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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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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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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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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文대통령 최측근, ‘日처럼 집값 폭락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고 적었다. 조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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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종전 이루기 위해 北도 담대히 나서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6·25전쟁의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간 체제 경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요구해 온 체제 보장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했지만 무력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북한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연구보고서에서 “제2의 6·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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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산주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정상의 영상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청와대는 “6·25전쟁 참전국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공산주의 막기 위해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15번째 순서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그니처 복장인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와 “지금 바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있다. 내 옆이 오벌 오피스(백악관 내 집무실)이다. 여러분 또한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 바로 6·25전쟁 70주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날을 기약해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서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다. 존슨 총리는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며 “70년 전에도 그러했듯 영국은 지금도 대한민국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 차례에 나눠 상영된 영상 메시지 순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영상의 길이와 메시지를 고려했지만 6·25전쟁 참전 순서대로 배치했다”며 “전투지원국을 앞쪽에, 의료지원국을 뒤쪽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영상에 등장한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언급하며 “올해 코로나19로 양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세계를 순회 중인 가운데 몸소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유감”이라면서도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르 장군 휘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라고 말했다. ○ “영웅을 기억하며 연대하여 힘을 모으자”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2개 참전국 정상들은 6·25전쟁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래의 협력을 다짐했다. 필리프 레오폴드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은 “(6·25전쟁 당시) 수천 명의 벨기에 장병이 군사작전에 참가했고, 그들 중 106명이 전사했다”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더욱더 깨닫고 있다”고 했다. 당시 아시아에서 최초로 병력을 파병했던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한국과 태국의) 6·25전쟁에 참전한 모든 참전용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켜낸 유공자”라며 “그들의 헌신은 지금까지 태국과 대한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유지할 기반”이라고 말했다. 7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전했던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율동 전투’에서 ‘이어리 고지’ 전투까지 필리핀 병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우리 모두 6·25전쟁에서 쓰러져간 그 영웅들을 기억하며 함께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어서자”고 전했다. 영상 메시지와 별도로 이날 행사에는 참전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등 22개국의 주한 대사가 모두 참석했다. 요아나 돌너왈드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수통 반합 철모 등 6·25 당시 사용했던 참전국들의 장비와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함께 녹여 만든 ‘평화의 패’를 참전국 대표로 받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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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린 왜, 한국전쟁 치른뒤 거기 있어야 하나”

    “왜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 싸운 뒤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한국에) 있어야 하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9일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시리아 철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주한미군 문제를 꺼내든 것. 볼턴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공짜로 얻어먹는(freeloading) 배은망덕(ingratitude)한 전 세계 여러 동맹국에 대해 (아직도)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적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앞두고 23일(현지 시간) 출간된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다수 등장한다.○ “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나”‘주한미군은 대체 왜 있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음은 틈나는 대로 백악관 참모들에게 날아들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11월 8일 오후 2시경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미군 철수를 논의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What the hell are we doing there)?”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 했지만 “(내 설명이) 아무런 영향(impact)을 주지 못한 게 분명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얼간이(chumps)’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평가절하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2018년 7월 6, 7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받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얼간이(chumps)가 되는 것을 끝낼 것”이라며 “이 ‘전쟁 연습(war game)’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왜 한국전에 나가 싸웠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에 그토록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방위비 더 받기 좋은 때”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기 위해 미군 철수도 수차례 언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지난해 6월 30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군기지 비용 문제를 꺼내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볼턴은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볼턴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선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볼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 보고를 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돈 달라고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This is a good time to be asking for the money)”이라며 “(북한) 미사일 때문에 50억 달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한편 볼턴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면서 여권에선 북-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배경에는 볼턴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해 2월 24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선발대로 하노이로 향하던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연락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만든 하노이 합의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한상준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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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차 추경 절실”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에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등을 위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이견으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겸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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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에 “서로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대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면한 것은 2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을 직접 호명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은 최근의 갈등 봉합을 당부하면서 여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교체설’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윤 총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름도 거론하지 마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흔들수록 야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를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했다. 집권 후반부를 맞아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다잡겠다는 의미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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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트럼프, 김정은을 사이코 지칭”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나는 사이코(psycho·정신병자)와 평화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언급하며 “워게임(war game·전쟁 연습)은 큰 실수다. 우리는 절대 이에 동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미 방위비협상에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에 합의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라(get out there)”라고 했다. 볼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 및 정의 합의’를 뼈대로 한 협상안은 물론 핵 무기 및 시설 신고안을 담은 ‘빅딜안’과 트럼프의 스몰딜안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에게 “대북제재의 전체가 아닌 1% 해제 같은 것은 안 되느냐”고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나는 얻는 게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볼턴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볼턴 회고록 발간 전 총 414곳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다. 이 중에는 한반도 관련 대목도 포함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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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한미훈련은 돈낭비라 말하자 김정은 미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관련 대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트럼프가 거침없이 꺼내들었다는 것.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위협에 대해 한국은 그것이 실제일지 우려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볼턴은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원하는 만큼 내지 않으면 미군들을 진짜 철수시킬까 봐 공포스러웠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워 게임(war games)’에 10센트(약 90원)도 써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있는 자리에서는 “나는 한 명의 사이코와 평화를 만들려 하고 있고, 그 훈련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볼턴은 ‘사이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다분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볼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합훈련에 지쳤다”며 훈련 범위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의 낭비다. 북한 때문에 미국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고 볼턴은 적었다. 실제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당시 한미 정상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자주 말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그게 뭐냐’고 물어 한미 실무자들이 당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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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볼턴, 판문점 회동 현장에 없었다”… 文대통령 불청객說 일축

    청와대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2018년부터 펼쳐진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한미 전·현직 안보 컨트롤타워 간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靑 “볼턴은 남북미 회동 때 몽골에 있었다”정 실장은 22일 볼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어제 저녁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달했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별도 입장을 내고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전례 없이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비판을 제기한 것은 회고록 파문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청와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 중 하나는 지난해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이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남북미)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적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판문점 회담에 볼턴은 있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볼턴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했지만, 이후 판문점이 아닌 몽골로 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미가 문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회고록 대목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이 2018년부터 시작된 비핵화 국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데다 독자적인 남북 협력 제안 등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볼턴은 회고록에서 “(1차 북-미 회담 취소 발표 후) 정 실장이 회담 취소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망신 주기라고 말했다”고 적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턴이 “정 실장이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을) 제안하라고 제의한 게 자신이었다고 인정했다”는 부분도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전직 청와대 인사는 “그해 2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만나려 했던 것처럼 북-미 간 접촉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 靑, 구체적인 반박은 생략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볼턴 회고록을 둘러싼 적극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 참여를 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6월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계획까지 마련했었지만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서울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봤다. 또 문 대통령이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1년 내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담겨 있다. 이 ‘1년 내 비핵화’는 이후 볼턴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밝혔지만, 그때마다 청와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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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새 돌파구 필요” 한반도 특보 신설 목소리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당장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보 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원포인트’로 특보 자리를 신설해 긴장 국면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문 특보는 이미 많이 노출됐고 미국 일각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는 만큼 대북 이슈와 관련해 ‘뉴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 특보 논의가 나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이 거절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 국면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곧바로 또다시 특사 제안을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특보를 임명해 ‘예비 특사’의 성격을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 대화 여지가 생긴다면 평양에 보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특보’ 후보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의 핵심이었고, 임 전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매듭지었던 ‘정의용-서훈 콤비’는 강경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라며 “새 인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면 임 전 실장, 임 전 장관 등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도 취임한 임 전 실장은 최근에도 계속 청와대와 남북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맡기도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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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카드 있나?…김상조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추가 대책 준비돼 있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6·17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졌다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카드를 더 꺼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미)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17 대책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의 비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추가 규제를 시사하고 나서며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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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장관 후임 이인영 유력 거론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회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시점 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 의원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제안 여부에는 침묵하면서도 “(이 의원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통일부 모두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은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리더 격이다. 고 김근태(GT) 전 의원과도 가까워 과거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끝내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되지 못했던 김 전 의원의 숙원을 푼다는 의미도 있다.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국회 파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당분간 서호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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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자리에 서훈? 국정원장 비울순 없고… 고민 깊어지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핵심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다. 정 실장이 물러날 경우 그 후임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국가안보실 재정비 등 외교·안보라인 쇄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8일 외교·안보라인 교체론과 관련해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함”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당의 이런 반응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정 실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참모는 “정 실장 본인도 언제든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조로 치닫는 갈등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춰 놓은 뒤 안보실장을 교체해도 늦지 않다는 의미다. 여당에서는 이미 후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19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물러난다면 후임 안보실장으로는 서 원장이 1순위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나란히 임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문 대통령은 이번 갈등 국면에서 두 사람을 재차 특사로 점찍었다. 두 사람은 서울고,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업무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가깝다. 지난해 말 정 실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 원장은 저녁 일정을 쪼개 이틀 연속 빈소를 지키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북한이 특사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향후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이 앞장서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물밑에서 남북 화해 국면을 이끌고 미국과도 원만하게 소통해 온 서 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은 2012년 문 대통령의 첫 대선 출마 때부터 함께한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측근이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서 원장이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의 남북 관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어 문 대통령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날 열렸던 남북 관계 원로들과의 오찬에서도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를 놓고 고심하는 건 안보실장과 달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상임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이후 문 대통령이 새 국정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취임까지 상당한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심각한 국면에서 인보실장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장을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정 실장, 서 원장과 함께 2017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거취 역시 관심사다. 외교부 내에서는 “강 장관이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외교·안보라인 개편 폭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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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루스벨트 뉴딜은 후버댐,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비유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혁신 서비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많은 관련 산업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이와 디지털 뉴딜의)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규제 완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동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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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루즈벨트 뉴딜은 후버댐…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의 대표적 사업인 후버댐과 비유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기 춘천에 있는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혁신 서비스 현장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을 언급하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많은 관련 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서 산업이 부흥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이와 디지털 뉴딜의)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해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규제 완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동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되면 기존 산업에 맞춰진 규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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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몰상식 감내않겠다” 강경 선회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며 군사 도발을 위협하자 청와대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남북이 전면적인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든 것.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최근 북한의 행태를 두고 “화가 났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현 정부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김여정의 담화 등 7건의 담화와 논평, 보도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 김여정은 남북 협력을 강조한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말폭탄’이라고 규정한 담화를 내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역겹다)”며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 내 군대 주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병력 진출, 서해 군 훈련 재개 등의 군사행동계획을 내놨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와 2000년 6·15 남북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나서자 청와대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차례로 나서 북한을 맹비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여정이)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도 북한의 군사행동 위협에 대해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어려운 게 아닐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청와대가 전례 없는 강경 대응으로 전환한 것은 남북관계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제안을 거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김여정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 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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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지경 되도록 뭐했나” 여권서도 쇄신론… 정의용-서훈에 눈총

    최고조로 치닫는 남북 긴장 국면의 불똥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옮겨 붙고 있다. 여권에서조차 “외교·안보 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쇄신론이 터져 나왔고, 결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 정치권과 외교가의 관심은 대북 라인 투톱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경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남북 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끝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취임했다. 김 장관의 사퇴는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 실장과 김 장관은 책임지고 먼저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전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통일부도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 목소리가 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외교·안보 라인은 뭘 했느냐”는 책임론이다. 북한이 대남 공세의 빌미로 삼았던 대북전단(삐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외교·안보 라인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남북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계기로 냉각기를 갖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장관도 사의 표명 뒤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가 대남 강경 공세를 주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치적을 하나 더 달아준 셈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장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서호 통일부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의 핵심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지난해 3월 개각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한편 대북 라인의 투톱인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해 와 지난해부터 계속 사의설이 불거진 바 있다. 올해 74세인 정 실장은 4·15총선 전부터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당에선 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정원이 (청와대에) 희망 섞인 보고를 한 건지, 나쁘게 말하면 기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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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환불’ 黨政 다른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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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식 놓고 당정청 ‘불협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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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경협 강조하던 김연철, 폭파 소식에 “예고된 부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폭파 자체에는 “예고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북한이 실제 폭파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확한 폭파 시점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실제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 (폭발이) 벌어졌다”고 했다. 군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폭파 준비 작업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OP)에 배치된 열상감시장비(TOD)에 북한 군인들이 연락사무소 건물 안팎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폭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옮기는 모습 등이 잡혔다는 것이다. 그렇게 폭파가 임박한 것으로 정부는 자체 판단했지만 이날 외교안보 라인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임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나선 지 10분 뒤 예정됐던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한 것. 정 실장은 이후 두 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통일부 장차관은 이날 폭파 직전까지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재해,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철도 연결·현대화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장관은 오후 3시가 넘어 연락사무소 폭파 속보가 나오고서야 자리를 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천 강화군을 찾아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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