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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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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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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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 이반에… 文 “공급 늘리고 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세금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文, 종부세 개정 지시… “투기성 매입 규제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첫째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30 지지율 이반에 여권 “누군가 책임져야”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전날까지도 예정에 없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김 장관을 호출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15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2030세대가 대출 규제 등으로 구입이 막히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은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여권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의 화살은 우선 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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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임 후 안보 투톱 첫 교체… 정의용은 2일 고별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안보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 나선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교체하고, 비어 있는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2일 “안보실장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졌다”며 “서 원장도 국정원에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이날 안보실 핵심 간부들과 함께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시원섭섭하다”는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안보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서울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서 원장은 2012년 대선은 물론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 실장의 자리를 서 원장이 이어받는 건 이미 예전부터 정해졌던 흐름”이라고 전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일찌감치 통일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고, 청와대 역시 단수 후보로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입각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첫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된다. 서 원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도 함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은 이른바 ‘한반도 특별보좌관’을 맡아 사실상 예비 대북특사 자격으로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정 실장, 서 원장, 민주당 윤건영 의원, 당시 통일부 천해성 차관 등과 함께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김 차장 외에 김준환 국정원 3차장도 국정원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의 경력과 성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과 별도로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 다른 17개 상임위원장과 달리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장만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강경 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남북 소통 채널에 ‘국정원-통일전선부’ 채널밖에 남지 않아 국정원 수장 자리를 비워 놓기도 어려운 만큼 안보실장 등과 함께 인선 발표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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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공급 확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가 약 50분 뒤 “(반포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노 실장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부동산 정책의 효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결국은 청와대 2인자가 ‘강남 불패 신화’를 인정한 격 아니냐”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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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美대선 전 북미 대화하도록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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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의안 완력으로 무산시킨 민노총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안까지 나왔지만 서명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탓이다. 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 협약식은 시작을 약 15분 앞두고 취소됐다. 합의안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강경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민노총 일부 조합원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는 등 요구 사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며 민노총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노총 내부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협약식이 다시 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오히려 노사정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입 조합원 규모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각계에서 바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최종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민노총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민노총을 고려해 별도의 대화 테이블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이 스스로 걷어찼다는 불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며 “민노총이 계속 강경 노선으로만 치닫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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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개성폭파 이후 ‘北-美 중재’ 본격 모색… 비건 곧 北접촉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후에도 북한이 남북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모멘텀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협력이 막히면서 결국 북―미 정상 간 결단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가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순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의사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29일 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두 정상 간 회담은 대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역시 미 대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8년 대화 국면의 핵심으로 나섰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강경 반응의 선봉에 선 것을 보면 북한은 당분간 유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보상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비건 대표가 7월 초 한국 방문을 조정하고 있다”며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고,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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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중재자로 나선 文 “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가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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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 실장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북한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임 전 실장을 외교안보라인에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마주 앉아 협상한 경험이 있는 인사는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임 전 실장 정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몇몇 인사들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정 실장의 후임으로 임 전 실장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안보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정 실장과 서 원장을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에게 안보실장을 맡겨 사실상 예비 특사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 실장의 후임으로는 서 원장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국정원을 임 전 실장이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예전부터 정 실장의 후임으로는 서 원장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국정원을 임 전 실장이 맡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선후배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 등으로 최종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1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장만 유일하게 선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편 청와대는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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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7회의 한국 참여 반대 美에 전달”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올해 9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및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의 기존 입장과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면서 친(親)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G7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반대 의사 표명은)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켜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G7 초청 반대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라며 “이에 대한 입장이 없고 확인해드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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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G7 참여’땐 위상 하락…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도 경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본격적인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란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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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文대통령 ‘日처럼 집값 폭락할테니 사지말라’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전언이라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다. 조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도 했다. 조 교수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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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친북-친중”…日, 한국의 G7 참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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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文대통령 최측근, ‘日처럼 집값 폭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고 적었다. 조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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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종전 이루기 위해 北도 담대히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6·25전쟁의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간 체제 경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요구해 온 체제 보장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했지만 무력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북한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연구보고서에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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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산주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의 영상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청와대는 “6·25전쟁 참전국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공산주의 막기 위해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15번째 순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그니처 복장인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와 “지금 바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있다. 내 옆이 오벌 오피스(백악관 내 집무실)이다.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 바로 6·25전쟁 70주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날을 기약해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다. 존슨 총리는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 차례에 나눠 상영된 영상 메시지 순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영상의 길이와 메시지를 고려했지만 6·25전쟁 참전 순서대로 배치했다”며 “전투지원국을 앞쪽에, 의료지원국을 뒤쪽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영상에 등장한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양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순회 중인 가운데 몸소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르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말했다. ○ “영웅을 기억하며 연대하여 힘을 모으자”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2개 참전국 정상들은 6·25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래의 협력을 다짐했다. 필리프 레오폴드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은 “(6·25전쟁 당시) 수천 명의 벨기에 장병이 군사작전에 참가했고, 그들 중 106명이 전사했다”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더 깨닫고 있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에서 최초로 병력을 파병했던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한국과 태국의)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낸 유공자”라며 “그들의 헌신은 지금까지 태국과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할 기반”이라고 말했다. 7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전했던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율동 전투’에서 ‘이어리 고지’ 전투까지 필리핀 병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우리 모두 6·25전쟁에서 쓰러져간 그 영웅들을 기억하며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어서자”고 전했다. 영상 메시지와 별도로 이날 행사에는 참전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22개국의 주한 대사가 모두 참석했다. 요아나 돌너왈드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수통 반합 철모 등 6·25 당시 사용했던 참전국들의 장비와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함께 녹여 만든 ‘평화의 패’를 참전국 대표로 받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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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린 왜, 한국전쟁 치른뒤 거기 있어야 하나”

    “왜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한국에) 있어야 하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9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시리아 철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주한미군 문제를 꺼내든 것. 볼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공짜로 얻어먹는(freeloading) 배은망덕(ingratitude)한 전 세계 여러 동맹국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적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23일(현지 시간) 출간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다수 등장한다.○ “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나”‘주한미군은 대체 왜 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은 틈나는 대로 백악관 참모들에게 날아들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11월 8일 오후 2시경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미군 철수를 논의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What the hell are we doing there)?”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 했지만 “(내 설명이) 아무런 영향(impact)을 주지 못한 게 분명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얼간이(chumps)’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평가절하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7월 6, 7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며 “이 ‘전쟁 연습(war game)’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방위비 더 받기 좋은 때”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 미군 철수도 수차례 언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군기지 비용 문제를 꺼내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볼턴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선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볼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돈 달라고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This is a good time to be asking for the money)”이라며 “(북한)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한편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권에선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배경에는 볼턴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해 2월 24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선발대로 하노이로 향하던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연락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든 하노이 합의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한상준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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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차 추경 절실”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에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겸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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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에 “서로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대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한 것은 2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직접 호명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은 최근의 갈등 봉합을 당부하면서 여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교체설’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흔들수록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를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집권 후반부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는 의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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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트럼프, 김정은을 사이코 지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나는 사이코(psycho·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언급하며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은 큰 실수다. 우리는 절대 이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get out there)”라고 했다. 볼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 및 정의 합의’를 뼈대로 한 협상안은 물론 핵 무기 및 시설 신고안을 담은 ‘빅딜안’과 트럼프의 스몰딜안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에게 “대북제재의 전체가 아닌 1% 해제 같은 것은 안 되느냐”고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나는 얻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볼턴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볼턴 회고록 발간 전 총 414곳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이 중에는 한반도 관련 대목도 포함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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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한미훈련은 돈낭비라 말하자 김정은 미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관련 대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트럼프가 거침없이 꺼내들었다는 것.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위협에 대해 한국은 그것이 실제일지 우려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볼턴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원하는 만큼 내지 않으면 미군들을 진짜 철수시킬까 봐 공포스러웠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워 게임(war games)’에 10센트(약 90원)도 써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있는 자리에서는 “나는 한 명의 사이코와 평화를 만들려 하고 있고, 그 훈련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볼턴은 ‘사이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다분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볼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합훈련에 지쳤다”며 훈련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다. 북한 때문에 미국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고 볼턴은 적었다. 실제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자주 말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그게 뭐냐’고 물어 한미 실무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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