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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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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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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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 해리스 前대사 수교훈장 광화장 받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사진 왼쪽)가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7일(현지 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 대사관저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이 대사는 “해리스 전 대사가 2년 6개월의 재직 기간에 한미 소통과 공조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수교훈장은 우방과의 친선 등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광화장은 총 5등급인 훈격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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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대북제재’ 흔들기에…美 국무부 “계속 이행할 것” 일축

    미국 국무부가 최근 러시아 언론이 보도한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군불때기에 나서려는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보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국무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흔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협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였던 지난해 1월 조사 당시(53%)보다는 낮아졌다. 미국인들이 이란의 핵 위협을 우려한다는 답변은 48%, 전염병의 확산은 65%였고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우려는 57%, 사이버 공격은 67%, 허위정보의 확산 우려는 75%에 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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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테러범 재판 15년째 지지부진

    9·11테러범들에 대한 재판이 18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들이 2006년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수용소로 이송된 이후 15년째 지지부진한 재판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직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11테러 설계자’로 불리는 알카에다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무함마드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7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리는 지난해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중단됐다. 2002∼2003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이들은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관타나모 기지로 옮겨져 재판을 받아왔는데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 적용할 법률문제, 신문 내용,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차례 지연돼 왔다. 테러범들은 연방수사국(FBI) 등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40차례가 넘는 공판 전 심리만 이뤄졌고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는 2000년 이후 한때 780명에 달하지만 지금은 39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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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텍사스주에 맞서 “낙태여성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가 6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맞대응에 나섰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원의 근거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들었다. 낙태 등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방해, 협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발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에 대응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텍사스에서 1일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은 일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낙태 장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움직임이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을 속속 지명해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은 2일 낙태금지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또 다른 주들 또한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연방정부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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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무부 “낙태 원하는 텍사스 여성 보호할 것”… 낙태금지법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하려는 여성 및 관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이 강한 남부 텍사스주가 6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주법으로 금지하자 연방정부 차원의 맞대응에 나섰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원의 근거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들었다. 낙태 등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방해, 협박하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발표는 2일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와 백악관 법률팀에 대응을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텍사스에서 1일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은 일부 의학적 응급 상황을 빼고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조차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낙태 장소까지 차량 서비스를 제공해도 처벌받는다. 이런 움직임이 연방대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임신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보수성향 대법관을 속속 지명해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원은 2일 이 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또다른 주들 또한 유사 법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연방정부 대 주정부,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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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 테러 20주기 앞두고…15년째 진전 없던 용의자들 재판 재개

    미국의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용의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일(현지 시간) 재개된다. 이들이 2006년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기지 내 수용소로 이송된 이후 15년째 지지부진 이어져온 재판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직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11테러의 설계자’로 불리는 알카에다의 전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용의자 5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8개월 간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테러를 모의하고 대테러와 전쟁 관련법을 위반해 다수를 살해한 혐의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들은 2002년과 2003년 체포돼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관타나모 기지로 옮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판은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 적용될 법률 문제, 심문 내용과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수차례 지연돼 왔다. 특히 용의자들이 물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심문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고문을 부인하면서 ‘강화된 심문 기술(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금까지 40차례가 넘는 공판 전 심리만 이뤄졌을 뿐 정식 재판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용의자 측 변호인단은 “관타나모 군 재판 시스템의 처절한 실패”라고 공격하며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돼 있던 테러 용의자의 수는 200년 이후 780명에 달하지만 현재는 39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2008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른 감옥으로 이관되거나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넘겨졌고, 일부는 탈레반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감자 교환 형식으로 풀려났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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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삼중수소 생산 위한 것”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을 경량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리튬(삼중수소) 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아직 많은 삼중수소를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면서 삼중수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미 충분히 많은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도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에 대해 “북한은 ICBM에 탑재할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를 생산하고 싶어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해결이 시급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미국에 알리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동기도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자신들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추가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을 억제할 역량 유지를 원하고 있고 아직 핵시설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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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中, 대북사업가 스패버 석방하라…국민을 협상카드로 이용” 비판

    미국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지 1000일이 된 캐나다 국적의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패버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국민들이 협상카드(bargaining chips)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이클 스패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는 캐나다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임의로 구금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을 석방할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패버는 2014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인 ‘백두문화교류사’ 대표로 2017년 국제탁구연맹 세계 순회 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리는 행사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달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체포 시점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된 직후여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임의적인 구금과 지난 1000일간 최소한의 절차상 방어조차 보장되지 않은 것, 8월 11일 스패버에게 선고된 판결 등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률 절차와 관련된 투명성의 부재를 깊이 우려하며 스패버와 코브릭의 완전한 영사조력 접근권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캐나다 외교관과 외국의 외교관들이 관련 절차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임의적 구금에 반대하는 약 60개 국가들과 함께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얻으려고 개인들을 임의 구금하는 것은 완전히 용납 불가”라며 “국민들이 협상카드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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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대북지원 차단한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대북 구호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관련, 대북 지원을 차단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여행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일부 대북 구호단체들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언론 질의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인력을 제한함으로써 원조를 전달하는 데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지속적인 우려 때문에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데 관한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을 재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며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 이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북한 방문이 제한돼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17일 국무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여행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국민의 재원을 빼돌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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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美 전문가들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쉽지 않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등 일부 동맹국으로 확대하려는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미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국에서 과거 민감한 기밀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파이브아이즈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미국이 이를 주도하더라도 모든 (기존)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파이브아이즈가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파이브아이즈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동맹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에 당했던 경제 보복 등을 언급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브아이즈의 회원국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며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한미연합사(CFC)내에서 연합사가 한국군과 공유한 정보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기밀 유지 역량 혹은 의도와 관련해 아직 충분한 대외적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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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합참의장 “아프간 내전으로 알카에다 재건 가능성”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4일(현지 시간) 미군이 철군한 아프가니스탄이 내전으로 분열되고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가 재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이 더 안전해졌느냐’는 질문에 “나의 군사적 추정은 아프간이 내전으로 이어질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밀리 의장은 “더 광범위한 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알카에다의 복원이나 이슬람국가(IS) 또는 다른 수많은 테러 단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 24, 36개월 내 그 지역 전반에서 테러가 재발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군이 아프간을 떠나면서 현지 정보 수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는 (아프간) 전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수준의 경고와 관찰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11테러 관련 기밀문서를 해제하고 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3일 서명했다.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를 요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9·11테러 20주년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결정이다. 유가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테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확인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공개할 문서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앞으로 6개월 내에 대중에 내놔야 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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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탈출 아프간인 검증 골머리… “입국자 100명 테러 연루 의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군 기지로 들어온 아프간인 중에는 국적불명자와 입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 테러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대거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인들의 탈출과 미국 입국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 NBC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미국으로 탈출한 아프간인 중 테러단체나 탈레반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사람은 100명 정도다. 이 중 2명은 이름이나 배경,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정보가 우려되는 수준이어서 코소보로 옮겨 추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에 들어온 아프간인 4만여 명 중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1만 명에 이른다. 입국자 중에는 과거 미국에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사람도 있다. 미국 정보당국의 테러 감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게 확인돼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다. 국방부는 아프간인들이 분산 수용돼 있는 30개국으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감식 장비 수백 대를 보냈다. 미 고위당국자는 “정확한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풀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단체와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미군 기지에 들어온 아프간인 중에는 국적불명자와 고아 등도 뒤섞여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에서 국무부에 보낸 e메일과 문건, 당국자와 난민 인터뷰를 토대로 이런 혼란상을 보도했다. 최대한의 효율적 탈출이 이뤄졌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입국 과정까지 무질서와 혼돈의 연속이었던 셈이다. NY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간을 떠나 카타르 도하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도착한 전세기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전직 미 해병대 인사가 설립한 로펌 소속의 비행기로 알려졌다. 여기 탑승했던 사람들이 특별이민비자(SIV) 자격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국무부 당국자가 본국에 보낸 e메일에는 “이런 식으로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 불량 항공편(rogue flights)이 많다” “도하에는 현재 서류가 아예 없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이런 무국적 상태인 사람이 300명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지 내 격납고와 임시 천막에는 난민 1만5000명이 수용된 가운데 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도 229명이나 됐다. 현장 관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탈수 증세와 노로바이러스, 콜레라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후 19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는 보고도 올라왔다. 당국자들은 이런 실태를 인정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백악관은 NYT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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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中 강화 나선 美, 한국 콕찍어 ‘첩보-기밀 동맹’ 합류 손짓

    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스’에 한국 포함 추진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스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스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스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反中 강화 나선 美, 한국 콕찍어 ‘첩보-기밀 동맹’ 합류 손짓 파이브아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에서 출발했다.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하며 지금의 틀을 갖췄다. 이들 5개국은 외교안보 관련 핵심 첩보와 민감한 기밀을 실시간 공유한다. 미국이 신뢰하는 영미권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만 소수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가 이런 파이브아이스의 범위 확대 문제를 검토할 의향을 내비친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이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거론한 4개국 중 한국과 일본, 인도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종료한 뒤 진행한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을 언급한 것은 이런 미국의 전략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은 그동안 파이브아이스 가입을 위해 집요한 물밑 외교전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하던 시기엔 일본을 포함하는 6개국으로 ‘식스아이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안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거론했다.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 접근성이 좋고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운용하며 각종 대북 정찰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초안에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고 해서 한국이 당장 파이브아이스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권고사항이 국방수권법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상하원의 개별 군사위 심사→본회의 통과→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화 작업→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파이브아이스 확대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있다.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 추가되는 국가와의 기밀정보 공유 협정 등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참여국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기술적 한계, 각국의 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 군 소식통은 “(추가 참여국에 포함되면) 대북 감시를 위한 한미동맹 수준의 정보 공유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열린다”며 “이는 한국의 위상 강화와 효과적인 안보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파이브아이스도 중국 견제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면 정보력과 국격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겠지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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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공유 ‘美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韓도 포함 추진

    미국 의회가 영미권 5개국의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즈아이즈(Five Eyes)’ 참여국을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기밀을 공유하는 핵심 동맹체 확대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법안 중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다룬 부분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위는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대국 간 파워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아이즈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들었다. 한국이 포함되면 동맹으로서 위상 제고와 함께 대북 정보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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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철군, 놀라운 성공”… NYT “내 탓이오 대신 정당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간 철군 완료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 현지에 있던 미국인의 90% 이상이 빠져나왔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놀라운 성공”이라고 했다.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1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 아프간에 남아 있는 미국인과 현지 조력자들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데도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미국인은 100명이 넘는다. 아프간 전쟁이 ‘실패한 전쟁’이라는 국내외 비판으로 위기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철군 결정을 정당화하며 방어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전쟁을 끝낼 때 이런 정도의 복잡함과 도전, 위협 없이 빠져나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군 시한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10년 전에 아프간에서 설정했던 목표 도달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미군 13명의 사망자를 낸 IS의 한 분파 IS-K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당신들과 안 끝났다”며 “용서하지 않는 강한 정밀타격으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노리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잊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카메라를 노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국익’을 수차례 반복 언급하며 국익에 맞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 전쟁은 거부한다”며 “미국 본토 및 친구에 대한 공격을 막는 것 외에 아프간에는 중요한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기 어린 연설과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치권은 싸늘하다. 야당인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철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비겁함과 무능함이 야기한 국가적 치욕”이라며 “역사는 이 비겁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 탓이오(mea culpa)’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지막 철군 과정을 정당화하려 애썼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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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아프간 철군 다음날 “이젠 中-러 위협 대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선언하며 이제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직면한 21세기의 위협에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완료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 중이고, 러시아의 도전을 다루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과 핵 확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또 다른 10년을 아프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만큼 좋아할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2021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이 아닌 중국이라는 미국의 최대 위협에 집중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0년간의 외교정책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벗어던지고 국익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외교안보 위협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외교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핵 확산 대응’을 언급한 부분은 북한과 중국 등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관련해 “(대북 접촉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현재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요청과 함께 ‘김정은과 접촉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방미 중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는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분야 협의를 하는 등 북한에 관여할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언제든 추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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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우라늄이 북핵 핵심, 영변 플루토늄은 협상용”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 재가동 징후와 관련해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은 대미 압박의 성격”이라며 “북한의 핵물질 생산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이라고 지적했다. 영변의 원자로 가동과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량은 1년에 7, 8kg으로 핵무기 1,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에 불과해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헤이노넨 전 차장은 “영변 등의 우라늄 농축시설 활동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실험용 경수로(ELWR)에 일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2020년 말까지 약 540kg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생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연간 HEU 생산량을 150∼160kg으로 추정했다. 우라늄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영변과 강선 등의 농축시설에서 1년에 80∼100kg의 HEU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유화정책이 진행된 2018∼2020년에만 우라늄 핵폭탄 9∼12개를 만들 수 있는 240∼300kg이 추가 생산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2017년 당시 북한의 HEU 보유 추정치(280kg)를 더하면 현재의 HEU 재고량은 520∼58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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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수 방류, 北 핵시설 재가동 ‘스모킹건’… 靑-백악관 “대화 시급”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업용 위성사진에 포착된 영변 핵시설 내 냉각수 배출 정황은 5MW 원자로 재가동을 보여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난달 27일 연례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이 재가동의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후속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함에 따라 임기 말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북핵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자로 가동 후 폐연료봉 재처리 가능성 38노스는 “(인근)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방출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냉각수 방출을 위해 새 통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성사진에는 원자로에서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러나온 냉각수가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흘러가기 전 난류(亂流)를 형성한 장면이 보인다. 또 구룡강 남쪽으로 댐도 보인다. 38노스는 “이 댐 위에서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용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몇 달간 지속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발전용 원자로의 노심에는 핵연료(우라늄)를 채운 다량의 핵연료봉이 들어간다. 이후 핵분열(연쇄반응)을 통해 핵연료가 연소되면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히는 데 물이나 가스 등이 냉각재로 사용된다. 뜨거워진 냉각재를 다시 식히는 과정에 사용된 냉각수는 외부(바다, 강)로 배출된다. 이런 과정이 한 치 오차 없이 진행돼야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1986년부터 가동된 영변 원자로는 실험용 ‘흑연감속로’로 이산화탄소를 냉각재로 사용한다. 원자로 노심을 통과한 고온의 이산화탄소를 식히는 데 사용된 냉각수는 인근 구룡강으로 배출되는 구조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배출 정황이 포착된 것은 ‘2018년 봄(spring)’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 원자로 가동의 유력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원자로가 가동됐다면 폐연료봉(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수순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발전용이 아닌 영변 원자로의 가동 목적은 핵물질(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뿐이기 때문이다. 연소가 끝난 폐연료봉을 꺼내어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로 옮겨 화학공정을 거치면 순도 90% 이상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원자로 재가동이 맞다면 대미 협상용보다 핵 능력 증강 목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 일각에선 영변 원자로에서 일반 핵무기의 5∼10배 폭발력을 갖는 증폭핵분열탄용 ‘트리튬(tritium)’의 추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리튬은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해 주기적 증산이 필요한데 북한에선 영변 원자로가 유일한 생산시설로 지목된다.○ 靑 “대북 관여 시급 방증”이라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 대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이후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첫 단계인 원자로 재가동을 시위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화를 강조하지만 도발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부는 2017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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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흔들기가 끝났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향후 여파에 대한 국내 경계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7440억 달러(약 862조 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아프간 등 기존에 언급돼 있던 다른 미군 주둔 국가도 모두 빠졌다. 기존 NDAA에 담겨 있던 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던 나라들을 특정해 넣은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독일 등 주요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추진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이런 특정 국가들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전략의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기조로 볼 때 주한미군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9월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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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0년 아프간 주둔 끝”… 2조달러 쏟고 17만명 숨진 ‘실패한 전쟁’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을 마무리 짓고 20년간 진행해온 아프간전쟁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13명의 미군 희생자를 낸 혼돈의 철군 과정, 과거 적이었던 탈레반에 결국 아프간을 넘긴 것 등을 놓고 ‘실패한 전쟁’이라는 국내외 비판과 함께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세를 불리고 있는 탈레반과 테러 세력이 활개를 치면 ‘테러와의 전쟁’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아프간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9분. 미군 수송기 C-17이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출발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미군 철군의 완료와 함께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간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케네스 매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화상으로 연결한 국방부 브리핑에서 철군 완료와 탈출 지원 업무의 종료를 발표하며 “현재 아프간에 남아 있는 미군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제 20년간 아프간에서의 미군 주둔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8월 31일 이후 미군 주둔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나의 모든 지휘관과 합참의 만장일치 권고였다”며 “이것이 우리 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프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민간인의 대피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군 시한을 연장하라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권고와 요청에도 철군을 최종 확정했다. 막판에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 테러와 로켓포 공격, 아비규환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는데도 예정대로 철군을 밀어붙였다. 지난달 14일 이후 아프간을 빠져나온 사람은 약 6000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모두 7만9000명, 7월 후반부터 집계하면 12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 24시간 동안 26대의 C-17 수송기가 1200명을 대피시켰다. 아프간 탈출을 원하는데도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200명 미만으로 100명 쪽에 가깝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매켄지 사령관은 “우리가 원했던 모두를 빼내오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마지막 다섯 편의 항공기에는 데려오고자 했던 미국 시민이 제때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 명도 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탈레반이 철군 시한 이후에도 미국인과 동맹국 국민들의 대피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군 철군이 완료됐지만 이것으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공백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아프간 현지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미군 등을 상대로 테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1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 책임자를 지낸 투르키 알 파이살은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탈레반의 수중에 들어간 미국 무기가 알카에다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군사력을 키운 테러 세력의 위협 확산을 우려했다. 6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북부 지역, 파키스탄, 중국 신장 등지에서 활동해온 8000∼1만 명의 반군들이 최근 아프간으로 집결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IS의 한 분파인 IS-K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켄지 사령관도 브리핑에서 “IS는 치명적인 힘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위협은 여전히 실재하며 매우 구체적”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13명의 미군 희생자를 낸 자살폭탄 테러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IS를 쫓는 미국의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IS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일을 그 무엇도 멈추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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