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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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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국제일반24%
사건·범죄20%
사회일반16%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7%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0%

  •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구속 심사서 “억울하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가 왜 다쳤는지 정말 모르나”라는 물음에도 “정말 모른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고 반박했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지난 24일 오전 6시경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B 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B 군을 치료한 병원 관계자는 “생후 1개월여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경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가 분유를 토해서 119에 신고했을 뿐,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가정에서 B 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내 C 씨(30·여)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30·여)씨를 상대로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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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 성희롱’ 강등 전역한 해군…법원 “징계 지나쳐”

    해군 복무 당시 동기를 성희롱했다가 강등돼 상병으로 전역한 남성이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해군 전역자 A 씨가 모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부대장이 지난해 1월 A 씨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한다고 명령했다.2020년 7월 해군에 입대한 A 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한 부대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부대 생활반에서 동기 B 씨의 과자와 라면을 몰래 먹었고, 병영쉼터에서 B 씨의 개인 목욕용품을 마음대로 쓰기도 했다. 또 10월에는 B 씨를 ‘싹뚝이’(성기가 작다는 의미)라고 부르며 성희롱한 사실도 적발됐다.이에 A 씨는 2022년 1월 18일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곧바로 A 씨는 항고했지만 항공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됐다. 해군 규정에 따르면 병사의 징계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A 씨가 받은 강등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당시 병장 계급이던 그는 결국 2개월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부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국방의무를 다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군 복무 당시 징계가 무겁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과자, 라면을 취식하고, 개인용품을 사용한 점, 바닥에 흘린 사이다를 피해자 이불로 닦는 등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며 “3차례 반복된 것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 씨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만, 고의인 경우에 내리는 징계는 ‘군기교육~휴가단축’”이라며 “‘싹둑이’ 발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이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비행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등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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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감 조립 못해?” 6세 아들 팔굽혀펴기 120회 시킨 친부, 집유

    미취학 자녀들에게 폭행과 거친 욕설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택에서 아들과 딸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2018년 당시 6살이던 아들이 장난감을 제대로 조립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회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2019년에는 아들에게 폭언도 일삼았다.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며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잘 외워진다”며 학대하고 국제학교 영어캠프 시험에 떨어지자 “패배자”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에는 3살이던 딸이 한글을 외우지 못한다며 욕설하고 엉덩이를 폭행했다. 딸이 4살이 되던 해에는 창문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 양육 의무가 있는 친부가 장기간 어린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인과 이혼해 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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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 아이 혼자 병원 보내고 민원 넣은 부모…소아과의사회, 고발 방침

    혼자 진료를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며 해당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진료거부’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아이의 보호자에 대한 형사 고발 계획을 밝혔다.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해당 의원은 공지문을 올리고 폐원 의사를 밝혔다. 공지문에는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및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 맘 카페에는 보호자 측 입장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A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길래,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이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며 “아이는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의원 측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원장 B 씨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며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 내고 안 온 상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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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교사 “만삭일 때 배 차고 침 뱉는 학생…참고 덮어야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권 추락’을 겪는 현실들이 드러났다. 지난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22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몇 년 새 교사 커뮤니티에서 교직 생활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 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괴감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놀란 선생님이 소리 지르며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소리 지른 것에 애가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교사를 정서 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제지했더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애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 따로 이야기하면 ‘왜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냐’고 한다”고 전했다. A 씨는 “저도 임신해서 만삭일 때 배를 발로 차고, 침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아이가 특수학급 아이였고, 학부모도 예민한 분이었다. ‘선생님이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해서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맨몸으로 노출돼있다. 학교 측에서도 교사에게 사과시키고 일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교사들은 ‘네가 애들에게 그래서는 되겠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낀다. 그동안 폭력을 각자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을 제지했을 때 정서 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생활지도에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가 대부분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동료 교사들의 일로 보고 들었을 것”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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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대선 벽보 훼손한 60대…벌금 50만원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21일 서울 은평구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벽에 붙어있던 이 대표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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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로 명품 편집숍 유리창 깨고 3천만원어치 훔친 10·20대

    새벽 시간대에 명품 편집숍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 씨와 B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군 등은 21일 오전 5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 편집숍의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고가의 운동화와 시계, 가방 등 30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군 등을 추적, 당일 오후 이들을 주거지 등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 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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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골프 논란’에 홍준표 “사려깊지 못했다…당 떠날 뜻 없어”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징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홍 시장은 연이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홍 시장은 22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쉬는 날 골프 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를 비판하자 “(아니다)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주 하던 대로 한 것이 그렇게 됐다”며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아울러 다른 지지자가 “어차피 경징계를 받아도 총선에서 패할 경우 홍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하기에 국민의힘에 남는 건 손해다. 차라리 신당을 창당해 늘어난 무당층을 흡수하라”고 제안하자 “이 당에서 정치를 마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어떤 경우에도 사퇴하면 안 된다”는 권유에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며 당을 떠날 뜻이 없음을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9일 대구시청 청사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한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20일 윤리위는 ‘징계 개시 결정’과 함께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 측 소명을 들은 뒤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을 밝혔다.당 일각에선 재난 상황에서 골프를 쳐 당 이미지를 훼손했고 형평성 등을 볼 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반면 김재원 최고위원 등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봤자 총선출마 예상자도 아닌 홍 시장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불이익은 없고 당내 갈등 소지만 키운다며 ‘경고’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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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최은순 씨 구속에 “尹, 대선 때 거짓말…다음주 고발할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라며 윤 대통령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오늘 법정 구속됐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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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서 정체불명 해외택배 신고 잇따라…53건 접수

    정체가 불분명한 국제 우편물에 대해 주의가 당부 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광주는 24건, 전남은 29건 등 총 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현재까지 유해 화학물질이 든 택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광주에 접수된 24건 중 17건은 경찰에 인계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7건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전남은 29건 중 14건은 경찰에 인계해 감식 의뢰 방침이고, 나머지는 오인 신고로 판명됐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가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34분경 정체불명의 해외택배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화장품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전날 오후 10시 53분경 전남 목포 산정동에서 대만발로 추정되는 해외택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해외에서 주문한 냉풍기로 드러났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군 당국은 현장에서 주변을 통제하고 관련 우편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영산강환경유역청 등은 수거된 미개봉 또는 의심되는 택배물에 대해 화학물질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전남도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국제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본인이 외국에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은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고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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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주일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7년 만에 구속 기소

    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친모 A 씨(4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해 당시 11살이던 아들 C 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2016년 8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모친의 텃밭에 묻었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6일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A 씨는 B 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C 군을 혼자 양육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C 군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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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장모 법정구속에 “사법부 판결,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76)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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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4번째 강제해산…간부 1명 체포

    경찰이 금속노조가 진행하려던 1박2일 노숙농성을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노조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4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전날 오후 7시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도에서 불법 파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또 돗자리를 펴고 노숙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보행에 방해된다며 오후 8시54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이후 오후 9시 반경부터 강제해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김 지회장이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이 금속노조 등의 노숙농성을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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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발 발사”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9일 이후 3일 만에 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군은 오늘 오전 4시경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앞서 북한은 19일 3시30분경부터 3시46분까지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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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SNS서 ‘무정부 상태’ 해시태그 유행…수해대응 무능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정부의 수해 대응과 관련해 “SNS상에서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 중”이라며 “이번 수해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 무대책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절망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보다 책임회피와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전날 오송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했던 “일찍 갔어야 바뀔 것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똑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자로서 양심도, 자격도, 책임감도 없다는 국민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끝으로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엄히 물어야 한다”며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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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우는 척 취객 주머니 ‘쓱’…현금 180만원-휴대폰 털어[영상]

    길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과 현금 180만 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46분경 제주시 이도이동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씨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깨우는 시늉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 21일 오전 12시 45분경 제주시 이도동 길거리를 배회하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훔친 현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휴대폰은 주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버린 휴대폰을 찾아 B 씨에게 돌려줬으며,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술에 취해 도로상에서 잠을 자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강도 및 절도 범죄에 대해선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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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가게에서 로또 8000만원어치 구매하고 ‘먹튀’한 업주

    복권 판매 업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 원 가량의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해오면서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 원까지 사고 팔 수 있다.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 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매한 복권 중 일부 당첨 복권을 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꿨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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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박박’…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끝에 기소된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초구의 한 족발집 전 조리장 김모 씨(5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20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 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고무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족발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족발집 사장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돼지 전지·후지·삼겹살, 만두 냉동제품을 보관하며 온도 기준(영하 18도)를 위반한 혐의, 유통기한이 열흘 이상 지난 소스와 고추장 등을 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이 씨는 앞서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은 바 있다. 김 씨 역시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1심 재판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이 씨에게 벌금 800만 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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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뜯자마자 호흡곤란”…장애인시설에 독극물 의심 소포 배달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독극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송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소포를 개방한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원장과 직원 등 3명이 해외에서 배송된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원장은 비닐봉지를 여는 순간 곧바로 어지러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해당 비닐봉지를 수거했고, 이들 3명은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비닐 포장지 안에 별다른 물질이 없어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배송된 소포 봉투 2개 중 1개에는 화장품이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경찰은 부상자 진술을 토대로 이 소포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봉투에 든 물질이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복지시설 입구를 봉쇄 조치했다. 소방당국과 군 화생방부대도 현장에서 봉투에 담긴 물질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무색 무향의 기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화학 테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봉투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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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친 아기라서” 한파 속 신생아 버린 20대…법원 선처, 이유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고 강원도 대나무 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새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는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양육이 어려웠다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겨울에 (아기를) 방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친모와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가 살인미수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거듭 언급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행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고 살인미수에 그쳐 다행”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와 결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생활하던 중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을 대부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 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혼자 B 군을 출산했다. 3일 뒤 A 씨는 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온 아기를 영하 1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당일 둘레길을 걷던 한 시민이 아기를 발견했다. 아기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당초 A 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직접 구속했다.아울러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B 군의 현재 건강 강태는 양호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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