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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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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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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엄정 대응”에… 명단 제출한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료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불응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방역 방해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요청에 민노총이 응하지 않으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의 차별 논란이 일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 이에 민노총은 이날 집회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와 3, 4일 전부터 집회 참가자 명단 공개에 대해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조합원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다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2차 총파업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방역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근 회장에서 사퇴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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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끝난 외국인노동자, 농어촌 취업 한시 허용 추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어촌 근로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족해진 농어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의 취업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어촌 취업’을 조건으로 최대 3개월간 취업 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농어촌 계절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 입국 △2020년 4월 14일∼8월 31일 체류기간 만료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어촌 계절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4∼8월 국내 체류기간이 끝났지만 항공편 축소 등의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000∼5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어 수확기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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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률 53%’ 치명적 질식사고, 대부분 안전수칙 안지킨 人災

    늦더위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10일. 경북 영덕군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태국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에 있는 수산물 보관 탱크를 8년 만에 청소하기 위해 근로자 1명이 내려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3명도 모두 2∼3분 만에 쓰러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모두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이다. 긴 장마가 끝나고 30도가 넘는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질식사고 비상’이 걸렸다.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 공간에서 일하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오고 있다.○ 사고 나면 절반 이상 숨져 질식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재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312명이 질식사고를 당했다. 이 중 사망자만 166명에 이른다. 사망률 53.2%로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1.2%)의 40배가 넘는다. 질식사고의 원인은 크게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흡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통상 21%)보다 낮은 18% 미만의 산소 농도에 노출되는 경우다. 산소 농도가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지러움, 구토, 근력 저하 등으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10% 아래로 내려가면 기도가 폐쇄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다. 8% 미만이면 실신에 이르고 6% 미만이면 호흡정지와 함께 5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유해가스 흡입은 오수, 폐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녹아 있던 황화가스나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대표적이다. 맨홀 등에 있는 부패한 슬러지(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긁어내면 황화가스가 공기 중에 섞인다. 이 가스를 흡입하면 산소를 뇌로 보내지 못하게 돼 산소 결핍 때와 같이 의식을 잃게 된다. 최근 10년 동안 질식사고 사망자 166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황화수소 흡입(48명·28.9%)이 가장 많다. 이어 산소 결핍(38명·22.9%), 일산화탄소 흡입(34명·20.5%)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는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언어장애, 운동장애, 환각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질식 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도 6명 인명 피해 질식사고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식사고는 통상 무더위와 함께 발생 건수가 늘지만 올해는 이미 상반기(1∼6월)에 5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장기간의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질식사고는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쉽지 않다. 오히려 섣불리 구조에 나섰다가 인명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6월 27일 대구 달서구의 폐지 재활용 업체에서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지난해 9월 있었던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 사례처럼 밀폐 공간을 청소하던 작업자 한 명이 질식돼 쓰러지자 동료 3명이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경우다.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은 166명 중에는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경우가 22명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의식을 잃어 기어서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며 “질식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산소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사고 예방 위해 8월 말까지 감독 질식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밀폐 공간에서 일할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과 작업 도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해 봐야 한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환기하는 것도 필수다. 또 위험 밀폐 공간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질식사고의 대부분은 이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달 28일까지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질식 예방 장비 보유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밀폐 공간이 많은 폐수 배출시설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위험 수준을 등급화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지도에 나선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 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에 산소와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 사망 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식사고 예방장비 구입비 최대 3000만원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무상대여 가능”작업 현장에서 질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공기호흡기 등을 미리 갖춰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빠른 구조도 장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장비 10여 개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 산소 농도와 혼합가스 농도 측정기가 필요하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일할 때 쓰인다. 밀폐 공간 안으로 바깥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치환용 환기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기호흡기는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할 때뿐 아니라 부상자를 구조할 때도 필요한 장비다. 산소를 공급해 주는 송기마스크를 갖춰도 된다. 밀폐 공간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휴대용 랜턴 등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장비들을 영세한 업체가 모두 갖추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질식재해 주요 예방장비를 구매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한 사업장당 3000만 원 이내에서 구입비용의 70%(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질식사고 예방용 장비를 무상으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장비 구입비용 지원이나 무상 대여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작년 실태조사에서 밀폐된 작업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과 산업폐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 직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 질식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등 질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은 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작업 전후에 점검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동기획 :}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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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사내기금, 협력업체 복지 증진에 활용 가능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기금)을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내기금은 후생복지제도의 하나로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쓰려고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기금이다. 또 대기업이 사내기금을 없애고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원청기업인 대기업과 하청기업인 중소업체 간의 근로자 복지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제조 등 일부 고임금 제조업종의 하청기업 근로자 사이에서 “하는 일은 같은데 처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복지 격차를 개정안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쌓아 둔 사내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이 기금을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쓸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사내기금 해산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내기금은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해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업체와 공동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도 기존 사내기금을 해산해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했다. 공동기금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낸 것은 ‘공동기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16년 전국 14곳에서 운영하던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금은 2018년 18곳, 2019년 31곳을 거쳐 올해는 6월에만 116곳이 새로 만들어졌다. 대-중소기업 상생 분위기에 설립 속도가 빨라지는 셈이다. 특히 조선업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상당수 대기업이 공동기금 설립에 합의한 뒤 현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공동기금 설립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측은 “공동기금 설립은 의무 사항이 아닌 노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동기금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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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경기 침체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 크게 늘었다

    한국자재산업은 2011년 비닐하우스 설치를 주 업종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이다. 2013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산업용 세척제를 만들어 전국의 발전소와 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전에도 수출되고 있다. 한국자재산업은 최근 ‘이동식 주택’ 제조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사업 확장엔 사연이 있다. 지체장애인인 김홍일 한국자재산업 대표가 장애인을 직원으로 추가 채용하기 위해 장애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신규 사업을 개척한 것이다. 이전까지 2명이던 이 회사 장애인 직원은 지난달 말 15명까지 늘었다. 2018년 11월에는 장애인 친화 기업의 상징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도 받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강원 영월군에 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증가하는 장애인 사업장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2년 3개 기업뿐이던 장애인표준사업장 수가 올해 6월 말 현재 408곳으로 늘어났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자재산업처럼 원래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아니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기업 수는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 391곳이던 것이 6개월 만에 408곳으로 17곳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을 갖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의 ‘당근책’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난해까지 0.3%였던 의무 구매 비율은 올해 0.6%까지 늘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가 2배로 늘어난 만큼 올해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총 840개 기관에서 3993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0.78% 수준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첫해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인증기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애인에게 맞는 업무 개발은 ‘숙제’삼성SDS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오픈핸즈에서 근무하는 이태인 프로(32)는 7년째 삼성그룹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일을 한다. 자신이 즉석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한다. 복잡한 오류는 기술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 삼성그룹 임직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는 전동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쉽지 않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다. 이 프로는 중증장애인이 편견 없이 일하기 좋은 업종으로 정보기술(IT) 및 서비스업을 꼽았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 조립, 포장 등 단순 제조업을 떠올리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이 프로는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도 서비스 업무는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며 “특히 IT 업종은 오래 일하면 업무 전문성도 쌓을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처럼 장애인이 오랫동안 IT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기업 가운데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10곳 중 4곳 수준인 156곳(38.2%)에 그친다. 여전히 단순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뜻이다. 또 기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거나, 급여 및 승진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것도 앞으로 장애인 고용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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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자 산재 인정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9일 근로복지공단과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피해직원 모임에 따르면 공단은 6일 물류센터 근무자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자신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외 다른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승인됐다.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근로자 1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 외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 씨는 쿠팡 물류센터 확진 직원 중에서도 초기에 산재 승인을 신청해 비교적 빨리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인정은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처음이다. 이후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늘어 8월 초 현재 80건이 넘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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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빠진채… 노사정 “일자리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 그러나 합의안 추인에 실패해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부에 협약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협약식이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어느 국가 기구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밝혔지만 앞으로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노사정은 협약에 담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양보와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재벌 등 경영계가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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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빠진채…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체결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노사정이 선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은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에서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일자리 유지’에 합의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기존 75%)로 올려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월 30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상향 지급 기간은 6월30일까지였다. 노사는 또 고용 유지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비 75%를 3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연말까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는 당초 1일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주요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명 당일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한 달 늦게 경사노위 회의로 의결했다. 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 결국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협약 체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제1노총 불참에 정부지원 의존은 한계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동계에선 남은 ‘숙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인 민노총의 합의 불참이다. 앞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여러 구체안이 나올 수 있는데, 민노총이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며 ‘엇박자’를 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 노사정 합의문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에 노력한다”고 명시했지만, 27일 선출된 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하반기(7~12월) 투쟁 과제가 엄중한 만큼, 조합원과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강경 노선’을 걸을 경우 이번 노사정 합의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예산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일자리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 지원만 구체적으로 담겼고 노사의 책임과 역할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노사가 상생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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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국민 위한 민노총 호소했지만 거부당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4일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이 국민과 호흡하는 조직이 되길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 추인 부결에 책임을 지고 퇴임하면서 조직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과 함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통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투표 대의원 중 61.4%가 반대해 추인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벗이 되는 진정한 대중 조직으로, 더 나아가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조직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다”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민노총의 결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민노총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 최종안의 승인만 제안한 게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최대 공적 조직인 민노총의 혁신을 함께 제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내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해고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추인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등은 추상적인 과거의 레토릭(수사)”이라며 “지금 같은 위기에는 현실적인 고용 유지책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대의원대회를 앞둔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민노총)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합의안 반대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민노총의 ‘대중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투쟁 중심의 강경파에 막히는 모습이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도 종종 보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2월 민노총 조합원 투표에서 21만6962표(전체의 66%)를 얻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였다. 민노총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올해 말까지 민노총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뿐 아니라 신임 집행부 선출 이후에도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노총이 앞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노사정 공식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를 열고 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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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변종국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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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대의원 투표서 61% 대 38% 부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변종국기자 bjk@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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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의 ‘민노총’ 비판… “정파들이 조직 위에 군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민노총)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노총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민노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결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19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찬반 표결에 부친다. 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민노총이 최초 제안했던 노사정 합의안의 ‘1차 추인’은 무산됐다. 이번 영상은 대의원들의 합의안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된 내부 갈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부위원장 한 분이 들어와 ‘어디’ ‘어디’ 하고 정파 이름을 대면서 ‘우리 두 조직은 합의했다. 여기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시도를) 멈추라’라고 통보하듯 이야기했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의 대표성이 거부돼 너무 당황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두 정파가 민노총 내 온건파인 ‘국민파’ 일부와 중도파와 강경파를 아우르는 또 다른 한 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노총 내 모든 정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노총 산하 노조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내부의 강압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 “회의장은 민주적인 토론을 아예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였다”며 “나는 이동조차 막힌 채 합의문 최종안을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내부 갈등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까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내부에선 20일에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재하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등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810명이 이미 합의안 추인 반대에 서명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판한 내부 정파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올린 영상에는 “민노총이 언제부터 정부에 대화를 구걸했느냐” “노사정 합의 결과는 항상 ‘노동자 죽이기’로 이어졌다” 등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달렸다. 김 위원장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다하는 그런 민노총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23일 노사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온라인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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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특정 정파가 군림…합의안 포기 강요받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민노총 내) 정파 조직이 대중조직(민노총) 위에 군림하거나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노총 내부 갈등으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공포 분위기에서 합의안 포기 강요받아”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민노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0분 19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민노총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찬반 표결에 붙인다. 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일부 강경파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면서 민노총이 최초 제안했던 노사정 합의안의 ‘1차 추인’은 무산됐다. 이번 영상은 정파에 소속된 간부들과 일반 대의원들의 합의안 찬성을 독려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된 내부 갈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는 “(6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부위원장 한 분이 들어와 ‘어디’ ‘어디’하고 정파 이름을 대면서 ‘우리 두 조직은 합의했다. 여기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시도를) 멈추라’라고 통보하듯 이야기했다”며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의 대표성이 거부돼 너무 당황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 두 정파가 민노총 내 온건파인 ‘국민파’ 일부와 중도파와 강경파를 아우르는 또 다른 한 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노총 내 모든 정파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노총 산하 노조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내부의 강압적인 의사결정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 “회의장은 민주적인 토론을 아예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였다”며 “나는 이동조차 막힌 채 합의문 최종안을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반대파, “대의원 과반이 노사정 합의안 반대” 김 위원장이 내부 갈등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까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내부에선 20일에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재하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등 노사정 합의 반대파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810명이 이미 합의안 추인 반대에 서명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판한 내부 정파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올린 영상에는 “민노총이 언제부터 정부에 대화를 구걸했느냐” “노사정 합의 결과는 항상 ‘노동자 죽이기’로 이어졌다” 등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달렸다. 김 위원장은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다하는 그런 민노총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 23일 노사정 합의안 찬반 투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 8시~오후 8시 온라인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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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60세대 “71세까지 일하고 싶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68)는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운전과 이들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맡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 치매 예방 체조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의 업무다. 이 씨는 2012년까지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 퇴직 후엔 공공기관 임원을 지냈다. 이 씨와 같은 인생 설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전후 시기인 5060세대(50∼69세)가 내년에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중 50∼69세 비율이 3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였던 50∼69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핵심 노동인구인 30∼49세의 내년도 인구 비중은 29.4%로 전망됐다. 50, 60대 비중이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30∼49세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연령대별로 재분류해 이 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미 50, 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난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114만5000명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361만7000명(4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060세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5∼69세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다. 이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55∼69세가 재취업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임금수준’(25.7%)과 ‘일의 양과 시간대’(25.2%)였다. 희망 임금으로는 ‘월 150만∼200만 원’(26.6%)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5060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은퇴 후 변화를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만큼 여기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성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경제적 제약이 덜하다면 사회공헌 일자리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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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인구 5060 >3040세대…“71세까지 일하고 싶어” 희망 임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68)는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 씨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운전과 이들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맡고 있다.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치매예방 체조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의 업무다. 이 씨는 2012년까지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무원 퇴직 후엔 공공기관 임원을 지냈다. 이 씨와 같은 인생설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전후 시기인 5060 세대(50~69세)가 내년에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인구 중 50~69세 비율이 3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7%였던 50~69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 처음으로 30%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핵심 노동인구인 30~49세의 내년도 인구 비중은 29.4%로 전망됐다. 50, 60대 비중이 처음으로 30, 40대 인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30~49세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연령대별로 재분류해 이 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미 50, 60대 중심으로 재편됐다. 지난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114만5000명에 달했다. 2010년에 비해 361만7000명(48%)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060 세대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고용정보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5~69세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다. 이들은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55~69세가 재취업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임금수준(25.7%)’과 ‘일의 양과 시간대(25.2%)’였다. 희망 임금으로는 ‘월 150만~200만 원’(26.6%)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5060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은퇴 후 변화를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 △생활 리듬 △소비 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만큼 여기에 적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기성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며 “경제적 제약이 덜하다면 사회공헌 일자리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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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들 “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급등에 제동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 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운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박성진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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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 ‘반발’

    역대 최저인 1.5% 인상(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된 2021년 최저임금은 노사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결정했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자 14일 오전 2시경 8720원의 공익위원 제시안을 내놓은 뒤 바로 의결에 나섰다. 노동계는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공익위원들의 뜻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농구공만큼 커진” 최저임금 부담 공익위원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전에는 야구공만 했던 최저임금이 이제는 농구공만큼 커졌다”며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최저임금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얘기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함께 방향성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권 교수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위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 복지를 시행할지에 대해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저소득 근로자 임금 상승을 위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기업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기업의 돈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늘리는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이란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올해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앞으로도 ‘속도조절’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노사정 대화에도 부정적 전망 올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최저임금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2001년(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듬해에는 10.9%였다. 그러나 올해 2.9%를 거쳐 내년엔 1.5%가 됐다. 한 사용자 측 관계자는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내세우 탓이다.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코로나19 등 위기를 겪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오히려 역대 평균 인상률(8.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동에 최임위는 “독립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공익위원 9명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죽었다”며 “사측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내놓은 것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삭감 내지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년층과 취업 대기자 등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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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밤 12시를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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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구직급여 1조1100억… 5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

    6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6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5월 1382만 명에 비해 5만 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6월 들어 일자리 감소가 멈추고 반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자리 수) 저점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6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6월 대비 18만4000명(1.3%) 늘었다. 매년 6월 기준으로 카드 대란이 터졌던 2003년 6월의 13만3000명 증가 이후 17년 만에 가입자 증가 폭이 가장 작다. 한편 6월에도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지급액은 1조1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6816억 원) 대비 62.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월 10만6000명에 달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이후 매월 최대치를 경신해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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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측 전원 불참 속 표결… 공익위원 제시 1.5% 인상안 가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제시하기까지 노사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밤샘회의를 열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온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동결’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향후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마지막 날까지 갈린 노사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각각 1만 원, 8410원)에서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컸다. 1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위원이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범위를 제시하면 노사가 그 안에서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8620원(0.3% 인상)∼9110원(6.1% 인상)이다. 이후 경영계는 8620원, 노동계는 9110원의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 최저치와 최고치다.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이 노동계 요구안보다는 경영계 안에 더 가깝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하한액(8620원)은 최소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바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사상 최저 인상, 사용자 손 들어준 공익위원자정까지 계속된 논의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14일 오전 1시 이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14일 0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해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다.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오자 노동계는 모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4명 전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던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도 모두 협상장을 떠났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은 협상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측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은 2.7%,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10년엔 2.8% 인상이 이뤄졌다. 그때 당시보다도 40% 이상 인상률이 줄어든 것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세종=송혜미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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