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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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단독]“JTBC 유우성 인터뷰는 공정성 상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 기간 중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5) 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종합편성TV JTBC 뉴스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5일 JTBC가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JTBC는 2013년 2월 28일 ‘JTBC 뉴스큐브 6’ 프로그램에서 유 씨와 유 씨의 변호인을 스튜디오에 출연시킨 뒤 19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만 출연시켜 적극적으로 변호할 기회를 준 것은 자칫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5월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또 방송법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한 고지방송도 명령했다. JTBC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 씨와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방송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양적, 질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뤄져야 할 증거들의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다”며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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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혐의, 1심 실형 무겁다” 법원 판단 이유는?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고 유 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 노력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씨가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9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 씨와 오랜 친분을 맺어오면서 옆에서 보필하던 역할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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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심문을 열고 “황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황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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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잘렸다면 누구 책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고정장치가 파손돼 있어 그 틈 사이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갔고,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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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7번방의 선물’ 류승룡 10억6000만원 더 받아

국내 영화시장이 커지면서 특A급 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 금액은 그동안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 씨(사진)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 씨의 러닝 개런티는 5억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 씨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은 수익 분배를 놓고 벌인 이 영화 제작 참여 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관객 1280만 명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사가 “B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사가 A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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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억 매출 영화 ‘7번방의 선물’…류승룡 러닝 개런티 얼마?

국내 영화시장이 커지면서 특 A급 배우들은 고액의 출연료 외에도 영화 흥행 수입을 나누는 ‘러닝 개런티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 금액은 그동안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연 류승룡 씨의 러닝 개런티가 공개됐다. 이 영화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은 류 씨는 흥행 성공에 따라 10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장역으로 출연한 정진영 씨의 러닝 개런티는 5억 2000만 원이었다. 이환경 감독 몫은 18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여주인공 박신혜 씨는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아 출연료 외엔 받지 못했다. 배우와 제작진의 러닝 개런티 내용은 수익분배를 놓고 벌인 이 영화 제작 참여회사의 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 영화는 2013년 1월 개봉돼 1280만 관객을 동원했고 91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영화 시작과 끝부분에 제작사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A, B 두 회사가 134억 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 사가 “B 사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수익금을 나눌 수 없다”고 나서자 B 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 사가 A 사의 투자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수익금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는 영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언급되면서 주요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 내용까지 담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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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5기 홍수환, 길었던 소송 반복 끝에 KBC 회장직서 물러나

‘4전 5기’ 신화의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홍수환 씨(65)가 한국권투위원회(KBC)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이흥재 전 KBC 회장 등 3명이 홍 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자 선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통과되자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의사 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의록에 이사 11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KBC의 임원 간 분쟁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홍 씨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홍 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KBC는 오랜 내분을 겪어 왔다. 2009년 임기 1년 9개월 여만에 물러난 김철기 전 회장을 시작으로 여러 번 ‘총회 개최-회장 선임 결의-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반복해왔다. 2012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홍 씨가 총회를 열어 새롭게 KBC 회장 직을 맡았지만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 휘말리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2년 뒤 KBC 일부 임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23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기존 집행부가 제기한 송사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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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송광호 1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사진)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대 의원으로선 무소속 박주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구속이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사들과 악수를 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어 보였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만 (뇌물 제공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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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법정구속, ‘방탄국회’의 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대 의원으로선 무소속 박주선·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법정구속이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지난해 9월 3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은 결국 5개월이 채 안 돼 구속 신세가 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송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자 그는 “객관적 증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만 (뇌물 제공 증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토로하며 퇴장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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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조현룡 1심 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사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 수수로 좌우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사회에 미칠 폐단이 큰 만큼 법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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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 국가책임 아니다”…남은 7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2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이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인 만큼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 씨 등 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에게 그 유해성을 확인해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6명은 당초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업체들과는 조정이 성립돼 국가만 피고로 남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유족 2명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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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먹칠’한 죄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씨는 2013년 2억5000만 원에 자동차용품 업체와 광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씨가 ‘맞대기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자, 회사 측은 이 씨를 상대로 “광고 효과를 잃었다”며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 씨는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이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과 차 등을 모두 팔아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승연 씨(47)도 최근 비슷한 이유로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광고주가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낸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구설에 오른 연예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광고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 조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기 걸그룹 ‘카라’도 지난해 4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과 관련해 광고주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방송인 클라라(29)는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광고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모델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 씨도 누리꾼들이 ‘물의 연예인 퇴출’ 서명을 벌이자 광고주는 고민 끝에 이 씨가 출연한 광고를 잠정 중단했다. 품위유지 의무조항은 한마디로 양측이 사고파는 서로의 ‘이미지’가 온전할 수 있도록 맺는 약속이다. 계약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광고 모델은 광고주나 제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반영된다. 이 때문에 광고 계약 분쟁의 뇌관인 동시에 재판부가 책임 소재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울대 법학과 김재형 교수는 “광고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과 모델의 사생활 및 행동의 자유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 품위유지 의무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계약서상 분쟁 해결의 지침’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존재한다면 유사시 광고주가 감내하게 될 불이익을 광고 모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만이 많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계약 시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위반 사항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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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혐의’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집유 2년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회장이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도 (문서 위조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회장이 전과가 없고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사건 당시에는 밀접한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 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바꿔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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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 떨어져”…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 씨는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배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어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졌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쓸 수 없겠다며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억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나눠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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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협은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징계 개시 신청은 받아들이되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실제로 징계할지 여부 결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면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사태 관련 서울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와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류하경 변호사 등 6명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다만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범위 내 행동”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선 간첩사건 변론을 맡아 간첩 혐의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 개시를 각각 신청했다. 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의 불복 절차가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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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헌재 심판 받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 근거가 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46m²(165평)를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제9조의 2’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법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2013년 7월 12일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과거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 외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비자금이 변형되거나 증식된 재산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제3자도 취득 당시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취득했다면 검찰이 추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상 이 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기소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9)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 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박 씨가 매입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해서 당장 박 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에게 자금세탁을 하기 쉬운 무기명 채권을 제공한 전력이 있고 △땅을 살 때 명의자가 아닌 재국 씨와 직접 거래한 점 △재국 씨 가족과 친분이 두텁고, 땅의 실소유주와 관리인을 알았다는 점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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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항소심 첫 공판

10년 지기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4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5억 2000만 원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해도, 뇌물범이 살해교사범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며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직접 살인한 팽모 씨(45)의 진술이 유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팽 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팽 씨가 강도를 저지르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려고 김 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팽 씨가 범행도구로 등산용 손도끼를 김 씨에게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살해에 적절치 않은 도구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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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제3자 재산추징 조항 위헌”

법원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당한 박모 씨(52)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추징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서울고법 재판부에 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을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했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로 하여금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한 뒤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기소를 하기도 전에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몰수 대신 추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9)로부터 한남동 땅을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 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압류처분에 불복한 박 씨는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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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 “司試 존치해야… 학사 부실 제주大 로스쿨 고발할것”

법조계 ‘비주류’를 자처하는 김한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유효투표 7012표 가운데 2617표(37.3%)를 얻어 로스쿨 출신인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1620표·23.1%)을 제쳤다. 김 신임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전국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1만1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경기 성남 가천대(옛 경원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출마했다. 김 신임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 직후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창시절 반장 한 번 못해 본 제가 처음으로 단체의 ‘장’이 됐다. 소위 명문대를 나온 분들이 법조계 비주류인 저를 지지한 건 사시 존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고시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해 3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다. 사시에 합격한 것도 서른이 넘어서였다. 옛 경원대 개교 이후 첫 사시 합격자였다. 그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못해 지방대를 갔지만 나이 들어 법조인의 꿈을 꾸며 패자부활전 인생을 산 셈”이라며 “로스쿨 제도 아래였다면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첫 행보로 학사관리 부실로 파행을 겪은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는 “해당 로스쿨 출신 학생들에겐 오점을 남겼고, 부실한 법조인을 양성해 자칫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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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

김한규 변호사(45·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유효투표 7012표 가운데 2617표(37.3%)를 얻어 로스쿨 출신인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1620표·23.1%)을 제쳤다. 김 신임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전국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1만1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서울변호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경기 가천대(옛 경원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출마했다. 김 신임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당선 직후 그는 취재진과 만나 “사시 존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마음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신임 감사 선거에서는 1803표를 얻은 박종우 변호사(41·33기)와 1544표를 얻은 류관석 변호사(53·군법무관 10회)가 당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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