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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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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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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22
칼럼100%

  • [서울시장 보선 D-16]박원순 입양으로 형도 병역단축… 與 “형제 일석이조 호적 쪼개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모두 독자(獨子)가 돼 병역단축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후보의 병역 면탈 논란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 측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형도 6개월 보충역(방위)으로 복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본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 모 대학 교수인 박 후보의 형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두아 의원은 “의혹의 핵심은 박 후보 형제의 ‘기획 입양’과 ‘호적 쪼개기’를 통한 일석이조의 병역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개정 2년 후인 1969년 박 후보가 작은할아버지에게 입양될 당시 박 후보는 13세, 박 후보의 형은 17세였다. 병역법상 18세 이전에 독자가 돼야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나라당은 “입양을 하려면 친부와 양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종됐다는 작은할아버지의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며 “1988년 대법원은 ‘민법상 근거가 없는 양손(養孫) 입양은 무효’라고 판시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양손 입양은 당시 관행이었으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입양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작은할아버지의 실종이 2000년에야 선고돼 그때까지 법적으로 생존해 있던 작은할아버지를 누가 대리하느냐”며 “병역을 면탈한 박 후보는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이다. 박 후보는 시민만 보고 갈 것”이라며 대응을 피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동영상=나경원 - 박원순 첫 양자토론}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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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6]박원순 무소속 후보 공약 검증 리포트

    ① 밥, 등록금 걱정 없는 배움터박원순 후보는 2014년까지 서울시의 95만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으로 점차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학자금 통장사업’도 제안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등록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시립대에는 서울시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자금 이자 지원 공약은 서울시 학생들에게 편의를 줌으로써 ‘균형발전’ ‘서울독식 해소’라는 진보진영의 원칙에 반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절반 지원에는 1년에 약 19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토건사업 재검토, 생태도시로박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했다. 특히 한강예술섬, 경인운하와 한강을 연결하는 한강 주운사업, 지천 운하산업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강복원시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가장 시급한 점을 짚어낸 핵심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서해뱃길사업에 서울시가 2200억 원을 들인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인천까지 배로 6시간이다.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편익이 마이너스인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대의에 맞다고 본다”며 “큰 틀을 잡은 것은 좋지만 아주 세세한 사업을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 세부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③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도시박 후보는 도시개발 시작 단계부터 재난·재해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재해 지역의 하수관거 처리능력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사태 예·경보시스템과 같은 지역별, 장소별 맞춤형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천병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공약”이라면서도 “구체성이 없는 것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서울에 비가 오면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이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반을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할 때 저지대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④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경제 도약박 후보는 영등포구, 구로구, 중구, 성동구 등 도심산업 집적지구를 활용해 ‘서울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광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북아시아 글로벌 신성장 경제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활용한 한류 문화공간의 상설화도 제시했다.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동네예술창작소’ 설치와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전공 교수는 “비슷한 공약이 계속 나오지만 잘 안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목표만 있으면 결국 부채만 늘어난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⑤ 소통, 협력, 참여의 열린 시정박 후보는 서울형 시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반영한 시민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 원주민의 재정착률, 행정의 투명성, 주민참여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해 매년 시정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도 제시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나와야 한다. 현재도 정보공개법에 의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다”며 “센터를 만들면 불필요한 조직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시민의 시의회 방청이 가능하지만 방청하는 사람은 없다”며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협력의 증가를 무조건 연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⑥ 여성·가족복지, 여성희망 프로젝트박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동별로 2곳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서울시 591곳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마다 있는 자율방범단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과연 민간보육시설의 저항을 뚫고 동마다 2개 이상 국·공립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돌봄교실의 확대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은 저소득층 아이가 많다는 점, 돌봄교실이 아이나 근무 교사에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⑦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 둥지 프로젝트박 후보는 당선되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 채를 공급해 재고 물량 24만 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존 계획보다 2만 채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종류도 사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해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특별히 새로운 공약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수만 늘린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물량을 늘리려면 시장에서 주택이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이 좋아져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공급 목표량만 더 늘려 잡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⑧ 부채 감축·재정 혁신, 균형살림박 후보는 서울시의 재정부채를 임기 중 매년 10%씩 총 30%(약 7조 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토건사업 중단, 탈루세액 징수, 재산임대 수입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 평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SH공사의 사업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부채 감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SH공사의 역할 전환 문제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며 “시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들이 치적사업에 몰두한다. 책임과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측은 “부채 7조 원을 줄이려면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⑨ 창조적,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박 후보는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 개’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창조기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도 조성하고 서울시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업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 재정 부담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직 감소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법과 유통법을 통해 SSM 신규 출점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미 출점한 점포를 폐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⑩ 더불어 행복한 복지우산박 후보는 ‘서울시민생활 최저선’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가정을 발견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고용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인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거비, 생활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시민생활최저선 기준 확립은 긍정적이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행정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노인의 경제 참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못지않게 고용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된 이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검증팀 ::▽정치부 김기현 이승헌 윤완준 홍수영 기자▽사회부 노인호 김재홍 이진석 박재명 강경석 기자▽교육복지부 이진한 남윤서 기자▽경제부 문병기 정임수 기자▽산업부 임우선 김상운 기자:: 공약 검증 전문가 20명 ::강양석 홍익대 도시공학전공 교수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김용희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오상덕 한양대 체육대학장오성삼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윤두선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천병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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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 등록 박원순, 무소속 출마 왜?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조직’보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상징되는 ‘바람’을 선택했다. 박 후보는 예상대로 7일 서울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3일 야권 통합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면서도 “후보 등록까지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무소속으로 나서는 게 더 승산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무엇보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안철수 돌풍’으로 상징되는 유권자들의 정당정치 혐오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재단 등 각종 시민단체 활동으로 쌓은 ‘정치적 순수성’이 가장 큰 자산인 박 후보가 민주당이라는 기성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지층이 떨어져나갈 수 있다는 것. 박 후보의 주력 지지층인 시민사회 진영의 탈(脫)정치화 요구도 거셌다는 후문이다. 박 후보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지금의 정치, 지금의 서울은 안 된다며 과거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는 갈망이 있다. 그런 요구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 문화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날 회견에서 선거운동 방식으로 ‘노마드(유목민) 선거’를 제시한 것도 경선 과정에서 입증된 SNS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성 정치의 문법과 틀을 깨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층 확장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민주당 밖에 계속 있어야 ‘안철수 돌풍’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무당파와 중도층을 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결국 누가 중도층을 많이 껴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박 후보는 동시에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방문에서 “민주당이 가는 길에 서서 디딤돌이 되겠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 오니) 친정에 오는 기분” 등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는 분위기다. 특히 박 후보의 방문을 받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박 후보가 정신적으로 민주당원임을 선언할 수 있느냐” “시장 되고 딴살림을 차리지 말아 달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마음속의 시장 후보”라며 박 후보를 몰아세웠다. 한 시 의원은 ‘박, 박원순 후보님. 원, 원하는 시장 열심히 돕겠다, 다만 시장 되면. 순, 순전히 우리 민주당 덕분’이라며 ‘박원순’으로 삼행시를 지으며 압박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다소 머쓱해하며 “시장이 된다고 해도 절대 딴살림을 차리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오후 TV 인터뷰에서 “야권 통합 경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 경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그 뒤) 위로하고 격려하는 e메일을 한 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안 원장의 선거 지원 여부에 대해선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가 아직은 없다. 앞으로 선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경과를 한 번 보자”며 여지를 남겼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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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한미FTA 12일 표결 처리”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작업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이 12일 한미 FTA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6일 의회에서 “내주 수요일 (한미 FTA 등) 3개 FTA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일인 13일 이전에 미의회 절차가 마무리돼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가 의사 일정상 가장 빠른 시간인 5일에 한미 FTA를 심의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 재무위원회도 같은 날 조속한 처리 의사를 밝혔다. 하원 세입위는 5일 데이브 캠프 위원장(공화·미시간)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찬성 31표, 반대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상원 재무위는 “11일 한미 FTA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밤 공지했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미 FTA와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한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심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태도를 바꿨다. 상원 재무위가 11일 한미 FTA 표결 절차를 마무리짓고 상하원 지도부의 결단만 있다면 한미 FTA 이행법안은 12일 통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이 FTA 법안을 처리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며 “재협상으로 인한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농축산업 등 국내 산업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 중 쇠고기 같은 농축산업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 등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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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20]朴, 민주당 입당여부 내일 최종 결정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변호사가 6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와 회동한다. 박 변호사 측 송호창 대변인은 5일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입당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오후 4시경 박 변호사가 손 대표의 사퇴 철회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 주변에선 그가 무소속으로 선거전을 치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손 대표가 사퇴를 철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뭉쳐야 한다는 의지가 강화됐다.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 입당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 입당 여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7일까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딱 부러지게 서둘러 무소속 출마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입당했을 때와 무소속일 때의 장단점이 팽팽하게 갈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 입당해 ‘기호 2번’을 달고 나설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바람’이 제1야당의 ‘조직’을 타고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거꾸로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인 ‘정치적 순수성’ ‘참신함’이 퇴색될 수 있다.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엔 그 반대의 장단점이 팽팽하게 양립한다. 박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원순닷컴(www.wonsoon.com)’에는 지지자들이 자유게시판에 민주당 입당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려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입당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입당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원기 임채정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은 4일 박 변호사를 만나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얻은 투표율 25.7%를 거론하며 “흔들리지 않을 25.7%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조직력을 업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영환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입당을 구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날 여성 관련 행사에 잇달아 참석해 여심(女心) 잡기에 주력했다. 오전엔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창립 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희롱 사건(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을 제기해 승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살림정치 여성행동’ 창립식에서는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여성정책 추진을 당부하자 “사실은 제가 여성이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한 단체가 아름다운가게 앞에 와서 ‘박원순이란 년 나와라’, 이랬대요”라고 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오후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해 김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를 5, 6차례 방문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여러 업적과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정책이나 원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지난달 17일)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이 여사는 “사회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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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21]朴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를 보니…

    박원순 변호사는 4일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야권 및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전화접촉 등을 통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5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다. 야권은 이미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범야권 단일후보의 당선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4일 오후 박 변호사 캠프를 방문해 선대위 참여를 확인했다. 박 변호사 측 송호창 대변인은 “6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박 변호사의 캠프는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을 승리로 이끈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명칭은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 총괄책임은 ‘희망과 대안’ 하승창 상임운영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으로 시민단체 1세대로 평가받는다. 출판사 편집장과 한겨레신문 기자를 거친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도 하 위원장과 함께 캠프를 이끌고 있다. 대외협력 분야는 1995년 참여연대 창립 때부터 박 변호사와 호흡을 맞춘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책임지고 있다. 그는 2004년 총선시민연대 공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낙선운동을 주도했다. 정책 분야는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총괄한다. 홍보는 동아일보 국제부장 출신인 김창희 전 프레시안 편집국장이 맡고 있으며 조병래 전 경기교육청 대변인(전 동아일보 기자)도 참여하고 있다. 송 대변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처장을 지낸 변호사다. 박 변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야권 통합 시민참여경선 때 투표에 참가한 뒤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 박 변호사를 측면 지원한 작가 공지영 씨 등도 조력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곧 민주당 입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입당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5%의 지지율로 야권 단일후보가 된 ‘시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선 그가 ‘시민후보’로서 무소속 출마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박 변호사 측 관계자는 “민주당 입당이 필요한 현실적 요구도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민주당 측의 소극적 지원으로 패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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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옛 시대 막차 보내고 새 시대 첫차 탈것”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변호사는 3일 “시민들이 일군 선거 혁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합 경선 승리 후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것도 없는 제게 돈과 조직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고맙다. 박원순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통 시민이 만든 후보”라며 ‘시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어 “낡은 시대는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우리는 10월 26일 옛 시대의 막차를 떠나보내고 새 시대의 첫차를 타고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이 써 온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써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기업 후원금 문제 등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와 정치는 과거 정치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얼룩진 선거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축제가 자리 잡을 것이다. 어떠한 네거티브 책동에도 상관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 한 번도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를 치러낼 것이다.” ―후보 등록 이전 민주당에 입당할 용의가 있나. “야권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력해 선거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를 넘어서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의 목소리를 제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수락회견문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안 원장과 구체적인 약속이나 협의는 없었으나 50% 지지율을 5% 지지율인 제게 양보한 것에는 언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새기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언제 승리를 예감했나. “오전에만 해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후 시민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경선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TV 토론이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할 때는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멀어졌고, 그래서 그런 (정치) 감각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열심히 노력 중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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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23]女朴 vs 男朴 “지는 사람은 선대본부장 맡자” 약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경선을 하루 앞둔 2일 마지막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경선에서 상대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발언 놓고 재격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토론회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에서 무효표가 18만 표 나왔다. 당시 단일 후보(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을 완전히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박 변호사는 “어느 한 후보의 선거가 아니다. 한배를 탄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박 변호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언을 둘러싸고 재격돌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TV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박 변호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탄핵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공세를 펼쳐 이 발언의 진위를 놓고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었다. 박 변호사가 먼저 “(나는) 분명히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은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가하자 박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과 진보진영의 간절함에도 박 변호사는 양비론을 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투가 아니다. 저는 당시 ‘탄핵무효국민행동의 공동대표’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 변호사는 1일 공개된 인터넷 라디오 정치 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에서 시민단체 재직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먹은 돈이 없고 불투명하게 사용한 일도 없다. 비리나 잘못한 게 있다면 아마 구치소로 실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청계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0.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등포 중앙당사로 이동해 △1조 원 규모의 ‘서울젊은이펀드’ 조성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등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하며 ‘정책통’의 면모를 부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열세에서 출발해 대역전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저도 1000만 서울시민의 열망을 담아 대역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후보’를 자처한 박 변호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환경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박영선 뒤집기냐, 박원순 굳히기냐 ‘박영선의 뒤집기’냐 ‘박원순의 굳히기’냐를 둘러싸고 양측은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있다. 통합 경선은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3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30%), 시민참여경선(40%)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일단 지난달 30일 밤에 공개된 배심원 평가에서는 박 변호사가 54.4%로 박영선 후보(44.1%)보다 10.3%포인트 앞서며 기선을 잡았다. 양측은 3일 오전 7시∼오후 7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실시되는 시민참여경선이 승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야권 통합후보 경선관리위원회는 1일 낮 12시까지 6만384명의 선거인단 신청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 3만 명을 선정했다. 3일 시민참여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연설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이 아니고, 소속 정당이 다른 두 후보가 시민들을 상대로 정견 발표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단일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후보 수락연설은 이뤄지지 않는다. 단일 후보는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승리 소감과 공약, 서울시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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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생들 “한국 좋지만 한미동맹은 위험”

    중국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선 ‘약하고 어둡고 더럽고 느리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선 ‘강하고 밝고 깨끗하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젊은이들이 ‘혈맹’ ‘친선 우호’의 전통적 북한-중국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친한’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 준다.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실은 8월 15∼31일 중국 대학생 935명을 대상으로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 주변국에 대한 인식 등 설문조사를 벌였다. 북한은 10점 척도로 평가한 이미지 점수에서 한국(6.59), 미국(6.53), 일본(6.34)에 이어 꼴찌(4.94)였다. 5.5점을 넘어야 긍정적 이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만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24.1%)에 이어 중국과 가장 친한 국가 2위(22.6%)였지만 한국(21.6%)과 별 차이가 없었다. 중국 젊은이들은 아시아 국가 중 경제력이 가장 큰 나라로 중국(20.8%)보다 한국(27.1%)을 더 많이 꼽았다. 일본이 43.6%로 1위였다. 한국은 유학 선호 국가에서도 미국(38.6%)에 이어 2위(13.4%)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60.4%가 지지했고 FTA가 양국 모두 이익(60.8%)이라는 인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47.9%가 앞으로 1∼5년 새 FTA가 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한중관계에 대한 이 같은 긍정적 인식은 ‘한류’ 덕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중국 젊은이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좋아하고 재미있고 빠르고 중국 대중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한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즐겁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 연예인 중에는 소녀시대(75명)와 비(65명) 슈퍼주니어(62) 동방신기(58) 순으로 좋아했다.그러나 절반을 넘는 중국 젊은이(57.5%)는 한미동맹을 위험하다고 인식했으며 이 중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 비율도 9.8%였다. 남북통일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30.1%에 불과해 부정적 인식(33.6%)보다 낮았다. 구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남북통일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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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제트스키-경주마 등 사치품 수입… 김정일-정은 부자 호화생활에 사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이 애완견과 사료, 목욕용품, 수의약품 등 애견용품 수입에 매년 10만∼2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밝혔다.윤 의원이 최근 입수한 북한 동향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매년 제트스키, 경주마 등 사치품을 수입해 김 위원장과 후계자로 지명된 3남 김정은의 사치 생활에 쓰고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은 2009, 2010년에 미국 기업인 ‘시두’의 제트스키 10여 대를 구입했으며 김정은이 강원 원산 등지의 전용 별장에서 이를 즐기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말 품종인 ‘오를로프 트로터’ 수십 마리를 구입해 김정은과 가족들이 승마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중국에서 ‘조니워커 블루’ 등 고급위스키 200병을 수입해 김 위원장이 주관하는 연회에 사용했다. 지난해 프랑스 메종 미셸 피카르에서 구매한 최고급 와인 600여 병도 김 위원장이 연 연회에서 소비됐다. 이 와인들의 유럽 소매가는 한 병에 200∼250유로(약 32만∼4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연회를 통해 권력의 핵심 계층을 관리하는 ‘연회 통치’에 고가의 와인들이 활용된 것이다.윤 의원은 “북한은 2009년 3월 중국 회사를 최종 수요자로 위장한 뒤 오스트리아 회사를 현지 중개인으로 내세워 이탈리아 요트 건조회사인 아치무트의 호화 요트 2척을 구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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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스캔들… 조사도 스캔들

    ‘상하이 스캔들’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정부 합동조사단이 상하이와 한국의 시차를 착각하는 어이없는 실수로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법무부 출신 H 전 영사 대신에 다른 영사를 정보 유출 당사자로 지목했던 것으로 29일 드러났다.특히 국무총리실은 뒤늦게 이런 실수를 깨달은 뒤 정보가 유출됐던 시간에 H 전 영사의 컴퓨터가 로그온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최근까지 이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H 전 영사의 컴퓨터는 사표 제출 이틀 전이자 이 사건에 대한 총리실의 비공개 감사 기간이었던 2월 21일 파기됐다.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3월 조사 당시 외교통상부 내부 통신망에 있는 영사관 직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시간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6분이라고 파악했다. 정보는 화면을 캡처한 형태로 유출돼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사진) 씨에게 흘러들어 갔다.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은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원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단은 유출 시간에 유일하게 로그온돼 있던 J 영사를 장본인으로 지목했고 J 영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J 영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을 받았다.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단은 황당한 실수를 깨달았다. 유출 시간인 오후 5시 56분이 한국 시간이었던 것이다. 상하이는 한국보다 1시간이 늦다. 즉 상하이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 56분에 자료가 유출됐다. 이 시간 영사관에서는 J 영사뿐 아니라 2명이 더 접속해 있었다.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핵심 인물 H 전 영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덩 씨와의 관계로 볼 때 H 전 영사의 컴퓨터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정황이 확보된 셈이다.　　▼ 총리실 단순스캔들로 사건축소 의혹 ▼총리실 관계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H 전 영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H 전 영사가 유출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더욱이 조사단은 H 전 영사가 2월 사표를 냈고 컴퓨터가 이미 파기됐다는 이유로 H 전 영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H 전 영사가 덩 씨와의 관계가 알려져 지난해 11월 영사관을 떠났고 영사관이 2월 H 전 영사의 컴퓨터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들도 노후를 이유로 함께 파기했기 때문에 유출을 숨기려는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4월 국무총리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례적인 재물 교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상하이 총영사관은 외교부 본부에 교체를 위한 ‘불용 처분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상하이 총영사관으로부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 처분 승인 요청을 받은 바 없고 따라서 불용 처분을 승인한 바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해외 공관이 200달러 이상의 비품을 파기할 때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장본인을 찾아내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었음에도 조사단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정보 유출 문제를 축소하고 단순 스캔들로 몰아가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총리실이 처음부터 단순한 공직기강 해이로 결론 내리기 위해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상하이 스캔들 ::중국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일부 외교관이 수년간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정부 합동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단은 정보 유출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채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김정기 당시 상하이 총영사는 해임됐다.　　}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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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개선’ 총대 멘 홍준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7월 대표 선출 뒤 이명박 대통령과 오찬 자리부터 시작해 줄곧 “남북관계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한나라당 대표로선 이례적 행보였다. 그런 홍 대표가 30일에는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는 내년 선거 국면에서 현 정부 내내 계속돼온 남북관계 경색이 여권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홍 대표가 개성공단 방문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보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의 교감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 군사적 문제와 별개로 남북 간 경제협력은 필요하다는 홍 대표 개인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홍 대표가 알맹이는 밝히지 않은 채 ‘무언가 있는 것처럼’ 풍선을 띄우는 데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대표가 말한 ‘추석 전 남북관계에 좋은 소식’은 이미 ‘공수표’가 됐다. 홍 대표는 27일 “11월에 생긴다는 좋은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홍 대표의 ‘뉴스’는 북한을 경유하는 한국-러시아 가스관 사업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확정되지 않은 일에 기대만 부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28일 “국회 남북관계특위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동의해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홍 대표가 방북하려고 남북관계특위의 방북을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도 가니까 야당도 좀 가자”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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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표 30일 개성공단 방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사진)가 3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북한이 2008년 12월 1일 개성공단 통행 차단 조치를 취한 이후 주요 인사의 첫 개성공단 방문이다. 특히 북한이 ‘보수패당’이라며 비난해 온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을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북측 관계자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근로자를 자연스레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전격 방북이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현인택→류우익)와 맞물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대표는 “(방문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5·24조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고 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여 장관이 교체된 뒤 이뤄진 첫 가시적인 행사가 한나라당 대표의 방북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평양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대표로선 첫 공식 방북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정치 군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달 대정부 질문(7일)과 통일부 장관 교체(19일)를 계기로 2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으나 홍 대표가 방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22일 북측에 비공식적으로 홍 대표의 방북 의사를 전했으며 5일 만인 27일 오후 북측이 ‘한나라당 대표’를 명시한 방북 동의서를 보내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측근 비리를 대북 이슈로 덮어보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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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되고 싶다면?… 전직 靑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언

    “사무실에 있는 이면지나 몽당연필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가지라.”청와대 민정2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공직자 약 1000명을 인사 검증한 박재홍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사진)이 최근 펴낸 ‘공직의 길-정상의 공직자로 안내하는 자기관리법’(유원북스)에서 고위직을 준비하는 공직자들에게 던지는 조언이다.이런 습관이 인사 검증과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박 위원은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그 공직자가 검소하고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인사청문회나 인사 검증에서 다른 단점을 덮는 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 위원은 “다른 생활이 검소하지 못하면 이중적인 인간으로 평가받기 쉽다”고 설명했다.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논문 표절…. 고위 공직자로 내정된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주요 이유다. 국민의 잣대가 높아진 지금 도덕성 해이는 치명적이다. 박 위원은 이 원인을 자기 관리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신상, 납세와 재산, 주변 관리부터 인사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까지 담았다. 하지만 검증 통과를 위해선 작위(作爲)나 편법도 불사하라는 조언 방식은 거슬린다.박 위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감동적인 일을 하자”고 말한다. 박봉이지만 정기적으로 자선사업을 하거나 자신에게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선배에게 양보하는 것도 이미지 관리의 좋은 방법이다. 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말고 부하 직원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지 말라고 조언한다. 소외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앞길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박 위원의 경고다.아울러 단골 술집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는 단골 술집을 만들지 말라고 권한다.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하더라도 신분을 속이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분만은 절대 속이지 말라고 조언했다.또 이혼을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이 어떤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진행할 때 후보자의 전 장인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사위의 잘못을 장문의 편지로 보내 왔다고 한다. 그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돼 해당 공직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증여세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어느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인지 이해하지 못해 탈세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임야 구입도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박 위원에 따르면 자기 관리가 충실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금을 미납했으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 납부 의무가 소멸됐지만 체납 흔적이 남은 세금의 경우 “편법이지만 세무서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받아주고 체납 흔적이 사라진다”고 ‘편법적 해결책’도 내놓았다.어쩌면 ‘꼼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한 것도 있다. 그는 “농지 매입과 관련한 위장전입에 대해 ‘뒤늦게 법을 위반한 것인 줄 알고 팔았다’고 답하면 어느 정도 고려는 될 것”이라거나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을 때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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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조사협회 여론조사… 박원순〉나경원, 안철수〉박근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유력 후보인 나경원 최고위원을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7∼19%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23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12개 여론조사기관들의 모임인 ‘한국정치조사협회’는 20∼22일 서울 지역 유권자 3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면접 조사에서 박 변호사가 49.6%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나 최고위원은 30.8%에 그쳐 격차가 1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에서는 박 변호사가 51.5%를 얻어 나 최고위원(33.1%)을 18.4%포인트 앞섰다. 온라인 조사에서도 박 변호사(47.6%)가 나 최고위원(29.6%)을 18%포인트 앞섰다. 유선전화 조사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다소 줄었다. 박 변호사는 유선전화 면접조사에서 42.6%로 35.2%인 나 최고위원을 7.4%포인트 앞섰다. 유선전화 자동응답조사에서는 박 변호사(47.3%)와 나 최고위원(36.6%)의 지지율 격차가 10.7%포인트였다.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44.8∼50.1%를 기록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33.9∼37.7%)보다 7.2∼12.4%포인트 앞섰다. 다만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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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초 제3국서 北-美 비핵화회담, 北 “평양서 열자”… 美 거부

    두 번째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다음 달 초 미국이나 평양이 아닌 제3국에서 북-미 간 후속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은 평양에서 후속 북-미 대화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북-미 양국은 제3국에서 후속 회담을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최 장소로는 과거에도 북-미 대화가 개최된 적이 있는 싱가포르와 독일 베를린, 스위스 제네바 등이 거론된다. 북한은 최근 미국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는 형식의 북-미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미국은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린 직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라는 결과물이 (남북 대화가 아닌) 북-미 대화에서 나오더라도 미국이 다 한 것이라고 (한국이) 자기비하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회담을 북-미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게 현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남북 회담 다음 날인 22일까지 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7월 1차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베이징=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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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베이징 접촉, 北-美회담 위한 요식절차?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장안구락부(클럽) 8층에 마련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장에는 협상 테이블이 없었다. 자그마한 응접용 탁자만 놓여 있었다.남북한 수석대표 자리는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배치했다. 나머지 배석자들의 자리는 수석대표 자리에서 양쪽으로 V자로 뻗어나가며 배열했다.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주장을 풀어놓는 탐색전 성격이었던 1차 남북 회담과 똑같은 형태였다.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딱딱하고 경계심이 생기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라운드 형태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 배치는 밀고 당기는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암시했다.이날 남북대화는 오전과 오후, 만찬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오후 회담과 만찬이 끝난 뒤 남북 대표는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별다른 가시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다.남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 등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전달했다.그런데도 북측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다. 회담을 마친 뒤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6자회담을 전제 조건 없이 빨리 재개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양자, 다자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며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UEP가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속한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핵 협상 상대는 미국’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요식 절차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왔다.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런 대화 과정을 지속하면 접점을 찾아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는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는 북한이 향후 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사전조치의 이행 용의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식량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날 회담에서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제기했으나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논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 본부장은 22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향후 조치를 협의한다.베이징=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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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품격 떨어뜨린 ‘봉숭아 외통위’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하루 종일 ‘반말’ ‘매국노’ ‘무단이탈’ ‘비공개인사 유출’ 등의 소동으로 ‘봉숭아 학당’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날 외통위에서 일어난 잇단 해프닝은 국가의 외교정책을 생산하고 감시하는 외통위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시기를 지적하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핵안보정상회의의 일정 변경을 협의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얘기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내년 3월 26, 27일에 열리며 총선은 2주일 뒤인 4월 11일 치러진다. 정 전 대표는 “총선 전에 회의를 개최해 공연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김 장관이 “외교는 국내정치와 연계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그는 반말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2, 3배 되는 회의를 총선 직전에 하겠다는 거야? 장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라며 “국내정치와 상관없다는 게 자랑이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당신) 같은 사람이 장관을 하니까 외교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엔 “오전에 거친 발언으로 결례해 미안하다”며 질의를 시작했고 발언이 끝난 뒤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날 오후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전문에 등장한 정부 관료를 ‘매국노’로 지칭하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싸워 감사가 중단됐다.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안총기 당시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미국대사관 관계자에게 “(광우병 발생 10년이 안 된 국가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을 수입 금지하기로 한 대만에 대해) 미국 측이 대만에 강력 대응하면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이건 매국이에요.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하고 싶으니 대만에 압력을 넣어 달라? 이런 매국노가 지역통상국장이에요? 이건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그런 발언은 상임위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의원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 15분간 국감이 중단된 것. 김 장관은 “안 국장은 (공개된 전문의 내용이) 자신의 (실제) 발언과 뉘앙스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이날 오후 한국을 찾은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 고위 인사들과의 만찬에 참석하려 자리를 떴다가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양당 간사와 위원장 허락 없이 무단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이사장은 만찬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돌아와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KOICA 측이 제출한 (국감장 이탈에 대한) 서면 허가요청서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으니 나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박 이사장이 구두로 요청했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감이 끝나갈 무렵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게 질의하며 느닷없이 “4강 대사(에 내정된 것) 축하드린다. 고생하셨으니 좋은 곳 가서 근무하시라”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뜨악하게 만들었다. 외교부가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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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카메룬 다이아 개발업체 특혜지원 의혹”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C&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 획득을 지원하고 홍보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C&K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권을 딴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개했고 이후 C&K마이닝의 모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가 폭등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C&K마이닝의 카메룬 광산 개발은 사업성이 불확실한데도 정부는 사실 확인과 사업타당성 평가 없이 이 회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은 개발권 취득을 적극 지원했고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를 급등시켰으며 조중표 전 총리실장은 이 회사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이 사건은 해외자원 개발을 이용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신건 의원은 “외교부 출신의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한 로비를 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외교부가 스스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모 방송사 고위간부 김모 씨를 통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이날 총리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회장에게 “2009년 유상증자를 할 때 김 씨가 200만 주를 받았고, 김 씨는 박 전 차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오 회장은 “김 씨에게 물어봤더니 박 전 차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며 “떠도는 풍문에 의해 (의혹을 제기하면) 한 기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와 국감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통위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기업의 자료라는 부분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그것(보도자료를 낸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보도자료가 주식시장에 이용돼 피해자가 생긴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외교부 직원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질의하자 “내부적으로 조사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외교부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라 발견되면 바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교부 직원 2명이 차명계좌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가가 폭등하기 전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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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비핵화 2차 회담 21일께 베이징서 개최

    7월 첫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린 지 2개월 만에 후속 남북 회담이 성사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다음 주 중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린다”며 “21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회담한다. 이 당국자는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회담, 뉴욕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서 협의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포함해 비핵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북핵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 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1차 회담이 협상이라기보다는 남북 양측의 견해를 밝힌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2차 회담 성사에 적극 나섰다. 미국은 후속 북-미 회담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왔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과 접촉한 끝에 최근 북측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도 열릴 것으로 알려져 북-미 대화 성과에 따라서는 6자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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