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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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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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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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3부자의 헌혈 봉사

해병 3부자(父子)가 110여 차례의 헌혈 봉사로 생명 나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유승국 씨(46)와 아들 형제가 그 주인공. 유 씨는 1989년 김포의 해병 2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헌혈에 동참했다. 수혈이 긴요한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취지였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년 2, 3차례 헌혈을 했다. 지금까지 52회에 걸쳐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2013년에는 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훈장 금장(헌혈 50회)을 수상했다. 유 씨는 헌혈 외에도 30년 지기 해병대 전우들과 장애인 목욕봉사,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해병대에 입대한 두 아들도 이를 본받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헌혈을 시작한 유재상 상병(22·소총병)과 준상 일병(20·박격포병) 형제는 경북 포항 해병 1사단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생명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고된 신병 훈련기간에 헌혈하고 휴가 중에도 헌혈의 집을 찾았다. 형인 유 상병은 32회, 동생인 유 일병은 31회 헌혈에 참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적십자 헌혈유공훈장 은장(헌혈 30회)을 받았다. 3부자 모두의 헌혈 횟수는 115차례에 달한다. 3부자는 지난해 8월 헌혈증 100장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써 달라고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기증했다. 입대 이후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취득해 부대 전투수영에서 안전요원으로 활약하는 유 상병은 지난달 사단 모범장병으로 선발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아버지를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의 모습이 부대 간부는 물론 동료 병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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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병, 제대전 병장 제안으로 백혈병 아동 돕기 시작했다가…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추교현 병장(21) 등 부대 장병들은 30일 부산의 백혈병 아동 후원단체인 ‘더불어 하나회’를 찾아 헌혈증을 기증했다고 해군은 전했다. 헌혈증 기증 운동은 올 2월초 추 병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제대하기 전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의 취지에 동료 병사들이 적극 호응했다. 그 자리에서 헌혈증을 내주거나 사회 친구들의 헌혈증까지 모아준 동료들 덕분에 2주 만에 150장의 헌혈증이 쌓였다. 이후 추 병장은 헌혈증 기증 운동을 부대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최지수 상병과 함께 ‘잠수함사령부 백혈병 아동 후원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안광오 주임원사에게 제출한 뒤 도움을 청했다. 보고서에는 기증운동의 목적과 단계별 추진계획, 지원용 헌혈차량 대수, 관련 법령 검토 내용 등이 꼼꼼히 담겨 있었다. 이후 두 병사는 안 원사가 배석한 가운데 윤정상 잠수함사령관(소장)에게 후원계획을 직접 보고했고 윤 사령관은 예하 전 부대에 기증 운동 동참을 지시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대 창설 이래 병사가 최고 지휘관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그 계획이 전 부대로 시달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후 잠수함사령부는 부대 차원에서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헌혈증 기증 운동을 펼쳐 29일까지 479장의 온정을 모았다. 추 병장은 “입대 전 친한 친구를 백혈병으로 잃은 경험도 기증 운동에 나선 동기가 됐다”며 “제대 전 해군과 국민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휘관과 장병들이 내 일처럼 적극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 병장은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을 구조한 아덴만 여명작전에 감명을 받아 2013년 해군에 입대했다. 제7기동전단 소속 어학병(통역병)으로 지난해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했고 같은 해 9월 잠수함사령부의 전신인 9전단 지휘통제실로 옮겨 근무 중이다. 올해 6월 제대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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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한반도 개입… 戰時에도 ‘사전동의’ 지켜질지 의문

신(新)밀월 관계에 접어든 미국과 일본이 공식 합의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토나 영공, 영해로 진입하거나 그 주변에서 군사적 활동을 펼칠 수 있느냐다.○ 미일,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 마련 미일 양국은 ‘일본 이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 조치’라는 항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일은 무력 사용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한국 등) 해당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면서(full respect) 국제법과 미일 양국의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in a close relationship)인 외국이 공격을 받아, 그 결과로 일본의 생존과 자국민의 안전 및 행복 추구에 근본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 자위대가 적절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이 경우 △비전투병 소개(疏開) 및 탄도미사일방어(BMD) 자산 보호 △전투병 수색 및 구조 활동 △기뢰 제거 및 해상수송로 확보 △탄도미사일 요격 △상호 군수 지원 등 5가지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주변 △한국의 주권 등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외교 전문가는 28일 “미일 양자 간에 문서를 만들면서 한국을 명기하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만 누가 봐도 한국임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방식으로 적혀 있다”고 말했다. 주변국의 사전 동의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군사작전이 많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사태,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작전 때처럼 미군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족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전 동의 조항을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시 연합작전구역 내 자위대 활동 반경 커질 수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자위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이 아무리 방위협력지침이라고 해도 한반도 분쟁 시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 영역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명기된 것도 한국의 이런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표현은 주변국의 영토 주권과 안보 국익을 모두 포함한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시(戰時)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연합작전구역(KTO) 내 자위대의 활동 문제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연합작전구역 내에서도 한국의 사전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활동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기뢰 제거나 미 증원물자 호송을 위해 연합작전구역 내 자위대의 투입을 요청하면 한국이 이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6·25전쟁 때도 일본은 원산 인근에서 비밀리에 기뢰 제거 작전을 벌였다. 또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민과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를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을 급파하고, 미국이 한국에 ‘사후 동의’를 요청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국의 ‘사전 요청과 동의’라는 단서가 있지만 유사시 한반도 인근에서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핵심 증원전력인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주일 미군기지) 7곳이 일본에 배치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자위대의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는 점도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일본에서 법제화되고 (작전계획으로)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국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일본 측에)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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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軍 철책 161㎞ 중 26.4km 철거 추진, 왜?

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 가운데 일부 구간이 올 상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도내 6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41개소 26.4㎞ 구간 철책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군 당국은 이달 안으로 열영상 감시장비(TOD)와 광학장비 등으로 경계가 가능한 철책 구간을 ‘우선 철거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강원도는 예산을 투입해 철책의 철거 및 초소 이설, 감시장비와 시설 설치 등을 한 뒤 군 부대로 장비시설을 이관하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학화 장비로 불순세력의 동해안 접근을 막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군은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동해안 철책의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도내 6개 시군 해안선 426㎞ 구간 중 군 경계철책 설치 구간은 210㎞였다. 대부분 휴전 이후 설치된 것이다. 이후 강원도 요청에 따라 2006~2011년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49㎞가 철거됐고 현재 161㎞가 남아있다. 강원도는 해안선 철책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 등 지역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군 경계철책의 철거 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대부터 합참까지 지휘부대별로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검토기간도 몇 개월씩 걸렸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상급부대에 직접 철거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줄어 협의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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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무인항공기 부대, 장애인 시설에 ‘10년째’ 아름다운 손길

육군 장병들이 10년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육군 수도군단 정보대대의 무인항공기(UAV) 중대 장병들은 2005년 5월 경기 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보아스 사랑의 집’을 처음 찾았다. 부대 정신교육 차원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병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재방문을 희망하면서 봉사활동은 계속됐다. 특히 UAV 조종사로 근무 중인 김광명 준위(49)의 헌신적 노력이 컸다고 육군은 전했다. 김 준위는 지금까지 중대원들과 함께 150여 차례나 시설을 찾아 안팎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거동이 힘든 장애인의 목욕을 돕고 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중대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준위는 “모든 장병들이 외롭고 힘든 이웃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전역하더라도 20년, 30년 넘게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대 전입 직후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허원준 상병은 “몸은 불편하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내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규식 보아스 사랑의 집 원장은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단체는 많지만 UAV 중대 장병처럼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경우가 드물다”며 “장병들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이 돼 든든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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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등병은 생활관서 누우면 안된다?

‘이등병은 생활관에서 각 잡고 있어야 하고, 누워 있으면 안 된다더라.’ 인터넷에 떠도는 군대문화에 대한 오해를 두고 육군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육군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영생활의 오해와 진실을 다룬 글을 올렸다. ‘누워 있으면 안 된다더라’라는 속설에 대해 육군은 “생활관은 휴식과 자기계발 장소로 이등병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답했다. ‘PX는 상병부터 갈 수 있고, 이등병은 사이버지식정보방과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더라’라는 말에는 “PX와 사이버정보방, 편의시설은 계급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병이 선임병의 빨래를 해줘야 한다’는 말에는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한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준비돼 있다”고 바로잡았다. 또 ‘휴가 복귀 때 선임병의 선물을 사와야 한다더라’라는 오해에 대해 육군은 “불필요한 물품 반입은 통제되어 있고 선물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라진 병영생활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군 이미지를 해치는 폐습 근절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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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코앞 무인도에 군사시설 공사중

북한이 서해 연평도 바로 앞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건설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시설물이 해안포나 장사정포 진지, 대남 관측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약 2.5km 북쪽에 있는 갈도에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갈도는 NLL을 경계로 연평도에서 약 4.5km 떨어진 무인도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장재도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에 있다. 이 소식통은 “아직 기초공사 단계라 구체적 용도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북한군의 해안포나 장사정포 진지 또는 연평도의 아군 동향 관측시설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동원해 갈도의 공사 현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갈도에 북한군 포병 전력이 배치되면 서북도서를 겨냥하는 최단거리 대남 공격기지가 된다. 현재 서북도서의 최단거리 공격기지는 연평도에서 약 7km 떨어진 장재도이지만 갈도와 연평도 간 거리는 그 절반에 가까울 정도다. 다른 군 소식통은 “북한이 갈도에 해안포 진지를 구축해 연평도 기습능력을 강화하거나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최전방관측소(GP)처럼 대남 관측기지를 설치해 연평도의 한국군 동향을 밀착 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21일 새벽 북한 경비정이 기관 고장을 이유로 NLL을 침범한 것은 최근 2함대사령관(소장)의 교체 직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기만전술’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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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軍장성들, 가혹행위 덮고… 취업 청탁

예비역 고위 장성의 부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위산업체에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육군 장성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군 검찰은 21일 경기도의 국방부 모 직할부대 지휘관인 이모 준장을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은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지난해 3월 초 이모 전 합참의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당시 이 부대 소속 A 병장은 10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사타구니에 방향제 뿌리기’ ‘라이터로 달군 펜치로 턱수염 뽑기’ ‘종이를 씹어서 입으로 전달하기’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A 병장의 아버지와 가까운 이 전 의장이 선처를 요구하자 이 준장은 A 병장을 원소속 부대(해병대)로 복귀시켰다.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A 병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이 가혹행위 은폐로 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뇌물을 받지 않은 직권남용은 민간에서도 약식기소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 전 의장과 민간인 신분의 A 씨에 대해 민간 검찰에 관련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군 검찰은 육군 모 부군단장인 김모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김 준장은 육군시험평가단장 시절인 2013년 10월 경남지역의 모 방산업체에 지인의 아들인 B 씨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준장은 이 업체가 생산한 무기 시험평가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B 씨는 2014년 1월 이 업체에 취직했다. 군 관계자는 “김 준장이 다른 지인의 아들 2명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친구 아들 5명의 군 보직을 바꿔주는 대가로 1인당 100만∼40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의관이 여군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C 씨는 지난달 말 병원 인근 식당에서 간호장교 D 씨를 포함한 부하 및 동료들과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하다가 옆방에서 D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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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비정 1척, 기관 고장으로 새벽 서해NLL 침범 후 예인 북상

북한 경비정 1척이 21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 올 들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백령도 북쪽 NLL을 0.4 마일(약 700여m) 가량 침범했다가 되돌아갔다. 합참 관계자는 “북측은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기관고장이다, 예인해가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북 경비정은 NLL을 침범하기 전 약 3㎞를 표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북한은 오전 3시 25분경 다른 경비정을 내려 보내 고장 난 경비정을 끌고 올라갔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북한 경비정의 표류 상황과 NLL 침범, 예인 및 북상 과정을 감시했다”며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 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북측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는 북한어선 80여 척과 중국어선을 140여 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서해 NLL 지역에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해안포 사격준비태세를 유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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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풀린 해군장교 이번엔 성폭행 미수

현역 해군 중령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방위산업 비리로 전직 수뇌부들이 사법 처리되고 일탈행위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장교의 성범죄까지 드러나자 해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중령(46)은 13일 저녁 부대 인근 식당에서 B 하사(22·여)와 소주 2병을 곁들여 식사한 뒤 B 하사를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령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B 하사가 완강히 저항하자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A 중령의 폭행으로 B 하사는 다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A 중령은 B 하사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B 하사는 직속상관인 A 중령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한 채 자동차와 모텔로 끌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하사는 소속 부대의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사건 내용을 신고했다. 군 헌병대는 A 중령을 17일 강간 미수 및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19일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른 해군 관계자는 “A 중령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의 성추문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호위함 함장(중령)이 회식 도중 만취 상태에서 위관급 여군 장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2명을 성추행 혐의로 상부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위 장성들이 골프를 치던 중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근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현역 장교의 성범죄까지 터지자 해군은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최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 비리와 고위 장성들의 일탈행위로 해군이 ‘도둑놈’과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대대적인 의식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해군을 보면 수뇌부가 연루된 비리와 일탈로 조직 전체에 영(令)이 서지 않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다”며 “정 총장 등 지휘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군의 전면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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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령, 모텔서 여군 부사관 성폭행 미수 혐의 긴급체포

현역 해군 중령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군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방위산업 비리로 전직 수뇌부들이 사법 처리되고 일탈행위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장교의 성범죄까지 드러나자 해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중령(46)은 13일 저녁 부대 인근 식당에서 B 하사(22·여)와 소주 2병을 곁들여 식사한 뒤 B 하사를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A 중령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B 하사가 완강히 저항하자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A 중령의 폭행으로 B 하사는 다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사건 당시 A 중령은 B 하사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B 하사는 직속상관인 A 중령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한 채 자동차와 모텔로 끌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하사는 소속 부대의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사건 내용을 신고했다. 군 헌병대는 A 중령을 17일 강간 미수 및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19일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른 해군 관계자는 “A 중령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해군의 성추문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호위함 함장(중령)이 회식 도중 만취 상태에서 위관급 여군 장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2명을 성추행 혐의로 상부에 신고하기도 했다.고위 장성들이 골프를 치던 중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근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현역 장교의 성범죄까지 터지자 해군은 침통한 분위기다.특히 최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방산 비리와 고위 장성들의 일탈행위로 해군이 ‘도둑놈’과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며 대대적인 의식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군 관계자는 “최근 해군을 보면 수뇌부가 연루된 비리와 일탈로 조직 전체에 영(令)이 서지 않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다”며 “정 총장 등 지휘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군의 전면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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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참모총장에 배정됐던 ‘내빈용 차량’ 폐지…이유는?

국방부는 최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배정됐던 ‘내빈용 차량’을 없앴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부대장과 지휘관이 관용차량인 내빈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내빈용 차량은 장관이나 각 군 총장의 업무 관련 손님을 공관으로 데려오는데 사용되는 고급 승용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간부들이 부대나 관사에서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각 군 총장의 내빈용 차량을 최근 해당 수송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자신에게 제공된 내빈용 차량을 반납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장관과 각 군 총장도 손님을 맞이할 경우 수송부대에 별도로 차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지휘관과 간부들이 관용차로 골프장을 가는 등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도 공군작전사령관 시절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일선 간부들이 특정 관용차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근절하라는 지침을 전 군에 내렸다. 다른 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관용차의 운용 규정을 엄수할 것을 강조했다”며 “특권으로 비쳐질 수 있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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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페루서 ‘FA-50 경공격기 세일즈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4개국 순방차 출국한 16일 오후. 최차규 공군참모총장(대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민항기 편으로 페루로 떠났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18일 페루로 출발할 예정이다. 페루는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두 번째 방문국(20∼22일)이다. 최 총장과 백 차관은 현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해 KT-1P 기본훈련기의 현지 생산 1호기 출고 행사에 참석한다.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 등 페루 정부 주요 인사도 다수 참석한다. KT-1P 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KT-1 훈련기의 페루 수출용 기체다. KAI는 2012년 페루와 총 20대(약 2100억 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4대는 KAI에서 납품하고, 16대는 페루 현지 공동생산기지에서 조립 납품하는 조건이다. 군 소식통은 17일 “박 대통령은 페루 정부에 한국 훈련기의 우수성과 양국 방산 분야의 협력 발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페루 공군의 경공격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KAI의 FA-50 경공격기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페루가 올 하반기 경공격기 사업 기종을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FA-50은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기종과 경합하고 있다. 수출 규모는 기체 24대와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합쳐 총 20억 달러(약 2조11660억 원)로 예상된다. 페루가 FA-50으로 낙점할 경우 주변국 수출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TX) 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페루 경공격기 사업에 도전하는 기종들이 TX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남미 순방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기버스 시범사업 등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콜롬비아 전자상거래 협회와도 MOU를 체결했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매년 25% 이상 급성장하는 중남미 온라인 및 홈쇼핑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며 “향후 5년 내 연간 30억 달러(약 3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콜롬비아는 2018년까지 보고타 지하철 1호선(76억 달러)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도 당부했다. 양국은 2013년 2월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지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검토 절차가 남아 FTA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할 때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순방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간단하게 기내 간담회를 열었지만 16일 출국 당시에는 이를 생략했다. 출국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 회동해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를 두고 “(순방을) 다녀와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한 질문을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국 환송행사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나왔다. 역대 순방 때는 늘 비서실장이 환송했으나 이 실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언론 노출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보고타=이재명 기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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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나처럼…” 캐디 성희롱 혐의 해군 장성들 줄줄이 징계

군 골프장에서 캐디(경기 보조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해군 장성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해군은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중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정직 1개월(중징계), B 준장은 견책(경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의 모 부대내 체력단련장(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노래하거나 춤을 추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해군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준장은 A 중장과 골프 경기를 하다 캐디가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성 희롱 발언을 했다. 한편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은 C 준장(관할부대장)은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고 해군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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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최고 무공훈장 ‘빅토리아 십자훈장’,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에 바칩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많은 무공을 세운 영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가 방한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다.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20∼25일 한국을 찾는 윌리엄 스피크먼 씨(88·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스피크먼 씨는 6·25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 1연대 소속 이등병으로 참전했다. 1951년 11월 4일 임진강 지역에서 벌어진 마량산 전투에서 동료들을 이끌고 수류탄을 던지며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전투 도중 스피크먼 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소속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후퇴하지 않고 적과 맞서 싸웠다. 이후 그는 1952년 1월 영국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3개월 뒤 자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같은 해 8월까지 전장을 지켰다. 영국 정부는 큰 전공을 세운 그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6·25전쟁 참전용사는 총 4명. 이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스피크먼 씨뿐이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비롯해 자신이 40여 년간 정부 기념식 등에서 받은 기념 메달과 해외파병 메달 등 10점을 한국 정부에 기증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스피크먼 씨는 목숨을 바쳐 지켜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훈장 등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스피크먼 씨는 “죽어서도 동료들이 산화한 마량산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크먼 씨와 함께 방한하는 참전용사 방문단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출신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85명과 참전부대인 영국 왕립포병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31명도 포함됐다. 방문단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둘러본 뒤 22일 부산 유엔묘지에서 헌화 행사를 갖는다. 2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남북 분단의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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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사랑”…훈장 기증하는 유엔군 6·25 참전용사

6·25 전쟁에 참전해 많은 무공을 세운 영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가 방한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한국 정부에 기증한다.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20~25일 한국을 찾는 윌리엄 스피크먼 씨(88·사진)가 그 주인공. 스피크먼 씨는 6·25 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랜드 수비대 1연대 소속 이등병으로 참전했다.1951년 11월 4일 임진강 지역에서 벌어진 마량산 전투에서 동료들을 이끌고 수류탄을 던지며 중공군과 격전을 치렀다. 전투 도중 스피크먼 씨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소속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후퇴하지 않고 적과 맞서 싸웠다. 이후 그는 1952년 1월 영국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3개월 뒤 자진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같은 해 8월까지 전장을 지켰다. 영국 정부는 큰 전공을 세운 그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했다. 이 훈장을 받은 6·25 전쟁 참전용사는 총 4명. 이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스피크먼 씨뿐이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비롯해 자신이 40여 년간 정부 기념식 등에서 받은 기념메달과 해외파병 메달 등 10점을 한국 정부에 기증할 계획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스피크먼 씨는 목숨을 바쳐 지켜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훈장 등을 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년에도 한국을 방문한 스피크먼 씨는 “죽어서도 동료들이 산화한 마량산 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크먼 씨와 함께 방한하는 참전용사 방문단에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출신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85명과 참전부대인 영국 왕립포병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31명도 포함됐다. 방문단은 21일 서울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둘러본 뒤 22일 부산 유엔묘지에서 헌화 행사를 갖는다. 2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남북 분단의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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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A-10기 한국에 임대 제안…軍 부정적 반응 왜?

미국 국방부와 공군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 선더볼트 지상공격기 1개 대대(20여대)를 한국 공군에 임대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전력의 임대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지난해 하반기 미 공군 측에 F-15와 F-16 전투기 50여 대를 임대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F-4와 F-5 등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들의 퇴역으로 초래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유사시 영공방위와 대북전투 임무를 수행하려면 430여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공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노후 기종의 도태가 가속화되고 한국형전투기(KFX)와 차기전투기(FX) 등 신규 기종의 확보사업이 늦어지면서 전력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19년까지 160여대의 노후 전투기가 퇴역하면 적정보유대수보다 80~100여대나 부족해져 미 공군에 F-15와 F-16의 임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기종은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곧바로 실전투입이 가능해 한미 연합작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미 공군은 F-15 기종의 해외 임대사례가 없고, F-16 전투기도 여유분이 부족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대신 올해 초 한국 공군에 주한 미7공군(오산기지)의 A-10 1개 대대(20여대)의 임대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은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군 기갑부대의 제거임무를 맡고 있다. 아파치 공격헬기와 함께 북한 지상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전력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의 삭감 방침에 따라 A-10을 모두 퇴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는 A-10 280여대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태시켜 4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미 공군이 ‘애물단지’가 된 A-10의 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임대를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공군도 미국 측 요청에 부정적이다. 군 소식통은 “A-10은 저고도 및 저속 비행으로 적 전차를 파괴하는 임무에 특화된 기종”이라며 “우리 공군은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10이 실전배치된지 40년이 지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한다. 한국이 임대를 거부할 경우 주한 미 공군의 A-10 전력이 철수되거나 다른 전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의 다른 소식통은 “미군 당국은 주한미공군의 A-10을 2018년경 F-35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전력증강 방침을 공언한 만큼 향후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구체적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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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해군, 충무공 정신으로 환골탈태하라

임진왜란 발발 12년 전인 1580년(선조 13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의 발포(현 전남 고흥군)에서 수군 만호(萬戶)로 근무했다. 만호는 종4품의 지방무관으로 지금의 대령 계급에 해당한다. 어느 날 전라 좌수사가 보낸 심부름꾼이 이순신을 찾아왔다. 그는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발포 객사의 오동나무 몇 그루를 베어오라”는 좌수사의 명을 전달했다. 전라 좌수사(정3품)는 이순신보다 세 계급이나 높은 데다 인사권을 쥔 직속상관이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상관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왜구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악기를 만들려고 나라의 재산인 귀한 목재를 허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오동나무는 판옥선의 주요 재료였다. 그 열매에서 뽑아낸 기름은 화살의 중요 원료로 사용됐다. “상관을 거역하면 후과(後果)가 따를 것”이라는 주위의 경고에도 이순신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후 상관의 눈 밖에 난 이순신은 갖은 음해와 핍박으로 파직 등 불이익을 겪었지만 부대 내 전횡과 비리 척결에 힘을 쏟았다. ‘적을 이기려면 내부의 적부터 이겨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군율과 기강이 바로 선 군대로 난세의 격랑을 뚫고 겨레를 구한 성웅(聖雄)의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흐른 지금, ‘충무공 후예’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방위산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두 명의 전직 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해군 장성 6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희롱 의혹 등 일탈행위로 옷을 벗은 고위 장성들도 한둘이 아니다. ‘난파선’ ‘해군 해체’라는 국민적 질타와 공분이 쏟아지고 현직 총장도 부하들 앞에서 ‘도둑놈’ ‘천덕꾸러기’로 지탄받는 참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도저히 충무공 앞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다는 자조가 나올 법하다. 올해로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군이 자축은 고사하고 좌초 위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어쩌다 해군이 비리와 일탈의 온상으로 전락했을까. “구조적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간 거래를 통해 완제품으로 도입되는 공군 무기나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되는 육군 무기와 달리 해군 무기는 수천 종의 부품을 외국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농간이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 해군 특유의 ‘패거리 문화’도 고질적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해군은 초급장교 시절 함정에서 맺은 상하관계가 유달리 끈끈하다. 바다에서 수개월간 동고동락하며 쌓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의식이 군 생활을 좌우한다는 얘기다. 특히 함장의 ‘제왕적 권위’는 타군 지휘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풍토에서 예비역 선배가 금품과 취직 등을 미끼로 유혹할 경우 후배는 뿌리치기 힘들다. 상관의 불의를 봐도 빗나간 동료애로 눈을 감거나 내부 고발자를 ‘왕따’시킬 개연성도 높다. 실제로 6년 전 상관들의 납품 비리를 양심 선언한 김영수 소령은 ‘배신자’로 낙인찍혀 좌천인사 등 혹독한 보복 끝에 군복을 벗었다. 당시 그를 무책임하고 일신만 추구하는 파렴치 군인으로 매도한 이가 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정옥근 전 총장이었다. 주요 보직을 해사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폐쇄적인 인사 관행도 비리의 싹을 키우는 토양이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기피하는 순혈주의 조직은 곪고 병들기 마련이다. 두 전직 총장을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해군 장교들은 모두 해사 출신이었다. 통영함 납품 비리의 주범이 ‘해사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야 해군을 믿고 영해와 국민의 안위를 맡기겠느냐는 우려를 수뇌부는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 전시된 실물 크기의 거북선 내부에는 ‘충무공 정신’ 액자가 놓여 있다. ‘정의를 앞세우고 책임을 완수하며, 희생을 감내하라’는 내용이다. 정의가 실종되고, 책임이 사라진 총체적 난국의 해군을 꾸짖는 충무공의 호령처럼 들린다. 이제부터라도 해군이 뼈를 깎는 치열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물러설 곳도, 떨어질 곳도 없다는 자성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더이상 나를 욕보이지 말라”는 충무공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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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군사비 102억 달러

지난해 북한의 실제 군사비 규모가 약 102억 달러(약 11조 1600억 원)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작년 한해 지출한 군사비를 각국의 물가수준과 환율 등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환율로 환산하면 이 같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사결과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연간 군사비 지출에 대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매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군사비의 구체적 금액을 밝히지 않고, 국가 총예산에 대한 증감율로만 발표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북한의 군사비는 약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258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군사비는 실제 군사비의 10분의 1수준이라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지하경제와 비밀 군자금 등을 고려한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국방예산(약 325억 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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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美국방 “사드배치 논의할 단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도발과 위기 조성에 이은 타협과 보상의 악순환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 소니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해 한미 간 사이버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명확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유례를 찾기 힘든 최강의 상태(never been stronger)”라고 평가했다. 올해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한국을 처음 찾았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현재 생산 단계에 있다”며 “지금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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