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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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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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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나간 부동산 대책, 멀어진 내집마련 꿈

    올해 초 서울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장인 고모 씨(35)는 지금도 당시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내가 2018년 말 육아휴직을 하며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크게 줄어 특공을 신청했는데, 올해 복직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가 휴직을 연장했다. 일반 청약시장에선 젊은 층은 가점이 불리해 기회를 거의 잡을 수 없기에 낸 고육지책이다. 고 씨는 “일찍 복직했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오르는 집값만 보며 애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7년 차인 서울 거주자 박모 씨(35)는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내년 4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집주인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내년엔 집을 비워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17년 대출을 끼고 집을 살까 생각했지만 빚이 부담돼 미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값이 거의 두 배로 뛰었고, 대출이 가능한 액수는 그때보다 줄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늪에 빠졌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3년간의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어서다.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 종합 대책만 5번 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초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수요 억제 일변도로 대응하며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거듭된 세제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 구입이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가 늘면서 가수요까지 촉발돼 집값만 더 뛰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려워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77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민간 공급은 어렵게 해 시장의 ‘공급 절벽’ 우려를 차단하지 못했다.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려는 자연스러운 수요를 억지로 차단하며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송구’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쓰면서 고개를 숙였다.이새샘 iamsam@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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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통’ 안보투톱… 남북관계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서 범여권의 대표적인 ‘북한통’을 모두 투입해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원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2016년 국민의당 합류 전까지는 민주당에 몸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박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산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 분야 핵심 측근인 서훈 내정자는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외교안보 라인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안보 ‘투 톱’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모두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웠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리더 격인 이인영 후보자는 통일부를 이끌게 된다. 여기에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과 정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대북 물밑 접촉 등 막후 지원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임명된 5명의 첫 과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담 11월 전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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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도 놀란 ‘박지원 카드’… 文대통령, 남북교착 돌파 승부수

    김대중(DJ) 정부의 ‘2인자’로 불렸던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 이슈를 총괄할 국가정보원장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올드보이’를 다시 전면에 배치하는 깜짝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 박지원 발탁에 여권도 “놀랐다”올해 78세인 박 후보자는 30년 정치 인생 동안 정치적 부침(浮沈)을 겪었다. DJ에게 발탁돼 1992년 국회의원이 된 박 후보자는 DJ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선 대북송금 특검으로 1년 5개월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선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대북 굴종 정책 실패를 대북송금 복구로 만회하려 하나”라며 반발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18∼20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됐지만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2·8 전당대회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다. 특히 2017년 대선 때에는 매일 아침 문 대통령을 비판해 ‘문(文)모닝’으로 불렸던 박 후보자는 대선이 끝난 후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날 인선 발표 뒤 박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초대 평양 대사’ 꿈 이룰까 이날 인선에 대해 한 친문 인사는 “문 대통령을 가장 정치적으로 힘들게 했던 박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박 후보자에게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 역시 평소 “초대 평양 대사가 꿈”이라고 할 정도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여야를 어지러울 정도로 오간 노정객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 업무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박 후보자는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SNS 활동과 (언론과의)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명 통보 시점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박 후보자를 포함한 이날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해 결과적으로 북한도 미국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서 “(북한은) 미국과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는) 남북 간의 터널을 만들겠다는 걸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도 남북 관계 중심으로, 민족 공조로 가겠다는 메시지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미중 갈등으로) 대미 외교나 대중 외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북한을 의식한 인선이었다”고 평가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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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0년이상 보유 다주택 12만채… “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4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총 219만1955명(2018년 기준)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290명)의 15.6%다. 2018년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한 다주택자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재 다주택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놓는다면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가 올해 2월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2만8199채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집계한 수치인데도 내년 서울의 신규 입주 예정물량(2만1739채)의 5.9배에 달한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3만4254채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게 주요 내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이 수백만 원 늘어도 부동산 가격은 수천만, 억 원 단위로 오르니 집을 내놓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강남 선호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반포동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강남을 사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방 집부터 팔지 누가 서울 집을 선뜻 내놓겠냐. 공직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냐”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높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점도 다주택자의 ‘버티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집을 처분해도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데가 없다”며 “서울 등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 만큼 실물자산을 쥐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들은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과태료가 걸림돌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최대 8년인 임대의무기간에는 집을 팔아선 안 된다. 임대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56만9000채, 등록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이며 이 중 65.9%가 다주택자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등록임대주택이 급증한 만큼 상당수가 임대의무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으로 추정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금은 당장 매물이 없는 게 문제”라며 “종부세 인상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를 더 빨리 내려면 임대의무 기간이나 양도세 중과 등 규제에 막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는데 급매물이 나오면서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심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도 얼마 안 가 다시 수요 공급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없는 한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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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사실상 대북 예비특사… 北과 물밑접촉 나설듯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귀환한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책을 맡았던 임 전 실장은 사실상 대북 예비 특사로서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뚫어내는 막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임 특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해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4·27 판문점회담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그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대남특사로 방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았다. 현재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부부장은 같은 해 8월 문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임 전 실장이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자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왜 임 실장은 오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 대북특사를 보내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공개 거부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여권에서는 임 전 실장을 외교안보라인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에선 임 전 실장 특보 임명을 두고 언제든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는 예비 특사 자격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잠정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임 전 실장은 올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북한이 신뢰하는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실장을 공식적으로 특보에 임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만큼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 전 실장과 함께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안보특보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특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백악관과 소통을 담당해 온 정 실장은 대미 관계 자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임 전 실장과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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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투톱에 ‘북한통’ 모두 투입…남북관계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서 범여권의 대표적인 ‘북한통’을 모두 투입해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원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2016년 국민의당 합류 전까지는 민주당에 “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박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산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 분야 핵심 측근인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외교안보라인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안보 ‘투 톱’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모두 대북 특별사절단(특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웠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리더 격인 이인영 후보자는 통일부를 이끌게 된다. 여기에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과 정 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대북 물밑 접촉 등 막후 지원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대북 관계에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임명된 5명의 첫 과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정상회의 11월 전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유례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교체 면면에 경악한다“며 ”(이번 인사를) 국회 모든 연단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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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부동산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 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가 약 50분 뒤 “(반포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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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이르면 3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3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정의용 실장이 안보실을 떠나고 서 원장이 새 안보실장을 맡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같이하며 사실상 ‘송별 만찬’을 했다. 서 원장 역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국정원 3차장 등의 승진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원장은 김상균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상균 2차장과 김준환 3차장이 마지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장관이 떠난 통일부 장관은 이 의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미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장 인선이 마지막 관건이지만 남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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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 이반에… 文 “공급 늘리고 언제든 추가대책 만들라”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부담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은 물론이고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세금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는 등 보완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文, 종부세 개정 지시… “투기성 매입 규제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첫째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과세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인다.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대책에 대한 보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2030 지지율 이반에 여권 “누군가 책임져야”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전날까지도 예정에 없었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김 장관을 호출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2030세대의 지지 이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15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2030세대가 대출 규제 등으로 구입이 막히면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은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여권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의 화살은 우선 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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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임 후 안보 투톱 첫 교체… 정의용은 2일 고별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안보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 개편에 나선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교체하고, 비어 있는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2일 “안보실장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정해졌다”며 “서 원장도 국정원에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이날 안보실 핵심 간부들과 함께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시원섭섭하다”는 소회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안보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온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3월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평양을 다녀왔고, 서울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다. 서 원장은 2012년 대선은 물론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정 실장의 자리를 서 원장이 이어받는 건 이미 예전부터 정해졌던 흐름”이라고 전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는 이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일찌감치 통일부 장관 후보로 청와대에 추천했고, 청와대 역시 단수 후보로 이 의원에 대한 검증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입각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첫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된다. 서 원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국정원장도 함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실장은 이른바 ‘한반도 특별보좌관’을 맡아 사실상 예비 대북특사 자격으로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후임으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정 실장, 서 원장, 민주당 윤건영 의원, 당시 통일부 천해성 차관 등과 함께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바 있다. 김 차장 외에 김준환 국정원 3차장도 국정원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의 경력과 성향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명과 별도로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 다른 17개 상임위원장과 달리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장만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 강경 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남북 소통 채널에 ‘국정원-통일전선부’ 채널밖에 남지 않아 국정원 수장 자리를 비워 놓기도 어려운 만큼 안보실장 등과 함께 인선 발표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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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공급 확대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 보완을 지시한 것은 6·17 부동산 대책에도 일부 집값이 폭등하고 젊은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인을 포함해 12명에 달하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을 개별면담하고 이달 내로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13.8평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다가 약 50분 뒤 “(반포가 아닌)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청주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노 실장은 반포와 청주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부동산 정책의 효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결국은 청와대 2인자가 ‘강남 불패 신화’를 인정한 격 아니냐”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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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美대선 전 북미 대화하도록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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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의안 완력으로 무산시킨 민노총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안까지 나왔지만 서명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탓이다. 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 협약식은 시작을 약 15분 앞두고 취소됐다. 합의안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강경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민노총 일부 조합원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는 등 요구 사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며 민노총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노총 내부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협약식이 다시 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오히려 노사정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입 조합원 규모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각계에서 바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최종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민노총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민노총을 고려해 별도의 대화 테이블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이 스스로 걷어찼다는 불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며 “민노총이 계속 강경 노선으로만 치닫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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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개성폭파 이후 ‘北-美 중재’ 본격 모색… 비건 곧 北접촉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후에도 북한이 남북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모멘텀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협력이 막히면서 결국 북―미 정상 간 결단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가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순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의사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29일 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두 정상 간 회담은 대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역시 미 대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8년 대화 국면의 핵심으로 나섰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강경 반응의 선봉에 선 것을 보면 북한은 당분간 유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보상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비건 대표가 7월 초 한국 방문을 조정하고 있다”며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고,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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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중재자로 나선 文 “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가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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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분위기의 배경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영향을 미쳤다. 정 실장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북한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임 전 실장을 외교안보라인에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마주 앉아 협상한 경험이 있는 인사는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임 전 실장 정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몇몇 인사들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정 실장의 후임으로 임 전 실장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안보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정 실장과 서 원장을 대북 특별사절단(특사)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에게 안보실장을 맡겨 사실상 예비 특사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 실장의 후임으로는 서 원장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국정원을 임 전 실장이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예전부터 정 실장의 후임으로는 서 원장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며 “국정원을 임 전 실장이 맡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서울고, 서울대 선후배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 등으로 최종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17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장만 유일하게 선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편 청와대는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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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7회의 한국 참여 반대 美에 전달”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올해 9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및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의 기존 입장과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면서 친(親)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G7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반대 의사 표명은)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켜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G7 초청 반대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라며 “이에 대한 입장이 없고 확인해드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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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G7 참여’땐 위상 하락…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도 경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본격적인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란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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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文대통령 ‘日처럼 집값 폭락할테니 사지말라’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전언이라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다. 조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도 했다. 조 교수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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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친북-친중”…日, 한국의 G7 참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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