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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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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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9만5604명 ‘감소세’…위중증은 재유행 이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만5604명을 기록하며 나흘 연속 감소세다.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4개월 만에 최다 규모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9만560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9만5206명, 해외 유입 398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2289만8523명(해외유입 5만7283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0만1140명)보다 5536명 적다. 1주 전(12만9411명)과 비교하면 3만3807명 줄어든 수치다. 확진자는 지난 23일 15만명대를 기록한 뒤 나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신규 확진자 9만5206명 중 △서울 1만4578명 △경기 2만2826명 △인천 4718명 등 4만2122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025명 △대구 5559명 △광주 3336명 △대전 3028명 △울산 2055명 △세종 830명 △강원 2821명 △충북 3439명 △충남 4490명 △전북 3720명 △전남 4139명 △경북 5352명 △경남 6884명 △제주 1406명 등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 대비 4명 증가한 579명으로, 4월 26일(613명) 이후 123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사망자는 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6499명(치명률 0.12%)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날 9만6719명이 새로 배정돼 63만8288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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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방 이틀만에 ‘미남불’ 불전함 파손한 50대 여성, 檢 송치

청와대가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 지 이틀만에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 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관람객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청와대 전면 개방 이틀째이던 지난 5월 11일 관람객으로 입장한 뒤 청와대 관저 뒷길에 있는 불상 앞 불전함을 밀어 넘어뜨려 옆에 있던 사기그릇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은 뒤 불전함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돌에 불과한 물건에 대고 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현장에서 “내가 청와대 주인이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지만,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이 제지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사기그릇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지만 다행히 불상과 불전함은 훼손되지 않았다.경찰은 사고 당일 청와대 관저 뒤편 불상 앞에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세달여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석조여래좌상은 9세기 만들어져 1913년 서울 남산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청와대 자리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졌다.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수려한 모습으로 ‘미남불(美男佛)’로 불리기도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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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체조 金 신재환, 뒤늦은 사과…“공황장애로 술에 의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2021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이 뒤늦게 공개 사과했다.신재환은 27일 SBS 인터뷰에서 올림픽 이후 대표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술에 의존했다고 밝혔다.그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숨이 막히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다”며 “무작정 술에 의존하려 했다는 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큰 죄악이고, 평생 가지고 갈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크게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지금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사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 3~4개월간 카메라를 못 쳐다봤다”며 “외출이 거의 없이 그냥 숨어 살기 바빴다.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였다”고 했다.신재환은 지난해 8월 열린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결승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주목을 받았다. 2012 런던올림픽의 양학선 이후 두 번째 체조 금메달리스트였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 신재환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만취 상태로 탑승한 뒤 운전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대전지검은 지난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신재환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대한체조협회는 법원의 처벌이 확정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신재환의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환이 지난 4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신재환은 선발전을 기권했고, 선수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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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짜 비상상황 만든 與, 진짜 비상…‘체리따봉’ 충성경쟁이 원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며 “또한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 따봉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빚은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재판부는 의결 절차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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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뜨자 숙박비 5배 폭등, 기존예약 취소까지…팬들 ‘분통’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 일정이 오는 10월 15일로 확정된 가운데, 부산의 숙박업소들이 공연 기간 전후로 기존 예약을 취소시키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제보가 이어져 논란이다.BTS는 10월 15일 부산 기장군 일광 특설무대에서 10만명 규모의 ‘옛 투 컴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을 개최한다. 지난 6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을 시작한 방탄소년단을 단체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이 열리는 기간 동안 부산 지역의 숙박업소 가격이 일제히 폭등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미리 예약했던 객실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당했다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한 누리꾼은 “숙소 취소당했다. 업체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라”라며 “다행히 친구 숙소에 같이 묵게 됐지만 너무 먼 거리라 걱정된다”고 전했다.이외에 다른 누리꾼들도 “15일 1박 가격이 95만원. 추석 연휴보다 비싸다”,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 5배 올려서 다시 판매한다”, “이유도 없이 숙소 취소 당했는데 12만원이 올랐더라. 다른 방들도 전날 대비 10~20만원 가격 상승했다”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한 호텔 예약 사이트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숙소의 10월 15일 하루 숙박비는 전주 대비 2배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보다 5배 이상 가격을 올려 받는 숙소도 있었다.논란이 일자 부산시 측은 구·군과 함께 합동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 관련단체에도 간담회를 통해 요금 안정화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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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고발 추진…“전현희, 한상혁에 부당 압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많은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는 전 정권 인사 문제를 계속 수사하고 고통을 주면서 본인들은 또 (전 정권 임명 기관장들에게)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중적 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대위 사전 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최근 여당은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감사원 컴퓨터 포렌식 조사까지 동원됐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낼 기세”라며 “권익위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우 위원장은 “이 문제는 ‘임기 일치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더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가자”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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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원숭이두창·에이즈 세계첫 동시감염…이 남자 정체는?

이탈리아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원숭이두창, HIV에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2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은 이탈리아 남성 A씨(36)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까지 동시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스페인으로 닷새간 여행을 다녀왔다. 동성애자인 A씨는 여행 기간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여행에서 다녀온 뒤 A씨는 발열,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후 온몸에 심각한 피부발진이 나타나자 원숭이두창 감염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고,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에도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에이즈의 원인균인 HIV 보균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병원 관계자는 “원숭이두창과 코로나19 및 HIV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성관계가 원숭이두창의 주된 전염경로”라며 “원숭이두창에 확진되면 반드시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며, 지난 1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어 이번이 재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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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환율 높지만 금융·외환위기 우려할 상황 아냐”

대통령실은 25일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외환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환율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환율 상승은 내부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를 반영한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대외 위험도를 평가할 때 환율보다 중요한 두 가지 척도인 외평채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 지표가 아직 매우 양호하다. 외화 보유액 등 대외 안전판도 과거에 비해 개선돼 환율 수준만으로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그러나 급격한 환율 상승은 물가와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발생하면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적자를 보이는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무역수지가 적자임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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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유관단체 3곳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산업부 관계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동부지검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위 협회들은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징구 등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 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그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남용 단서가 발견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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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추행죄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행위의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해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아울러 형법의 최후 수단성 및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다.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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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국 아이폰 지도에 ‘독도’ 표기 없어…日에선 ‘다케시마’”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22개국 애플 아이폰 지도에 ‘독도’(Dokdo) 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팔로워들에게 자료 조사를 요청해 미국, 프랑스, 이집트, 필리핀 등 22개국에 거주하는 한인 누리꾼들이 보내 온 제보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는 “제보받은 22개국 애플 아이폰 지도에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으며, 한국에서만 ‘독도’가 올바르게 나오고 일본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竹島’(다케시마)로 표기됐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에도 서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 맵스’에 관한 독도 표기 제보를 26개국 한인들로부터 받은 바 있다.그 결과, 26개국 구글 맵스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됐고, 한국 내에서만 ‘독도’로 정확히 표기됐다. 일본 내 검색에서는 ‘다케시마’로 나왔다.‘리앙쿠르 암초’는 1849년에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한일 양국의 분쟁에 휘말리기 싫은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 판매용에만 각각 한국과 일본이 부르는 이름으로 ‘독도’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서 교수는 “구글 맵스에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된 것을 ‘독도’(Dokdo)로 바꾸기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구글측에 항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수정되진 않았다”며 “하루에 수십억명이 검색하고 이용하는 구글과 애플에서 독도 표기가 잘못되서 나오고, 아예 표기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만간 독도 지명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애플과 구글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바뀌는 그 날까지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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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보그 ‘靑 화보’ 비판에… 與 “뒤틀린 심보 짠해”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운동)’의 하나로 패션잡지 ‘보그코리아’와 협업해 청와대에서 한복 패션 화보를 촬영한 것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술인들이나 혹은 집단들의 평판에 해를 자꾸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지난 22일 ‘보그코리아’의 화보가 공개된 뒤 온라인 상에서는 청와대 활용과 훼손 사이에서 논쟁이 일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청와대에서 한복 패션 화보 촬영을 통해 열린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촬영을 허가했다”며 “잡지에 한복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열린 청와대와 함께 소개되는 것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탁 전 비서관은 “아주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 결과물들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복만 찍은 게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장들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일본의 아방가르드 대표 디자인인 류노스케 오카자키라는 사람의 작품도 그 안에 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숨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탁 전 비서관은 “문화재청이 관리 주체가 됐다면 (청와대도) 문화재에 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문화재를 행사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권) 임의대로 기준 없이 마구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현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확대·개방돼 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폐쇄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른 채 방치한 것”이라고 쓴소리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개방은 구중궁궐의 ‘제왕적 대통령’을 끝장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자 불가역적 개혁”이라며 “‘창경궁 격하’ 운운하며 사진 하나 붙잡고 딴지를 거는 탁현민 전 비서관의 뒤틀린 심보가 외려 짠하다”라고 일갈했다.이어 “탁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는 ‘문재인 왕조’ 시절 누비던 왕궁이었나”라며 “청와대가 왕같은 대통령과 탁 전 비서관같은 고매한 신하들이 머물 때는 고품격이고, 수많은 국민들과 때로 모델마저 헤집고 다니는 지금은 초저급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영국의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출생지로 유명한 ‘블레넘 궁전’은 1987년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며 “이곳은 1954년 영국에서 첫 번째 디올 컬렉션이 열린 장소이며 2012년 프랑스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는 샤넬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금단의 성역’이 아니다. 왕궁에서 패션쇼를 열거나, 화보 촬영을 했던 사례도 많다”며 “화보 컨셉이 아쉬웠을 수는 있어도 패션화보 촬영 좀 했다고 ‘품격’ 운운하는 건 좀스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그코리아는 해당 화보를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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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외비 일정, ‘김건희 팬클럽’서 유출…대통령실 “경위 파악”

대통령실은 24일 경호상의 이유로 보안 사항인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긴장하며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유출된 윤 대통령의) 이 행보는 한차례 연기가 된 적 있는,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익히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 현역의원, 보좌관 등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한다”며 “팬클럽이 주어가 아니다, 당원이 주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팬클럽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도를 통해 본 적 있다”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일정 유출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앞서 23일 김 여사 팬클럽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페이스북 ‘건희 사랑’ 페이지에 “윤 대통령이 특정 일자에 특정 장소에 방문할 것”이라며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올렸다.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일정 자체가 비공개로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앞서 출입기자단에도 경호 엠바고 조건으로 지역 일정 중 현장 방문이 이뤄진다고만 공지하고 구체적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하지만 김 여사의 팬클럽에 달린 이 댓글에는 방문 일시와 장소, 집결 장소까지 정확히 기재돼 있어 경호 및 보안상 논란이 일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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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론 제기에 “국민들이 판단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론에 대해 “탄핵은 민주당이 절차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탄핵론과 관련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다만 중요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며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최근 국회 질의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민께서 상세히 보셨을 것이고, 평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감해주시는 의견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이후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해임을 넘어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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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다녀온 뒤 피가래…‘강남 역병’ 원인 미궁 속으로

지난달 서울 강남 소재의 클럽을 다녀온 뒤 어지럼증·근육통 등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이른바 ‘강남 역병’으로 불린 사건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끝내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클럽 7곳의 검체 수십 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균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지난달 초 온라인상에서는 강남 일대 클럽을 방문한 뒤 객혈·고열·호흡곤란·인후통이 오고, 기침이 몇 주간 지속되거나 폐에 통증이 나타났다는 이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는 한동안 ‘강남 역병’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당시 전문가들은 증상의 원인이 ‘레지오넬라균’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빌딩의 냉각탑과 에어컨 등이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감염되면 발열, 오한,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증상,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강남 역병’의 증상이 이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는 레지오넬라균만을 조사했고, 이밖에 다른 병원체 관련 검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결국 ‘강남 역병’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됐다.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서초구 소재 클럽 3곳을 현장조사해 화장실·개수대 온냉수·에어컨 필터 등 검체 채취 등을 했다”며 “강남구는 냉각탑이 있는 클럽이 없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역병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이 전무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신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해당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방역’의 표준”이라며 “특정 균의 존재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은 ‘실체없는 과학방역’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포괄적 원인 가능성이 있는 균에 대한 배양을 통해 원인 규명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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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금융·외환 위기 재발 않도록 철저히 점검 후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 “금융·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3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전망한 것보다 국내외 거시상황이 조금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 폭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축소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증가로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물가, 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 세밀하게 챙겨보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을 비롯해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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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385자 탄원서 원문 공개…“당이 열람용 유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의 원본을 뒤늦게 공개했다. 23일 공개된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며 1980년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에 빗댄 표현이 들어가 파문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먼저 탄원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며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열람용’ (표시가)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전문 그대로 올린다”며 2385자 자필 탄원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탄원서는 이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당측이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 문구가 있는 점,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23일) 아침부터 일련의 과정이 조율돼 있었나 보다”라며 “22일 송달됐을 자필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해서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당내 익명관계자는 셀프 유출에 대해 셀프 격노하고 주호영 의원은 점심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멘트하기로”라고 비판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이 이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자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가”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응이었다.이 전 대표는 또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 제가 물어본 분들은 처음 본다고 한다”는 등 비꼬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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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리디스크 통증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9일 공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진행되지 못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최근 정 전 교수와 접견하면서 건강 상태를 파악했는데, 상태가 몹시 안 좋다”며 “형집행정지는 불허 돼 수감생활을 계속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주에는 급히 응급실에 가기도 해서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주중에 병원 치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정상 쉬면서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정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변호인과 정 전 교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정 전 교수는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엎드리는 등 허리 부위 고통을 호소했다.재판부는 약 15분간 휴정하고 논의한 뒤 이날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조기에 종료했다. 또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참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지난 6~7월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정 전 교수의 몸상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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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첫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경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은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문서에 관한 죄가 보호하는 대상인 ‘사실증명에 관한 기능’을 저해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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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박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009년 홍보기획관 재직 시 불상의 산하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사찰을 지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보고받았음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선고공판 직후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행복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민주당은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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