는 여전히 높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컨트롤타워 부재에 “청구서만 받아올 수도”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에너지, 조선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논의할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가동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발표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만 받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정부 당국은 협력 카드를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살라미 전술식으로 아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의 ‘톱다운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근원적 한계도 있다”고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리더십 부재는 한국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와 산업협회들까지 총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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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값도 오른다… 식품업계 줄인상에 물가 자극 우려

    라면 시장 부동의 1위인 농심이 신라면 한 봉지 가격을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우깡 한 봉지도 15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라면과 스낵과자가 포함되는 가공식품 물가는 이미 지난달 3% 가까이 오르며 3개월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식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총 17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1400원인 새우깡은 1500원으로 인상된다. 짜파게티(8.3%), 안성탕면(5.4%), 너구리(4.4%), 쫄병스낵(8.5%) 등 주요 라면과 스낵 제품 가격 역시 오른다. 농심 관계자는 “원재료비와 환율이 상승해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팜유, 전분류, 수프 원료 등의 구매 비용이 증가했고 환율과 인건비 등의 비용도 올랐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식품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17일부터 빼빼로를 포함한 26종 제품 가격을 평균 9.5% 올렸고,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도 지난달 빵과 케이크 약 120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했다. 동아오츠카는 올해 초부터 포카리스웨트 등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이 밖에 폴바셋은 1월 주요 제품 가격을 200∼300원 올렸고, 스타벅스코리아도 1월 24일부터 톨 사이즈 음료 22종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이미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가공식품 물가는 2.9% 상승하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을 보였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전체 물가 상승 폭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특히 밀가루 값이 상승하면서 이를 주재료로 하는 비스킷(8.4%), 빵(4.9%) 등의 가격 인상 폭이 컸다.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6% 올랐다.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가격도 1년 전보다 3% 상승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역시 6.3% 상승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환율 수준 등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리고 있다”며 “목표 수준(2%)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불안정한 환율뿐만 아니라 국내 원가도 상승 압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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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칩스법 없앨 것”… 삼성-SK 보조금 7.5조원 날아갈 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국 중 하나로 꼽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한국을 ‘우방국(friend)’인데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보조금도 안갯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명해도 비관세 장벽 등 앞세워 인정하지 않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제 우리가 그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차례”라며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언급했다. 이어 “매우 불공정하다”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든 적국(foe)이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4월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부상할 정도로 한미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불공정 무역을 지속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설로 확실히 드러난 것이다. 향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및 상호관세 협의에서 난항이 예상대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미국산 자동차에만 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공제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생산 자동차에만 세금 지원에 나서는 ‘투트랙’으로 대미 자동차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세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비관세 장벽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앞세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권의 대(對)한국 목표는 ‘조선 협력’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방위비 증액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안갯속 보조금, 예정 투자금의 10∼20%대 차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피하는 것, 오직 하나였다”며 “칩스법을 없애고 남은 자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이 무산될 경우 국내 기업의 현지 경영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업마다 보조금이 예정 투자금의 10∼20%대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총 3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 정부와 현지 전체 투자금의 약 12.8%에 해당하는 47억4500만 달러(약 6조8900억 원)의 보조금을 최종 계약했다. 38억7000만 달러를 투입해 인디애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인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 달러(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SKC 자회사 앱솔리스는 이미 가동에 들어간 조지아주 반도체 유리기판 공장에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이 계약돼 있다. 업계에선 강경 정책을 앞세운 뒤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를 감안할 때 현지 투자 확대의 수단으로 칩스법 폐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도 미국 내 1000억 달러를 투자해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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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등 세계 100위권大 석박사 유치 ‘톱 티어 비자’ 이달 신설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새로 만들어진다. 해당 비자를 받으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열린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톱 티어(Top Tier·최상위)’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첨단 산업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이다.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총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또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4000만 원)가 넘어야 하고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여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톱 티어 비자 대상자와 그 가족은 모두 취업 제한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F-2)가 부여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K-Tech Pass’까지 연계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 사업도 이달부터 시작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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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트럼프 공들이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협력 논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총 5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할 채널을 마련했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주요국 중에선 가장 빠른 실무협의체 구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 산업과 관세 조치,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에너지, 비관세 장벽 등 크게 5개 분야를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위원회 등 3개 부처와 논의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장급으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6∼28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 특히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이번에 첫 논의가 이뤄졌다. 안 장관은 “알래스카 사업은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실무협의체에서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생산을 크게 늘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제한을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 달러(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철강·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면제 조치를 얻기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무역적자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만큼 우리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미국으로의 직접 투자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이 해군력 증강과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있고 한국이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자 러트닉 장관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강, 자동차를 시작으로 반도체, 농산물도 예고된 만큼 이제 한국도 미국 관세전쟁의 사정권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업종별로 어떤 세부 전략을 내세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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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 30kg씩 먹었다… 소-닭고기의 2배 달해

    지난해 한 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를 평균적으로 30kg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고기를 제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은 고기로 돼지고기가 꼽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kg이다. 이는 평년 소비량(2019∼2023년 중 최대 및 최소를 제외한 평균)인 28.1kg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량은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은 각각 15.2kg과 14.9kg으로, 모두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 역시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은 63.2%에 달했다. 소고기(21.1%), 닭고기(14.7%), 오리고기(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는 삼겹살이 꼽혔다. 삼겹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로 절반을 넘겼다. 그 뒤로는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국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24’에 따르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70년 2.6kg에 불과했다. 이후 1990년에는 11.8kg으로 처음으로 10kg을 돌파했고, 2022년(30.1kg)에는 30kg마저 뛰어넘었다.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30kg을 넘어섰다. 54년 만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12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소비량 증가는 과거 ‘밥’ 중심에서 육류 중심으로 변화된 식습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1인당 3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쌀 소비량을 넘어섰다. 이후 육류 소비량은 2023년 60kg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소고기도 2020년 12.9kg에서 지난해 14.9kg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쌀 소비량은 지난해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특히 수입량 증대 등으로 10년 동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선호도를 더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5100∼5300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5년(48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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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인당 평균 돼지고기 소비량 30kg…“삼겹살 가장 선호”

    지난해 한 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를 평균적으로 30kg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고기를 제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은 고기로 돼지고기가 꼽힌 것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 추정치는 30.0㎏(킬로그램)이다. 이는 평년 소비량(2019~2023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인 28.1㎏ 대비 6.8%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소비량은 여타 다른 육류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인당 닭고기와 소고기 소비량은 각각 15.2㎏와 14.9㎏로, 모두 돼지고기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 국내 소비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았다.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16∼22일 소비자 패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에서 먹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돼지고기를 꼽은 응답자 비중은 63.2%에 달했다. 소고기(21.1%), 닭고기(14.7%), 오리고기(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돼지고기 중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는 삼겹살이 꼽혔다. 삼겹살을 가장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로 절반을 넘겼다. 그 뒤로는 목심(24.5%), 갈비(7.8%), 앞다리·뒷다릿살(4.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07만 마리,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174만7000 t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의 경우 각각 1105만 마리, 113만 t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올해 돼지 도매가격은 5100~5300원/kg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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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산업장관 오늘 방미, 관세 등 논의할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미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철강을 비롯한 품목별 관세 및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장관급 회담인 만큼 (관세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의는 추후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세액공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IRA와 칩스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나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와 칩스법의 혜택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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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추가비용 1조4000억’ 놓고 마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 원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간 마찰이 격화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측은 국제 중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만남에서 추가 비용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각자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까지 선임해 둔 상태다. 양측 계약서에는 양사 간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할 경우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으로, 2009년 한전이 대표로 나선 ‘팀 코리아’가 20조 원 규모로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한수원과 운영지원용역(OSS)을 체결하고 시공 인력 관리 및 시운전 등 주요 업무를 맡겼다. 이후 지난해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조 단위로 늘어나자 한수원이 지난해 1월 한전에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정식 ‘클레임’을 제기한 것이다. 한수원 측이 요구한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OSS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 정산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 측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자인 UAE 측과 선 협의 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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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년 나랏빚 4000조, GDP 규모 넘어서”

    앞으로 25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73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50년부터 0%대로 떨어지고 국민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50년 4057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50년 GDP 전망치의 107.7%에 달하는 규모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현금화해 나랏빚을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정부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총지출은 2072년까지 연평균 1.6%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0.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전망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50년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년 뒤인 2060년에는 0.5%로 떨어지고 2072년에는 0.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를 보였던 건 1956년(0.7%)과 2009년(0.8%) 두 해뿐이다.예산정책처는 또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정점을 찍고 2040년부터는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2072년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0.9%에 달할 것으로 봤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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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저가 中철강에 관세… “美관세 피해 한국에 밀어내기 막아야”

    정부가 선박 등에 쓰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反)덤핑 조치다. 최근 중국의 내수 침체로 초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한국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에만 2번째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열간 압연 후판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에 코일 모양이 아닌 철강재다. 기본 관세율은 8%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철강 후판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별다른 산업 보호 장치가 없어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이 시기에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며 일부는 H형강 등으로 가공되어 건설 산업에도 쓰인다. 후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후판 유통 물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9.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2월 기준 t당 78만5000원으로 국산(약 90만 원)보다 12% 낮다. 국내 철강 업계는 “현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을 고려하면 지금의 중국산 후판의 유통가는 원가보다 낮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연간 590만 t)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만 해도 지난해 후판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저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안 봐도 뻔한 실정”이라며 “중국산 저가 후판의 공세로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부 통상전 위기감 속 “무역위 조직 확대 추진” 다만 철강 업계에선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보세 제도’ 등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1년부터 이곳을 통해 수입산 후판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중국에 반제품인 ‘블록’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아예 중국산 블록을 들여오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세계 각국 보호무역 방벽이 높아지자 무역위를 전면 확대 개편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혹은 제3세계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으로 밀려들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위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무역위 인력 증원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소 1개 과 단위의 정원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정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 무역위 조직 확대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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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원전 4기→3기 축소 사실상 확정… “野 요구에 졸속 변경” 비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라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신규 건설 원전 개수는 3기로 당초 계획보다 1기 줄었다. 10개월에 걸쳐 전문가 90여 명이 수립한 원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변경돼 ‘졸속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친 11차 전기본을 21일 안덕근 장관이 주재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하자 정부는 지난달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91명의 전문가가 10개월간 87회에 걸친 회의 끝에 완성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전문가들이 장기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최종안대로라면 2039년부터 국민이 부담할 소매 전기 요금이 기존 안 대비 해마다 3835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곧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작업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해서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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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가격 올리고 조합 통해서만 거래… 강원도 개인택시조합 공정위 제재

    같은 택시 조합 소속 사업자 간 면허 거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조합을 통하지 않고 면허 거래를 하면 가입까지 막은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원주시지부는 지난해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 가격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상하며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면허를 양도할 경우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외부 거래가 발견될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지부는 원주시 내 전체 개인택시사업자 중 98%가 가입한 지부다. 개인택시 대부분이 속해 있는 사업자단체가 면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 간 자율성을 침해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이에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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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폭탄 철강 대응 빠져… 허울뿐인 ‘비상수출 대책’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유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 수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 탓에 이대로 ‘골든타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초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이다. 먼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일반 수출 바우처가 마케팅 등의 수출 지원 위주라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대응을 돕는 서비스다. 다만 피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주관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수출 바우처(일반+관세 대응) 예산이 611억 원에 불과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수출 기업 피해가 더 커지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 국내 투자액의 21∼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반 복귀할 때 더해 주는 보조금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1000억 원)와 비슷한 1045억 원에 그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100조 원도 제공한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빠르게 알리기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역대 최대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은 다른 기회에”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부터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관련 맞춤 대응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관세가 면제됐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 수출 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관련 발언 및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을 말하기보다는 추가로 다른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거나 업종별로 영향이 본격화되면 그때 맞춰 필요한 대응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쟁에 맞서 ‘로 키(low-key·절제된 방식)’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수출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하나씩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비상 대책’이라기에는 지금껏 해왔던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곧 펼쳐질 시급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관세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해 방미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는 이날(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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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 35%’ 고소득 기준 17년째 제자리… “소리없는 증세”

    직장인이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늘어난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인데, 매년 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율이 24%에서 35%로 크게 뛰는 경계선인 ‘과세표준 8800만 원’은 17년째 유지돼 오면서 ‘그림자 조세’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근로소득세는 8개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가장 낮은 6%를, 10억 원이 넘으면 45%를 곱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이 흔히 포함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부터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직전 과세표준 구간인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보다 11%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그 이후 구간부터는 2∼3%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진다. 8800만 원을 경계로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경계선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40% 가까이 뛴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8800만 원은 현재 약 1억2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그 가치는 줄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물가가 오른 만큼 과세표준 구간의 상한선을 올려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상승 효과의 추정과 영향 분석’ 논문에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가구당 평균 소득세를 353만 원(2022년 기준)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물가 흐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리 없는 증세’와 다를 바 없다”며 “세법 자체를 고치기 어렵다면 최소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소득공제액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직장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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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은 총리-EU 무역수장 美 가는데… 韓 이제야 차관보 첫 방미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찾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기보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쟁 속도는 더 빠르고 수위도 강력해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이 미국발(發) 통상 전쟁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으로 출발해 현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미국의 상호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박 차관보는 방미 기간 미국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를 만나 미국 정부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조 가능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통상 조치 발표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취임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대응은 빨라지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담당 집행위원은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과 회동한다.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서는 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통화한 후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고, 미국은 호주에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며 호주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이미 마치고 관세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반면 한미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은 여전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한국은 탄핵 정국이 이어졌지만 한국 산업부 장관과 미국 상무장관의 회담은 3월 초에 이뤄진 바 있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 조율에도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지 않고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얻어내는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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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LNG’ 美로 대체하면 대미흑자 8.3% 상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주요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인도와 일본은 이미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LNG 협력이 의제로 등장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LNG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장기 도입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도 미국산 원유 및 LNG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비싼 운송료나 설비 변경 필요성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산 LNG 최대 46억 달러 추가 수입 가능” 1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다수의 미국 LNG 업체를 장기 도입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전체 LNG 수입량의 약 80%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한다. 만약 기존 중동산 LNG를 미국산으로 전부 대체할 경우 수입액은 46억4700만 달러(약 6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미(對美) 무역 흑자(557억 달러)의 8.3% 수준으로, 그만큼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가스공사와 1990년대부터 이어온 카타르, 오만과의 연간 총 898만 t 규모의 장기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도 미국산 LNG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영국 석유 기업 BP로부터 약 158만 t의 LNG를 공급받을 예정인데, 이 중 상당수는 미국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LNG 시장에서 미국만큼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는 미국산 LNG 구매 확대와 미일 공동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전 사업 협력 논의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스공사와 달리 민간 기업들이 당장 LNG 수입 지역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에너지사 관계자는 “LNG는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물량을 늘리면 공급 과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사들 미국으로 원유 수입처 변경 검토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민관 차원에서 미국산 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미국산 가스, 원유 수입 비중은 트럼프 출범 직전인 2016년에는 각각 0.2%, 0.1%에 그쳤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대폭 증가해 2023년에는 13.5%, 11.6%까지 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LNG 수입량은 571만 t으로, 전체 수입량의 12%를 차지했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원유 수입처를 미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석유기업 셰브런과 합작한 GS칼텍스, 수입처 다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SK에너지 등이 상황에 따라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산 원유는 경질유로 분류돼 중질유인 중동산과 비교할 때 정제 방법의 차이가 있어 추가 비용이 든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질유 설비를 경질유로 바꾸려면 그만큼 정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수입처 변경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간 중동 국가들은 정부의 원유 도입처 다변화 지원 제도가 부당한 지원이라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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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흑자 문제삼는데… 韓, 여행-유학 등 적자 1년새 3배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대미(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23년 미국으로의 여행과 유학 등이 증가하며 약 3배로 뛰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2배로 확대됐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향한 셈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숫자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워싱턴에 통상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관세전쟁과 관련한 외교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3배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는 70억3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25억7800만 달러 적자)보다 약 2.7배로 증가한 규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63억3800만 달러에 달했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2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유통, 컨설팅, 여행 등의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뜻한다.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여행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2022년 7억73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17억1500만 달러 적자로 120% 이상 급등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해외 여행객이 2023년 대유행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도 2022년 25억62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34억3500만 달러 적자로 30% 이상 증가했고,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폭 역시 15억7900만 달러 적자에서 29억9400만 달러 적자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란 특허권,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기타 사업서비스에는 연구개발(R&D) 및 경영 컨설팅 거래 등이 포함된다.● “관세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136억7100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23년 280억4500만 달러로 105% 뛰었다.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38억7300만 달러에서 2023년 61억2800만 달러로 약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순 규모만 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대미 투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10% 상승하면 우리 수출은 약 0.202% 상승한다. 미국 현지에 설립된 우리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에 맞서 한국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급증은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이 원천 기술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매년 늘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대미 투자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일인 3월 14일을 한 달 앞두고 고위급 외교활동에 나선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 상무부와 산업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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