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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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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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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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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野 “부실검증 조국 민정수석 경질해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 난맥의 책임자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 후보자 사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라며 “이제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쳐 끼워야 한다. 그 시작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조 수석과 안 후보자의 개인적 친분에 주목하며 민정수석실이 안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재직할 때 조 수석은 조교로 일했다. 청와대는 일단 “안 후보자의 ‘거짓 혼인신고’는 민정수석실의 검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며 조 수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가 100% 통과된 적이 드물었다”며 “검증 시스템으로 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 제적등본에는 ‘1976년 4월 김○○와의 혼인무효심판 확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몰랐다면 인사 검증의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결국 책임의 화살이 조 수석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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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가 잘해야 기념사진 벽에 거시겠죠”

    “제가 잘해야 사진을 벽에 자랑스럽게 걸어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파독 광부·간호사,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6·25전쟁영웅 유족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성공한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보훈 가족들이 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둘 수 있도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부인 김정숙 여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행사장 입구에 서서 226명의 오찬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청와대는 이 기념사진을 참석자들의 집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애국이 보상이고, 정의가 보상이고, 정직이 보상인 나라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간호사 등을 언급하며 “애국으로 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월남전참전자회의 한 회원은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파월 장병들이 다 굶어 죽어간다”며 “죽기 전에 소원 좀 풀어 달라. 각하 부탁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총기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자 담당자에게 “내용을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과 사연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며 “청와대 보훈 가족 초청 오찬행사에서 초청 대상이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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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합의 법제화” 못박기 나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를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과)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조건을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문턱을 낮췄다. 이를 전제로 남북과 미중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종전 선언을 비롯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6·15남북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포괄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았다”며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에 갔다”며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방북을 통해 남북 합의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며 임기 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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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볕정책 계승 천명… “北 말따로 행동따로 고쳐야” 경고도

    15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중앙정부가 (진영이) 다른 정부여서 서울시가 할 수 없이 이 행사에 돈을 댔다”며 “이제 중앙정부가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 기념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여사 옆자리에 앉아 기념식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꼭 좋은 세상 보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제재와 대화 병행’ 원칙 재천명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 발짝도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선언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저는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 남북한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제재 기조 속에서도 물밑에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대북 라인에 10·4남북정상회담 실무자들을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햇볕정책’ 의미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햇볕정책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큰 발걸음은 남북 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금창리에 제2의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결코 순탄대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햇볕정책을 펼치고, 종국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던 DJ처럼 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을 딛고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남북 합의 법제화” 어떻게?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07년 10·4남북선언까지 차례로 언급한 뒤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역대 남북 협정 내용을 취합해 공통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온도 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법제화 추진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민간 교류를 거부하고 도발을 거듭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이번 대선 기간 뿔뿔이 흩어진 보수 진영이 오히려 뭉치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이뤄진 7·4남북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보수 진영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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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개헌 구상을 밝히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제2국무회의 신설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했고, 지난달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강박관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개헌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국정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전부터 지방과의 협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을 제도화하겠다는 얘기다. 또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자체 (자체) 추경이 헛일이 되는 만큼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줄탁동기((초+ㅐ,줄)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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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무조건적인 선물외교는 안할것”

    청와대는 1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선물 외교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경제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약속을 남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와 글로벌 이슈 협력 증진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며 “경제 분야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의와 투자 협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미국 방문에 동행할 방침이다. 당초 3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사절단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확대되고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셰일가스 수입이나 투자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셰일가스 증산 등 미국 내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해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가스는 연간 3000만 t 규모로 이 중 미국에서 수입하는 셰일가스는 560만 t 수준이다. 가스 수입은 보통 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당장 미국 셰일가스 확대 계약을 맺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가스 수입계약이 2024년 만료되는 만큼 2025년부터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계약은 이르면 2019년부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미국과 셰일가스 도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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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새시대 열린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픈일 가득”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 시대가 열린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아픈 일들로 가득하다”며 “이제는 그 책임을 어디로 전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마음만 공연히 급해진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된 뒤 마음가짐을 털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나눌 내용이 많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공개한다”며 김 여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게재했다. 앞서 이날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김 여사는 개막식 축사를 한 노 원내대표에게 편지와 함께 ‘정유정의 히말라야 환상방황, 안나푸르나 종주기’ 책을 선물했다.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당시 노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김 여사에게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를 선물한 데 대한 답례였다. 김 여사는 이 편지에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을 버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를 애쓰는 백성이 있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찬찬히 호흡하겠다”며 대통령 부인으로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국제도서전 축사에서 “좋은 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널리 읽힐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책 읽는 사회를 만들고 출판계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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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29, 30일 첫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3일 발표했다. 두 정상은 29, 30일(현지 시간) 이틀에 걸쳐 백악관에서 환영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과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이 최대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최대 압박과 관여’를 대북 정책 기조로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미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사드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방한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1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로부터 현재 100여 명의 사절단 추천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 승인을 거쳐 참가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절단 규모는 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인사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샘물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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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기의 뉴스룸]사드 복안은 시간 벌기용?

    “나에겐 복안이 있다”는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표면적으론 그저 “숨겨둔 방안이 있다”는 말로 들리지만 방점은 ‘숨겨둔’에 찍혀 있다.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묘안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대 외교안보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자주 듣는 단어가 바로 이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논란이 불거진 뒤 지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 발표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북핵·미사일에 대해 복안이 있지만 청문회 때도 비공개로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복안’이 사드를 둘러싼 일각의 불안과 갈등을 가라앉히는 주문 같은 느낌이다. ‘복안’이라는 말에는 숨겨둔 방안을 당장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를 한번 믿어 달라’는 뜻이 깔려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전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중차대한 외교안보 협상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카드를 공개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복안’이라는 말로 상대를 긴장시켜 먼저 패를 보이게 하거나,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블러핑’도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복안이 실망만 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다.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의 복안이 있다. 아직 밝힐 시기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취해진 조치는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 촉구라는 의례적인 조치였다. 오히려 북한은 정부가 보낸 4차례의 전화통지문 수신을 거부하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물밑에서 어떤 비장의 카드가 사용됐는지는 몰라도 정부의 복안을 믿고 기다렸던 이들에겐 실망과 불신이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복안은 출발이 그리 좋지 못하다. 투명한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불만과 불신을 키운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사드 복안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드 배치를 중단하는 동안 중국, 러시아 등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논의하면서 사드 문제 해결을 모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종의 ‘패키지딜’을 통해 묘안을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안감이 남는다. 사드 복안의 밑그림을 놓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사드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간 벌기→남북관계 개선→사드 철회’로 갈 것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복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다행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혼선만 빚어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복안은 유력한 대책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효과가 극대화된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카드를 들고 복안이라고 주장해봐야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오히려 기대감을 높였던 이들의 배신감만 커질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복안이 국내용 시간 벌기에 그치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병기 정치부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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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가 정현백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조명균 전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식품부와 여성가족부는 김영록 전 의원과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유 후보자는 2016년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영입한 인물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23회 출신으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을 지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북방한계선(NLL) 양보 논란을 일으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에 연루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조 후보자는 새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18, 19대 의원을 지냈다. 올해 대선에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정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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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월드컵, 南-北-中-日 공동개최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국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면 평화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30년 월드컵에서 그런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는 한반도의 분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화가 안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EU)처럼 안보·경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고 축구 같은 스포츠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라며 “과거 축구가 남북관계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판티노 회장은 “그런 비전을 존경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웃 나라와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축구를 통해 돕고 싶다”며 “이틀 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반응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하면서 “축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의 공동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은 2026년 월드컵 공동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2030년 월드컵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2002년 한일 대회 이후 28년 만에 동아시아권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다만 일본이 2050년 단독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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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추경 빨리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야 3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후보자 인준 문제 등 다른 현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자리 추경만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손 놓고 있으면 정치 직무유기”… ‘일자리’ 44번 언급▼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대란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해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분간의 연설을 모두 일자리 추경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협조 요청은 없었다.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 줄다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실업대란 방치하면 경제위기”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를 ‘재난’으로 규정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며 추경안의 시급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 “일자리 해결의 선도적 노력은 국회가 시작” 등 국회의 책임을 부각하며 야당에 추경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는 만큼 추경안을 둘러싼 국회의 힘겨루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44번, 청년을 33번 강조하며 이번 추경안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이어 여성과 노인, 지역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꼽고 추경 예산이 지원되는 계층별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자살방지 문구가 적힌 한강 다리 난간 등 일자리와 관련된 감성적인 사진과 문구를 국회 본회의장 화면에 띄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시정연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며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찾아 악수 청한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우롱 인사지명 대통령은 철회하라’ ‘야당무시 일방통행 인사참사 사과하라’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타나면서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기립은 했지만 박수는 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16회의 박수가 나왔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은 문 대통령은 퇴장하기 전 의원석 앞줄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게 두루 악수를 건넸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통상 시정연설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 동행해왔다. 그만큼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절박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마디로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로 요약될 수 있는 시정연설”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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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4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부의 차관 24명 가운데 18명이 임명됐다. 한 국세청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기업 관련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서울청 조사4국장일 때 ‘4대강 사업’ 관련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부산 출신인 이 고용부 차관은 행정고시 32회로 고용부 국제협력관과 공공노사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안 환경부 차관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을 거친 시민운동가다. 안중근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국정교과서 폐지 운동에 앞장선 원로 사학자다. 진보 성향의 사학자인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이 설립한 ‘내일을 여는 역사’ 재단의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 비서실장(차관급)에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여성이 총리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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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발표 카메라 꺼진뒤… 靑 “음주운전-주민법위반 파악”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은 됐지만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흠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 공개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인사발표를 마친 뒤 이어진 별도 브리핑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992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 기업을 중심으로)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높은 검증 기준으로 해당 문제를 들여다봤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100% 흠결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한 인물은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는 1989년 부친이 살고 있던 대전의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임지인 경남 진해시 대신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는 “당시 규정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해야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며 “부친이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이었고 둘째 아이도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고려대 교수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의 신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도 청와대는 먼저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다. 다만 발표 과정은 한층 조심스러워졌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직접 방송카메라 앞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강 후보자 지명 때와 달리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신상 문제는 질의응답 직전 방송카메라를 꺼줄 것을 요청한 뒤 발표했다. 또 강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다. 후보자들의 흠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들의 흠결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염려가 앞선다”며 “김상곤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 논문 표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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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盧탄핵때 손잡아준 법학자… 조국 수석과 師弟가 검찰개혁

    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직후,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경환 교수를 찾아갔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명망 있는 헌법 전공 교수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안 교수는 처음에는 문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다른 교수들이 같은 요청을 받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안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 추진할 적임자” 11일 청와대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주로 맡아온 법무부 장관에 ‘비(非)사법시험, 비검찰’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1950년 김준연 전 장관(언론인·별세) 이후 67년 만이다. 법학자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 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4∼1975년 황산덕 전 법무부 장관(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별세)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자 내정 이유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도 지명 사실 발표 직후 “법무부의 ‘탈(脫)검사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한 언론 기고에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권한이 매우 강하다. 검찰 권력을 견제할 다른 권력이 필요하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과 법무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안 후보자는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원칙)를 개정해 상명하복 의무를 삭제하고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2006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년 8개월 동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교를 떠나 잠시 외도도 했다. 안 후보자는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퇴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인권위가) ‘좌파정부’의 유산이라는 정치논리의 포로가 된 나머지 유엔 결의로 채택한 독립기구를 축소시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재임 당시 피우진 중령(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유방암 수술 전력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해 행정소송을 벌일 때 “국방부가 복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병력(病歷)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 조국 수석과는 동문 사제지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은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할 때 조교로 일했다. 안 후보자는 울산대, 동국대 교수로 일하던 조 수석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 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으로 임용에 어려움을 겪자 안 후보자가 적극 해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에서도 함께 일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며 트위터에 ‘안경환 교수님의 약속’이라며 “(투표율이) 77%를 넘고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 내 사랑하는 제자 조국 교수와 조 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77번 큰절을 하겠다”는 글을 인용해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 여성 인사를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물망에 올랐던 여성 후보자들이 잇달아 입각을 고사하면서 안 후보자로 선회했다. △경남 밀양(69) △서울대 법과대 학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허동준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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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첫 교육부총리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후 12일만이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2009년부터 민선 1, 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며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인권위에서 함께 활동했다.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7기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조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부소장을 지냈다. 다만 이날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원칙(위장 전입·부동산 투기·논문 표절·병역 면탈·세금 탈루 관련자 배제)’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후보자는 검증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으나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이며,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대 인사원칙을 적용해 가급적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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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식 SNS 오픈… 첫 게시글은 ‘취임 30일 브리핑’

    문재인 정부는 9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청와대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열었다. 올 3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 공식 SNS 계정을 폐쇄한 지 석 달 만이다. 청와대 SNS 계정은 ‘TheBlueHouseKR’(대한민국 청와대)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각 SNS 계정에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커버 사진으로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의 어린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흑백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문을 연 청와대 SNS에는 첫 게시글로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의 ‘취임 30일 소회’ 브리핑 내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일자리상황판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간 내린 업무지시와 관련된 행보를 담았으며 영상 마지막에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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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82%… 2%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고치였던 전주(84%)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7, 8일 성인 1011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 직무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82%가 ‘잘하고 있다’, 1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적 대답은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적 대답은 3%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지지 이유로 ‘소통 노력’(19%), ‘인사’(9%)를 꼽았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인사’(20%), ‘북핵·안보’(10%)를 지적했다. 시행 9개월째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잘된 일’, 18%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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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드 엄청나게 중요” 불만… 12시간뒤 정의용 “가볍게 안봐”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오후 2시 50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상황에 대한 회의 소식을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런 식으로 규정(charaterize)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사드 배치는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12시간이 지난 9일(한국 시간) 오후 4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임명 20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섰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정 실장은 사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는 사드에 대해 가급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 실장이 한미동맹 차원의 약속을 강조하며 사드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연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의 불투명성에 공세를 펴던 기조를 바꿔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최고위급 회의체를 가동해 사드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을 여럿 했다. “사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동맹을 방어하는 데 중요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당시(박근혜 정부에서) 동맹 간 (이미)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라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사드는 한국 국민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사드의 완전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환경적 우려도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논의를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과 달리 미국에선 사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13∼15일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한국으로 보내 정상회담 일정과 현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정무차관은 미 국무부 서열 3위다. 일각에선 정 실장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잇따른 방미에 이어 섀넌 차관이 방한하는 등 한미 고위급이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협의하는 것을 두고 사드 논란 때문에 의제 조율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의 한반도 라인,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지연되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가 ‘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 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 배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 진행 △국익과 안보적 필요성 최우선 고려를 세 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추가 배치가 지연되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며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이미 배치된 2대의 사드 발사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실장이 “국익과 안보적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한 것은 미국의 사드 배치 비용 및 한미 방위비 분담 재협상 요구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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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사드 논의에… 靑 “동맹약속 바꿀 의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논란이 결국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 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 등과 관련해 핵심 참모들과 사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조사 논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위급 외교안보 참모들과 한국의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에서 한반도 안보 현황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선 사드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사드는 미국 정부에 엄청나게 중요하다(incredibly important)”고 강조한 뒤 “사드 배치 문제는 당시(박근혜 정부에서) 동맹 간 (이미) 최고위급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의 보고 누락,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이유로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의 배치를 미룬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나워트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지 약 12시간 뒤인 9일 오후 4시(한국 시간) 정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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