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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 “韓-아세안 FTA 활용, 2015년까지 교역량 1500억달러로 확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을 한꺼번에 만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 1000억 달러 선이었던) 양측의 교역량을 2015년 1500억 달러로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아세안 FTA의 상품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태국 베트남 등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국가 정상에게 “(메콩 강 유역을 비롯한 지역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를 줄이는 데 한국의 4대강 개발 경험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우리 외교장관이 최근 한강 수역의 여주에 가서 홍수 피해 방지책과 관련한 경험을 얻고 왔다. 내가 직접 가서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 경험을 얻고 싶다”며 한국 방문을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20분간 따로 만났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원 총리는 “진행 중인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한국의 요청에 따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또 이 대통령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곤 근처의 신항만 개발과 철도 비행장 건설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1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막 전야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미국 하와이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 뒤 호주를 거쳐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두 사람의 대면은 19일 EAS 전체회의와 오찬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야당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발리=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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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어려울수록 자유무역 확대해 일자리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을 돕는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으며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 사무차장을 맡는 3년 한시 조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세계 9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11∼2025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개발 경험을 갖춘 한국 정부가 주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올 5월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계약 및 양국 간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으로 구축된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더욱 관계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비즈니스·투자 서밋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 분야로 전파되는 위기 국면을 맞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자카르타에 아세안 업무를 전담하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기업인 수백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9일에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EAS에는 아세안 10국과 한중일 3국 외에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 정상이 참여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EAS에 처음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필리핀을 국빈방문해 21일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2일 귀국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에 참모들과 만나 민주당의 반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가 늦춰지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둘러 체결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다.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발리=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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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한나라 “사대주의적 발상… 해도 너무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6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예 및 폐기 협상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부글부글 끓었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한 참모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1시간 20분 머물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직접 뜻을 밝혔고, 배석한 홍보수석비서관이 전체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며 “이런데도 미국의 문서를 받아오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사대주의”라고 비난한 참모도 있었다.한나라당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황우여 원내대표 등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양국의 책임 있는 분들이 재협상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결례의 도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와 당 소속 재선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몸싸움이 아니라 총싸움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당장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의 24일 강행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협상이 더는 불필요하며 169석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필요한 심사기일을 수차례 지정해 명분을 쌓은 뒤 처리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그러나 협상파로 분류되는 45명을 끌어안지 않으면 비준안 처리 조건인 전체 재적의원(295명) 과반수(148명 이상)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실제로 당내 협상파 의원 일부는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합의 처리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흘째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은 “FTA 정상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구체적 액션플랜을 갖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한나라당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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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나도 자존심 있다… 오바마 말고 한국 대통령을 믿어달라”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이명박 대통령)“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게 야당에 대한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15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오후 3시 국회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 손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1분간 이루어졌다.이 대통령은 박 의장 안내로 접견실에 들어서면서 손 대표에게 “아이고, 자주 보네요”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야당 대표가 안 나와도 대통령이 기다리겠다는데…. 실제 마음은 좀 착잡한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얘기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라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그래도 손 대표는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폐기)해야”라고 발언을 이어갔다.비공개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ISD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밝히고 “나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전 약속을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잔여 임기까지 들먹이며 호소했다.“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FTA 합의문 조항이 있는데, 왜 미국에 허락해 달라고 하느냐.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한다. 왜 오바마 (대통령) 말을 믿나.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믿어야지. 나도 1년 3개월 지나면 대통령 그만둔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깥세상에 나가 보니 세계가 지금 먹고살려고 혈안이 돼 싸우고 있다. 내가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모든 정상이 나만 만나면 어떻게 미국과 FTA 했냐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라며 “야당 압박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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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직구 승부’… 공은 민주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의 최전선에 섰다.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깜짝 제안’을 내놓았다. ‘빈손’일 것이란 예상을 완전히 뒤집으며 엉킨 매듭을 자신이 직접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선발효-후재협상’ 카드를 꺼냈다.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발효 뒤 3개월 안에 야당이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자신이 책임지고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정치의 실종’이란 파국(破局)의 장본인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면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냐, 아니면 무기력한 집권당으로 기록되느냐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파격 제안” vs “새로울 게 없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빈손인 줄 알았는데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면 ISD를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양당이 똑같은 제안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지난달 31일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ISD와 관련해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해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결국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당시 합의문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 합의문은 작성 당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보이콧’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재협상을 ‘보증’함으로써 여야 간 약속과는 차원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지난번 합의문은 여당이 정부를 보증하는 형태였다면 15일 제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만큼 진일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해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이 때문이다.○ ‘대통령 제안’ 실현 가능성은?한미 FTA 협정문 22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얼마든지 협정의 개정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 설치’ 서한에서도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태다.이 때문에 ISD 재협상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540억 달러로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450억 달러보다 많다”며 “ISD 조항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ISD가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우리도 미국에 무엇인가를 내 줄 수도 있다. 한미 FTA에서 논의되지 않은 쌀이나 쇠고기 개방이 미국 측 요구 조건으로 내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일각에서는 원칙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ISD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 대통령의 이날 제안이 미국과의 사전 합의에서 이뤄진 것인지도 관심을 모은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미 두 정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ISD 관련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양국 정상 사이에 깊은 교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 당국이 “ISD를 폐기할 수는 없지만 소송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모종의 해법이 있다”고 설명하는 점도 ‘사전 교감설’에 무게가 실리게 만든다.지금까지 헌정 사상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간 교착상태에 놓인 긴급 현안을 직접 중재한 적은 없다.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이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중재안이 거부되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만 재촉할 수 있는 부담을 떠안았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부결 때도, 개헌 논의 좌절 때도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던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을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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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의 나라] 더 치명적인 ‘거짓말 불감증’

    《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처칠로드 초등학교는 4학년 학생들에게 내준 심화형 수학 문제풀이 쪽지 상단에 학생 이름과 함께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아래엔 ‘이 사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의 생각으로 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라고 적혀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게 수학 과제물을 내주면서 ‘내 생각으로 푼 것’ 을 증명하는 사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010년 1월 시차(時差)를 이용해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시험지를 미국 동부지역 고교생에게 전달해 준 학원 강사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행위의 수혜자는 2400점 만점인 SAT 평소 성적이 2100점대였던 우수 학생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이 공개된 뒤 나타났다. 일부 학부모는 과외 학원을 찾아가 ‘왜 비싼 학원비를 받고서 우리 애한테는 문제를 안 빼줘서 손해를 입히나’ 라고 따졌다.》위의 두 가지 사례는 ‘거짓말의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짓 자체를 두려워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거짓으로라도 성과만 달성하면 ‘OK’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물론 미국에서도 거짓(hoax)과 마을(ville)이란 단어를 조합한 거짓공화국(Hoaxville)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거짓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같은 ‘거짓말 불감증’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제부터라도 ‘명예로운 한국’을 위한 해법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면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 거짓말 불감증미 SAT 부정사건은 일부 부모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자녀에게 부모가 대신 해준 숙제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중고교생 자녀의 자원봉사 과제를 대신 해주고 ‘남는 시간에 수학문제 더 풀라’고 한다면? 또 대학입시 자기소개서를 대행업체에 맡기기 위해 지갑을 여는 부모라면? 대학가에 퍼진 시험부정 행위와 기말과제 베껴내기는 기성 질서의 부조리를 비웃는 젊은층도 허위의 문화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나미 이나미심리분석연구원장은 “이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털어내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거짓의 생명력은 그것의 ‘단기적 만족’이 크다는 데 있다.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이보다 편한 게 없다는 것이다. 자기 평가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따지는 성향이 한국인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엄격한 평가자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게 거짓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진실을 아는 자신의 평가 대신에 제한된 정보를 지닌 주변인의 평판이 압도적으로 중시되면서 ‘거짓’으로 치장하려는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이런 진단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는 금전적 성취나 지위보다는 스스로 평가한 자부심의 크기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실 고백의 용기거짓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진실 고백이 쉬워져야 하며, 이런 용기를 높게 평가하는 문화적 바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결심을 높이 평가해주는 토양은 미미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프랭크 케슬러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하면서 두 학생의 리포트가 아주 비슷한 사실을 발견했다. 케슬러 교사는 두 학생을 불러 어떻게 리포트가 이처럼 비슷한지 추궁했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공교롭게도 두 학생이 동시에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 교사에게 불려간 두 학생 중 한 학생은 인터넷에서 베낀 사실을 인정했지만 다른 학생은 끝까지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에선 잘못을 인정한 학생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끝까지 표절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퇴교 조치를 내렸다. 표절이 나쁘다는 것은 똑같았지만 거짓말을 한 데 대해선 용납하지 않는 미국 학교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뉴햄프셔의 명문 사립인 세인트폴 고교의 강의실 출입문에는 ‘명예 코드’가 붙어 있다. 거기엔 “시험부정이나 표절을 하는 동료를 보면 반드시 학교 당국에 신고하라. 그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춘기 청소년에게 시쳇말로 ‘고자질’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가 미래의 리더에게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지를 가늠케 한다. 이 학교 교사는 “명예를 바탕으로 한 우리 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 어린 학생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구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명예로운 한국을 위하여전문가들은 부모의 역할이 더 명예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거짓말로 인한 잘못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지금 당장 더 혼나는 ‘손해’를 감내하라. 그게 훗날 달라진 너를 만든다”는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나미 원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시작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부모의 역할과 함께 타인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무를 맡은 선생님과 지식인도 적잖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황 교수는 정부건 기업이건 훈장이나 표창을 주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면 명예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취에 대해서만 훈장을 줄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한 행위를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놓고 법조계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의도된 거짓이나 음모론 확산으로 한국 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신뢰’를 해쳤다면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법정 거짓말에 집유이하 선고가 82%… 위증사범 솜방망이 처벌 ▼위증-증거인멸 10년새 2배 “법정 형량 상향조정해야”“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盟誓)합니다.”엄숙한 법정에서 증인 선서가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법정에 서는 증인은 누구나 선서를 해야 한다. 형법 제152조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거짓말 경연장’ 된 법정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기소되는 위증사범은 해마다 늘고 있다. 위증과 증거인멸죄로 1심에 접수된 사건은 10년 전 836건에서 2009년 198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625건이 접수돼 10년 새 갑절 가까이로 늘었다.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형사법정이 이 정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민사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라고 자조했다.위증사범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해 접수된 위증죄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이하(재산형, 선고유예 포함) 선고율이 82%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증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정착하려면 거짓 증언 차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원이 위증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정 때문에…, 또 의리 때문에…’법정에서 거짓이 판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정서를 꼽는다. 신에 대한 선서나 서약위반을 중대한 범죄로 보는 기독교적 전통이 있는 영미권 국가와 달리 한국인은 선서를 하고도 지인을 위해 거리낌 없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레미콘 기사인 직장 동료끼리 다투다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동료를 감싸주려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권모 씨 등 8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료 전모 씨의 부탁에 단체로 “전 씨가 동료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상대적으로 가벼운 위증죄 처벌 규정도 위증죄가 만연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년 이상 징역이다. 고소사건이 많아 위증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다 보니 위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위증을 막으려면법조계에서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에 앞서 위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는 “느슨하게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입을 맞춰 위증할 여지가 크다”며 “집중 심리제를 통해 위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방식을 개선해 유도신문 때문에 증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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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환경 관세 내려 녹색무역 촉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13일(현지 시간)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관세 인하를 통해 녹색산업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저성장, 고실업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녹색성장 촉진, 지역경제 통합 강화 및 무역 확대,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세계 녹색산업 제품과 서비스 교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비관세 장벽인 부품 국내 조달 규정을 2012년까지 철폐하고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했던 중국이 인하에 동의했으며 그에 상응해 회원국들은 인하 대상 품목을 당장 정하지 않고 내년까지 미루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미국은 태양광 패널, 수력 및 풍력 발전 터빈, 공기오염 필터, 하수처리 펌프 등이 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한 국가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되는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2035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에 대한 진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인 연간 보고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Standstill) 약속을 2015년까지 연장해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미중 간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과 무역정책은 ‘더 이상은 그대로 안 된다(enough is enough)’”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실업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다”라며 “위안을 큰 폭으로 평가 절상해도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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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美입국때 대면심사 사라진다

    한국과 미국이 양국 여행객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대면(對面)심사를 생략하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한미 양국에서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내년 1월부터 방문국 출입국 심사 담당자와 마주하지 않고 자동화된 출입국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이란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체 기록이 이미 등록돼 안전성이 확인된 여행객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어떤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할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가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창의 및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경쟁력’을 주제로 열린 업무오찬 선도발언에서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20여 개국 정상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다단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관계 부처 간 판단이 달라 규제 개혁을 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이 된 점 △정부 관리 외에도 기업인 외국인투자자 등 정책소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점 등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APEC 정상회의는 이날 지역경제 통합 강화와 무역 확대, 녹색성장 촉진 등의 합의 사항을 담은 ‘호놀룰루선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귀국했다.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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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만찬영접 오바마, MB와 귀엣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잠시 만났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 이 대통령 부부는 할레코아 호텔의 만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국내 정치권의 관심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한미 FTA 문제를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모아지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회에 와도 좋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논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문한 상태다.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1분을 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만찬장 입구에 선 채로 20여 개 방문국 정상 내외를 맞이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귀엣말을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각국 정상을 맞은 이 대통령의 경우 ‘반갑다. 잘 오셨다. 어떻게 지내셨느냐’ 이외의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의 때는 6시간가량을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회의장에 머물며 단체사진도 촬영한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하와이 교민간담회를 열고 “나는 결과적으로는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회)에서도 통과시켰는데 우리도 통과시킬 것이다. 새로운 (경제) 위기가 오지만 미국과 통상을 확대하면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국에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4일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17∼19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필리핀을 국빈방문해 마닐라에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22일 귀국할 예정이다.호놀룰루=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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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 자초한 靑이나… 소통 거부한 민주나…

    불통(不通)과 반목(反目)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의 ‘민낯’이 11일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려다 민주당의 반대로 취소했다. 방문 계획 공개도, 계획 취소도 전격적이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양측은 오로지 한미 FTA 처리의 주도권을 놓고 ‘명분 쌓기’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오전 8시 20분 공식 발표됐다가 3시간여 만에 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15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의 일정이 급변한 이날 ‘사건’은 한국 정치가 최소한의 사전 조율 능력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부에도 “낮은 자세로 기다리겠다”며 국회 방문을 밀어붙이려다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며 15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자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소통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일방통행의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에게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도 ‘소통’을 부인함으로써 그간의 비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줬다.▼ 대통령은 “野 거부해도 국회 가겠다” 야당은 “와도 안 만난다”… ▼뒤늦게 손 내민 靑, 고개돌린 野… 15일 MB 헛걸음할 수도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15일로 미뤄졌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5일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2,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온다면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상황이 똑같다면 면담할 필요가 없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의전도 예의도 잃은’ 한국 정치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도 한미 FTA 통과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풍경이 의회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느꼈다며 자신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며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기본적인 의전도 아니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전에 협의할 내용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없다는 얘기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 연설을 하려 했을 때도 민주당은 “한미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시켰다.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도 불참했다.여권의 체면도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낮은 자세’를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했지만 사전에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에 전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 “오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낳았다.청와대 정무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매듭을 풀어보려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APEC 정상회의에서 뭔가의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꽉 막힌’ 한미 FTA 처리 더 꼬이나여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불발되면서 한미 FTA 처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면담 거부를 명분으로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과의 면담도 거부한 야당과 과연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15일로 연기를 해서라도 국회를 찾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주 강공으로든, 협상으로든 한미 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양당의 대표적 협상파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주말 막바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의원 8명이 10일 “강행 처리와 몸싸움 저지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강경파에 맞선 양당의 협상파도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결국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15일이 한미 FTA의 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벤치마킹?’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이나 취임 첫해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대통령도 지금까지 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공식행사가 아닌 긴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사례는 드물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8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불발은 됐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시도는 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벤치마킹’했다고도 볼 수 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 당 대표에게 연락하면서 성사됐다. 박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조순형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맞으며 “시정연설 등이 아닌 일로 국회를 찾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헌정사에 특별한 일로 아주 좋은 기록이다”라고 평가했다.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그해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중 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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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8명 “FTA 강행처리 - 몸싸움 저지 모두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신낙균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주광덕 현기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10일 “강행 처리와 몸싸움 저지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내놓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ISD에 대한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하면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이 동의했다.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회동을 갖고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국으로부터 ISD 협의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중대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중재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12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2시 방문을 제안했다는 것.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때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꼭 (여당이)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다”는 말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중도파와 강경파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ISD 절충안에 대해 “당론에 개인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당에 피해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 번 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11월 10일자 A5면 참조)한 것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도 잇따랐다. 이종걸 의원은 성명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온몸을 던지며 앞장선 개혁진보 진영과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얼굴에 인분을 투척한 것과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절충안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은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당내에 이 같은 점을 걱정하는 의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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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7000여개 건물 ‘난방 20도’위로 못 올린다

    올겨울 상당수 대기업은 전력 사용량을 지난겨울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 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서비스 업종은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올겨울에는 예비전력이 53만 kW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순간전력을 최대 1000kW 이상 쓰는 1만4000여 개의 산업체 등은 피크 기간(12월 5일∼내년 2월 말)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력 사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여야 한다. 산업체 전력 사용이 최대치에 도달할 내년 1월 둘째, 셋째 주에 전력 사용을 20% 줄이면 나머지 피크 기간에는 5%만 줄여도 되며, 정부는 기업이 절약한 20%에 대한 전기료의 10배를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순간전력을 100kW 이상 쓰는 4만7000여 개의 일반건물도 피크 기간에 건물 온도를 온종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주로 사용하는 네온사인도 오후 5∼7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광고 간판이 네온사인밖에 없으면 1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위반하는 산업체나 일반건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적용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9·15 정전 사태 당시 예고 없이 순환정전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대국민 예고 시스템 강화안’도 내놓았다. 피크 기간 중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 뉴스 및 방송자막, 트위터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예비전력이 2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경계’ 단계가 되면 소방방재청을 통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상시 대처 방안 등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을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에게 완벽한 일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중 전력 사용 피크 타임이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라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왜 그때냐, 요일별로 다르지 않느냐”는 등의 세세한 질문을 던진 뒤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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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MB, 하와이 APEC 참석 위해 오늘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열리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3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의 ‘규제개혁 및 경쟁력’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이 추진해온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2006년 30위에서 2010년 8위로 뛰어오른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에게 선도 발언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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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쇄신 연판장, 답변 않는게 나의 답변”

    이명박 대통령이 일요일인 6일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9일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청와대와 당의 쇄신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홍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난 뒤 저녁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부의 연쇄 회동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한미 FTA와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드러날 여권의 정국 타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임기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를 매일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40세대를 현장에서 만나는 현장투어를 홍보 없이 계속하고 있다.이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의 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재·보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참모를 통해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가 우선 과제”라며 ‘선 민심수습-후 인적개편’을 밝힌 뒤 열흘이 넘도록 입을 다물었다.하지만 9일 이 대통령이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과 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심의 일단이 드러났다. 인터뷰를 한 미국 기자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내용을 소개하자 청와대는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 중 젊은 의원이 대부분이며 젊은 의원들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공개적 답변을 않고 있는데, 그게 나의 답변이다. 그들의 요구를 알고 있으며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 그 자체보다도 정치적 논쟁으로 보고 있다. 조금 진통은 있겠지만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확실히 기대한다”고 말했다.NPR 기자는 “이 대통령이 (젊은층 불만 등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다루려(fundamentally address) 한다”고 트위터에 썼지만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금은 말보다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침묵 속에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침묵 모드가 젊은층의 변화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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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일각 “박근혜, MB 탈당 몰고가나” 반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쇄신파의 주장이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반응을 자제했다.정무라인 관계자는 “한국 정치의 낙후는 정치적 발언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작됐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들도 대체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생각이 ‘원론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포착됐다.일각에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병역 비리’ 공세에 몰린 이회창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후보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일을 떠올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1987년 대선 이후 탈당을 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탈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국정 지지도가 한나라당 지지율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그럼에도 쇄신파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좀 섭섭하다”고 했다.“임기 말이 되면 여당의 유력 후보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며 대립하는 것은 흔한 일”이란 반응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지닌 참모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박 전 대표는 과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공격하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의 대선 구도는 ‘여당 대 야당’이란 오랜 도식이 아니라 오래된 정치질서와 젊은층의 변화 욕구가 맞서 있다는 점에서다.한 참모는 “박 전 대표가 임기 말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1차적 관심을 두는 게 과연 최선의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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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원전건설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은 8일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서남부 닌투언 지역에 건설될 원전 5, 6호기 사업권을 한국 업체가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건설업계에선 “향후 계약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베트남 원전사업 규모를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 연구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뒤 “한국의 원전기술을 적용한 원전개발은 물론이고 원전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이전 등 후속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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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첫 대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 마주했다.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자리였다. 환담장에 먼저 도착한 박 시장은 경기고 2년 선배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오전 8시,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박 시장은 두 손을 무릎 위쪽에 대고 허리를 60도 이상 굽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어” 하며 반가움을 표시한 뒤 “내가 서울시장 때 많이 협조해 줬다”며 악수를 청했다. 박 시장은 악수를 나누며 “그때는 자주 뵈었다”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시종 웃음을 띠었고, 이 대통령과 선 채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서울시장 시절)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5년 차인 2002년 서울시장이 된 이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서울시장의 상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008년 규정을 다시 바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환담장에서는 “앞으로 기회를 주시면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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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국과 구글, 미래 동반자”… 구글 “유튜브에 K팝 채널 개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스마트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창조적인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구글이 미래를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글이 정보통신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 기업과 어떻게 협력을 계속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슈밋 회장은 “4년 만에 방문한 한국이 매우 짧은 시간에 스마트 시대를 열어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밋 회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한국은 구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방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 열풍이 부는데 구글의 협력으로 한류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배석했던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의 유튜브에서 한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국 기업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본사는 슈밋 회장의 방한에 맞춰 유튜브에 케이팝 전용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전략위원회로부터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맞아 △공공분야가 축적한 지식정보를 민간에 더 빨리, 폭넓게 제공하고 △정부가 대용량 정보를 정교히 분석해 재난예방 등에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보고받았다. 빅 데이터 시대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량이 폭증하면서 생긴 방대한 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해 낼 때 경제적 자산이 되는 시대를 말한다. 정보전략위는 정부의 공공 지식정보 1068종 중 민간 공개 대상 정보를 현재 13종에서 2013년에는 351종으로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에 정보제공책임관제를 도입해 민간이 공공정보 획득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15일 이내’에서 2016년에는 3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야 한다. 빅 데이터 문제를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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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ISD는 싸워 지켜야할 가치”… 한나라에 ‘FTA 결단’ 촉구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한 내부 쇄신을 일단 미룬 채 최대 국정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하면 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타협의 대상 아니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미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타협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FTA 반대의 선봉에 선 정동영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 최고위원이 ‘FTA 협정문은 사실상 경제헌법이 되며 이와 상충되는 모든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말이 그가 (기자 시절에) 찾던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FTA는 난처한 문제지만 재검토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점거는 8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안에 대한 비준은 반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ISD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것을 받아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현 정권 들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한 양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ISD를 재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vs 김효재 설전김효재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도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 표시가 어렵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수석은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인지 왜인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이 “내곡동 사저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냐”며 다시 압박하자 김 수석은 “여론의 지적을 받은 다음 백지화했다. 그 문제를 사과와 연결하는 것은 글쎄…”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의원과 김 수석은 친이(이명박)계의 모태인 안국포럼 출신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 서울 성북갑과 성북을 지역구로 나란히 입성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쇄신파 25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 측이 마련한 쇄신 방안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성린 의원은 쇄신파의 정책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과잉의욕이 빚어낸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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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정치 홀로서기?… 대통령직속 위원회 2곳 활동 사실상 마무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다시 ‘정치적 침묵’에 들어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현 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온 2개 대통령직속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원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제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2년간 위원회의 1기 장관급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에 “강의시간과 겹친다”며 불참했다고 한다. 안 원장은 2008년 6월부터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일해온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도 6월 이후로 불참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현 정부와의 인연을 마감하는 등 주변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원장은 과거 이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 원장은 미래기획위원회의 경우 6월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용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개념도 안 원장이 3월 관훈클럽 초청포럼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 생태계를 비판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말도 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안 원장에 대해 “안 원장과 그가 대표하는 제3세력이 함께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원장이 잠깐의 정치적 행보로도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지금과 같은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안 원장을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문 이사장이 안 원장의 야권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지 의사까지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안 원장의 정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이전이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이 지금이라도 (자신에 제안한 민주진보 통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해야지, 단지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되겠다고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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