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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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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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男 어린 자녀에게 성인물 따라시킨 30대女, 결국…

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하도록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A 씨의 혼외자인 B 양(10)과,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와 다투고 나면 "아빠 대신 맞아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라며 B 양과 C 군의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는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동영상을 틀어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 않고 엎드려 뻗치도록 시키거나 폭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남매지간에 성인물 동영상을 따라하게 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이로 인한 상처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발현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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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24명 강제면직 착수

교육부가 직권면직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4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해 집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3일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징계를 내리기 위해 일단 해당자들의 신상자료,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을 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10개 시도교육청 24명. 미복귀 전임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은 12곳이지만 전북은 직권면직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고 경북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제외됐다. 또 서울(12명)은 행정대집행 절차에는 들어가되 서울시교육청이 2일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밝혀 자료 요구 등을 하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공립교사 11명과 사립교사 1명에 대해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법인에 ‘직권면직처분 추진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상은 전남 경기 강원 각 2명, 경남 대전 울산 인천 충북 충남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가장 먼저 대집행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집행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평교사 이민숙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3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신나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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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선고 12일로 연기

탈세·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당초 예정된 4일 오후 2시 30분에서 12일 같은 시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이유로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날짜가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때문에 이 회장이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汎)삼성가(家)’ 인사 7명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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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재판 2015년초 마무리”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의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결과만 앞두고 있는 만큼 2012년 기소된 이번 사건도 4, 5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심리를 종결하자는 취지로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내년 초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주 1회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2주에 3차례 공판을 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검찰 측이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참고인이 기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변호인도) 2년 동안 변론을 준비한 만큼 심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며 집중심리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일단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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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들 항의 방문에 한발 물러선 辯協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 집행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데 항의하는 의견서를 위철환 변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막판까지 문구 놓고 진통…성명서는 의견서로 20분 남짓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 때 위 회장이 먼저 해명에 나섰다. 한 전임 회장이 “우리가 왜 항의방문을 했는지 묻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발언을 제지했고, 이들은 “우리 뜻은 여기에 있다”라며 미리 준비한 의견서만 전달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자리를 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 대립이 존재함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 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는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항의방문에 나섰다. 의견서 초안에는 원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변협의 존재 목적과 본분을 잊고’ 등의 강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긴급 조찬 회동에서 이런 표현은 두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빠졌다. 이 모임의 좌장격인 정재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변협 집행부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서를 전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임 회장은 현 집행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현 집행부의 체면에 손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견서 ‘내부 전달’로 바뀌었다. ○ 변협 “다른 대안 배척 않는다” 전임 회장단이 항의방문한 직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3시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안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변협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위 회장 측 인사는 “전임 회장들이 오해가 있었는데 현 집행부의 취지를 납득시켰다”고 설명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전임 회장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불쾌해 했다. 전임 회장들의 이례적인 방문은 변협이 올해 7월 9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조사위의 4분의 3을 야당 또는 피해자가족 측 추천인사로 채우는 법률안은 변협이 유가족 대책위와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마련했다. 국회에서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협은 24일 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변협이 마련한 법률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 1043인 명의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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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욕 일베 회원 징역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끌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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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지FMS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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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삼성家 “이재현 CJ회장 선처를” 탄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汎)삼성가’ 인사 7명이 1600억 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총 6개의 탄원서(홍 관장과 이 부회장은 공동으로 제출)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 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3녀 이순희 씨(김규 전 제일기획 상임고문 부인)도 참여했다. 홍 관장과 이 부회장의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어린 시절 신우염을 앓았는데 건강이 악화됐고, 유전병 증상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이며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여서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해 CJ 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가 인사들이 장손인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심각해지자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유산상속 소송’으로 갈등 관계였던 삼성과 CJ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과 CJ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숙희 씨는 이맹희 전 회장 편에 섰다. 이순희 씨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그룹 측은 “가족 간의 정과 도리를 생각해서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감사할 따름이고,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그룹 경영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묵었던 감정을 털어내고 가족 간 화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다.이세형 turtle@donga.com·신나리·박창규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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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방송은 지난해 1∼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백년전쟁’을 각각 29회, 26회 방송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가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 인용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등으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다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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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웅진회장 징역4년 선고, 사기성 CP 무죄… 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152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회장이 향후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사들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 15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198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부채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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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얼음물 샤워 기부’ 포기한 까닭은…

“다음은 판사님을 지목해도 될까요?” A 판사는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ALS(근위축성 측색경화증·루게릭병의 학명) 협회가 시작한 이 캠페인은 얼음물을 뒤집어쓰고 10달러(약 1만 원)를 기부하거나 100달러(약 10만 원)를 협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린 뒤 타인을 지목하는 식이다. A 판사가 고민 끝에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공직자 신분으로 기부를 유인하는 행위는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 판사는 결국 지인에게 “어려울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고 얼음 물동이 샤워는 다른 이에게 돌아갔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타인에게 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아이스버킷챌린지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익 목적인데 (법령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것 아니냐”며 아쉬워하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만, 선출직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 연방 공무원들에게 떨어진 아이스버킷챌린지 금지령이 국내에서도 기준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법무팀, 연방하원 운영위원회 등은 ‘얼음물 샤워 금지’를 알리는 내부 공문을 소속 공무원 및 의원들에게 보냈다.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 자선 모금 행사에 동참하는 게 다른 행사나 캠페인에는 부당한 영향을 주는 ‘편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유명인사로부터 ‘다음 동참 대상자’로 지목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얼음물 샤워 대신 ‘조용한 기부’를 선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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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회사 대출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중형

사상 최대 규모인 총액 1조8000억 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회사는 KT의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자회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 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 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 씨(52)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16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KT ENS에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총 1조8335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 씨(49)는 수배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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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산인 줄 몰랐다” 전두환 일가 부동산 매입 男, 행정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매입한 제3자가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 씨(51)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546㎡(165평)를 압류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추징을 시작한 이후 제3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박 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장남 전재국 씨(55)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8)에게 21억여 원을 주고 이 땅의 지분 7분의 3을 사들였다. 이어 다음달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총 30억27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 추징을 위해 압류에 나서자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 재산권 침해다"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박 씨는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전 전 대통령의 반란·내란 수괴죄 및 뇌물수수죄 재판에 대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1992년 반란죄로 추징 판결이 난 데 따른 집행이 부당하다며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연 뒤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추후 재판 날짜를 잡겠다며 5개월 째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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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前부인 모친에 3500만원 지급”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모 씨(55·여)가 사위였던 전 사법연수원생 A씨(32)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000만 원과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미 1년 전 이 씨의 딸 C씨와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유부남인 상태에서 저지른 불륜이었다. 둘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당시 부인 C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 씨가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B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두 불륜 남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둘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도 신 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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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갈등 키워온 서술형 訴狀 객관식으로… 9월 시범 실시

‘피고 ○○○는 원래 표독한 성격에 우울증과 결벽증을 앓고 있다가 툭 하면 원고의 부모에게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등 패악을 저질러왔으며….’ 배우자 비방과 모독으로 가득했던 이혼소송 소장이 ‘선택형 객관식’으로 바뀐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혼 소장과 답변서를 포함한 소송 서류 양식,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계획 및 재산분할 등 후견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이혼 소송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적는 게 소송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혼인생활 중 일어난 사소한 일의 진위 다툼, 상대방과 가족의 허물 드러내기에 양을 늘려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법원 측은 “소송 서류들이 오가며 비방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작 필요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이나 재산분할 문제는 아예 써내지도 않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소송 서류 양식을 바꾼 취지를 설명했다. 새 소장의 가장 큰 변화는 소송 ‘청구 원인’ 부분이다. 이혼 사유를 서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유형화가 가능한 항목은 ‘V’ 표시로 체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예컨대 이혼하려는 이유를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혼외 성관계 △알코올중독 △장기간 별거 △시가·처가와의 갈등 △자녀 학대 △폭행 등 37개 항목 중에서 3, 4개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제시된 유형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될 때에는 소장과 별도의 ‘기초조사표’로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적을 수 있다. 자녀 양육과 재산 관련 기재 비중도 늘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누가 맡았고 양육비 지급 여부, 재산 내용과 분할 등의 의견을 적도록 해 이혼 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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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파면은 정당”

서울대가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 사건으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62·사진)를 파면한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06년 소송이 제기된 후 ‘파면 정당’→‘파면 부당’→‘파면 정당’으로 엇갈려 오다 네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파면 정당’ 판결이 나오면서 황 전 교수의 서울대 복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법정에 황 전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논문 작성과 발표에 대한 황 전 교수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교수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더라도 과학 연구자 전체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05년 말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에 휩싸이자 조사위원회를 열어 2006년 4월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증거 자격이 없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파면 정당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는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다”며 황 전 교수가 승소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황 전 교수는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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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前에…” 초스피드 수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는 구속할 수 없는 22일 0시를 불과 55분 남겨두고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의 명암이 엇갈렸다.○ 검찰, 영장 발부 의원 3명 신속히 구속 집행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11시 5분경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새누리당 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 집행을 초스피드로 서둘렀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검찰은 두 의원을 밤 12시 이전에 구치소에 입감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여 분 뒤인 오후 11시 29분 조 의원이 먼저 검찰청사 밖으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에 올랐고, 곧바로 오후 11시 30분 김 의원 역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넥타이를 푼 채 나타난 조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5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오후 10시 5분경 가장 먼저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곧바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청사 안에서 구인된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20여 분 뒤인 오후 11시 23분, 32분에 각각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신계륜 의원은 “그동안 일방적인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다 들어줬다. 억울한 점이 많지만 다음에 말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제 부덕의 소치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기 요청했던 의원들 오후 들어 줄줄이 출석 앞서 이들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려다 결국 모두 출석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방어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던 의원들은 오후 들어 등 떠밀리듯 태도를 바꿨다. 가장 먼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 김 의원이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예정된 시간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김 의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며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오후 4시에는 신학용 의원이 법원에 들어섰다. 카메라를 피해 법정으로 직행한 신 의원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다소 언짢은 듯 대답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물음에는 “상의했으면 당에서 발표했지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자진 출석이 스스로의 결심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잠적 상태였던 박 의원은 오후 5시 53분경 뒤늦게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왜 도주했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향해 “수고가 많습니다”란 말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에 인천지검 수사팀은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 혐의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오후 6시경 신계륜 의원이 당초 예정된 오전 11시보다 7시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는 자료라든가 기타 반론 의사를 위해 한 번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의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겨 출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5명 중 가장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가장 늦게 나타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자료를 정리하느라 늦었다. 도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도주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오후 7시 26분경 취재진에 에워싸여 엘리베이터까지 직행한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붙잡혀 상의 어깨 부분이 살짝 벗겨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사라져 차량까지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 강제구인 집행으로 ‘출석’ 압박 검찰은 이날 여야 의원 5명 모두가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하자 사실상 출석 거부로 해석했다. 검찰 내부에선 “물러서면 안 된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은 전날 밤부터 의원들의 불출석을 예상하고 강제구인 집행 준비에 나섰다. 특히 이들 의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은 조 의원이 2주일 전쯤 마련한 차명 휴대전화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자 도주를 시도한다고 판단해 동선 추적에 나섰다. 검찰의 강경 대응에 의원들은 반나절 만에 줄줄이 법원 출석 의사를 밝혔다. “여당 의원들마저 야당의 방탄복을 입었다”는 말까지 나돌던 ‘방탄국회’가 뚫리는 순간이었다.:: 구인장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위해 피의자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오도록 발부하는 영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보통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한다. 구인장으로는 장소를 불문하고 강제 연행이 가능하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임의출석이 어려워 보일 경우 검찰이 강제로 찾아 나설 수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인천=차준호 / 변종국 기자}
-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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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 10만원 후원… 고액은 뇌물”

6·4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던 새누리당 A 의원은 올해 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 의원은 당시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었다. 정부 주요 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에 있다 보니 부처 관계자들은 서둘러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 물론 책 정가의 수십 배가 담긴 두둑한 ‘봉투’가 건네졌다고 한다. A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위원장이었던 B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열었던 출판기념회도 비슷한 줄서기 열풍이 불었다. A 의원은 20일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힘 있는 유력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 한 번에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으로 용인돼 온 만큼 스스럼없이 유관기관과 후원자들을 초청해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활용해 왔다. 핵심 상임위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통지문이 날아오면 유관기관 직원은 ‘세금 고지서’를 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털어 놓는다. 출판기념회는 유력 정치인의 세(勢)를 과시하는 무대로 변질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권 보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초·재선 의원들은 어떤 출판기념회에 가야할 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눈치가 보인다. 내가 ‘누구 의원 출판기념회에 갔다더라’는 소문이 나면 소위 ‘그쪽 사람’으로 분류될까 봐 결국 일정을 쪼개서 웬만한 곳은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이 되기도 한다. 6·4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한 의원은 “서울에서 여는 출판기념회는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지만 지역구에서 여는 출판기념회는 표심을 모으기 위한 홍보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5만∼10만 원의 출판기념회 후원금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는 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화)는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4)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55)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후원금은 대체로 1인당 10만 원 정도이고 5만 원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김 전 의장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확인했음에도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과 이 회장의 관계, 돈의 액수 등으로 미뤄 김 전 의장이 이 돈을 단순히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경석 coolup@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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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피아 비리 혐의’ 前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첫 법정에…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전 부대변인 측 변호인은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 활동 등의 대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권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전달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 원씩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와 리스차량도 사용하는 등 모두 3억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해 AVT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게 해준 대가로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사망)에게 세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던 중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달 3일 당에서 제명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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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지사,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

군 복무 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남경필 경기도지사(49)가 부인 이모 씨(48)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7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의 변호인들만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도지사와 이 씨는 1989년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둘의 이혼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갈등을 겪어왔고 한동안 별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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